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6차 의원총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지금 현재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간에 사실상 합의하여 정개특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법 협상안은 첫째, 돈 선거를 막아달라는 국민의 염원을 외면하고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관위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있고, 둘째, 현역의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지역구 증설을 꾀하고 있으며, 셋째, 신인과 현역의 현격한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 선거법 개정 정신을 무시하고 개악으로 치닫고 있는 야합이므로 묵과할 수 없으며 저지해야 한다. 야3당이 오늘 2시로 예정된 정개특위에서 강행처리하려고 한다면, 우리당은 의사진행 저지 등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단계의 투쟁할 것이다.

게임의 규칙을 수로 밀어붙인 예는 제헌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의회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자신의 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모습에 대해 우리당은 사활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

구체적인 투쟁방식은 농성 의견이 다수이다. 그러나 잘못하면 뜬금없는 강경투쟁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본회의 및 정개특위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일단 의원들은 국회에 대기하기로 했다.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중심으로 브리핑하겠다.

▲ 신기남 의원
- 선거법 협상 과정과 도농복합선거구제 보고
3당 야합의 모습과 수 밀어붙이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수로 밀어붙이면, 대통령이 이런 개악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그 동안 주장해 왔던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론은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한나라당에 동조하고 있다.

▲ 김원기 상임의장
정개특위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지역구도 타파는 우리당의 창당목표인만큼 강력하게 주장해 주기를 바란다. 대통령도 이례적으로 각 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호소한 바 있다.
▲ 김근태 원내대표
한나라당 내에도 두 흐름이 있는 것 같다. 강경파는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 유지로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을 제일 중시하고 있다. 또한 정당투표제를 도입했을 때의 불이익을 계산해 비례대표 수를 줄이려고 한다. 온건파는 도농복합선거구제에 관심이 있으나, 그러려면 한나라당내 의원을 설득할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책임총리제에 대한 명시 등이다. 만약 정개특위 안이 강행 처리되면, 곧바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하므로 의견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

▲ 정동채 의원
강력한 투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비상한 대처방안을 내 놓고, 의원직을 던질 정도의 강한 투쟁을 해야만 3당 야합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개악을 막을 수 있다. 연말연시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서라도 투쟁해야 한다.

▲ 이호웅 의원
그 동안의 투쟁에 있어 전략전술 운용에 부족함이 있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이 지구당 폐지 등 정치개혁안에 대해 구두로 외쳤으나,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자 거침없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반개혁적 행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정개특위를 실력 저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야3당이 공조하여 반개혁적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려야 한다.

▲ 유시민 의원
여러 가지 쟁점이 섞이면 국민이 혼란스러우므로,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돈 정치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에 대해 분명히 알리고 투쟁해야 한다. 그 방식은 의사진행 방해나 농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천정배 의원
정개특위에서 일을 해보니 타당 위원들의 목표는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을 고수함으로써 지역구 의원의 수를 방어하는 것이다. 심지어 선거법임에도 불구하고 부분 합의로 기정사실화시키는 억지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 오늘 정개특위를 본회의와 같은 시간에 진행코자 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다.

▲ 이해찬 의원
우리당이 꼭 얻어야 할 기본 목표는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지역대결구도 완화이다. 주장을 굽혀서는 안 된다. 국민들 중에서는 당략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으나, 제도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리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지역구도가 다시 고착화하는 결과로 수렴되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중대선거구제의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지구당 폐지 및 선거 공영제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

▲ 이상수 의원
야3당이 제기하는 개악적 요건들 외에도 선거인 연령 인하 등 몇 가지 뜨거운 쟁점이 있다. 이를 고리로 걸어서 목표를 성취해야 한다.

▲ 이종걸 의원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한나라당의 하락, 민주당의 상승, 우리당의 정체라는 현상이다. 이는 분명히 지역구도의 경향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조순형 대표가 가진 영향력도 있다. 중진 정치인들 중 불법 정치자금과 가장 멀어보이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우리들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목표나 전략을 분명히 중심에 놓고 투쟁해야 한다. 좀 더 긍정적인 전략을 내 놓고 투쟁하자.

▲ 김영춘 의원
우리당이 지금 싸움의 단초를 어디서 걸어야 할 것인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당과 소속의원의 이해관계 때문에 외면하고 있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야 한다. 공정한 게임, 돈 안드는 선거 등이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왜 개혁적인지 분명히 부각되지 않고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해야 돈 안드는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당은 지역구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반대해야 한다. 비례대표 증원 등의 당론은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 권한 축소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 정장선 의원
중대선거구제가 분명히 중요한 정치사적 함의를 가진다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나 국민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국 상황을 보면 정치는 사라지고, 대통령과 야당 당수간의 싸움으로 전락했다. 따라서 이 때문에 국민이 식상해하고 두 당은 침몰 혹은 정체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을 아끼고 전면에 나서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박병석 의원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정개특위에서 통과저지를 위해 투쟁하되 날림통과된다면 본회의장에서 장기농성을 해서라도 투쟁해야 한다.
▲ 강봉균 의원
중대선거구제는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므로,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협상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자신들의 당론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공격하더라도, 물리적 저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선관위의 기능약화, 돈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는 개악을 부각시키고 쟁점화시켜야 한다.

▲ 김근태 원내대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좋으나, 선거구제 만으로 투쟁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 권한 강화 및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에 대해 싸워야 한다. 오늘 국회의장과 4당총무간 회담의 주제는 한칠레FTA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에 관한 우리당 입장은 밝힐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단호히 투쟁하되 국회법상 금지되어 있는 본회의와 특위의 동시개회 등은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

▲ 이상수 의원
여러 명분이 좋으나, 게임의 규칙을 합의하지 않고 수로 밀어붙인 예가 있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 천정배 의원
지금 현재 야3당은 인구상하한선 10만~30만으로 242~3석에 모든 관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만 표결해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넘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법상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야3당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의사진행에 반대하고 있다.

▲ 신기남 의원
지역구 증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하겠으며, 돈 선거 방지에 대한 개악도 싸워 나가겠다.


2003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