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차 의원총회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제34차 의원총회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제34차 의원총회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일 시 : 2003년 12월 30일(화) 13:30
장 소 : 국회 본청 145호실
안 건 : - 본회의 대책
- 정치개악 저지 및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활동 계획 보고
오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47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을 재확인했다. 전례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불가피하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청하는 서명을 47명의 연서로 의사국에 제출했다. 박관용 의장과 홍사덕 총무에게 촉구했고 홍사덕 총무도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를 제외한 홍사덕, 김학원 총무와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정치개혁특위가 내일까지 시한인데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현 정개특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 끝내고 새로운 정개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이른바 의원정수를 동결할 때 인구 상하한선에 못 미치는 의원들이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 정개특위는 내일로서 수명을 다 하고 1월 7~8일 국회 본회의 개의가 불가피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민간 위원의 사퇴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 유감스럽지만 내일 정개특위 시한이 다 끝나면, 헌재의 판시에 의하면 1월 1일 0시부터는 위헌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난 선거법에 기초한 별표 자체의 위헌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께서 정리하겠다.
연말연초 국민 관심은 위헌사태, 의원정수에 있을 것이다. 새로운 다짐의 상황에서 국회가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 내고 있는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치개악에 공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돈 드는 정치, 선거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해찬의원께서 말씀이 있겠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요청드린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준예산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 안건보고
1. 선거법 위헌 사태에 대한 검토
보고 : 천정배 의원
-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대상은 지역구 의원 정수가 아니고 선거구 구역표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할 사항도 지역구 의원 정수가 아니고 선거구 획정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등 야 3당이 선거구 구역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것은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책동일 뿐이다.
- 헌재 결정에는 소급효과 없다. 현행 선거구 구역표를 고치지 않고 2004년을 맞는 경우에도 이미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국회로부터 독립을 시켜 선관위로 이관해야 한다.
- 내일까지 구역표가 고쳐지지 않으면, 모레 오전 0시부터는 위헌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나 위헌 사태 초래의 원인은 야3당이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해 유도한 것이다. 위헌사태운운하며 국회의원의 지위가 상실되어 국정이 마비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2. 정치개악 저지 및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보고 : 이해찬 위원장
내일(12월 31일) 비상대책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1월 4일까지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5일부터는 정개특위에서 해야 할 대응을 구체화시키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사태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안이 가져야 할 돈 안쓰는 선거,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완고하게 지키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 범개협과의 협의는 박세일 위원장의 중국 출장 문제로 공식 협의가 어려울 것 같다.
- 경선출마자들이 4일부터는 본격 TV 토론을 시작한다. 당 의장 출마자들이 정치개혁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회견이나 토론에 참석할 것을 당 차원에서 권고키로 했다.
- 5일부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시작될 것 같음. 1. 개혁안, 2. 측근비리 수사, 3. 당 전당대회 등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가 복잡한 신년 국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당대회와 정치개혁안은 잘 실현해야 한다. 이 활동이 사실상 금년 총선에 핵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227명에서 16명을 증원해 지역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출마하려는 속셈이다. 위헌은 인구비례에 있는데, 마치 의원정수가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를 분명히 홍보해 국민들이 올바로 알게끔 하고, 위헌사태를 해소해야 한다.
16명을 늘리려면 약 500억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
내년 갑신년은 국민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개혁을 성공시키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이 싸움에 최선을 다 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 자유토론
송영길 의원 : 과거사 관련 4개 법안이 과거사특위에서 통과됐다. 지금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렸다. 김용균 한나라당 위원이 위원장이다. 그런데 함승희 위원이 대단히 애매한 논리로 부정적 발언을 한 결과이다, 계속 심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체계, 자구 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16대 국회가 4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사위원들이 입맛에 따라 미뤄놓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겠다. 우리당의 성과로서 통과시켜야 함.
