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6일(수)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사퇴종용은 윤석열 정부가 강변하는 공정과 정의의 실체입니까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실상 사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와 맞지 않아 바뀌어야 한다”고 사퇴를 종용한데 따른 것입니다.

백운규 산업자원부 장관을 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으로 수사하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게는 사퇴를 종용하고 있으니 정말 이율배반적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로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연구결과가 달라져야한다면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를 뿌리째 흔드는 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사직 강요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아냈다고 수사한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자신이 검사일 때는 사직수사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나니 사퇴 종용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자 정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가 윤석열 정부의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을 향한 정치보복의 칼춤이 아니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