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타결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를 통해 잠정 합의에 이른 데 대하여 환영을 표합니다.

최근 경찰의 강제 진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명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대응TF를 꾸리고 소속 의원들을 거제 파업 현장에 급파해 노사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힘썼다는 점에서 협상 타결 소식이 더없이 반갑습니다.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 애써주신 노사 양측, 정부와 노동계 관계자 등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에 따른 낮은 임금, 위험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전세계 수주량 1위의 조선 강국은 숙련된 노동자들의 힘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선업의 불공정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불합리한 인력구조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제2의 파업사태를 막기 위해 실질 사용자와 하청노동자의 교섭구조 마련과 파업 관련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등의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 다단계 하청, 실질적 원하청 교섭구조, 파업 관련 손배가압류 제한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