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대책
신용불량자 대책을 실효성 있게
①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실업대책을 착실히 마련하여 소득증대로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집중육성 등으로 연간 40만개 일자리창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사회안전․환경․복지․교육분야 등 공공부분에서 ‘08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 종합지원프로그램인 YES KOREA (Youth Employment Strategy, KOREA)를 시행, 정부 8개 부처의 청년실업대책을 통합 구직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관․종합서비스 제공
②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에 있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도의 상담창구 설치, 적극적인 만기연장
- 신용불량자등록전에 다른 구제방안이 없는지를 재검토하 는 내부절차 규정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높은 연체이자, 소득 불확 실 등으로 채무재조정이 훨씬 어려운바 상환능력이 있을 때 지원
③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채무금액, 관련금융기관의 수 등 채무자의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1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각 금융기관 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 일자리 알선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는 금융권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채무재조정과 추심을 진행(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활성화)
*개별금융기관 지원․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지원 : 30만명 예상
④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의 참여금융기관수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지방사무소를 16개 시․도 모두 설치하는 등 조직․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연간 20만명 이상 신용회복 지원
⑤ 금융회사차원의 지원이 곤란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회생법(‘04.9월시행)에 의한 법원주도의 개인회생절차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산 및 신용회복담당 법원재판부의 대폭확대, 대법원규칙개정 등 제도를 조속히 정비, 시행 하겠습니다.
* 파산재판부 판사인원(현10명수준)을 40～50명수준으로 대 폭 확대 하고, 명칭도 신용회복재판부로 할 필요
⑥ 금융기관 개인연체채무 전담처리기구(가칭‘배드뱅크’)를 설립하여 금융회사의 신용불량 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5천만원 미만의 다중신용불량자 130만명 중 40～50 만명 구제
⑦ 채무자들이 금융회사 등의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채권 회수시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⑧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종합평가기능과 신용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이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⑨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수준 등 신용정보인프라 정도를 고려 하여 빠른 시일내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관리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⑩ 세분화된 채무상환내역 정보를 각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CB) 등에서 관리하면서 개인신용도 평가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⑪ 각급 교과서에 개인신용 관리의 중요성 등 금융소비자의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초등학교부터 금융 및 신용관리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신용불량자관련공약의 문제점
□ 한나라당공약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
- 현 시점에서 폐지시,「등록제도 폐지=신용사면, 구제」로 오해하
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
- 우리당 밎 정부도 신용불량자 제도의 개편을 검토중이나, 구체
적인 제도 개편시기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구체적인 개편 시기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의 개인신용
평가능력,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 한나라당 공약 :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 하고, 취업된 신용불량자의 급여 중 일부를 떼어 기금으로 적립하여 신용회복지원 용도로 활용
- 취업한 신용불량자의 급여 중 일부를 떼는 경우 정부가 취업 수수료를 받는다는 오해를 줄 우려, 신용불량자의 급여는 본인 의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제공은 모든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평한 입장에서 이루어저 야 함.
