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기자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기자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5시 1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저의 전당대회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지금까지 3대 개혁과 당원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되어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서 다시 중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지만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결된 제2호 안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의결 규정이 재적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찬성률은 70% 정도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중앙위원 596명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룰을 결정하는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되고 또한 지역위원장들이 좀 꺼려하는 조항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완화시켜서 수정안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원회 의결에 붙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지난번 당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했던 것은, 당원들이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인 1인 1표 당원주권 당 개정안이 이렇게 부결되어 거듭거듭 당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결되어 지금 당장 당원주권정당의 1인 1표의 꿈은 잠시 걸음을 멈추지만,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원들이 그 길로 가라고 앞으로 계속 명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 믿고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잠시 당원주권정당의 걸음을 멈추지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앙위원회 부결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05,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05,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전용기입니다.12월 5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2월 5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012명이 방문하였고, 791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12,203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7,406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222건(2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34건(15%), 현수막 120건(1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는 지난 7월 16일자 보도에서 미국 정부와 CIA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인용보도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을 통해 반론보도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4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근거 없이 JMS와 정청래 대표를 연결한 부분은 매우 심각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e뉴스 보도 건은 언론사 측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인해 심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연락을 수령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이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리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언론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뉴데일리는 12월 1일 보도에서 “계엄에 민주당이 신났다”는 취지의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계엄의 엄중함을 폄훼하며 민주당을 근거 없이 비난한 보도이며, 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 및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위반 사례 30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임명으로 기구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도 방송의 정상화와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가 여전히 유포되고 있습니다.민주파출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번 주 6건의 영상에 대해 구글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81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0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한 현수막 중에 지난주에는 5건이 ‘철거’ 조치 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188건(커뮤니티 82건, SNS 106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91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29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대통령 모욕 비방 ▲장경태의원 성추행 의혹 ▲증세 관련 가짜뉴스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정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SNS 게시자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부친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시간을 40여 년 전으로 돌려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동자들은 여전히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추종 세력은 관련 허위·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진정한 내란이 종식되고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허위·조작 정보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10호, 데이터가 경쟁력,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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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대변인] ‘실탄’과 ‘야구방망이’가 증언하는 충격적 진실, 철저한 단죄만이 답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실탄’과 ‘야구방망이’가 증언하는 충격적 진실, 철저한 단죄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노상원 씨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으며, 내란 당일 정보사 대원들에게 개인당 10발씩 총 100발의 실탄을 준비하게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을 점거하기 위한 이 작전에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고 제압할 수 있는 도구까지 동원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실탄 준비와 위협 도구의 동원은 해당 작전이 단순한 보안 점검이 아닌, 무력에 기반한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침탈 시도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정보사가 아닌 다른 부대가 투입될 줄 알았다거나, 단순한 보안 확인 지시였다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력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선을 그으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역사는 기만과 책임 회피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이번 내란 사건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단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한 세운4구역 520억 수의계약 특혜 의혹, 김건희 후원사 ‘희림’과 오세훈 시장을 잇는 검은 축(軸)입니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한 세운4구역 520억 수의계약 특혜 의혹, 김건희 후원사 ‘희림’과 오세훈 시장을 잇는 검은 축(軸)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에서, 김건희 후원사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무려 520억 원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희림과 서울시 개발 행정 사이의 검은 연결고리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울시 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4년 2월 희림을 포함한 4개 업체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 설계는 공모 절차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고려할 때, 위법·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으로 인해 기존 설계가 사실상 폐기되었음에도 SH가 재공모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입니다. SH는 ‘디자인 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이라는 근거를 들었지만, 희림은 세운4구역 관련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당선작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서울시와 SH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희림은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핵심 후원사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급 공사 수주액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설계·감리를 수행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세무조사 무마와 공공기관 사업 수주 청탁 등 각종 국정농단성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특검 수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기업이 오세훈 시장의 사업 변경이라는 기회를 틈타 재공모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을 따낸 것은 ‘의도된 특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520억 원대 수의계약은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디까지 붕괴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당국에 세운4구역 설계 수의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행정은 한 기업의 후원사적 네트워크나 정권의 사적 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하며 진행된 서울시와 SH의 수의계약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6개월은 내란청산 방해와 국정 흔들기가 전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완수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6개월은 내란청산 방해와 국정 흔들기가 전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을 두고 "약탈과 파괴"라는 저열한 프레임을 씌우며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무능과 국민적 심판을 감추기 위한 내란정당의 본색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정치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두 배 높습니다.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위기 속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만,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시대적 명령인 내란청산을 위해 3대 특검을 가동해 내란세력의 방해 공작에 맞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외환의 진상을 밝히고 있으며, 역대 정부가 못 했던 언론·검찰·사법개혁을 비롯해 사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경제에 마중물이 되었고, 코스피 4000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불법계엄으로 추락한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애쓴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란당 국민의힘은 6개월 동안 국민과 민생은 뒷전인 채 특검 수사와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국정을 흔드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의 짐입니다. 근거 없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고 자진 해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이라는 시대적 명령을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집착 대신 기본적인 제설작업부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집착 대신 기본적인 제설작업부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어제 폭설로 오세훈 시장의 무능행정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이 마비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빙판길을 위태롭게 걷느라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폭설이었던 만큼 총력 대응을 통해 퇴근길 교통대란을 예방했어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능행정은 어제의 제설작업 실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의 제설 무능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2010년 폭설에서 무대책, 늑장대응, 행정능력의 총체적 부재라는 비판을 받으며 서울시가 마비되다시피 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이러한 무능행정과 무책임은 ‘한강버스’로 그 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의 잦은 사고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지난달 중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었을 당시 구조 과정에서 탑승객 수가 누락되는 혼선까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한강버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에서 승선신고와 승객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시는 승객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제발 본업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제설 작업 등 가장 기본적인 시정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전의 '눈 치우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 있는 약속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5선 의원도 입단속 명령한 김건희, 윤건희 정치 공동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5선 의원도 입단속 명령한 김건희, 윤건희 정치 공동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건희 결심 재판에서 특검이 공개한 김건희의 메시지는 지난 정권 내 구조화된 비선 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자 5선 국회의원인 윤상현 의원에게 “보안 특별히 조심하라”라며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유력 정치인에게 이토록 스스럼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제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 특검에 출석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압을 행사하고 김건희는 은폐를 지시했다는, ‘윤건희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수사 무마를 지시하고, 명품을 대가로 공천·공직·국가사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정황들까지. ‘V0’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둘씩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에 의한 단죄입니다. 