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정책의총 논의내용 및 발언내용

제12차 정책의총 논의내용 및 발언내용을 서영교 공보 부실장이 전언

▲ 대입제도 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기획단 구성

수능관련 대책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의 설명과 논의가 있었다.
정세균 정책위 의장이 대입제도 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기획단 구성을 제안하고 의원들이 이에 동의했다.

▲ 국회 이라크 현지 조사단 보고

송영길 의원 : 한국은 이라크에 대해 경계의 대상이 아니다. 이라크인에게 한국은 끝까지 이라크를 지켜주었던 나라라는 상징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라크인들은 전반적으로 유엔 깃발 아래 미국과 달리 독자적인 지역을 맡아 점령군이 아닌 자격으로 이라크를 도와주러 온다면 환영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라크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할 것을 요청한다. 가기 싫은데 한미동맹의 면피용으로 간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이라크를 도와야 한다. 이라크의 평화적인 건설을 도와야 한다. 이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 친미, 친이스라엘이 아니라 민주주의 이라크 건설을 위해 대한민국의 비전과 철학을 갖고 지원하면 된다. 광범위한 지원, 연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안 : 최용규 제3정조위원장

최용규 제3정조위원장이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보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 의총에서 논의키로 하였다.


▲ 헌재 각하 결정 관련 주요 발언

이부영 의원 : 노대통령의 재신임 방식으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헌재 재판관 중 4명은 위헌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5명은 대통령의 국회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따라서 정식으로 국민투표 방식에 의한 재신임을 진행한다면 5명도 위헌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가 끝난 후 재신임을 추진하면 이만섭 전 의장 등은 바로 위헌심판 청구를 할 것이고 대통령과 우리당은 곤혹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문제다.

청와대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우리가 책임있는 여당이라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이 문제 해결을 통해 국민과 타당에 보여주어야 한다. 적은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경제에 관한 정국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는 여당의 모습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한다.

이해찬 의원 : 국민투표 방식에 의한 재신임은 애초에 대통령이 제안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고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그 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재신임은 국민투표 방식이어야 하며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고 했고 대통령은 정치권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수용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재신임하는 것으로 나오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재신임을 묻는 방식의 문제점은 시인해야 한다. 사실상 국민투표를 위한 발의날짜가 경과해 연내투표 실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다. 하지만 한번 제안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짓고 얽힌 정국을 풀어가야 한다. 각당이 협의를 해서 국민투표 방식을 철회하는 쪽으로 제안한다. 국민투표 방식은 국민들의 지지도 낮다. 재신임 제안에 대한 매듭을 짓는 작업을 당에서 시작하자.

대통령은 특검법안 재의를 요구하며 수사종료 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완벽하게 진실을 밝히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결과를 보고 정해야 할 별개의 문제이다.

2003년 11월 28일
열린우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