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적절한 골프접대 받은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법원에서 소송 중인 당사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됐습니다.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의 재판관이 법관의 도덕성과 공정성에 치명적인 흠결을 새긴 것은 물론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켰습니다.

이 재판관은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사건을 청탁하는 줄 알았다면 절대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는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내가 아는 부장판사가 있다며 도와주겠다고 하며 다음날 서로 메시지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을 기망하겠다는 것입니까? 명예로운 자리를 지키고자 했으면 명예로운 모습을 보여줬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하지만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서 어떻게 재판석에 설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소송 당사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이영진 재판관은 즉각 사임하기 바랍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