윤건희 부부는 국정과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해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모래성 같은 권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들이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계엄은 정당했다”고 궤변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실컷 억울함을 호소해놓고선 “어쨌든 죄송하다”는 후안무치한 김건희 부부는 역사의 죄인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들에게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와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 대변인 같은 장동혁 대표, 내일이 없는 국민의힘의 오늘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윤석열 대변인 같은 장동혁 대표, 내일이 없는 국민의힘의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엄 옹호 발언에 이어, 낡은 정치의 상징인 ‘색깔론’까지 꺼내들며 정치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퇴행입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간첩 천국'을 만든다는 비난을 쏟아냈고, 나아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는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까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매도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와 놀랄 만큼 판박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경고성 계엄이 친중·종북 매국 행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장 대표는 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공당이 아니라, 여전히 윤석열의 ‘아바타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가면 내년 지선에서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이념 논쟁과 색깔론에만 몰두하는 정당에게 국민들은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이 요구하는 ‘미래의 정치’를 선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 대변인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의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들의 책무는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 호위무사가 아니라 시대적 명령인 사법개혁과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들의 책무는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 호위무사가 아니라 시대적 명령인 사법개혁과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전국법원장들이 해야 할 책무는 명확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조희대 사법부를 옹호하며 사법부 독립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이 다시 광장에 왜 모였겠습니까? 그것은 내란재판이 지연되면서 책임규명이 흐려지고, '윤어게인' 내란옹호 선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에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불법계엄 앞에 무능했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무리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헌법수호와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은 기득권이 아닌 정의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전국법원장들은 스스로에게 되묻고 성찰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왜 사법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지,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전국법원장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며 기득권 수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실탄’과 ‘야구방망이’가 증언하는 충격적 진실, 철저한 단죄만이 답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실탄’과 ‘야구방망이’가 증언하는 충격적 진실, 철저한 단죄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 노상원 씨의 지시를 따르도록 했으며, 내란 당일 정보사 대원들에게 개인당 10발씩 총 100발의 실탄을 준비하게 했다는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을 점거하기 위한 이 작전에는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등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고 제압할 수 있는 도구까지 동원되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실탄 준비와 위협 도구의 동원은 해당 작전이 단순한 보안 점검이 아닌, 무력에 기반한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침탈 시도였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명백한 국기 문란 행위입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시종일관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정보사가 아닌 다른 부대가 투입될 줄 알았다거나, 단순한 보안 확인 지시였다는 변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리력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선을 그으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역사는 기만과 책임 회피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법부는 이번 내란 사건의 진실을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내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정의로운 심판을 통해 단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한 세운4구역 520억 수의계약 특혜 의혹, 김건희 후원사 ‘희림’과 오세훈 시장을 잇는 검은 축(軸)입니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한 세운4구역 520억 수의계약 특혜 의혹, 김건희 후원사 ‘희림’과 오세훈 시장을 잇는 검은 축(軸)입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인 세운4구역 재개발에서, 김건희 후원사로 알려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무려 520억 원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희림과 서울시 개발 행정 사이의 검은 연결고리를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서울시 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2024년 2월 희림을 포함한 4개 업체와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건축물 설계는 공모 절차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고려할 때, 위법·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으로 인해 기존 설계가 사실상 폐기되었음에도 SH가 재공모 절차를 생략했다는 점입니다. SH는 ‘디자인 공모 당선자와의 수의계약’이라는 근거를 들었지만, 희림은 세운4구역 관련 공모전에서 1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사전컨설팅에서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 당선작에 대한 수의계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서울시와 SH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희림은 김건희 씨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핵심 후원사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관급 공사 수주액이 약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설계·감리를 수행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세무조사 무마와 공공기관 사업 수주 청탁 등 각종 국정농단성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도 특검 수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진 기업이 오세훈 시장의 사업 변경이라는 기회를 틈타 재공모 규정을 무시하고 계약을 따낸 것은 ‘의도된 특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520억 원대 수의계약은 서울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디까지 붕괴되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당국에 세운4구역 설계 수의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도시 행정은 한 기업의 후원사적 네트워크나 정권의 사적 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의견까지 무시하며 진행된 서울시와 SH의 수의계약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6개월은 내란청산 방해와 국정 흔들기가 전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완수하겠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6개월은 내란청산 방해와 국정 흔들기가 전부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6개월을 두고 "약탈과 파괴"라는 저열한 프레임을 씌우며 왜곡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이 자신의 무능과 국민적 심판을 감추기 위한 내란정당의 본색이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정치공세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정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훨씬 낫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두 배 높습니다.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힘과 극우세력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위기 속에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지만,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웠습니다.  시대적 명령인 내란청산을 위해 3대 특검을 가동해 내란세력의 방해 공작에 맞서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외환의 진상을 밝히고 있으며, 역대 정부가 못 했던 언론·검찰·사법개혁을 비롯해 사회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경제에 마중물이 되었고, 코스피 4000 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불법계엄으로 추락한 국격을 회복하기 위해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익 중심의 외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세계의 중심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애쓴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내란당 국민의힘은 6개월 동안 국민과 민생은 뒷전인 채 특검 수사와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국정을 흔드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의 짐입니다. 근거 없는 왜곡 선동을 중단하고 자진 해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내란청산과 민생회복이라는 시대적 명령을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박지혜 대변인]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집착 대신 기본적인 제설작업부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세훈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한 집착 대신 기본적인 제설작업부터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어제 폭설로 오세훈 시장의 무능행정이 다시금 드러났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 등 도로 곳곳이 마비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도 빙판길을 위태롭게 걷느라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폭설이었던 만큼 총력 대응을 통해 퇴근길 교통대란을 예방했어야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능행정은 어제의 제설작업 실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미 오세훈 시장의 제설 무능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2010년 폭설에서 무대책, 늑장대응, 행정능력의 총체적 부재라는 비판을 받으며 서울시가 마비되다시피 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의 이러한 무능행정과 무책임은 ‘한강버스’로 그 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강버스의 잦은 사고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지난달 중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었을 당시 구조 과정에서 탑승객 수가 누락되는 혼선까지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한강버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안전점검에서 승선신고와 승객 확인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시는 승객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제발 본업인 서울시민의 안전과 제설 작업 등 가장 기본적인 시정 업무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예전의 '눈 치우는 일 하나는 제대로 하겠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 있는 약속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지혜 대변인] 5선 의원도 입단속 명령한 김건희, 윤건희 정치 공동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2시□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5선 의원도 입단속 명령한 김건희, 윤건희 정치 공동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건희 결심 재판에서 특검이 공개한 김건희의 메시지는 지난 정권 내 구조화된 비선 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김건희는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당시 여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이자 5선 국회의원인 윤상현 의원에게 “보안 특별히 조심하라”라며 입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유력 정치인에게 이토록 스스럼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실제 윤상현 의원은 지난 7월 특검에 출석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외압을 행사하고 김건희는 은폐를 지시했다는, ‘윤건희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수사 무마를 지시하고, 명품을 대가로 공천·공직·국가사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정황들까지. ‘V0’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둘씩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에 의한 단죄입니다. 윤건희 부부는 국정과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해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급기야 모래성 같은 권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들이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계엄은 정당했다”고 궤변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실컷 억울함을 호소해놓고선 “어쨌든 죄송하다”는 후안무치한 김건희 부부는 역사의 죄인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들에게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와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내란수괴 윤석열 대변인 같은 장동혁 대표, 내일이 없는 국민의힘의 오늘입니다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윤석열 대변인 같은 장동혁 대표, 내일이 없는 국민의힘의 오늘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계엄 옹호 발언에 이어, 낡은 정치의 상징인 ‘색깔론’까지 꺼내들며 정치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절망적인 퇴행입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간첩 천국'을 만든다는 비난을 쏟아냈고, 나아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는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까지 북한의 지령이라고 매도하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 대표의 발언이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와 놀랄 만큼 판박이라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의 경고성 계엄이 친중·종북 매국 행위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장 대표는 이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공당이 아니라, 여전히 윤석열의 ‘아바타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가면 내년 지선에서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경고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이념 논쟁과 색깔론에만 몰두하는 정당에게 국민들은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오십시오. 