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커지면 나라가 위험해집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8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은 ‘거대여당’이 되면 나라가 위험해진다며 ‘거여견제’를 주장한다.
지난 날 우리 국민들이 경험했던 독재 권력의 ‘일당독재’ 횡포에 대한 두려운 기억을 자극한다. 그러나 독재는 이제 끝났다. 있다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가 있을 뿐이다.

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밀린 숙제를 꼭 하고 싶다. 이를 위해 필요한 안정의석을 원할 뿐이다. ‘거대여당’은 처음부터 가당치 않은 얘기다. 그런데 여당이 다수당이 되면 정말 위험한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당이 안정의석을 가졌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음을 역사는 보여준다.

1929년 공화당의 정책 실패로 대공황이 왔을 때 미국 국민들은 민주당에 하원의석의 2/3, 상원의석의 4/5이상을 몰아주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을 수렁에서 구해내는 데 거대 민주당은 결정적인 힘이었다.

영국 노동당이 IMF위기를 초래했을 때도 국민들이 대처수상의 보수당에게 70%이상의 의석을 밀어주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일당독재를 걱정하며 ‘거여견제’를 외치지 않았다.
당내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외부 견제세력 없이도 자체 정화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수십 년간 의회권력을 장악해 온 부패정당, 지역주의정당을 반드시 교체하여 ‘낡은 정치 청산’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때만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본다.

대통령탄핵의 주범인 한나라당이 ‘거대야당’으로 부활한다면 17대 국회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한나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정혼란과 국가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게 뻔하다.

우리당이 국민들께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호소하는 이유는 한 가지이다.
거대 야당이 흔드는 국정을 안정시키고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다.


2004년 4월 10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