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정책위장　브리핑

❑　법인세　인하　관련　

　❍　법인세　인하에　대해　장기적으로　찬성한다．법인세　인하가　국제적인　추세이고　다국적지업　유치와　외자유치　경쟁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도　법인세　인하를　공약했고，중국도　인하를　검토중이다．국가의　재정상태만을　내세워　인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볼　필요하다．국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

　❍　적자부채　발행인　상황을　감안해서　중국과　일본이　법인세를　인하할 때　같이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중국은　３０％에서　２５％로　내리는　것을　검토중이고，일본은　１％인하가　아닌　좀　더　큰폭의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우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１％수준이　아닌　다른　방향의　검토를　하고　있다．　

❑　재산세　중과세　관련　

　❍　한나라당의　입장이　혼란스럽다．이강두　정책위의장은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인하에　찬성하고　정조위원장은　재산세　중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　지금은　주택투기근절을　위한　모든　대책은　다　써야　할때다．지난　５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최근　발표한　부동산투기대책을　５월에　했어야　했다．

　❍　투기가　과열된　특정지역에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에　찬성한다．장기적으로　재산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보유세　강화를　하루아침에　하는　것은　곤란하다．

　❍　투기방지에　치중해야　하나　건전한　기업이나　서민，중산층에　피해를　주는　것인　적절치　
　　　않다．현실화는　점진적으로　２０여년에　걸쳐　해야한다．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주택거래허가제는　곤란해도　주택거래신고제는　찬성한다．

　❍　최근　정부의　부동산투기１차대책이　있고　２차대책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투기지역의　하향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강남지역은　부동산거품이　많고　이것은　조기　제거되어야　한다．

　❍　야당이　재산세　중과에　반대하는　것은　투기를　그대로　두자는　것인가．아니라면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건교부　장관이　발표한　１가구　１주택　양도세　부과는　적절하지　않다．주택마련은　서민과　중산층의　꿈이다．열심히　저축할　꿈이　사라진다．다른　선진국은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특별한　문화가　있다．이미　시가　６억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２００３년　１１월　５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