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6월 27일(월) 오후 5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 정상화를 거부하는 윤석열 검찰의 오만, 삼권분립마저 부정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조직적 반란입니다.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기필코 검찰정상화법의 시행을 막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기가 놀랍습니다.

입법부인 국회가 개정한 법률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삼권 분립마저 부정해버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오만이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회의 입법을 언제든 거꾸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자신들이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길목에 방해가 될 걸림돌은 모두 치우겠다는 윤석열 검찰의 오만은 국민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지켜내고 검찰이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2022년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