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의원총회 주요발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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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김근태 원내대표

날씨가 차다. 그러나 차가운 날씨속에 봄이 오는 것을 느낀다.

고양 일산 지역의 한 한의사가 모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3월 12일 의회 쿠데타과정에서 목이 쉬었다고 성대를 보호하고 힘을 내라고 ‘힘을 냅시다라’는 시와 함께 50개의 보약을 보내주셨다. 힘을 내라고 보내준 것이니 보약을 먹고 힘을 내서 의회 쿠데타라는 폭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겠다.

디자이너 한 분은 럭키타이(넥타이)를 100여개 보내주셨다. 노란바탕에 태극문양이 있는 넥타이인데 일주일이 되는 내일 가능하면 의원과 간부들이 같이 맸으면 좋겠다. 국민 분노가 좌절하지 않고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동시에 전해왔다.

오늘 우리는 다시 야만의 현장에 섰다.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현장에 온 것은 그 날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주일이 되는 내일 하고 싶었지만 오늘로 잡았다. 끔찍한 쿠데타를 잊고 싶지만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슴속에 입은 상처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적으로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 국민 결단으로 탄핵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외침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들려온다. 우리는 땅에 떨어진 국가위신과 국민의 가슴속에 생긴 상처에 책임을 지고 치유하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

말도 안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 실체는 없지만 총선연기론, 개헌론 등 분위기가 띄어지고 있다. 민주당 조대표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취지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많은 국민들이 “울지 마라.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총선 연기는 없느냐, 개헌은 없느냐”고 의구심에 찬 질문을 할 때 당혹스럽기 짝이 없다. 민생을 안정시키되 상처받은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힘을 회복해 전전할 수 있는 방안과 지혜를 함께 모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국민들의 분노가 모아져 탄핵을 야합해 주도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반사적으로 우리당에 대한 지지가 절반에 가까운 동의를 얻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채찍질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모두 노력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영글어져 4․15총선에서 제3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져 낡은 정치세력과 임무교대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겸허하게 노력해야 한다.

□ 김원기 최고상임고문

언론을 통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만행에 대한 분노가 치솟고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한없이 고맙고 한편으로 두려운 생각도 든다. 어떻게 열린우리당에 거는 국민적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응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면 두렵다.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다져야 한다. 우리가 과연 정말로 이런 엄청난 지지를 받을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가 반성해야 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채울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동안 민심에 대해 야속할 때도 있었고, 일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섭섭할 때도 있었다. 거의 온 국민이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이 때, 그동안 우리에 대해 오해가 있었거나 우리가 다가가지 못했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 동안 오해가 있었다면 대화를 통해 해소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진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자성하고 겸손한 자세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자. 다시 한번 국민들에 대해 한없는 존경심을 갖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고 분발할 것을 당부한다.

□ 정세균 정책위의장

총선공약과 관련해 정책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2월부터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는데 상황이 허용되지 않아 시험은 못 보고 공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공약은 4대 비전, 15대 핵심공약을 비롯해 준비되어 있다. 공약은 전체공약은 의총이나 당 회의에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 시기를 살피고 있다. 발표시기도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 같아 아직 풀지 않고 갖고 있다.

16개 시도에 대한 공약을 모두 만들어 갖고 있다. 분위기만 되면 지역을 순회하면서 선대위원장 네 분이 공약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부산과 전북만 마쳤다. 지역공약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총선이 시작되기 전에 미디어를 상대로 출마자들과 시도지부 책임자들이 모여서 발표할 계획이다.

원내지도부가 탄핵사태에 대해 원내대책을 잘 세워서 국민들도 박수를 보내는 것 같다. 당일 본회의장에서의 대응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고 있다. 지역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느끼실 것이다. 사태 이후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발빠르게 경제5단체와 대화하고 증권시장 등 민생분야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다. 정치적인 문제도 잘 대응하면서 정책도 앞서가는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

어제 공국사관학교 졸업식에 다녀왔다. 3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등 우리나라 군 지휘관들을 다 만났다. 그 분들은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더더욱 긴장된 모습으로 철저한 각오로 국토방위에 임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권이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하는 심정을 밝혔다. 70만 전군이 탄핵의결이후 비상경계태세에 들어갔다. 3월 12일 새벽 3시 50분, 우리는 잠을 자다가 기습을 당했지만 전군은 잠을 안 자고 국가안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 국군장병들의 모든 노고에 대해 마음을 모아 박수를 보내자.