국민이 요구하는 ‘미래의 정치’를 선택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내란수괴 윤석열 대변인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 국민의힘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들의 책무는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 호위무사가 아니라 시대적 명령인 사법개혁과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들의 책무는 내란청산을 방해하는 조희대 사법부 호위무사가 아니라 시대적 명령인 사법개혁과 내란재판의 신속한 처리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전국법원장들이 해야 할 책무는 명확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사법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조희대 사법부를 옹호하며 사법부 독립만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이 다시 광장에 왜 모였겠습니까? 그것은 내란재판이 지연되면서 책임규명이 흐려지고, '윤어게인' 내란옹호 선동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방해하고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에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불법계엄 앞에 무능했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을 주도했습니다. 또한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무리한 판결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헌법수호와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권력은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은 기득권이 아닌 정의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전국법원장들은 스스로에게 되묻고 성찰해야 합니다. 사법부가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왜 사법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지,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빛의 혁명'의 주역인 국민과 함께 전국법원장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내란청산과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며 기득권 수호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기 바랍니다.  사법부가 시대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법원의 연어·술파티 의혹이 담긴 문건 복사 불허는 무슨 뜻입니까?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의 연어·술파티 의혹이 담긴 문건 복사 불허는 무슨 뜻입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연어·술파티 조사 결과’가 담긴 문서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아 사법 불신을 다시 한 번 자초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검사의 위법 수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문서에 대한 등사신청을 했지만 검찰의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현재 중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희박합니다. 형사소송법 22조는 “기피신청이 있는 때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인 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이 소송서류의 열람·등사를 불허할 수 있는 때는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심지어 해당 법무부 문서는 기피신청이 있기 전 재판부에서 검찰과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열람·등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라고 했던 증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들은 이른바 윗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도 인정하고 있듯 현재 국민들의 사법 불신이 팽배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재판절차라고 하더라도 오해를 사게 하면 사법 신뢰는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작은 절차 하나라도 국민들의 불신을 사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의’는 대체 어떤 정의입니까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의’는 대체 어떤 정의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불법 계엄을 마치 자신이 앞장서 막아낸 것처럼 ‘정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더니, 정작 김건희 특검 조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으며 극명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허세의 정치, 쇼맨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10일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소환을 통보한 것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공모하여 공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당시 공천권을 행사했던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한 전 대표는 특검의 반복된 소환 요청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검 수사를 ‘분열 시도’라며 정치공세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의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가 진정성을 띠려면 당연히 특검 수사에도 응해야 합니다.  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의’는 유독 김건희 앞에서만 이토록 작아지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특히 한 전 대표는 과거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건희와 332회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332회 카카오톡 소통을 하는 사이라면 단순히 안부 인사만 나누는 사이는 아닐 것이라는 점을 삼척동자도 압니다.  법무부장관을 지내고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조차 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김건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법치의 수호자를 자처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참고인 조사조차 거부하며 특검을 공격하는 태도는 의혹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의심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말로만 정의를 외쳐온 것이 아니라면 특검 조사에 당당히 임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주장해 온 공정과 정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오랜 정치적 동지였던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연 선임부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왜곡과 현실 부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김연 선임부대변인 논평 ■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왜곡과 현실 부정의 정치를 중단하십시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법비상계엄 1년에 대해 “계엄 막지 못해 깊이 사과”한다 포문을 열더니, 곧 “민주당이 머릿수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저열한 정치 논리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남탓을 시전했습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계엄만 빼고 나쁜 일을 모두 했다”며 밑도 끝도 없는 험담에 나서며,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중도층 57.7%, 진보층 90% 이상이 긍정평가를 한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당내에서 좁아진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권력욕을 드러내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태가 안타까움마저 들게 합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근거 없는 무차별적 비난과 정치적 이득을 앞세운 과장된 왜곡은 정치적 신뢰와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국민의 뜻과 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정치인의 최소한의 책무임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기자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기자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5시 1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중앙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저의 전당대회 핵심 공약이었던 1인 1표제 당원주권정당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따라서 3대 개혁 특별위원회와 당원주권정당 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해 지금까지 3대 개혁과 당원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되어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을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재부의해서 다시 중앙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렇지만 1인 1표 당헌 개정안은 지금 즉시 재부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부결된 제2호 안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앙위원회 의결 규정이 재적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찬성률은 70% 정도 비교적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나,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서 중앙위원 596명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선거 공천룰을 결정하는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 2표 부족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투표율 저조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석이 되고 또한 지역위원장들이 좀 꺼려하는 조항도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완화시켜서 수정안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중앙위원회 의결에 붙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주권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당원들에게 길을 묻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지난번 당원들에게 의견 수렴을 했던 것은, 당원들이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인 1인 1표 당원주권 당 개정안이 이렇게 부결되어 거듭거듭 당원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는다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부결되어 지금 당장 당원주권정당의 1인 1표의 꿈은 잠시 걸음을 멈추지만, 궁극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원들이 그 길로 가라고 앞으로 계속 명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 믿고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잠시 당원주권정당의 걸음을 멈추지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중앙위원회 부결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차 중앙위원회 모두발언

제3차 중앙위원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 정청래 당대표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중앙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도 흔들림 없이 내란청산과 3대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의 시간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당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동지 여러분이 있어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앙위에 부의된 안건은 2건입니다. 자세한 안건 설명은 사무총장께서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한 당헌 개정안입니다.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당원들의 경선 투표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는 안입니다. 경선에서 청년과 장애인 인재에게 조금 더 높은 발판을 마련해 기회를 열어주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합니다. 또 지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뜻을 확인했고 이에 기초해 광역·기초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과정은 당원 경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후보가 많을 경우에는 예비경선을 도입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우리 당이 앞서 민주적 절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있어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67조에 따른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급 반장을 뽑을 때, 시민들이 동네 운동 동호회 회장을 뽑을 때에도 모두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당헌은 여전히 당원과 대의원 간 표의 가치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전국당원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을 때, 1인 1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당의 가장 큰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 여러분이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주신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길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이 담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대표로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중입니다. 당헌 개정안을 준비하며 우리당 당원주권정당특위에서 숙의를 거쳤고 전당원의 의사도 물어봤습니다. 또 대의원역할재정립TF를 통해 전략 지역에 대해 가중치를 두는 보완책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의 모임에서 낸 더민초의 성명도 충분히 받아드려 수용해서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 한 명 한 명의 뜻이 당의 의사결정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민주당은 평등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 구현함으로써 온전한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중앙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한 표가 ‘더 큰 당원 주권’과 ‘더 큰 당원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중앙위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의견을 접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품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당내 민주주의이고 우리 당을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라는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기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잘 알고 늘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9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엊그저께 많은 시민, 국민들이 오셔서 사법개혁 또 내란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뼛속까지 추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살짝 잠겼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대화와 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점이 참 뜻깊습니다. 