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의원총회 김원기 상임의장 모두 발언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관계법 협상을 비롯한 정치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야합해 개악안을 표결로 강행처리하려는 것 같다. 과거 군사정권때도 선거관계법은 표결로 강행 처리한 적이 없다. 한나라당이 주동하고 민주당이 공조해서 표결강행처리로 몰고 나가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원래 한나라당은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행태는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까지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과 자민련의 경우 원래 당론은 우리당과 같았다는 것이다.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정했었다. 그런데 당론은 팽개치고 한나라당과 같이 배를 맞춰 동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사실이 국민들 앞에 전혀 드러나지 않고 지적되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공명선거를 위해 선관위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정개협에서도 선관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안을 냈다. 그런데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강화는 커녕 현재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악했다. 국민들은 야3당의 이러한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당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참으면서 협상을 통해 국회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려고 애써왔다. 국민들이 여야가 충돌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법, 정치관계법을 표결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투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에 대한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오늘 충분한 토의가 있기를 바란다.


2003년 12월 22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