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과로사회’로의 퇴행을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중대산업재해 감축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추진은 필연적으로 노동자의 장시간 과로를 초래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과로사회로 퇴행시킬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노사합의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유연화했는데, 현 정부는 연장근로시간의 월 단위 관리라는 유연화 정책을 더 추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부 계획대로라면 불규칙한 노동과 특정주에는 지금보다 훨씬 긴 장시간 노동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아니라 OECD 4위의 장시간 노동을 어떻게 더 줄일 것인지, 공짜노동을 강요하는 포괄임금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실노동시간 단축 목표와 계획도 없이 대한민국을 장시간 노동의 과로사회로 퇴행시키려 한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 시민사회와 함께 결연하게 맞설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2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