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 높은 정치를 위한 획기적 조치 -
- 대선자금비리의 진상조사 등 정치권 정화가 열쇠 -


정치권이 지구당폐지와 완전선거공영제 실시 등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것은 평가 할만 하다.

그동안 각종 불법 탈법정치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온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청산하고 생산성 높은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특히 완전선거공영제는 국가가 선거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우수한 정치자원의 충원을 위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선거공영제 실시는 국민의 정치권신뢰를 전제로 한다. 불법비자금으로 얼룩진 현 정치권의 정화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당장 불거져 있는 한나라당의 SK불법비자금 100억원 수수와 수백억원대의 불법대선자금 비리의혹 등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없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법은 없다.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수사, 특히 한나라당이 천문학적인 불법대선자금을 고백하고 협조하는 것이 전제될 때 여야 4당이 합의한 정치개혁안이 국민으로부터 진정한 환영을 받을 것임을 밝혀둔다.

2003년 11월 5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