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죽음의 과로사회’로 내모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의 혼선은 대통령의 착각이었고, ‘과로사회’로의 퇴행을 되돌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방향’을 민간전문가의 논의를 거처 하반기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비판적 여론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주 92시간 노동제’ 추진은 기정사실입니다. 

정부는 ‘주 92시간 노동’은 극단적인 경우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을 극단적인 노동환경에 내몰 수 있도록 만들면서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지 말라는 것은 기만입니다. 

정부가 내거는 ‘노사합의’는 허울에 불과합니다. 기업과 사용자에게 힘이 실리는 상황에서 노사합의가 제대로 작동할리 만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와 당선인 시절 “노동계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노동자를 ‘과로사회’라는 죽음의 바다에 밀어 넣는 친구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죽음의 과로사회’로 노동자를 내모는 ‘노동시간 유연화’를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2022년 6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