* 신용불량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공보육
시설이용의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은 정상적인 신용을 가진 실 업자 또는 가정주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한나라당 공약 : 정부출연, 금융기관기부금, 사회적 모금
으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을 조성하여 신용불량자를 구제
- 정부예산 등으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을 마련하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며, 정부개입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 확산
- 금융회사나 일반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재원조성 자체가 어렵고 강요할 경우에는 관치금융의 시비
□ 한나라당 공약 : 다중채무자를 위한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 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채권가 격의 30%이상 가격으로 매입
- 현재 금융권 자율로 다중채무자 해결을 위해 개인워크아웃, 공동추심프로그램, 배드뱅크 등이 추진 중이므로 공사설립의 실익이 없음
*정부가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할 경우,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으로 부작용만 심화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률적으로 30% 이상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면 신용평가를 해태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하게 됨
2004년 4월 9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세균
① 경기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실업대책을 착실히 마련하여 소득증대로 채무자의 부채상환능력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집중육성 등으로 연간 40만개 일자리창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사회안전․환경․복지․교육분야 등 공공부분에서 ‘08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창출
-청년실업해소 종합지원프로그램인 YES KOREA (Youth Employment Strategy, KOREA)를 시행, 정부 8개 부처의 청년실업대책을 통합 구직자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일관․종합서비스 제공
②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직전에 있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금융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별도의 상담창구 설치, 적극적인 만기연장
- 신용불량자등록전에 다른 구제방안이 없는지를 재검토하 는 내부절차 규정
*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이후에는 높은 연체이자, 소득 불확 실 등으로 채무재조정이 훨씬 어려운바 상환능력이 있을 때 지원
③ 이미 발생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채무금액, 관련금융기관의 수 등 채무자의 특성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1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는 각 금융기관 이 자체적으로 만기연장, 일자리 알선 등으로 신용회복 지원
-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다중 신용불량자는 금융권이 서로 협의하여 해당 채무를 한 곳에 집중하여 채무재조정과 추심을 진행(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 활성화)
*개별금융기관 지원․공동채권추심 프로그램지원 : 30만명 예상
④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의 참여금융기관수를 확대하고 전국적으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지방사무소를 16개 시․도 모두 설치하는 등 조직․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연간 20만명 이상 신용회복 지원
⑤ 금융회사차원의 지원이 곤란한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회생법(‘04.9월시행)에 의한 법원주도의 개인회생절차를 신속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파산 및 신용회복담당 법원재판부의 대폭확대, 대법원규칙개정 등 제도를 조속히 정비, 시행 하겠습니다.
* 파산재판부 판사인원(현10명수준)을 40～50명수준으로 대 폭 확대 하고, 명칭도 신용회복재판부로 할 필요
⑥ 금융기관 개인연체채무 전담처리기구(가칭‘배드뱅크’)를 설립하여 금융회사의 신용불량 채권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5천만원 미만의 다중신용불량자 130만명 중 40～50 만명 구제
⑦ 채무자들이 금융회사 등의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채권 회수시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⑧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위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종합평가기능과 신용정보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신용불량자 추가 발생이 억제되도록 하겠습니다.
⑨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평가 수준 등 신용정보인프라 정도를 고려 하여 빠른 시일내에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관리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⑩ 세분화된 채무상환내역 정보를 각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CB) 등에서 관리하면서 개인신용도 평가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유도하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⑪ 각급 교과서에 개인신용 관리의 중요성 등 금융소비자의 책임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초등학교부터 금융 및 신용관리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 한나라당 신용불량자관련공약의 문제점
□ 한나라당공약 :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폐지
- 현 시점에서 폐지시,「등록제도 폐지=신용사면, 구제」로 오해하
여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될 우려
- 우리당 밎 정부도 신용불량자 제도의 개편을 검토중이나, 구체
적인 제도 개편시기는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 구체적인 개편 시기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의 개인신용
평가능력,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
□ 한나라당 공약 : 신용불량자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 하고, 취업된 신용불량자의 급여 중 일부를 떼어 기금으로 적립하여 신용회복지원 용도로 활용
- 취업한 신용불량자의 급여 중 일부를 떼는 경우 정부가 취업 수수료를 받는다는 오해를 줄 우려, 신용불량자의 급여는 본인 의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유도 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제공은 모든 실업자를 대상으로 공평한 입장에서 이루어저 야 함.
* 신용불량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공보육
시설이용의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은 정상적인 신용을 가진 실 업자 또는 가정주부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한나라당 공약 : 정부출연, 금융기관기부금, 사회적 모금
으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을 조성하여 신용불량자를 구제
- 정부예산 등으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을 마련하면 결국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결과가 되며, 정부개입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유발 ․ 확산
- 금융회사나 일반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아
재원조성 자체가 어렵고 강요할 경우에는 관치금융의 시비
□ 한나라당 공약 : 다중채무자를 위한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 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10조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채권가 격의 30%이상 가격으로 매입
- 현재 금융권 자율로 다중채무자 해결을 위해 개인워크아웃, 공동추심프로그램, 배드뱅크 등이 추진 중이므로 공사설립의 실익이 없음
*정부가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할 경우,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도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으로 부작용만 심화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일률적으로 30% 이상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면 신용평가를 해태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하게 됨
2004년 4월 9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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