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증권업계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증권거래소 회의실
(간담회 이후 종합홍보관, 주가감시실, 시장운영실 방문)
참석자
당 : 정동영 당의장, 신기남 상임중앙위원, 김정길 상임중앙위원,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계안 민생경제특별본부 고문, 황석희 민생경제특별본부 부본부장, 서혜석 민생경제특별본보 부본부장, 최창환 민생경제특별본부 부본부장
업계 :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 양만기 자산운용협회 회장, 허노중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신호주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김대송 대신증권 사장, 권성철 한국투신운용 사장,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 이팔성 우리증권 사장, 유정준 한양증권 사장, 정종열 동부증권 사장, 도기권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홍성일 한국투자증권 사장, 강찬수 서울증권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
□ 정동영 당의장 인사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얼굴이고 한국경제의 간판이다.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가동향을 보니 3월 4일 지수가 907이었는데 어제 852로 마감했다. 3월 4일은 탄핵정국이 시작된 날이고 어제는 쇼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날이다. 55포인트는 정치의 외부충격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악재를 제공한 결과라는 점에서 투자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우리가 죄인이다.
정치는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다행히 우리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최단기일 내에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출발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는데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는 부분, 또 올해 들어 지난 2개월반 사이 주식값이 5% 올랐는데 외국인은 사고 기관투자가는 팔고 그 과정에서 정치의 기능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3항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2년부터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야당이 끈질기게 반대했다. 결국 아직까지 못했다. 연기금 설치법 중 60개 가운데 36개 연기금 설치법이 원천적으로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연기금 총액 350조 가운데 불과 1.8%인 6조만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기금관리법 개정에 착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으면 한다. 연기금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금관리법 3조 3항을 개정하는 것을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미 이것은 우리당의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 대다수 기금이 공무원에 의해 운용되는 것은 문제이다.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 무역규모, 주식시장의 비중을 생각할 때, 이른바 모피아 출신들이 전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17대 국회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그래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유사조직에 의해 기금이 운용되는 현실을 전문가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자신감을 높이는 일이다.
미국에서 특파원할 때, 은퇴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대화해 보면 퇴직금과 저축을 대부분 주식으로 갖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개미투자자들이 크게 데어서 놀란 마음에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작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유동자금이 아파트나 땅으로 흘러들기보다 관망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비과세 장기증권 저축을 상설화하는 세제개정이 필요하다. 조세당국과 협의해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주식투자하는데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43%면 충분히 높아졌다. 이제는 기관과 개인이 들어와야 할 시점이다.
결국 가장 큰 암초는 정치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하는데 정치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일이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일이다. 정쟁으로 날이 새고 저무는 정치를 종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기관투자가들이 전문성을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지를 갖고 날을 새는 것이 정상적인 선진국 정치이다.
정치만 안정되면, 정치의 불확실성만 확실히 제거된다면 주식 시장은 금방 1000 포인트가 될 것이다. 며칠 전만해도 가까이 갔었다. 탄핵충격을 맞아 국민들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웠다. 거리의 노점상 할머니나 대학생이나 모두 각자 자기의 일을 제대로 잘 하면 이 위기는 금방 수습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고 현명한 국민이다. 정치만 그 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고, 정치만 제대로 가면, 우리 경제와 경쟁력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시대 물류중심, 금융의 중심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은 구상, 검토 단계에 있지만 여의도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센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흥미롭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도 잠깐 살아봤지만, 1평방마일 내에 있는 런던시티가 영국 지디피의 1/3을 창출한다는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알고 있다. 영국 런던시티보다 여의도가 조금 크다. 영종도와 여의도를 연결해 상하이와 경쟁하는 21세기 금융특구를 하는 것이 우리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의도를 금융특구화해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2004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장소 : 증권거래소 회의실
(간담회 이후 종합홍보관, 주가감시실, 시장운영실 방문)
참석자
당 : 정동영 당의장, 신기남 상임중앙위원, 김정길 상임중앙위원, 정세균 정책위의장, 이계안 민생경제특별본부 고문, 황석희 민생경제특별본부 부본부장, 서혜석 민생경제특별본보 부본부장, 최창환 민생경제특별본부 부본부장
업계 : 강영주 증권거래소 이사장,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 양만기 자산운용협회 회장, 허노중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신호주 코스닥증권시장 사장, 김대송 대신증권 사장, 권성철 한국투신운용 사장,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 이팔성 우리증권 사장, 유정준 한양증권 사장, 정종열 동부증권 사장, 도기권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홍성일 한국투자증권 사장, 강찬수 서울증권 사장,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사장
□ 정동영 당의장 인사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국 자본주의의 얼굴이고 한국경제의 간판이다. 우선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죄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가동향을 보니 3월 4일 지수가 907이었는데 어제 852로 마감했다. 3월 4일은 탄핵정국이 시작된 날이고 어제는 쇼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날이다. 55포인트는 정치의 외부충격이 주식시장에 불필요한 악재를 제공한 결과라는 점에서 투자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우리가 죄인이다.
