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고물가 속에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 경제위기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켜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입니다. 연일 치솟는 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조치입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가 밀어닥치는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극소수 재벌 대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라는 사탕을 주겠다면서, 노동자에게는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하며 고통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경제위기 대응 방안에는 정유사와 은행의 약탈적 ‘초과이익’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환수 조치는 없고 고통 분담을 ‘촉구’하는 말만 무성합니다.

급박한 경제위기의 원인을 이전 정부 탓, 노동자의 고임금 탓만 해대는 윤석열 정부는 ‘남탓 정부’입니까?

더욱이 여당 윤핵관 주최 행사에 운집한 ‘권력 바라기’ 여당 국회의원들은 민생 국회를 여는 것은 뒷전입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마지막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가장 열악한 노동자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상한 경제위기에 대해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재벌 대기업 법인세 인하’라는 흘러간 레파토리만 읊어대는 것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