한병도 예결산위원장, 이소영 간사님, 김병기 원내대표님, 한정애 정책위의장님 등을 비롯해 예산안 통과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한다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안 통과에 특별히 애써주신, 한병도, 이소영, 김병기, 한정애 이 네 분들을 공개 칭찬합니다. 당대표 1급 포상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마련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오늘 ‘1인 1표제’ 도입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에 상정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기본 정신은 보통·평등·직접·비밀 투표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도 ‘1인 1표’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평등 선거라는 헌법적 원리를 당내에서 철저히 구현해야 당원 주권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오늘의 당헌 개정은 그 출발점입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진정한 주인은 당원이 될 것입니다. ‘1인 1표제’는 더 넓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 민주당이 국민정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숙의 과정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과 영남 지역 등 전략지역에 대한 보정 등에 대한 당원과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오늘 올라가는 것은 수정안입니다. TF에서 만장일치로 조정, 합의한 내용이 중앙위 안건으로 수정안으로 올라가는 만큼, 민주주의를 앞서 실천하는 우리당의 모범적인 모습이라 생각하고 중앙위원과 당원들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12.3 내란 1년,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의 해괴망측한 입장문, ‘윤어게인’에 올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소속 의원들을 보며, 깊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엎드려 눈물로 사죄를 해도 모자랄 윤석열이 뻔뻔하게도 자기합리화와 적반하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윤석열이 ‘선관위의 공정성’과 ‘북의 지령’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기가 찹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윤석열의 궤변과 망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재창, 삼창 반복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그 소속의원들의 행태입니다. MBC 뉴스하이킥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90명에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표결에 참여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단 7명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내란 1년에 대한 사과문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의원 숫자도 고작 25명에 불과합니다.12.3 내란 당시만 해도 내란·외환수괴 윤석열과 일부 부역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암덩어리인줄 알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힘 전체에 암덩어리들이 전이돼서 곳곳에 다 퍼져있다는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치명적인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길고 지치더라도 치료는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내란·외환수괴 윤석열과 부역자들, 그리고 내란정당 국민의힘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암덩어리는 전부다 긁어내서 다시는 내란·외환의 죄를 획책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처단해야 합니다. 고름은 피가 되지 않습니다.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짜내야 합니다.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입니다. 내란비호정당에게 남은 것은 정당 해산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한길로 매진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8.15 해방이 되고나서 뒤늦게 8.16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3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끝날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이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이었습니다. 전 국민과 전 세계는 여러분이 만든 기적의 순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경주 APEC 등 국제행사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이라는 찬사가 나온 것도 숨은 주역인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산불, 폭우, 침수로 이어진 복합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간 이들, 마지막까지 이웃 곁을 지킨 이들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흙탕물을 퍼내고 대피소를 지키고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준 그 따뜻한 손길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피해 주민이 다시 공동체의 주체로 서도록 만든 것도 여러분의 연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파 속에서도 이름 없이, 직책 없이 이웃을 돌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조용한 헌신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에너지이며 가장 숭고한 에너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희생과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더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밝히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검찰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을 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것은 가장 정의로워야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수사·조작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하여 정적 죽이기에 앞장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무참히 훼손했습니다. 군사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습니다.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사건은 제목만 달랐을 뿐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정하고 진술을 왜곡하고 증거를 주물러 죄를 만들어낸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회유·압박·진술 세팅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시스템화 된 조작이며 법치를 유린한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선택적 수사 지시 의혹까지 더해졌습니다. 윤석열의 신종 독재체제가 조작기소 위에 세워질 뻔했습니다. 그 위기를 막아낸 것은 위대한 국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정치검사들은 더 이상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철저히 단죄해야 할 대상입니다. 법무부, 대검, 경찰은 즉각 감찰과 전면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강제수사와 공개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숨김없이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책임이고 법치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이들의 비리를 밝혀내겠습니다. 조작수사·조작기소의 몸통, 실행자, 비호세력까지 전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시대, 조작의 역사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3일,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12.3비상계엄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107명의 의원 중에서 겨우 25명이 참여했다는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만 이제라도 국민 여러분께 통렬하게 반성의 뜻과 함께 윤석열과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밝힌 25명의 의원들에게 환영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와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등 여전히 현실과 괴리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나치 정권의 히틀러 총통을 꿈꾼다.” “국민과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 이라며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내란 수괴이자 외환을 획책한 윤석열이야말로 히틀러에 비교되는 전쟁광 아닙니까. 한동안 잠잠하던 한동훈 전 대표까지 나서서 위헌·위법한 12.3내란이 민주당 탓이고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헛소리를 떠들어댔습니다.  용기 있게 사과한 이 25명의 의원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엄에 대한 이렇게 큰 인식의 괴리를 어떻게 같은 당에서 공존할 수 있는지 대단히 의아합니다. 나머지 눈치 보느라 사과하지 않은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타당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참 죄송합니다만, 12.3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에 참여한 25분의 용기 있는 의원들이 나서서 내란동조 세력인 장동혁 대표를 탄핵하고 제1야당을 헌법에 맞게 정상화 시키는 것만이 정치를 정상화 시키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온 국민에게 피해와 충격을 입힌 쿠팡이 사건을 축소·은폐 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와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로 국민의 공분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 미국 쿠팡이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꼬리 자르듯이 국내 법인을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쿠팡은 매출 대부분을 한국에서 올리고 국내 소비자를 기반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매출 40조원을 넘긴데 이어서 올해 매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원 돌파가 예상될 정도로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습니다. 돈은 한국에서 벌면서 사실상 편법의도로 회사를 쪼개서 모기업만 미국에 상장해서 국내에서 경영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쿠팡의 행태입니다.  그 동안 쿠팡은 택배기사·물류센터 노동문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의혹, 입점 수수료 논란 등으로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만 개선책을 내놓기 보다는 미국법에 따른 경영시스템이라는 변명을 일관하면서 외형을 키우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특히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의결권 기준 지배력이 약 75%에 이르는데도 미국 국적자라는 이유로 공정위 동일인 지정을 회피하고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등 국회 출석 요구에도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이번 사건 후에도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 관세협상을 빌미 삼아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도 이런 관세협상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상당한 협조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해도해도 너무하고 더 이상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쿠팡의 전·현직 핵심 임원들이 정부당국에 신고하기 직전에 보유 주식을 매도해서 수십 억 원씩 현금화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중대한 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적자인 검은 머리 외국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법인이라는 점을 방패막이 삼아서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오히려 미국법에 따라서 더 큰 책임을 져야하는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법인인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한 올해 3분기 보고서에는 매출 대부분을 한국의 고객으로부터 발생시키고 있어서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영향을 받는 다는 점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한국 쿠팡을 포함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C규칙에 따르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정보 머터리얼 인포메이션(Material Informatiopn)을 신속하게 공시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한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해서 영업실적과 재무상태가 영향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은 당연히 공시 대상입니다. 또한 중대한 사이버 보안사건의 경우, ‘8-K 양식의 항목 1.05, 폼 8-K 아이템 1.05입니다. 로 4영업일 내 공시해야 한다’는 2023년 개정 증권거래위원회 SC규칙도 있습니다. 쿠팡은 이 모든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출사건 신고를 1일에서 8일 앞두고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쿠팡 전·현직 핵심 임원들의 협의는 더욱 위중합니다. SC규칙 10B-5는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 정보, 머터리얼 넌 퍼블릭 인포메이션(Material Noninformatiopn)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 인사이드 트레이딩(Inside Trading) 및 중대한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한 매매, 즉 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쿠팡 임원들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채 주식을 처분한 것이고 이로 이해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면 미국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사기 범죄이며 더 나아가 증권법 위반 및 투자자 기만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이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상당히 강하게 의심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는 국가인 만큼 집단소송의 합의금이 어마어마합니다. 메타의 경우, 2019년 개인정보 유출로 약 1조원의 합의금과 7조원이 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특히 기업이 피해사실을 숨기거나 늦게 보고하는 경우 이 사안이 그럴 것으로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책임이 가중됩니다. 우버의 경우 해킹사실을 숨기다가 굉장히 막대한 배상금에 경영진이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면서 미국 법인을 방패삼아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책임마저 나 몰라라 하던 쿠팡이 이번에는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제대로 조사를 받고 그동안 회피해 온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남도민을 만나러 충남에 오십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우리 민주당은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선언했던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계속 황교안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장동혁 대표는 황교안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 그 자체였습니다. 장 대표의 내란 1주년 메시지는 윤석열이 작년 계엄선포 당시 냈던 메시지와 판박이였습니다. 사실상 싱크로율 100%였습니다. 윤석열이 있지도 않은 의회독재, 의회폭거를 주장하며 늘어놓은 궤변을 장동혁 대표가 그대로 되풀이했습니다. 