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며

오늘 국회는 74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지만 지금 헌법은 위기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운영원리를 세우고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제정·공포됐습니다.

그러나 74주년이 된 우리 헌법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여전히 공백상태를 면치 못하고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감시히고 견제할 국회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집권여당의 비겁한 꼼수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위태로운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는 무능, 민생엔 무관심하고 국회는 국민의힘의 버티기에 막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가운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입니다.

특히 권력기관 장악과 삼권분립 훼손, 전 정부 지우기와 정치 보복 수사, 친인척·지인 채용 및 비선 측근 논란, ‘마이웨이 인사’ 논란 등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저지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2년 7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