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책정당화’ 향한 정치개혁 실천
상향식 정책당론화 시스템 정착

7개 국감 제안정책․태풍피해 복구진행상황 파악 및 정책토론


o 통합신당은 28일 일요일 오후 6시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제1차 정책의총을 열어 원내정당화, 정책정당화를 향한 정치개혁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정책의총은 원내정당화를 위한 핵심적인 회의체로 매주 금요일 정례화했으며, 국감기간 중에는 일요일에 개최한다.

o 국감기간 중 열리는 의총은 개별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제기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으로서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의 새로운 시도이다. 기존 정당의 하향식 의사결정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향식 정책 당론화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획기적인 제도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o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취지 설명을 통해 “과거와 같이 개별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는 비민주성을 타파하고, 상향식 정책논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정책의총의 의미를 규정했다.

o 이날 1차 정책의총에서는 통합신당 의원들이 지난 한 주 국정감사 활동 중에 제시한 각종 정책들에 대해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의 확정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신용불량자 대책, 국민생활 건강을 위한 제안, 농어업 재해보험 도입 확대, SOC부문 예산 확충의 필요성 등 7개 국감 제안정책별로 제안의원들의 설명과 토론이 이어진다.

o 특히 정책토론에 앞서 국감활동 등으로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태풍피해와 관련 김주현 행자부 차관의 복구진행상황 브리핑을 듣고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한다. 이밖에도 각종 정치개혁 입법에 대한 1차 토론과 함께 안기부자금 횡령사건, 원정출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도 예정되어 있다.

o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관심사인 이라크 파병문제, 한칠레 FTA 체결문제,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문제 등 굵직한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추후 정책의총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