2003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일 시 : 2003년 12월 30일(화) 13:30
장 소 : 국회 본청 145호실
안 건 : - 본회의 대책
- 정치개악 저지 및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칭)활동 계획 보고
오늘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47명 전원의 이름으로 당론을 재확인했다. 전례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불가피하게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청하는 서명을 47명의 연서로 의사국에 제출했다. 박관용 의장과 홍사덕 총무에게 촉구했고 홍사덕 총무도 긍정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를 제외한 홍사덕, 김학원 총무와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정치개혁특위가 내일까지 시한인데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현 정개특위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어 끝내고 새로운 정개특위를 구성할 것이다. 이른바 의원정수를 동결할 때 인구 상하한선에 못 미치는 의원들이 정개특위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끝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 정개특위는 내일로서 수명을 다 하고 1월 7~8일 국회 본회의 개의가 불가피하다.
선거구획정위원회도 민간 위원의 사퇴로 다시 구성해야 한다. 유감스럽지만 내일 정개특위 시한이 다 끝나면, 헌재의 판시에 의하면 1월 1일 0시부터는 위헌 사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난 선거법에 기초한 별표 자체의 위헌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께서 정리하겠다.
연말연초 국민 관심은 위헌사태, 의원정수에 있을 것이다. 새로운 다짐의 상황에서 국회가 정치개혁을 제대로 해 내고 있는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치개악에 공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지 못하다. 돈 드는 정치, 선거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위해 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이해찬의원께서 말씀이 있겠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요청드린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준예산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 안건보고
1. 선거법 위헌 사태에 대한 검토
보고 : 천정배 의원
-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대상은 지역구 의원 정수가 아니고 선거구 구역표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할 사항도 지역구 의원 정수가 아니고 선거구 획정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등 야 3당이 선거구 구역표가 아닌 지역구 의원 정수를 늘리려는 것은 헌재 결정과 무관하게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책동일 뿐이다.
- 헌재 결정에는 소급효과 없다. 현행 선거구 구역표를 고치지 않고 2004년을 맞는 경우에도 이미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의 지위에 변동이 없다.
-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 두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차제에 국회로부터 독립을 시켜 선관위로 이관해야 한다.
- 내일까지 구역표가 고쳐지지 않으면, 모레 오전 0시부터는 위헌 상태로 들어간다. 그러나 위헌 사태 초래의 원인은 야3당이 의원정수를 늘리기 위해 유도한 것이다. 위헌사태운운하며 국회의원의 지위가 상실되어 국정이 마비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2. 정치개악 저지 및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보고 : 이해찬 위원장
내일(12월 31일) 비상대책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다. 1월 4일까지는 홍보에 역점을 두고 5일부터는 정개특위에서 해야 할 대응을 구체화시키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위헌사태에 대한 입장, 정치개혁안이 가져야 할 돈 안쓰는 선거,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완고하게 지키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겠다.
- 범개협과의 협의는 박세일 위원장의 중국 출장 문제로 공식 협의가 어려울 것 같다.
- 경선출마자들이 4일부터는 본격 TV 토론을 시작한다. 당 의장 출마자들이 정치개혁안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회견이나 토론에 참석할 것을 당 차원에서 권고키로 했다.
- 5일부터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시작될 것 같음. 1. 개혁안, 2. 측근비리 수사, 3. 당 전당대회 등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가 복잡한 신년 국면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전당대회와 정치개혁안은 잘 실현해야 한다. 이 활동이 사실상 금년 총선에 핵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227명에서 16명을 증원해 지역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모든 현역의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출마하려는 속셈이다. 위헌은 인구비례에 있는데, 마치 의원정수가 위헌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를 분명히 홍보해 국민들이 올바로 알게끔 하고, 위헌사태를 해소해야 한다.
16명을 늘리려면 약 500억원의 예산이 더 있어야 한다.
내년 갑신년은 국민과 함께 아래로부터의 힘으로 개혁을 성공시키는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 이 싸움에 최선을 다 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 자유토론
송영길 의원 : 과거사 관련 4개 법안이 과거사특위에서 통과됐다. 지금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어제 법사위 소위원회가 열렸다. 김용균 한나라당 위원이 위원장이다. 그런데 함승희 위원이 대단히 애매한 논리로 부정적 발언을 한 결과이다, 계속 심리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수석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체계, 자구 상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 16대 국회가 4개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사위원들이 입맛에 따라 미뤄놓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생각한다.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겠다. 우리당의 성과로서 통과시켜야 함.
2003년 12월 30일
열린우리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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