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찰은 ‘연어회 술 파티, 허위진술 세미나’ 사실, 거짓말 말고 검찰청 출입기록 제출하라

검찰은 ‘연어회 술 파티, 허위진술 세미나’ 사실, 거짓말 말고 검찰청 출입기록 제출하라 검찰이 어제(11.1) “이화영 ‘언어회 술 파티’ 주장, 입회 변호사에 확인해 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또 거짓말로 해명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 임직원들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의 2023년 5월 29일(월)자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기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애초에는 ‘연어회 술판’ 폭로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며 “구치감 식사만 했다”고 주장했고, 김성태 씨는 “연어를 사 오라고 한 적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부 부인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어회는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보니 서로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입장에서는 커피믹스 1봉지에도,  짜장면 한그릇에도 검사가 신처럼 보인다는데, 연어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가 끊임없이 요구한 출정기록, 쌍방울 법카사용 내역, 쌍방울 직원 검찰청 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1심 재판부가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 그것도 결심공판 직전에야 출정기록에 이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도 인정할법한데 또 거짓해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확인한 바로는 당일 진술조서는 물론이고, 변호인 접견기록도 없습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작년 5월 29일 쌍방울 직원들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등의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어떤 해명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거짓말과 떠넘기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황정아 대변인] 윤석열 정부, 전쟁 획책 궁리할 시간에 국정기조 전환하고, 민생경제 대책 먼저 마련하십시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 전쟁 획책 궁리할 시간에 국정기조 전환하고, 민생경제 대책 먼저 마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 비정상적인 국정운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동의도 없이 군대를 파병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정원까지 나서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심문하고, 먼 타국의 전쟁을 남북 대리전으로 만들 요량입니까? 국익과 안보에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는 모험주의를 일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게이트와 악화하는 민생경제 등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동안 진짜 안보와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하물며 보수 언론의 사설조차 ‘어이가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고 2%대 초반 경제성장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9월 소비, 생산마저 뒷걸음질 치고, 비자발적 실직자는 1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 획책을 궁리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돌아보십시오.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안보 불안만 조장하여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국민께서 용납하지도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황정아 대변인]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밥 먹듯 거짓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밥 먹듯 거짓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실은 밥 먹듯이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녹취가 조작되었다'는 듯의 '바이든-날리면' 시즌 2 각본까지 그렸습니다. 대통령실이 통화 내용을 인정한 것은 기억에서 하루 만에 지워버린 겁니까?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습니까? 대선 경선 이후 관계를 끊었다던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지속 소통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하는 음성 녹음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정작 그 전날 자신을 위해 여론조사 조작까지 서슴지 않던 정치브로커가 비선실세가 되어 공천 뒷거래까지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였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무상 제공받고, 국회의원직으로 보답하고, 대외비 문서까지 비선의 손에 넘어가는 국정농단이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분명한 불법과 위법입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수많은 축하 전화 중 하나”라는 궤변 하나에 의지해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녹취록 내용이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뻔뻔한 발언까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비상식적이라는 뜻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 논리를 창조해 가면서까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 부부를 감싸려만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다는 정황은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비선실세마저 김건희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익을 위해 헌정을 유린하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주민수라는 역사의 교훈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대놓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검 밖에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헌법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과 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지지율이 17%까지 폭락했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지지율이 17%까지 폭락했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권을 목도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날개 없는 추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에 대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녹취 내용”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상황을 호도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통화가 맥락을 무시한 채 편집됐다고 주장했다가 그러면 전체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반응에 꼬리를 말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농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사실상 지휘하는 헌정 유린을 저질렀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속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온갖 비위와 의혹으로 범벅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허무맹랑한 답변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부정만 하다 국민께 부정당하고 싶습니까? 지금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기조를 유지한다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임을 직시하고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십시오.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정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사과가 먼저입니다.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화폐법과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사과가 먼저입니다.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화폐법과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장본인입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과연 이것이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는 사람의 행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는 것과 정 반대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표리부동도 이런 표리부동이 없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기회복 낙관론을 주장한 겁니다. 