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10일(수)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우리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윤덕민 주일대사를 국민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윤덕민 주일대사가 일본군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사가 2019년 한 특강에서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하며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금화 동결이 그의 소신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덕민 대사는 당시 특강에서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 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하고 싶지 않다”,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에) 수십조원, 수백조원에 달하는 비즈니스 기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덕민 대사의 발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마찬가지로 국익을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한일관계나 한일 기업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역사도, 사법 주권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도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국민은 공직자가 받들어야 할 주권자이지 국가를 위해 얼마든 명예와 존엄, 권리를 희생당해도 되는 피지배민이 아닙니다.

우리 법원의 판결 이행을 가로막고, 우리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일본정부와 가해기업의 태도를 옹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일본정부를 상대하는 주일대사의 사고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금화 동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눈물로 싸워 받아낸 판결마저 일본에 양보하라는 주일대사를 즉각 해임하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