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특검, 위헌 특검, 검찰수사방해특검은 폐기되어야 한다]위법 특검, 위헌 특검, 검찰수사방해특검은 폐기되어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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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03-11-11 00:00:00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본회의장에서 방탄특검 처리를 놓고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막말을 주고받는 험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법을 어기고 급하게 부당한 특검을 통과시키려다 좌절되자 분풀이로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것에 대해 국민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원내 제1당의 국회의원들께 부탁드리는데 구태한 정치인의 모습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어제 일을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즐겨하던 국회 내 날치기, 막가파식 다수횡포도 중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의 특검법안은 내용상 자신들의 대선자금 비리 수사를 회피해보려는 목적 하에 제기 된 것으로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위법특검’, ‘위헌특검’이며 ‘검찰수사방해특검’, 자기비리는 뺀 ‘골라, 골라 특검’이며, 특검도 자기가 임명하고 기간연장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막가파식 특검’이다.

한나라당은 부당한 특검을 스스로 폐기해야한다. 검찰에 출두해 검은 정치자금 수수을 고백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 부당한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는 당연한 것이다.


2003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 부실장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