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無한 책임’으로 수해도 코로나도 방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 국가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병 재난 대응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는데 보건복지부는 장관조차 없고, 폭우로 인한 수해 재난 대응 역시 부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무한책임’을 말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無한 책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넘으면서 넉 달 새 최대치입니다. 위중증자 역시 증가추세이고, 일 사망자가 50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과학방역’, ‘자율방역’, ‘표적방역’의 결과가 이것입니까?

의료현장의 전문가들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에 확진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관리할 더 꼼꼼한 대응체계를 만들기는커녕 전화 모니터링을 중단했습니다.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오히려 ‘방치’해버린 셈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한 초기 관리가 부실하면, 증세가 악화되어 중환자로 발전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방역’은 이런 위험조차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로 77일째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코로나 재유행의 정점을 향해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역대 최장 공석’이라는 기록을 매일 경신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것인지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재난 대응에 국민께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