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행정법원은 김정헌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굳이 사법 정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KBS 등 방송계에 이어 문화계에도 이명박식 인사 몰아내기가 사법부의 철퇴를 맞은 것이다. 세상에 어느 정권이 이렇게 무법천지인지 새삼 이 정권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단지 전 정권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마치 빨치산 토벌 작전하듯 임기 남은 기관장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거리로 내몰았다. 당사자들의 상처와 아픔은 이루 말할 데가 없을뿐더러, 이러한 정권의 추태는 결코 잊지도 씻지도 못할 역사의 오명으로 기억될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KBS 정연주 사장과 신태섭 이사에 대해 해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은 누구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그저 MBC 사장 내몰기 등 또 다른 인사 내몰기를 하고 있을 뿐이다.

방송장악, 좌파적출의 최선봉에서 온갖 불법과 위법을 저지른 것이 확인된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최시중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장관으로 뽑힐 것이다. 이제라도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MB식 인사 내몰기에 대해 사죄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이다. 사법부의 권능을 무시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권능마저 농락하는 정권의 말로는 결국 국민과 역사가 심판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권의 무도한 탄압에 맞서 힘겹게 싸워 오신 김정헌 위원장에게 심심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함께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