송언석 국힘당 원내대표는 노상원 수첩 내용을 두고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망언을 일삼더니 당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점철된 3무 정권을 그리워하는 것도 모자라 위헌적 내란 행위로 파면된 윤석열을 닮고 싶어 하는 정당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이 운운했던 반국가 단체는 다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아바타 선언으로 국민의힘의 내란 DNA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을 닮고자 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 역시 내란정당이자 위헌 정당입니다. 내란정당을 해산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그러지 아니 않을 때의 이익보다 크다면 우리 사회는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단체입니다. 해산이 답입니다. 군사독재가 총칼로 국민을 겁박했다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는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로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김용 전 부원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모두에게 검찰은 목표를 정해두고 표적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약점을 잡아 협조자를 만들고 허위 진술과 왜곡된 증거로 죄를 조작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허위 진술, 증거 바꿔치기, 회유와 협박 3종 세트가 법정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사건도 프레임을 계속 바꿔가며 진술을 조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용 사건 역시 결론이 먼저였던 수사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또한 정권이 필요해 맞춤 표적 수사였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조작기소는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을 부정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작기소에 연루된 검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내란 단죄를 적당히 끝내면 제2의 내란이 오고, 검찰개혁을 적당히 끝내면 정치검찰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헌정파괴를 막고 민주공화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와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숫자를 넘어서 정권 교체 이후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구조적인 회복의 신호입니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분기 성장률은 내내 마이너스거나 0%대였습니다. 1%대 성장은 단 한 번뿐이었는데 그나마도 불황형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분기 성장률은 다릅니다. 3년 넘게 정체되어 있던 가계소비와 내수가 되살아나서 성장을 이끈 것입니다. 민간 소비가 이번 분기 1.3% 증가하면서 모처럼 강한 회복 흐름을 보였고 경기의 선행 지표인 설비투자도 3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 건설투자도 6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습니다. 수출도 3분기 무역 흑자가 팬데믹 이후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내수는 죽고 수출만 간신히 버티던 경제 구조가 이제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살아나는 건강한 성장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이 회복의 흐름을 도약으로 연결하여 침체 잔해를 정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완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계속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보훈·역사 분야 정책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전당대회 때, 저에게 민주당이 보훈 정책에도 앞장서고 잘할 수 있는데, 대선 때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당에 특별위원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거의 그냥 동시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첩에다가 메모를 하고 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기라성 같은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 김창록 교수님,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홍철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장님, 김용만 역사와정의특별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당대표가 되면, 교육연수원장까지 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구요. 대신 제가 강사로는 다니겠다 하면서, 전국 17개 시도당 당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들 오세요. 천 명씩 오시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저희 어머님 일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교과서에서만 나오고,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하거든요. 짤막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1921년도에 태어나서, 18살 때 아버지 만나서, 15살짜리 꼬마 신랑에서 시집와서, 10명을 낳았고, 10명 중에 다섯 잃고, 다섯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적으로는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실제로는 10명 중에 막내입니다. 어머니가 21년에 태어나서 94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경험했던 한국 현대사, 아버지를 일제 강제 징용에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울었고, 또 일본 홋카이도 탄광에서 3년 동안 석탄 캐다가 돈 한 푼 없이 돌아오셨을 때, 또 남루한 옷차림, 옷 한 벌이었다고 합니다.  또 6.25 때는 저희 동네가 인민군 빨치산이 많아서, 낮에서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이 지배하는 위험천만한 동네였고, 어머니가 정무적 감각이 있어서 균형외교를 했습니다. 국군들도 도와주고, 인민군도 도와주고, 살려니까 그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민군들이 와서 아버지를 끌어내서 국군 편이라고 해서, 집 앞에 있는 논바닥에서 인민재판에 끌려갔고, 실제로 총살형 선고를 받고, 사형장에 끌려갔다가 간신히 살아나와서, 지서에 가서 자수해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큰 형님이 생존해 계십니다만, 87세입니다. 중학교 때 돈이 없어서 중3 때, 공부 잘했다고 그러는데, 자퇴시키고, 산에 나무하러 가는 뒷모습을 보아야 했던 저희 어머니.  저는 또 안 낳으려다 낳거든요. 조카보다 5개월 늦게 어머니가 저를 가져서, 두 번이나 떼려고 그랬고, 안 낳으려다 낳은 아들, 어렵게 저희 동네에서는 대학생이 제가 처음입니다. 그랬는데, 학생운동 한다고 수배받고, 안기부 요원들하고 경찰들이 집으로 잡으러 출동하고, 이런 걸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경험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역사는 이처럼 100년 전에 그 수 많은 분들의 노고였고,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느 산골짜기에 쓰러져간 독립영웅들도 실제로 많고, 애국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독립운동가, 애국지사들은 유명한 분들인 거죠.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은, 작지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영웅들이 실제로 많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잊혀지고 묻혀진 역사 때문에 그분들을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오늘은, 우리 선배 독립운동, 애국지사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미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제대로 잘 살아야 이 땅, 한반도에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이, 또 우리를 선배로 생각하면서 그 길을 잘 이어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옥석을 구분하고, 이런 선열들의 업적과 공적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기리고 선양하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과 국가의 기본에도 맞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두 번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그것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산 교육의 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널브러진 가방, 구두, 그리고 인형, 그리고 화학실험을 했던 그 장소 이런 데를 다녀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존을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또 묻혀있는 의미 있는 분들에 대한 발굴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제가 유료회원입니다. 방학진 실장님 제가 언제 가입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99년 10월 달에 민족문제연구소 유료회원으로서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달 후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족문제연구소 99년도에 유료후원회원이 된 것도, 저에게는 특별한 젊은 날의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운다는 차원에서 건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해서, 우리 방학진 실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쳐서 방학진 실장처럼은 못하더라도, 뒤에서 후원이라도 해야 하겠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지금도 민족문제연구소 후원회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이 지금 미국처럼 될 수 있던 것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미국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조국이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서 구하고, 선양한다는 그런 미국의 역사는 짧지만,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훈처 공무원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훈처를 좀 더 강화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런 보훈 정책을 좀 더 보강하고 또 정부 보훈처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의원들이 저 보고는 법을 내지 말래요.  제가 법을 내면 당론 비슷하게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못 내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돼서 나서는. 그런데 며칠 전에 1호로 법을 냈습니다. 그 법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왜 독립기념관은 왜 천안에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 대구에도 독립기념관을 세우고 싶다. 그래서 분원을 세울 수 있는 그게 가능하게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그래서 며칠 전에 발의했습니다. 이건 내도 되냐고 했더니, 이건 내도 된다고, 오히려 당론처럼 되니까 더 좋다고 그래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당대표 1호 법안으로 냈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정책에 대해서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 모두발언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규탄대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20분□ 장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 ■ 정청래 당대표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를 처벌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수사 검사에 대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온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언론의 칼로, 검찰의 칼로 그리고 진짜 칼로 죽이려 했으나 우리 민주당은 온몸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이에 검찰의 칼로 이재명 대표를 죽이지 못하자 결국 계엄군의 총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 했으나 국민들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동안 자행되었던 검찰의 무도한 조작 기소에 대해 내란을 단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조작 기소도 단죄해야 할 시점이고 국민적 요구도 높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이지만 그 치 떨렸던 순간들을 한 번 떠올려 보십시오.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다는데 여러분, 변호사비 대납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이 무고로 끝나자 대북 송금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진술조작, 연어파티 등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항변 하고 있지만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고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장동 사건에서도 실제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둔갑시켜 ‘재창이형이 어떻다’는 등, ‘웃어른이 어떻다’는 등, 많은 보도를 통해서 조작의 흔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도한 검찰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들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사법정의고, 그것이 국민들의 바람이라면 우리 민주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무도한 검찰의 만행을 고발하고 법에 따라 차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헌법수호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바람이고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조작 기소 그리고 법을 무리하게 악용해서 정치적 반대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실체를 들으면서 법 앞에 그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끝까지 물러섬 없이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 검사들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는 대한민국의 법과 상식을 무너뜨린 국가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들을 단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의혹이 아니라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 처벌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장동 재판에서 조작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대북송금 재판에서는 왜곡된 증거와 짜맞춘 기소가 밝혀졌습니다. 정치 검사들은 윤석열이 원하는 결론을 먼저 써 놓고 그 결론에 사실을 비틀고 증거를 감췄습니다. 국민이 맡긴 검찰권을 권력 충성의 도구로 전락시킨 자들입니다.  이는 사법 시스템을 내부에서 파괴한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 행위입니다. 이들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국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국가 시스템을 장악하면 진실은 왜곡되고 무고한 국민이 희생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투쟁입니다. 민주당은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며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책임자와 관련자 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 법무부의 즉각적인 감찰과 징계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12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빛의 혁명’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정의로 완성하겠습니다. 어젯밤, 12.3내란을 멈춰 세운 시민들이 다시 국회 앞에 섰습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킨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12월 3일을 법정 민주화운동기념일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습니다. 국민의 승리를 국가의 역사로 남기겠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그 출발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단죄입니다. 어제, 내란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막말을 했습니다.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 모독입니다.