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면법 재의요구 관련)



-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 -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의결했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의 재의요구는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으로 이를 환영한다.

이 사면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려는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이다. 선진국 어디에도 전례가 없는 법안정성을 해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정략적으로 악용하려했던 전대미문의 횡포법안이었다. 3.12 탄핵쿠데타의 연습탄핵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면법 재의요구를 계기로 다수당이 숫자만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하고 후진적이며 정략적인 입법이 다시는 국회에서 재연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04년 3월 23일
열 린 우 리 당 수석부대변인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