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7월 4일(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국민 검증 통과 힘든 허점투성이 인사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김승희 후보자 자진사퇴는 당연합니다. 0.251%의 만취 운전을 한 박순애 교육부장관 역시 자진사퇴가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여 년 전 일이라고 변명하지만 박순애 장관보다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퇴직 포상에서 탈락한 교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이들에게 부과된 기준이 왜 박순애 장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과 포상 탈락 교원, 어느 쪽에 부과된 기준이 공정한지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아직 임기가 남은 합참의장이 있는데, 국회 검증도 거치지 않고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국회 검증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적 인사는 국민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빈틈없는 인사가 아니라 허점투성이 인사, 국민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는 부끄러운 인사는 국민의 실망만 더 크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구무위원들의 인사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에 박순애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은 과연 적합한 인선인지 국민들께 솔직히 설명하고 잘못된 인사기준에 대해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