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로 유감입니다. 비판을 넘어 단죄 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 적고 내란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사람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편들기가 아니라 내란 논리의 복창입니다.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란의 책임은 타협도, 용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서 심판받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 이제는 정의 구현으로 완성할 것입니다.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그리고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 통과됐습니다. 어떤 기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언론인 과로사 방지법’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삼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무제한 토론 진행을 국회의장이 지정한 의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습니다. 출석이 재적 5분의 1에 못 미치면 즉시 정회됩니다.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필리버스터의 기회는 그대로 보장됩니다.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입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한미 관세 인하가 오늘 미국 정부 관보에 공식 반영됐습니다. 11월 1일 소급 적용이 확정되면서 자동차 업계가 가장 우려하던 관세 리스크가 사실상 정리된 것입니다. 항공기 및 부품, 원목, 목재, 목제품까지 한 번에 조정되며 산업 전반의 부담이 눈에 띄게 가벼워졌습니다.  이번 속도전은 정부와 민주당이 원팀으로 뛴 결과입니다. 한미정상회담 합의부터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관보 게재까지의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예측 가능한 환경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관세 변수 완화는 투자와 수출에 분명한 긍정 신호입니다. 민주당은 이 성과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12월 4일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당정대는 지난 6개월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혼란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는 동시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는데 주력한 180일입니다.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일인 어제 발표된 3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는 1.3%로 2021년 4분기 이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회복한 것은 지난해 1분기 이후에 약 1년 6개월 만입니다. 국민의 땀과 정부의 노력으로 함께 만들어낸 회복의 증거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외교무대에 당당히 복귀했습니다. G7, 유엔총회, 아세안, 경주 APEC,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알렸습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라는 30년 숙원 안보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국격 회복과 실용외교로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와 또 위상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사적인 야욕을 위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무도한 세력은 그에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은 국회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만들어주신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고 또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 강화, 국가 안보 및 재난대응 역량 향상에 필수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수도권,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제주 등 각 권역별 핵심 사업 예산 또한 확실히 챙기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은 물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부담을 경감시킬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국민 성장 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이 민생 회복, 경제 성장의 결과로 이어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무더기 헐값 매각 의혹이 재차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국유재산 헐값 매각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정부가 출범한 후에 발표한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이후 2023년부터 매각된 국유재산은 감정평가액보다도 무려 1,820억 원이나 저렴하게 낙찰되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된 부지중에 3분의 1은 감정 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전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낙찰가 총액이 감정평가액 총합을 넘어선 것과 비교해보면 윤석열 정권의 헐값 매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의 시급성을 포함한 불명확한 매각 사유와 기준 또 민간 매각 후에 다시 공공기관에 재매각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불투명한 절차 등 헐값 매각 의혹이 발생한 이유와 흠결 유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달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 이후에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지난 달 헐값 매각 의혹에 전면 규명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을 방지하고 심의과정을 강화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국민의 자산이자 미래세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공공의 자산이 무책임하게 매각되는 일이 더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와 또한 검증을 기반으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기본도, 윤리도, 책임도 없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수 있는 것은 일벌백계입니다. 국민 3천 3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도 여전히 남의 일처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틀간 과방위와 정무위 현안질의를 통해 확인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쿠팡은 기업이 마땅히 가져야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조차 없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사과문은 보이지 않게 올렸다가 이마저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심지어 국회 현안질의 중에도 품절 전에 확인하라는 상품판매알림을 전 고객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국민 기만을 넘어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년간 물류센터와 배송현장에서 27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과로와 안전 부실로 잇따라 숨졌습니다. 올해만 벌써만 여덟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산재사망이 반복돼도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쿠팡 창업자이자 실질적인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여전히 침묵중입니다. 쿠팡 한국대표는 한국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김범석 의장 보호에 급급했습니다. 특히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11월 쿠팡 주식을 처분해 현금 5천억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매출액 90%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만 사회공헌활동은 대부분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정보유출에 상응하는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반드시 집행해야합니다. 기업 스스로 전면적 쇄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틀간의 국회 현안질의에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생명을 경시하고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이 나라에서 설자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일벌백계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쿠팡의 오만방자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제도개선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벤처산업의 출발점이 된 K벤처가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1995년 12월 2일 삼성동 섬유센터의 한 회의실에서 150여개 기업이 벤처기업협회를 창립하며 시작된 벤처생태계는 이제 매출 1천억이 넘는 기업이 1천개에 이르고 35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K벤처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해야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체계를 과감히 정비하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제도권 밖에 머물지 않도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합니다. 공정한 투자계약, 모태펀드 확대, 지역과 벤처에 대한 세제지원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30년 도전의 정신으로 출발한 K벤처가 앞으로 30년 나아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이끄는 혁신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여야가 큰 충돌 없이 협의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청년고용,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등 여야 공통대선공약 실현에 뜻을 모으며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해서 산적한 민생경제 공통공약과 입법과제들을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님,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김은혜 정책수석님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어제 많은 국민들이 빛의 혁명을 시작했던 12월 3일을 기억하며 국회 앞으로 모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 윤석열이 이런 뜻깊은 국민주권의 날에 입장문이라는 것을 내었습니다. 내란이 헌정질서 파괴의 고의성이 있는 계획범죄임을 자인한 자백문과 다름없는 입장문이었습니다. 일말의 가능성만 있다면 다시 내란을 선동하겠다는 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내란수괴는 이렇게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엄정하게 단죄되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내란수괴와 함께 버젓이 제1야당으로 활동하는 정당이 내란수괴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내의 사과요구를 외면하던 장동혁 대표가 끝내 본심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사과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 연장을 하지 못했던 것을 자책까지 했습니다. 또한 보수정치가 외면 받는 이유가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극우지지자의 환호에 취해 맥락도 없는 거친말을 내뱉을 때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극우 아스팔트 전한길의 지지로 대표가 되고 윤석열을 면회하고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칠때 우리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국민들을 대하는 언어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당대표는 극우어게인에 완전히 동화되었고 빗발치는 사과 요구에도 대다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수괴와 한몸인, 명백한 위헌정당임을 국민들이 더욱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의원들이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진정한 사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국정정상화에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깊이 인정하고 대선결과에 승복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주권정부 그리고 국민에게 협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호한 내란 청산과 민생개혁 완수, 국가 정상화를 통해 빛의 혁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겠습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입니다. 작금의 쿠팡 사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쿠팡의 보안 방기와 책임 회피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 하나가 5개월간 악용되는 동안 쿠팡은 어떤 징후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제보가 있기 전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초적인 보안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외형 성장과 정관계 영입에는 열을 올리고 정작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실질적인 오너 김범석 의장에게 요청합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오너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 의장은 더 이상 숨지 말고 피해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에게 요청합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가 어떤 경로로 수집되고 보관·관리되어 왔는지, 또 어떤 보안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쿠팡 또한 사고 경위와 축소 의혹,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 앞에서 성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2차, 3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통신, 금융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대규모 유출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정보와 안전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으며 국회는 책임 있는 감시와 입법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대한민국을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본격화되어 연내에 완료됩니다.