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의 첫번째 평의에 부쳐 -

헌법재판소의 첫번째 평의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 민심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보겠지만, 국민이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는 만큼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평결을 기대한다. 또한 비상시국에도 한치의 오차없이 신속하게 돌아가는 헌법 시스템을 보여주는 것은 국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탄핵안 가결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하지 말아야 한다. 사안의 중요성 운운하면서 5-10년은 걸릴 사건이라는 등의 정치적 발언은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평결만이 국정 안정의 유일한 지름길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고 헌법의 정신에 따라 평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