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차 의원총회 김부겸 원내부대표 브리핑

비공개 논의에서는 우선 이강래 의원이 현재 예결위가 공전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예결위는 현재 한나라당 5명, 민주당 2명, 열린우리당 2명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나라당 6명, 민주당 2명, 열린우리당 2명, 자민련 1명 등 11명으로 될 가능성이 있으며 민주당에서는 13인안을 들고 나오는 것 같다고 보고했다. 또한 계수조정소위 위원장 자리는 국회 각 상임위 운영 관례를 중시해 위원장이 권한을 위임하면 제1당 간사가 맡게 되어있는 만큼, 한나라당은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말고 오늘 중 3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 조속히 예결위를 정상화시킬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신기남 의원은 정개특위 각 소위의 운영을 보니 논점이 몇 가지 있지만 합의된 내용도 많다고 보고했다. 이미 보도된 바대로 정치자금법 투명화, 선거법 개정 등은 합의되었고 선거구제, 의원정수, 선거인 연령 등이 여전히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표결처리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관례가 없고 말도 안된다. 축구시합을 하는데 규칙을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인데 이것을 어느 일방이 표결로 밀고 가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내대표가 각 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서 정치적으로 타결해주기 바란다. 즉,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각 당이 정치적으로 타결해 달라는 것이다.

타결되지 않은 것 중 제일 큰 문제는 선거구제를 둘러싼 문제이다. 우리당과 민주당, 자민련은 현재 중대선거구제가 당론이고 한나라당은 소선거구제가 당론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약간의 변형으로 도농복합선거구제 논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신기남 의원은 여론의 압력이 동원될 필요가 있고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 적어도 권역별 비례대표는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난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영남지역에서 약 55%를 득표하고도 98%의 의석을 독점하는 정치구도는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보고를 했다.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당의 입장은 지역구는 동결하고 직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72석으로 증원하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 역시 내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역구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다.

그 외 유재건 의원, 이부영 의원 등이 중대선거구제는 현재 한국정치사에서 망국적인 지역대결구도를 치유하기 위한 중대한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민주당과 자민련이 당론으로 확정해 한나라당과의 명확한 대립구도를 그을 수 있도록 의장과 원내대표가 노력하자, TV 공개토론을 요청해 영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여론으로부터 고립시켜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이어 천정배 의원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집시법에 대해 보고했다. 포괄적으로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령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사생활의 평온에 현저하게 해를 입힐 경우’, ‘학습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 등 표현이 모호한 부분을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표현으로 구체화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선에서 오늘 내일 중에 당론을 수렴해서 모래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집시법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민들이 최근 격화된 시위문화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2003년 12월 16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