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기자회견문

쿠데타의 역사적 뿌리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한⋅민⋅자 3당의 노무현대통령 탄핵사태의 본질은 의회기득권세력이 권력연장을 위해 시도한 쿠데타 규정하고 이 쿠데타의 역사적 뿌리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의회권력을 한 번도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공화당, 유정회,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에 이르기까지 이름은 바뀌었지만 권력의 실체는 모두 군사독재정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노무현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권력은 교체했을지 몰라도 의회 내 1당 독재세력은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44년간이나 의회권력을 교체하는데 실패했을까요. 독재권력이 의정을 중단시키거나 기득권세력이 끊임없이 의회쿠테타를 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쿠데타로 찬탈하고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1971년 유신체제를 감행합니다.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1구 2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공화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습니다. 1987년 6.10항쟁에 의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1988년 국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당인 민정당은 1988년 총선에서 다시 소수당으로 전락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쿠데타인 3당 합당을 감행하게 됩니다. 쿠데타 세력이 의회내 다수의석을 얻기 위해 항상 이용했던 것이 지역주의였습니다. 의회 쿠데타 세력은 특정지역의 지지를 동원하여 지난 44년간 의회권력을 독점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열린우리당이 전국정당을 지향하며 탄생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자 다수의석을 상실할 것에 위협을 느낀 쿠데타 세력이 네 번째 쿠데타를 감행한 것이 바로 3.12 대통령 탄핵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런 의회 쿠데타에 민주화 세력인 민주당이 앞장섰다는 사실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3보1배가 아니라 1보3배를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쿠데타세력은 다수의석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때면 언제든지 헌정을 다시 유린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결과에 따라 한민자는 신3당합당을 통해 다시 쿠데타를 획책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반성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는 세력에게 국민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의회 쿠데타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44년간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위에 약간 새물을 탔다고 본질적으로 그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썩은 물은 바닥까지 쓸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경제위기의 본질도, 김대중대통령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것도 의회쿠데타 세력이 각종 개혁의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입니다. IMF를 초래한 한나라당이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그 탓을 1년밖에 안된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44년간 이루지 못한 의회권력의 교체를 열린우리당이 해내겠습니다. 쿠데타세력의 권력기반이었던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깨뜨리고 전국정당이 되겠습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확보를 통해 진정으로 쿠테타세력을 몰아내겠습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획책하지 못하도록 이번에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가 겉으로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제약하는 많은 법과 제도가 남아있습니다. 의회권력을 확실하게 교체하지 못함으로써 군사독재시절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통해 의원의 횡포를 막고자 합니다. 한나라당은 이를 줄곧 거부하다 어제 겨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합니다.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지 않는 한 이런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는 지난 44년간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의회권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의회쿠테타 세력을 심판하고 열린우리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권층, 재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권리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4월 12일
열린우리당 의장 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