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에 더이상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은 없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에 침묵을 강요하는 보복성 인사조치입니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으면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경찰이 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가 징계 사유일 수 있습니까? 인사조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는 치졸한 대응입니다.

과거 전국검사장회의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 정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해서는 안 됩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공정과 상식은 없음을 자인한 인사조치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류 총경을 인사조치하고도 경찰국 신설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오해’라고 우길 것인지 묻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술 더 떠 전국 총경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또 다른 압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입니다. 

인사조치는 누구의 뜻입니까? '윤심'이 담긴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는 것인지, 국민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부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