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25일(월) 오전 11시 45븐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겁박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된 날 밤,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를 옥죄려는 겁박입니다. 하청 노사가 평화롭게 마무리한 파업을 다시금 갈등 사안으로 끌고 가겠다니 개탄스럽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발표문 어디에도 사태의 근본 원인인 조선업종의 다단계 하도급과 열악한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해 단 한 줄의 언급이 없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노동자가 저항할 권리만 옥죄겠다는 발상은 비즈니스프렌들리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사고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고장 난 라디오처럼 ‘법과 원칙’만 되풀이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거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를 꿈꾸는 것이라면 정신차리길 바랍니다.

전 세계 수주량 1위의 조선 강국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노동권을 억압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다면 조선 강국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힘없는 노동자들을 옥죌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조선업의 구조개선 및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선업의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한 ‘조선업 구조혁신 특위’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응답을 바랍니다.

2022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