정치는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다행히 우리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최단기일 내에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출발하고 있는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사는데 한국인들은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는 부분, 또 올해 들어 지난 2개월반 사이 주식값이 5% 올랐는데 외국인은 사고 기관투자가는 팔고 그 과정에서 정치의 기능이 왜곡된 것은 아닌가 반성하게 된다.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3항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2002년부터 고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야당이 끈질기게 반대했다. 결국 아직까지 못했다. 연기금 설치법 중 60개 가운데 36개 연기금 설치법이 원천적으로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 기준으로 연기금 총액 350조 가운데 불과 1.8%인 6조만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다.
17대 국회가 개원되면 기금관리법 개정에 착수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으면 한다. 연기금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기금관리법 3조 3항을 개정하는 것을 당정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미 이것은 우리당의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 대다수 기금이 공무원에 의해 운용되는 것은 문제이다.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제규모, 무역규모, 주식시장의 비중을 생각할 때, 이른바 모피아 출신들이 전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17대 국회에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그래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유사조직에 의해 기금이 운용되는 현실을 전문가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기관투자가의 자산운용의 자율성과 자신감을 높이는 일이다.
미국에서 특파원할 때, 은퇴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대화해 보면 퇴직금과 저축을 대부분 주식으로 갖고 있었다. 지난 몇 년간 개미투자자들이 크게 데어서 놀란 마음에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 작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유동자금이 아파트나 땅으로 흘러들기보다 관망하고 머뭇거리고 있다. 이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비과세 장기증권 저축을 상설화하는 세제개정이 필요하다. 조세당국과 협의해 우리 국민들이 장기적, 안정적으로 주식투자하는데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43%면 충분히 높아졌다. 이제는 기관과 개인이 들어와야 할 시점이다.
결국 가장 큰 암초는 정치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하는데 정치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일이야 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일이다. 정쟁으로 날이 새고 저무는 정치를 종식시키고 어떻게 하면 기관투자가들이 전문성을 갖고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수 있는지를 갖고 날을 새는 것이 정상적인 선진국 정치이다.
정치만 안정되면, 정치의 불확실성만 확실히 제거된다면 주식 시장은 금방 1000 포인트가 될 것이다. 며칠 전만해도 가까이 갔었다. 탄핵충격을 맞아 국민들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웠다. 거리의 노점상 할머니나 대학생이나 모두 각자 자기의 일을 제대로 잘 하면 이 위기는 금방 수습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고 현명한 국민이다. 정치만 그 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고, 정치만 제대로 가면, 우리 경제와 경쟁력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21세기 동아시아 시대 물류중심, 금융의 중심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은 구상, 검토 단계에 있지만 여의도를 아시아의 대표적인 금융센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흥미롭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도 잠깐 살아봤지만, 1평방마일 내에 있는 런던시티가 영국 지디피의 1/3을 창출한다는 금융선진국의 사례를 알고 있다. 영국 런던시티보다 여의도가 조금 크다. 영종도와 여의도를 연결해 상하이와 경쟁하는 21세기 금융특구를 하는 것이 우리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의도를 금융특구화해서 서울을 아시아의 금융중심으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당에서 집중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2004년 3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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