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4월 6일 오전 기초연금제 실시, 국방예산 증액,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 공약 등 17대 총선 한나라당 주요공약의 실현가능성과 문제점(별첨자료 참조)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 주요 공약의 문제점

□ 연금관련 공약 내용

ㅇ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을 분리하여 기초연금에 대해 전국민(전업주부,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 1인1연금 제도 실시



ㅇ 기초연금 도입시 전 국민에 대한 연금지급이 가능해 지므로 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소득보장은 강화됨

- 그러나, 이에 따른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최저생계비 수준(34만원)의 기초연금 도입시 노령층 기초연금의 경우에만 연간 14조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며,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50년 62조원으로 급증 전망
65세이상 노령인구: ‘03년 400만명 → ’50년 1,527만명

ㅇ 또한, 기초연금 도입은 기초연금·국민연금(소득비례연금)·퇴직연금(도입 추진중) 등으로 구성되는 多層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전체 비젼속에서 검토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비젼제시가 없음

* 현재 정부는 대통령직속「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多層노후소득보장체계 도입방안을 마련중

□ 국방예산 관련 공약 내용

ㅇ GDP대비 2.8%(18조 9천억원)인 '04년 국방예산을 GDP대비 4.0%(27조원)까지 증액하여 주한미군 이전에 대비한방위력을 증강

ㅇ 사병봉급을 현행 3만5천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ㅇ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자주국방 토대 마련 등을 위해 국방비 증액은 필요 하나, 공약내용 증액 시한이 들어있지 않고 만약 ‘05년까지라면 내년도 재정여건상 GDP대비 4% 증액(‘04 국방비 대비 4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내년도 재정운영 여건

- 내년도 우리경제는 5%대의 실질성장 예상
․ 실질성장률 5%대, GDP 디플레이터 2.5% 내외

- 세입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 국세수입은 예년수준의 증가세(7조원)를 유지할 전망이나,
․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줄어들 전망

-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 교부금(3.4조원), 공적자금 상환(2.7조원), 인건비 등 경직성 소요가 대폭 증가
․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복지 지출, 인력양성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 증가

ㅇ 사병봉급을 인상하기 위하여 추가소요예산이 약 1조630억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 없음

□ 10만명 규모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부활 공약 내용

ㅇ ‘05년까지 완전 폐지키로 한 이공계 병역특례를 부활하여 연차적으로 ’01년 수준인 3만5천명으로 확대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ㅇ 산업기능요원을 2005년까지 완전 폐지키로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잘못 인식한 결과임. 연차적으로 3만5천명까지 확대하는 것은 병역자원 수급상 어렵다고 판단됨




ㅇ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

- 다만,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복무기간 단축(4년→3년)은 우리당 공약과 일치

□ 숲가꾸기 공사 설립 관련 공약내용

ㅇ ｢숲가꾸기 공사｣를 설립하고 손익분기점까지 인건비 기관운영비 지원을 위해 ｢숲가꾸기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국유림 육림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충당



ㅇ ｢숲가꾸기사업｣은 목재생산 등 산림자원조성을 위해 경제림 조성을 위한 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시행하는 사업

- 순수 공익목적의 사업으로 자체수입 창출이 곤란하여 현재도 대부분 국고에서 지원 중

ㅇ ｢숲가꾸기공사｣ 설립은 타당성 결여

- 공익과 기업성(수익창출)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공사의 속성상 ｢숲가꾸기 공사｣ 설립은 부당

- 단위 예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사를 설립할 만큼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유사 사례도 없음

ㅇ ｢숲가꾸기특별회계｣ 신설의 부적절성

- 특별회계는 ①특정세입을 특정세출에 지출, ②특정자금 운용 ③ 특정사업 수행시 설치 (기존 22개)
- 숲가꾸기사업은 현재 농특회계 임업진흥계정에 있는 단위 예산사업으로, 단위예산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은 부적절

*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요건도 현재 철도, 조달, 양곡 등 세입을 수반하는 기업적 성격의 사업 수행 시에만 가능

- 특히 정부는 칸막이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줄이기 위해 특별회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바, 단위 예산사업을 위해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특별회계 요구시 형평문제가 제기됨

□ 고교평준화 관련 공약 내용

◦희망하는 사학은 고교평준화 정책대상에서 제외



◦평준화지역 내 중등교육의 사학의존도가 55.2%(전국 47%)인 현실에서, 희망 사립고에 대하여 평준화 정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결국 평준화의 해제를 의미하게 됨
※ 사학의존도 : 미국 8%, 영국 9%, 일본 10%, 프랑스 21%

◦이러한 우리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립고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고교의 서열화, 명문고 중심의 학벌주의, 입시준비를 위한 사교육 심화 등 30년 전의 교육적․사회적 문제점이 다시 나타날 것임.


□ 맺음말

ㅇ 이상과 같이 한나라당의 공약은 자기만의 희망이야기를 기술한 정도에 불과


2004. 4. 6(화)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