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차 의원총회 김근태 원내대표 모두 발언

우선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달라. 이라크에서 국민 두 분이 목숨을 잃었다. 애도의 뜻으로 묵념을 올리도록 하자. (일동 묵념)

이라크에서 피격을 당해 두 분이 목숨을 잃고 두 분이 부상을 당했다. 사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현지에 머물고 있는 국민들의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당 안보특별위원회 김진호, 홍순호 공동위원장께서 참석해주셨다. 감사드린다.

국회정상화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이다. 한나라당은 조건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어떠한 고려나 계산도 해서는 안 된다. 국회문을 여는 것은 정치권의 권리가 아닌 의무이자 사명이다. 어제 총무회담에서도 한나라당을 제외한 3당의 의견이 일치했다. 한나라당도 당내 극단세력에 밀려 더 이상 국회 정상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단식을 즉각 중단하고 조건없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최병렬 대표와 홍사덕 총무의 결단을 촉구한다.

국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치개혁이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1월말까지 정치개혁 입법을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역시 최병렬 대표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파행되면서 정치개혁 일정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최병렬 대표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11월은 지나갔지만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전에는 개혁입법을 마쳐야 한다.

오늘은 예산심사 법정 시한이다.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나라당이 국회를 마비시킨 탓이 크지만 어쨌든 내년 예산을 법정시한내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 우리는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예산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라크에서 두 분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두 분의 국민이 부상을 당했다. 국민의 안전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라크 파병방침에 따라 오래전부터 테러위협이 엄존했으며 저항세력의 경고도 있었다. 그런데 행정부는 우리 국민이 테러의 표적이 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정부의 의무임을 주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동지역 교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이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늘 의총에서는 국회정상화 방안을 포함해 다루어야 할 많은 현안이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따른 특검 재의에 대한 입장, 헌재 각하결정에 따른 재신임 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정치개혁 문제 등에 대해 기탄없는 토론을 바란다.

2003년 12월 2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