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정책정례회의 브리핑

□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8시 ~ 9시 30분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안 건 : 산업공동화 대책
□ 참석자 : 김덕배, 김태홍, 박병석, 송영진, 정세균, 이창복, 장영달(7명, 가나다순)

□ 정세균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

어제 뉴스를 보고 지금이 1980년대인지 2000년대인지 혼란스러웠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IMF 위기를 맞아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걱정을 많이 했다.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노사관계에 실망한 기업이나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서 제조업 공동화라는 우려스러운 말이 나오고 있다.

일본이 10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재정적자가 엄청난데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산업구조가 일본을 벤치마킹한 측면도 있고, 근면한 국민성에 국민의 정부에서 R&D에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 신화가 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당에서도 고심이 많다.

산자부와 함께하는 오늘 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시간이 된다면 다른 현안도 함께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논의내용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우리경제의 제조업 공동화를 △ 제조업의 GDP 비중, △ 해외투자규모, △ 해외생산(매출) 비율, △ 무역수지 및 역수입 비율, △ R&D 등 핵심역량 이전 여부 등으로 평가해 봤을 때, 공동화 관련 지표상으로는 현재 공동화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 해외 이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제조기업들의 해외이전 계획이 많아,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산자부와 열린우리당은 획기적인 공장입지 공급 방안, 인력 지원, 개성공단 착공 등 남북한 산업협력을 통한 제조업 공동화 대응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3년 12월 10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