또 재향군인회 회장, 대령연합회 회장과 통화를 했다. 그분들도 아주 심각한 마음으로 진중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두 제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었다. 다음 주에는 재향군인회, 대령연합회, 성우회 등 여러 지휘관들을 모시고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 송영길 의원

일부러 검정 넥타이를 맺다. 비상사태이다. 정상적인 국회절차를 통해 탄핵발의가 됐고 헌재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니 모든 국민은 조용히 안정 취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3월 12일 쿠데타는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이다.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헌재가 즉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금의 고건 체제가 과도적으로 민생을 챙겨야겠지만 빨리 극복되어야 할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우리 헌법은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기초해 정책결정의 정당성이 비례된다. 국민에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총리의 권한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알카에다가 스페인, 일본, 파키스탄 등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고 한다. 다행히 아직 한국은 들어있지 않다. 유럽에서도 스페인 테러를 비롯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과 철수 분위기가 높다. 북한핵문제 등 우리 사회공동체의 수많은 근본적인 결단을 해야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빨리 비정상적인 상태를 빨리 극복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탄핵무효를 주장하고 헌정질서 복귀를 주장하는 분노를 외치는 것은 너무나 정당. 이것을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다.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최후의 권리로서 헌법적 저항권이 있고 집회, 시위의 권리가 있다. 이것도 헌법적 권리이다. 지혜롭고 성숙한 국민들은 자신을 절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수많은 유럽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면 폭동이 발생한다. 10만이 넘는 국민들이 보여주는 질서있는 행동에 대해 외국 언론들도 놀라고 있다.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이것을 혼란으로 보는 사고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를 이태백, 사오정으로 직업이 없는 자들이 불평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여기는 홍사덕 총무의 한심한 작태를 보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병렬 대표는 대통령을 인전하고 싶지 않다, 국민이 바보여서 노무현을 찍었다고 망발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이다.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을 내린 것을 무시하는 쿠데타 세력의 모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분노해야 한다. 왜 이 분노를 억눌러야 하나. 이한열의 피를 통해 유월항쟁을 만들어냈고 노무현의 눈물을 통해 대통령 선거를 이겼고 노무현 임종석의 절규를 통해 3․12쿠데타의 부당성을 알렸다. 헌법적 질서속에서 우리들의 정당한 권리를 표시해야 한다.

정동영 당의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있게 민생현장을 발빠르게 챙기는 것은 대단히 좋다. 그와 병행해 우리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분노를 질서있게 표출해내야 한다.

3월 12일 의사당에서 끌려나가며 분노했던 우리들의 목소리를 국민공감을 얻어내고 망월동에 가서 5․18 영령정신을 누가 계승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어떻게 쿠데타세력과 야합해 광주영령을 배신했는지 보고해야 한다. 부산 민주광장에 가서 외쳐야 한다. 단순히 의석수를 갖고 부자 몸조심을 말해서는 안 된다.

4월 15일은 의석수가 문제가 아니라 4․19 이후 모든 민주역량을 모아 민주주의 혁명의 날로 만들어야 한다. 양김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진작 사라졌어야 할 쿠데타 잔존세력을 이번에는 쓸어내야 한다. 민생을 챙기되 동시에 우리의 분노와 의사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 이해찬 의원

의회 쿠데타를 겪으면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느낀다. 우리는 의석이 적어 본회의장을 막지 못했지만 국민들은 역천자를 엄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유신 쿠데타, 5․18 쿠데타, 3․12 쿠데타. 역사를 국민들이 면면한 정신으로 막아줬다. 5․18 쿠데타가 군부쿠데타가 다시는 역사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종식을 고했다면 3․12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다시는 의회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다.

쿠데타 장본인들이 지난 일주일 쏟아내는 말을 보면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민이 어리석다, 실업자 취급을 해서 할일이 없어 촛불시위를 한다고 국민을 모용하는 자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나.

국보위 입법위원들이 잘못 만들었던 법이 10여년간 나라를 망친 것을 바로잡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것도 법이라고 집행이 됐다. 그 법을 고치고 그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쿠데타에 대한 일말의 반성은커녕 국민을 모욕하고 폄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국회의원들은 이제 정치를 떠나야 한다. 우리 역사가 이런 사람들을 허용할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 본인 스스로 떠나야 한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여당이었으면 계엄 발동하고 국회에서 승인했을 사람들이다. 다행히 우리가 소수이지만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기에 그런 쿠데타가 계엄령을 수반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여당이었으면 계엄을 발동하고 국회에서 승인했을 것이다. 우리가 소수이지만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기 때문에 쿠데타가 계엄을 수반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이 여당이었으면 유신시절과 80년처럼 했을 것이다.
우리 역사는 굉장한 발전의 축을 맞이하고 있다. 단호한 마음으로 우리 역사의 민주주의 성장의 마무리 단계로 맞아야 한다. 우리는 이긴다.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함께 하고 국민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가면 모든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 재야 민주화 운동을 16년 하고 국회의원을 16년 했다. 30여년을 어떻게든 민주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해왔다. 이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화룡점정을 하는 역사적 단계이다. 선거를 계기로 쿠데타 세력이 다시는 국회에서 준동하지 못하도록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우리는 비록 3월 12일 꺾이고 짓밟혔지만 국민들이 분노하고 같이 울었다. 두주쯤 남았다. 선거가 시작되면 국면이 달라질 것이다. 저들이 무슨 일을 또 저지를지 모른다. 절망감에 빠져 극단적인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겠다. 위악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 사태를 반전시키려는 음모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도 이 사태를 예의주목하면서 이겨나가자. 우리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승리가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




2004년 3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