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헌법파괴와 국정혼란행위를 중단하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탄핵거리도 투쟁대상도 아니다.
한나라당은 헌법파괴와 국정혼란 행위를 중단해야한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특검법거부시 의원직 사퇴, 대통령탄핵추진 등 전면투쟁에 나선다는 것은 검찰수사로 한나라당의 부패진상이 드러나면서 위험한 도주극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보장한 고유한 권한이다.
한나라당도 이미 누차에 걸쳐 공언했던 바대로 국회에서 재의에 부치면 된다.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정당한 헌법적 절차이다.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입장을 돌변해 탄핵운운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동시에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방해책동으로 검찰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기도이다.

‘방탄특검법’은 애초에 자신들의 추악한 불법대선자금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불법자금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고 사법적 판단에 따르는 것이 제1당으로서의 책무이다.



2003년 11월 24일
열린우리당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