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06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중심 기후위기 전략의 파기 선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의결하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그린택소노미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전략을 거스르는 퇴행적 결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철학도, 비전도 없음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RE100에 원전 에너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전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성을 여전히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U 택소노미도 원전의 안전성 문제로 원전 포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고, 오늘 저녁 EU 의회가 본회의를 열어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의 에너지 정책, 특히 EU의 결정은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중요한 국제적 결정을 하루 앞두고 서둘러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기후위기 전략 수립을 위해 다시 숙고하길 바랍니다.

2022년 7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