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근거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는 같은 법 공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의 시행으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이주와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이전 기업과 이주 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과 주택 공급 및 가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시기에 맞춰 부산시에서는 자체 아파트형 관사 이주 정착금, 자녀 장학금 등 자체 지원 대책을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일에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거주지를 변경해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사 등의 준비를 위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청사 확보 및 운영, 정주 및 근무 여건 마련 등을 위해 2026년 예산 3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발표한 이후 8월 1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소요 재원 867억 원을 예비비로 확보했으며, 10월 16일부터 부산 이전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8일부터는 본격적인 이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달 말쯤에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연내에 개청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방 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이자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내년으로 부산항 개항 15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내 해양수산부의 부산 시대 개막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이전과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부산을 중심으로 추진될 북극항로 개척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북극항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등 부산의 해양 수도권 육성을 위해 여야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인사말 □ 일시: 2025년 12월 3일(수) 오후 7시□ 장소: 국회 앞 ■ 정청래 당대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 인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년 꼭 일 년 전 이날,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 달려와서 계엄군을 막아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또 감사드릴 것은 올해 4월 4일 11시 25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판결을 끌어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파기 환송했을 때, 다시 거리로 나와서 사법 쿠데타를 규탄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 박성재, 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1년 만에 다시 12월 3일 날 국회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그 시각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는 집에서 YTN 속보를 듣고, 이재명 대표께 무조건적인 반사처럼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표님 계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은 약간 반 농담 식으로 “아이고 그거 딥페이크 아니에요” 이게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박찬대 원내대표께 전화를 해서 “국회로 의원들 모여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곧 차를 타고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국회 후문 쪽 어린이집 근처에서 담장을 넘었는데, 제 기억에는 어딘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좌관이 10시 48분에 담장을 넘었다고 저한테 얘기하기 전까지는 언제 넘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보좌관한테 어떻게 10시 48분인 걸 정확하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의원님 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출발해서 국회 담장을 넘었다는 10시 48분까지 6번 전화를 했다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는 그 비상계엄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 아마 제 기억 장치에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평생 처음 이런 일은 제 머릿속에 처음인데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상계엄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되는 날, 국회 앞에서 펄떡펄떡 뛰면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의 그 얼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국회의 탄핵 소추위원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지금 피고인 윤석열과 화장실 앞에서 몇 번 마주쳤습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제나 저제나 선고가 될까 가슴 졸이며, 특히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정말 불면의 밤을 보내면서 가슴 졸이던 그때의 기억이 바로 어젯밤의 기억처럼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조희대의 난으로 불러지는 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는 그 판결이 있었던 그 치 떨림의 기억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들고, 그 추위 속에서 앉아서 시험공부를 하는 대학생들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오는 동안 약 20여 분간 그때의 기억은 왜 남아 있지 않을까?’ 이것도 아직 저로서는 해결하지 못한 숙제입니다. 우리는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고,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외국에 나갈 때마다 또 어떤 성과를 가지고 돌아오실까 설레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야 될 비상계엄이 일어났듯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내란을 옹호하며 윤 어게인을 외치는 세력을 보면서 비상계엄 내란이 언제 또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는 망언을 접합니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 4일 헌재 판결이 있기까지 그 몇 주 동안 가슴 졸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윤 어게인을 외치고 아직도 내란에 반성하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면서, 오늘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해야 될 각오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가야 될 민주주의의 완성의 길이 바로 코앞일 것 같았는데, 윤석열만 파면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재명 대통령만 당선시키면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내란 청산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12.3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12.3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평소 존경하는 우리 시민사회 운동하시는 대표님들 이렇게 실내에서 뵈니까 어색하기도 합니다. 항상 집회 현장에서, 거리에서 또, 빛의 혁명 과정에서 항상 차가운 바람 맞으면서 뵈었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박석운 대표님하고는 이래저래 인연도 많이 있고 우리 정영이 대표님은 광화문 촛불현장에 가보면 제 옆이나 앞에 꼭 계시더라고요. 또 단식하실 때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시민사회 지도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리라 봅니다. 제도권 정치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항상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힘으로 또 광장의 힘으로, 또 이곳 여의도에서 때로는 죽비처럼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역할을 해 주셨고 깨어있는 시민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항상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생 학보사 기자를 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현대사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대학교 2학년 때, 5.18 광주 르포를 갔다 오면서 굴곡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알게 된 이후, 아마 우리 시민사회 지도자분들과 서있는 위치는 달랐지만, 항상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1년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되었다면, 지나온 130년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춘 적이 없었고 위정자들이 비겁하게 민주주의를 외면하거나 또는 탄압할 때마다 동학 민주주의 정신으로 여기까지 달려왔고 그 결정판이 1년 전 12.3 비상계엄을 이곳 국회에서 막아냈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라는 말이 우리 시민운동 지도자분들을 보면서 2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이런 시민운동의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계속 이어오신 여러분들께 정말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 계단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또 계엄을 막으러 국회에 달려오신 시민 4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또 뭉클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아직도 반성과 사과는커녕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12.3 불법 계엄이 큰 내란이었다면, 작은 내란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3 비상계엄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할 때까지 신발끈을 더 조여 매야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내란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프랑스와 독일처럼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는데 앞장서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고 그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운동 지도자 분들께서 빛의 혁명의 주인공들이시고, 남태령에서 광화문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응원봉을 들고 K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는 데에 앞장서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광장에서 약속했듯이, 내란의 완전한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도 함께하겠지만, 우리 시민운동 지도자 분들께서 민주당에게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그 부분을 받아놓아서 역사와 민족에 부끄럽지 않도록, 민주주의가 한층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3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정청래 당대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파렴치한 종북·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있기까지 계엄을 막아내고 파면을 이끌어내고 이재명 정부의 출범까지 고생하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은 국민이 또 한 번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입니다. 12월 3일 그날 밤, 시민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국회로 모였습니다.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시민이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로 물리쳤습니다. 12월 4일 0시 1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할 수 있었던 것도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2025년 4월 4일 10시 22분, 윤석열은 파면되었습니다. 여의도와 남태령 응원봉으로 시민들이 내란의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탄핵 결정문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는 내란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내란의 겨울을 이겨냈습니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도 않습니다. 멈추지도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과거가 오늘 다시 민주주의를 일으켰습니다.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죽은 이들이 살아있는 우리들을 도왔습니다.” 12.3 내란의 밤을 함께 지새웠던 우리 국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깨를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의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국민의 뜨거운 함성으로 내란·외환 속에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대를 밝히는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법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입니다.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입니다.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하여,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습니다. 불과 3년 전 2022년,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방금 장동혁 대표의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는 망언을 접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국민의힘.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12.3 비상계엄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입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두에 서서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두 깃발을 들고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2026년을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세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 땅의 민주주의와 정의, 민생과 복지, 한반도 평화를 꽃 피우고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경제도, 복지도, 평화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민과 함께라면 우리는 마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의 한 길로 매진합시다.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국민이 지킨 헌법 수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1년 전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날은 민주주의가 가장 깊은 어둠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멈춘 힘은 제도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자발적이고 평화롭게 그러나 단호하고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언론은 침묵을 거부했고, 군 내부의 양심은 헌법을 붙들었습니다.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마지막 방파제였습니다. 네 가지 힘이 하나로 모여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도 이뤄졌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빛의 혁명’입니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이 1년 전 또다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이 의미를 역사에 새겨야 합니다.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빛의 혁명’을 민주화운동으로 공식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기념사업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1년 전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평범한, 그렇지만 비범한 이웃과 함께 ‘빛의 혁명’의 정신을 지켜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12.3 비상계엄 1주년입니다. 1년 전 오늘 뉴스를 보고 어리둥절한 채로 밤을 가르며 국회로 달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시민 여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들어와 다행히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너나없이 우리 손으로 되찾은 민주주의 현장에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크나큰 감사와 존경 그리고 애정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의원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채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국회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꾸며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가 군대를 동원해서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것도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계엄 해제를 사실상 방해한 것인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내란이 1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힘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을 정당화하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엄이 의회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라며 망발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헌재가 명백하게 위헌을 선언한 계엄을 정당하면서 이렇게 맞선다면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그 자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명, 한 명 분명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리를 본보기 삼아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속도감있게 판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 지도부는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되찾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안전하고 부강하고 풍요롭고 안정적인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오늘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 6시 반에 국회로 들어오면서 국회 주위를 한 번 둘러봤습니다. 