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27일(월) 오후 5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퇴행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경찰 장악 프로세스’를 공식화하자 사의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브리핑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고안에 대한 경찰 구성원 전체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기 한 달 남은 경찰청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하던 정부여당은 ‘항명 사퇴쇼’라며 힐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조직의 수장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해 사의로서 의견을 밝히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까?

민주경찰을 만들기 위한 30년의 노력을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도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거꾸로 되돌리겠다니 윤석열 정부의 오만이 도를 넘었습니다.

경찰을 행안부에 예속시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부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시도는 경찰 구성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동의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2022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