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의 ''오만함''이 도를 넘었다! -

한나라당이 국회와 민생을 볼모삼아 무책임한 국회파행을 감행한 끝에 ‘특검법’을 통과 시켰다. 이에 우리는 한나라당의 오만한 의회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요청한다.

1. 이번 특검법은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은 특검을 할 수 없다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법 아닌 법’이 돼버렸다. 누구보다 먼저 법을 준수해야할 국회가 스스로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안을 당리당략에 따라 제정한데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를 막지 못한 점을 국민에게 사죄드린다.

2. 이번 특검법은 검찰을 위협해 자신의 치부를 숨기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방탄특검’이며, 특검수사를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음모를 숨긴 ‘정략특검’이다. 한나라당은 정략관철을 위해 ‘국회권력’을 사유화한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3. 원내 절대과반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정략을 관철하기 위해 민생현안이 산적한 국회를 열흘 동안 파행시키는 극단적인 횡포를 저질렀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한나라당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규탄하며 국민에게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4. 민주당은 이번 특검 재의과정에서 ‘합리’ 대신 ‘정략과 감정’을 선택했다. 한나라당의 노골적인 ‘정략특검’에 민주당이 무원칙하게 동조한 것은 ‘수구연합’을 구축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5. 우리당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나라당이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정당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이런 한나라당에게 더 이상 국회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횡포를 거침없이 자행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심판을 요청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열린우리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