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제현안 간담회 결과 박영선 대변인 브리핑]경제현안 간담회 결과 박영선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04년 3월 15일 오전 7시 30분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부총리 집무실
□ 공개 부분 :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속도감을 내겠다”고 했고 정동영 당의장은 “17대 국회가 추경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속도감을 내겠다는 것은 “현재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서민생활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선거용 정책,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많아 총선이후로 미루라고 해 경제정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서민생활대책 강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는 “해외에서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IMF 이후 다시 위기를 맞았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어 신뢰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했고 정동영 당의장은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위기를 최단기간에 극복한다면 위기를 전환하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또 “IMF 당시 금감위원장으로 소방수 역할을 했던 이헌재 부총리의 얼굴 자체가 신뢰의 상징이다”라고 했다.
□ 비공개 부분 : 당에서 경제현안과 관련된 건의를 많이 했고 재경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계획 등에 대해 소상하게 브리핑했다.
△ 신용불량자 대책
부총리가 “배드뱅크 출범에 관심이 많다. 조기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 6월 출범 예정인데 그 시기를 앞당겨 한달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 열심히 갚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 폭설피해 대책
당에서는 농협대출과 관련한 담보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고 부총리는 “이달안에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며 “피해보상금을 가급적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 경제지도자 회의 관련
당의장은 “2월 19일 경제지도자 회의 이후 지속적 점검 필요하다. 다시 개최할 시기가 되었다”고 건의했고 부총리는 회의 도중 “내일 당장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실무회의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당의장은 “이번 회의에는 야당 대표자들과 양대 노총 관계자들을 모두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경제지도자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5단체장 건의 관련
정동영 당의장은 경제5단체장이 열린우리당에 요구한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역관세 해소 문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세가지 문제를 강력히 건의했고 부총리는 이를 강력히 검토하기로 했다.
△ 쇠고기 소비촉진 관련
당의장과 부총리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었던 닭고기 소비는 본궤도에 올라왔으며 쇠고기 소비촉진과 관련한 공익광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세제 관련 - LPG 가격 인상문제
LPG 가격은 오는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택시의 경우, 리터당 72원이 오르게 되어있다. 당의장이 “소비가 죽어있고 경제침체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부담이 크다. LPG 가격을 인상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택시기사들의 하루수입이 1만원 줄어드는 셈이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했다.
부총리는 “이 문제는 택시뿐 아니라 시외버스, 화물, 연안 여객선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라며 “택시기사들의 추가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LPG 가격의 인상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세제 관련 -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정동영 당의장은 “월 80만원 받는 업체도 부가세를 매기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부총리는 “17대 국회에서 법만 고쳐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듯 하다.
△ 국세청 50만원 접대비 실명제 관련
부총리가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면 접대비로 인정한다는 기사에 대해 기업들의 의혹이 많은 것 같은데 국세청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이 부분에 대한 세무관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재경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대투, 한투 매각문제 관련
부총리가 “정치적으로 해석될까봐 매각을 늦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는데 가능하면 빨리 매듭 짓겠다”고 답변했다.
장소 : 과천 정부종합청사 부총리 집무실
□ 공개 부분 :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속도감을 내겠다”고 했고 정동영 당의장은 “17대 국회가 추경예산을 뒷받침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의 속도감을 내겠다는 것은 “현재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서민생활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시기적으로 선거용 정책, 선심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많아 총선이후로 미루라고 해 경제정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 서민생활대책 강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부총리는 “해외에서 한국을 주시하고 있고 IMF 이후 다시 위기를 맞았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한국의 국가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어 신뢰가 더 생길 수도 있다”고 했고 정동영 당의장은 “우리 경제 시스템 자체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위기를 최단기간에 극복한다면 위기를 전환하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또 “IMF 당시 금감위원장으로 소방수 역할을 했던 이헌재 부총리의 얼굴 자체가 신뢰의 상징이다”라고 했다.
□ 비공개 부분 : 당에서 경제현안과 관련된 건의를 많이 했고 재경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계획 등에 대해 소상하게 브리핑했다.
△ 신용불량자 대책
부총리가 “배드뱅크 출범에 관심이 많다. 조기에 출범하도록 노력하겠다. 6월 출범 예정인데 그 시기를 앞당겨 한달을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 열심히 갚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 폭설피해 대책
당에서는 농협대출과 관련한 담보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건의했고 부총리는 “이달안에 피해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희망사항”이라며 “피해보상금을 가급적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 경제지도자 회의 관련
당의장은 “2월 19일 경제지도자 회의 이후 지속적 점검 필요하다. 다시 개최할 시기가 되었다”고 건의했고 부총리는 회의 도중 “내일 당장 회의를 소집하기 위한 실무회의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당의장은 “이번 회의에는 야당 대표자들과 양대 노총 관계자들을 모두 함께 만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경제지도자 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5단체장 건의 관련
정동영 당의장은 경제5단체장이 열린우리당에 요구한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역관세 해소 문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 세가지 문제를 강력히 건의했고 부총리는 이를 강력히 검토하기로 했다.
△ 쇠고기 소비촉진 관련
당의장과 부총리는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었던 닭고기 소비는 본궤도에 올라왔으며 쇠고기 소비촉진과 관련한 공익광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 세제 관련 - LPG 가격 인상문제
LPG 가격은 오는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택시의 경우, 리터당 72원이 오르게 되어있다. 당의장이 “소비가 죽어있고 경제침체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부담이 크다. LPG 가격을 인상하고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택시기사들의 하루수입이 1만원 줄어드는 셈이다.”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했다.
부총리는 “이 문제는 택시뿐 아니라 시외버스, 화물, 연안 여객선 등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라며 “택시기사들의 추가부담이 덜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LPG 가격의 인상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세제 관련 -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정동영 당의장은 “월 80만원 받는 업체도 부가세를 매기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부총리는 “17대 국회에서 법만 고쳐준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용역 부가세 문제는 원점으로 되돌아갈 듯 하다.
△ 국세청 50만원 접대비 실명제 관련
부총리가 “개인적인 사용이 아니면 접대비로 인정한다는 기사에 대해 기업들의 의혹이 많은 것 같은데 국세청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이 부분에 대한 세무관계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재경부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 대투, 한투 매각문제 관련
부총리가 “정치적으로 해석될까봐 매각을 늦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왔는데 가능하면 빨리 매듭 짓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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