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특검법 남용사태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정당한 청구-

오죽했으면 이런 청구까지 나와야 했을까.
다수의석을 무기로 한 한나라당의 특검법남용이 급기야 국가기관간의 소송으로까지 번진 사태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현재 국회의 구도는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무기로 어떤 악법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야만적인 의회구조이다.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인 입법과 ‘방탄용’ 특검법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제어할 유효한 수단으로서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의미가 크다.

국가공권력인 검찰이 검찰에 대한 국회의 월권적이고 상시적인 특검법 남용을 막기위해 불가피하게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평가한다.

국가기관은 고유의 권한이 보호되고 국가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때만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당은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기관의 고유권한을 보호하고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도 헌재의 결정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3년 11월 10일
열린우리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보실장 이 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