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22일(금) 오후 1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방역대책은 국가주도방역입니까, 국가‘도주’방역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을 꼼꼼히 검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기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책TF’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감염병을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해야 한다는 당연한 이치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제1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발표를 보면 ‘국가주도방역’인지, ‘국가도주방역’인지 헷갈립니다.

특히 감염병 대응에서 별도의 ‘청’으로 독립·승격한 질병관리청이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성을 발휘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이끌고 국민과 원활히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율책임방역’이란 전대미문의 방역정책 발표로 모든 책임을 국민께 떠넘겨 국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염병 시대 보건의료 소관 부처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께서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 할 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주구장창 외친 ‘과학방역’은 껍데기에 불과한 허상임이 드러났습니다.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인 비과학적 대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3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했던 전국민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 역시 최근 들어서야 착수했습니다. 늑장추진으로 언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파속도가 가장 빠르고 면역 회피 특성이 강하다고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30대 외국인 확진자의 판정까지 입국 후 2주가 걸렸습니다. 늦은 변이 검출 시스템 탓에 이미 지역사회까지 켄타우로스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학방역’을 말하기 전에 현재의 시스템부터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격리 의무는 유지하면서도 격리지원금, 재택치료비, 유급휴가비는 축소했습니다. 숨은 감염자를 유발하여 유행을 확산시킬 수 있는 ‘엇박자’ 정책입니다. 세제혜택으로 부자세금은 깎아주고,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 등으로 고통이 가중된 일반 서민 지원금은 깎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 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국민도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축소만큼은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줄면 병원에 공문을 돌려 병상을 줄이라고 했다가, 재유행 조짐이 있으면 다시 늘리라고 하는 ‘반창고식 병상확보’ 시스템 역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상시 현황 파악 가능한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상 확보를 위한 체계적 의료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력에 관해서도 감염내과, 중환자의학, 간호 등 의료인력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수급 대책 역시 필요합니다. 의료인력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은 또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선 없이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코로나 대응에, 국민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