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5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판결 항소 포기는 당연한 결정입니다

MBC 해고작가들이 정든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MBC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방송작가들에 대한 부당해고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판결은 방송작가는 곧 노동자임을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금도 방송사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수많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지만, 사실상 사용·종속관계에 묶여있어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은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MBC는 어렵게 직장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원직복직’하라는 판결 취지에 부합한 업무를 부과하길 바랍니다.

또한 노사가 힘을 합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위한 단체교섭도 이어가야 합니다.

MBC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에 대한 고용구조를 전면 개선하는 데 나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당당하게 인정받고 정든 일터에서 더이상 쫓겨나지 않는 그 날까지 노동자들의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2022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