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별기업 정치자금 제공금지’관련]‘전경련 개별기업 정치자금 제공금지’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2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계기가 돼야-
-한나라당에 제공했던 대선자금에 대한 선고백이 있었어야 -


우리는 침체국면의 경기가 저점을 지나 회복기미에 있는 시점에서 대선자금 수사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인식이다.

전경련이 6일 제안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은 검은돈과 비자금문제를 일소함으로써 정치자금을 투명화하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재계가 이번 정치자금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최소한 지난 대선당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나라당 등에 제공했던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진실한 자기고백이 선행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번 정치자금 개선을 위한 제안이 전경련 등 재계가 불비한 정치자금 제도의 일방적인 피해자인양 제도만 탓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칠 수도 있다.

전경련의 지정기탁금제 도입은 여야정치권과 공론화를 거쳐 정할 부분이다.
주총등 내부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치자금과 관련한 일괄사면은 선 고백 이후에 사면을 고려 할 부분이다. 후원금 내역공개는 전경련의 20만원 이상기부자 공개와 달리 우리당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의 기부자를 공개하자는 입장이다. 전경련이 반대한 ‘법인세 1%’안은 우리 당론이다.

우리는 재계와 정치권이 동시에 진정하게 고백을 하고 이를 통해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에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2003년 11월 6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