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8월 1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교육 정책도 졸속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학제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아직은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에도, 후보 공약에도 없던 정책이 ‘산업 인력 양성’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급조된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교육 정책을 교육청은 물론 일선 교사, 학부모, 교육계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발표할 수 있다니 황당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면 매우 심각합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옮기는 사안처럼 졸속으로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제대로 된 검토도,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겠다니 그에 따른 국민의 혼란이나 부작용쯤이야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시키면 한다는 상명하복식의 검찰문화가 윤석열 정부에 심각하게 침습한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정책에 왜 우리 아이들이 고생하고 국민이 혼란에 빠져야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학제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소명임을 유념하고 부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