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독재가 낳은 검찰공정성 훼손과 검찰권 유린 행위 -

측근비리 특검법 재의결은 의회다수당과 이를 방조한 정당들이 빚어낸 한판의 의회폭거이다.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한나라당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덮으려는 의회독재당 한나라당의 방탄용 ‘물타기 특검법 쿠데타’이다.

새천년민주당 일부가 이에 부역하고 동조한 것은 스스로 한나라당과의 부적절한 동거를 시인하고 부패동맹을 선언을 한 것으로 개탄한다.

강금원씨 구속등 어느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증명하듯이 검찰의 측근비리수사는 공정하게 진행중이고 이에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오늘 재의결된 특검법은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치명적인 악법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공세만을 일삼으려는 정략적 법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 검찰권을 무력화하려는 불행한 전례가 된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측근비리 특검소동으로 야기된 10일간의 국회파행 및 마비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음을 확인해둔다.

한나라당은 물타기 특검법 쿠데타 성공이 결코 자신들의 천문학적인 대선불법 부패자금의 실상을 덮지는 못할 것이고 국민의 엄중한 문책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3년 12월 4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