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명박 전 대통령 ‘황제 접견’은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됩니다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의 형집행정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지불했다니 참담합니다. 그런데도 여당 일각에서는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에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년 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