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2010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 심사를 통해 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정부가 반영하지 않았던 서민복지 예산 1조 6억 1,800만원(표 참조)을 증액했다.

 

그러나, 서민민생예산을 심사하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조차 4대강으로 인한 예산 쓰나미를 피할 수는 없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해결하겠다는 화려한 말과 달리 모든 예산을 4대강에 올인함으로써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예산은 철저히 외면하고 예산 확보를 반대했다.

 

그 결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1조 645억원의 2010년도 예산안에서 1조 1,417억원을 순증시켜 총 32조 2,062억원의 보건복지예산을 확보했으나,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산층 보호와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예산에서 정부의 반대로 우리 민주당이 주장한 만큼 확보하지는 못했다.

 

우리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4대강이 서민복지예산 마저 쓸어가는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장애인과 노인, 아동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1. 4대강에 빠져죽은 장애인 및 저출산 대책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아동수당

민주당은 5세 이하 아동 소득하위가구 80% 이하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지급을 주장했으나, 정부측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득하위 60%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세～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당초 증액 요구안 2조 5,425억 5천만원 중 706억 6,700만원(2.8%)만 동의하였다.

 

○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사업은 2009년도 지원수준인 854억원을 유지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액에 대하여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고수하여 결국 한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 노인 교통수당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163만 8천명)에게 교통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1,603억 6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정부측의 거부로 한 푼도 증액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으로 인해 2010년 노인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묵살한 것이다.

 

2. 4대강 속에서 건져낸 민생 예산

 

반면, 민주당의 정부 설득과 재논의 끝에 지켜낸 2010년 예산도 있었다.

 

세부내역을 보면,

 

○ 저출산 대책 보육 관련 예산

 

㈀ 영유아보육료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유아의 보육료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860억 9,600만원 증액시켰다. 이는 국공립·법인시설 또는 민간보육시설 이용아동에게 각각 월 3만원, 5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다.

 

㈁ 보육돌봄서비스

평가인증시설 대상 보육교사(약 15만 2,781명)에게 월 10만원의 초과근무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616억 1백만원의 예산 증액과 장애아 전담시설 운전기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14억 8백만원 증액을 요구하여 총 630억 9백만원을 증액시켰다.

 

㈂ 보육시설기능보강

군소재지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 246억,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예산 4억 6,500만원 등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에 348억 6,800만원 증액시켰다.

 

㈃ 보육시설지원

법인 및 민간보육시설에 100만원씩 교재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1억 6,500만원과,

 

㈄ 보육시설안전공제회지원

정부가 2010년 예산안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보육시설안전공제료 및 공제회 운영비 지원에 42억 8천만원 증액했다.

 

○ 또한, 당초 정부는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259억 1,200만원), 신종전염병 대응 예산(622억 2,600만원)으로 881억 3,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민주당은 이번 신종플루 대국민 대응체계를 경험하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352억원, 신종전염병 대응 예산 2,027억 8,100만원, 노인만성질환자 신종플루 예방접종비 240억 등 총 2,267억 8,100만원을 증액시켰다.

 

○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의 건강한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4억 8천만원을 증액시켰다.

 

○ 결식아동급식지원

굶는 아이들의 한 끼 밥그릇마저 뺏어버린 이명박 정부에게 민주당은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28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 중증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연금은 4차에 걸친 재논의 끝에 4대강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장애인 연금예산을 잡으려는 심정으로 1,666억 6백만원을 증액·관철시켰다.

 

○ 보호자 없는 병원

또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100억원,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사업 예산 23억 2,500만원을 신규 증액했다.

 

○ 의료급여 경상보조

북한이탈주민에게 5년동안 의료급여를 확대적용하고, 탈수급자에 대한 의료보장 지원,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영할 예산 966억 2,800만원을 증액했다.

 

○ 생계·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동절기(3개월) 난방비 월 1만 5천원씩을 추가 지급하고, 기초생활급여 예산추계 방식을 변경하여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차등 반영하는 예산 330억 9,300만원을 증액했다.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의 대상을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가구에서 65%이하 가구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344억 3,500만원을 증액했다.

 

○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5천명, 서비스 지원시간 6시간 각각 확대하는 예산 335억원을 증액했다.

 

○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를 19만 6천개로 확대하고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전담인력을 30명 충원할 수 있는 예산 173억 1,400만원을 증액했다.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자녀양육비와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 275억 2,100만원을 신규 증액했다.

 

○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의료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보건기관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 146억원을 증액했다.

 

우리 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 일동은, 상임위에서 살려낸 민생예산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4대강에 빠져죽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 드린다.

 

2009년 12월 9일(수)

민주당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일동

박은수, 백원우, 송영길, 양승조, 전현희, 전혜숙, 최영희

 

 

(단위: 백만원)
사업명	'10예산안(A)	예산소위증액(B)	A+B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65,664	70,667	136,331
영유아보육료 지원	1,632,204	86,096	1,718,300
보육돌봄서비스	349,528	63,009	412,537
보육시설기능보강	9,438	34,868	44,306
보육시설지원	15,093	1,165	16,258
보육시설 안전공제회지원	0	4,280	4,280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0	480	480
결식아동 급식지원	0	28,350	28,350
중증장애인연금	151,919	166,606	318,525
국가지정 격리병원 확충	0	11,470	11,470
신종전염병 국가격리시설 건립	6,677	7,280	13,957
고위험병원체관리 특수복합시설 건립	0	3,900	3,900
검역소권역별 지역거점 검사센터 신설	247	740	987
지역별거점의료기관대응체계 구축	0	86,015	86,015
해외유입전염병 및 감염병관리	55,152	5,398	60,550
시도별 진단검사시설(BL3급)확충	0	9,500	9,500
백신생산시설 지원강화 및 대유행대비 사전구매계약	0	14,000	14,000
국가백신연구센터 신설 및 민관 공동연구	0	18,750	18,750
조기경보 및 의료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150	5,350	5,500
지자체전염병 감시 대응요원 확충	0	16,178	16,178
감염병 대응국가 R&D 확충	0	4,000	4,000
신종감염병 진단장비 지원	0	20,200	20,200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5,912	35,200	61,112
노인만성질환자 신종플루 접종비 지원	0	24,000	24,000
보호자 없는 병원	0	10,000	10,000
의료사고 피해구제	0	2,325	2,325
생계·주거급여	3,012,016	33,093	3,045,109
의료급여 경상보조	3,499,540	96,628	3,596,168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4,485	34,435	58,920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134,770	33,500	168,270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40,305	17,314	157,619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386,884	13,700	400,58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0	27,521	27,521
농어촌보건소등 이전신축사업	62,503	14,600	77,103
계	9,572,487	1,000,618	10,57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