그날 10시 45분경 도서관 회전문에서 경찰들이 저한테 “누구냐”고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고 길 비키라고 하고 저는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에 들어왔는데 벌써 1년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그날 국회로,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국회 앞으로 모이셔서 윤석열의 내란을 무찔렀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1년이 됐지만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표님이나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장동혁 국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는 아주 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국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는데, 국민한테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을 옹호했던 국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정당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 정당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합니다. 우리 국민이 지켜준 우리 민주주의, 확실한 내란청산과 헌정수호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리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다짐 그리고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늘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헌정질서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1년 전 대한민국은 이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 불안과 공포에 떨 이유도 없었던 지극히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 그런 평화를 깬 장본인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낸 당이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당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모처럼 만의 추운 날씨에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작년 1년 전 겨울이 생각납니다. 그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과 당직자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서 다 같이 추위에 떨면서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또 응원봉을 흔들면서 애써주셨던 그 노고가 생각나고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로 사실 많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엄이 저지되고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 정부가 창출되면서 그동안 1년이 나름대로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소식을 들으니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 당대표가 한 발언을 들으면 지난 1년의 시간을 ‘어둠의 1년’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대해서 “이제 희망의 신호탄이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싸움은 이제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인지를 다투는 싸움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국민들께서 응원봉을 들고 빛을 밝히면서 어둠을 밝혀주셨는데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 1년 동안 힘을 모아주신 것처럼 앞으로 1년도 계속해서 다시 한 번 힘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05,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05,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전용기입니다.12월 5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2월 5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012명이 방문하였고, 791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12,203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7,406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222건(2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134건(15%), 현수막 120건(1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는 지난 7월 16일자 보도에서 미국 정부와 CIA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인용보도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보도로,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을 통해 반론보도로 합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4일자 보도에 대해서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근거 없이 JMS와 정청래 대표를 연결한 부분은 매우 심각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경찰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남e뉴스 보도 건은 언론사 측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인해 심리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해당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연락을 수령하지 않아 출석요구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이 경우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심리 자체가 각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는 그대로 유지되면서도 언론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뉴데일리는 12월 1일 보도에서 “계엄에 민주당이 신났다”는 취지의 왜곡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계엄의 엄중함을 폄훼하며 민주당을 근거 없이 비난한 보도이며, 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로 언론중재위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 및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위반 사례 30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임명으로 기구 정상화가 예상됩니다. 민주당도 방송의 정상화와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가 여전히 유포되고 있습니다.민주파출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번 주 6건의 영상에 대해 구글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를 통해 총 181건의 불법 현수막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0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신고한 현수막 중에 지난주에는 5건이 ‘철거’ 조치 됐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188건(커뮤니티 82건, SNS 106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91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29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로는 ▲대통령 모욕 비방 ▲장경태의원 성추행 의혹 ▲증세 관련 가짜뉴스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조작 정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SNS 게시자 등 2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부친과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불법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시간을 40여 년 전으로 돌려놓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동자들은 여전히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추종 세력은 관련 허위·가짜 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진정한 내란이 종식되고 민주주의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허위·조작 정보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5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10호, 데이터가 경쟁력,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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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당정·안전보건공단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산자중기 정책조정위원회 당정협의 개최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09호, 2026년도 예산의 5가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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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12.3 쿠데타, 청년이 막아냈고, 청년이 기억한다

12.3 쿠데타, 청년이 막아냈고, 청년이 기억한다 12.3 쿠데타는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기 위해 기획된 폭거였다.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청년들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지 1년을 맞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들과 동조한 헌법부정세력의 폭주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 1년 전,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그들의 시도는 국민을 향한 명백한 쿠데타였으며,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눈 반역이었다.  장갑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날, 우리 청년은 가장 빠르고 단단하게 뭉쳤다. 각종 장비로 무장한 군경의 진입 시도를 용기와 연대로 철저하게 막아냈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를 도왔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며 담장을 넘고, 국회 통로를 방어하고, 본회의장 앞에서 인간 바리케이드를 만들어 추가 계엄시도를 원천 봉쇄했다. 12.3 그날 밤 이후에도 청년은 내란수괴의 탄핵까지 쉼 없이 앞장섰다. 광장에 나와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헌정 파괴 시도를 증언하고 기록했다. 온 국민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겨울 내내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청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청년들은 분명히 선언한다. 우리는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낸 지금 이 순간에도, 반성과 책임을 회피하는 세력을 끝까지 단죄할 것이다. 12.3 쿠데타를 획책하고도 여전히 헌정을 부정하는 세력,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모든 시도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헌정을 파괴하려던 세력으로부터 지켜낸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것이다.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처벌 없는 쿠데타는 또 다른 쿠데타를 부른다. 우리는 다시는 어떤 세력도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꿈조차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빛의 혁명은 현재진행형이다. 청년 세대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 가장 먼저 맞설 것이다. 그리고 진정 청년이 행복한 나라를 기필코 만들 것이다. 민주주의는 청년이 지켰고, 앞으로도 청년이 지킬 것이다. 2025년 12월 3일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더불어민주당-민주연구원 12.3 내란저지 1년 특별좌담회, ‘행동하는 K-민주주의’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12·3 내란 1년, 아직도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제33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 엄정한 단죄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진일보를 다짐합니다

제33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12.3 불법 비상계엄 엄정한 단죄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 진정한 민주주의로의 진일보를 다짐합니다 12월 3일은 장애인의 권리 신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People with Disability)입니다.  하지만 1년 전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서 밝혀진 것처럼 무도한 내란 세력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계를 적으로 돌려 ‘수거’하고 ‘처리’하겠다는 계획까지 실행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란 세력의 총칼에 맞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은 계엄을 빠르게 해제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해 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우리는 내란 세력에 맞서 거리에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권을 교체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우리 장애계는 불법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국회로 향했습니다. 탄핵과 파면, 새 정부의 출범에 이르기까지 장애계 역시 주권자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엄혹한 계엄의 밤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의 당당한 주체로서 역할을 했다 자부합니다. 여전히 내란은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공범과 내란 부역자들에 대한 심판과 단죄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란을 여전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번 위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위대한 우리 국민의 피, 땀, 눈물로 이뤄낸 민주주의는 언제든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2.3 내란은 위기였지만 그간의 과정이 보여줬듯이 내란 청산은 기회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단죄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시대정신입니다. 아울러 내란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해묵은 차별과 배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제도의 폭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합니다. 12월 3일을 세계 장애인의 날이자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굳게 연대하고 함께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날로 기념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12.3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헌정질서의 회복에 가장 앞장서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로 진일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3일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위원장 서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