지금 어떤 경기회복이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만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소상공인 경기 전망지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빚만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처럼 발언하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면피성 빈말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당장 입장을 바꿔 지역화폐와 민생지원금 예산편성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으니 법리해석부터 꺼낸 것 아닙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으니 법리해석부터 꺼낸 것 아닙니까?  침묵하는 당대표, 해괴한 논리를 말하는 의원들,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도 대혼란에 빠졌나 봅니다. 기껏 생각해낸 논리가 “좋게 얘기한 것일 뿐 공천 지시를 한 바가 없다” “축하전화 수백 통 중 하나다”입니다. 이는 과거 대통령실이 ‘경선 이후 연락 안했다’는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이미 온 세상에 울려펴졌는데 억지스러운 궤변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많은 녹취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권력 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눈먼 무사”라고 부르는 녹취도 공개되었습니다.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위에서 전횡을 일삼고,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스스로 생각해도 수습불가였나 봅니다. 대통령실은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별다른 메시지 없이 ‘당선인이라 문제없다’는 법리해석부터 내놨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법리해석부터 꺼내겠습니까? 이는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소 한마디씩 거들던 한동훈 대표마저 이번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적 대화일 뿐 문제 없다”며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당무 감사가 필요하다”는 등 엉뚱한 발언을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내외의 국정 농단과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혹시 ‘특별감찰관’으로 물타기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지역위원장 여러분, 어제 밤늦게 갑자기 소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 정치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법률을 어겨가면서 살상 무기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동의도 없이 국군을 파견하려고 한다든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우리 국정원이 가서 심문을 하겠다든지. 이게 다 법과 조약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들입니다. 가장 법을 잘 지킬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 정권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을 하는 그런 정권이 된 것 같습니다. 법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전국에서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지역위원장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한민수 대변인]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고 합니까?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고 합니까? 공군에서 또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내부에서 한 공군 대령이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후 가해자는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유혹했다'는 답변을 하도록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넘게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외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사건 은폐를 위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순직 이후 공군이 내놓은 숱한 성폭력 근절 대책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미온적인 태도는 병영 내 성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재작년 발생했던 공군 하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군의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방지하고 2차 가해를 막는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군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 합니까? 성폭력 사건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피해자 보호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군 내 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재점검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대학교수들도 나섰습니다. 국민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학교수들도 나섰습니다. 국민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이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에 결국 강단에 선 교수님들마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의가 국민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할 작정입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 검찰의 면죄부 처분, 그 이면의 권력의 사유화로 연일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국민께서 마주해야 합니까? 초유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께서 이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 개입에 나섰고,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의 막후 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실은 궤변으로 시간 끌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국민께 책임 있는 사과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이상 민의를 회피한다면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질서 수호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공천 지휘 의혹의 진실을 국민께 직접 밝히십시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공천 지휘 의혹의 진실을 국민께 직접 밝히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져 나오는 명태균 씨의 녹취 보도에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사실상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대통령 본인의 육성은 영화보다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수많은 축하 전화 중 하나”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명태균 씨가 누구라고 대통령이 하지도 않을 일을 했다고 둘러댄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온 힘을 다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지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했지만 사실상 권력은 김건희 여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얼마나 깊숙이 국정을 농단했을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국정을 어디까지 망가뜨린 것입니까?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헌정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철저한 거짓 해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헌정 유린을 숨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인 헌정 질서 파괴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참을 것 같습니까? 더욱이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10%대로 추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참모들과 검찰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국민의힘 공천을 지휘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국민께 직접 밝히십시오. 특검을 수용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하고자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황정아 대변인] 윤석열 정부, 전쟁 획책 궁리할 시간에 국정기조 전환하고, 민생경제 대책 먼저 마련하십시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 전쟁 획책 궁리할 시간에 국정기조 전환하고, 민생경제 대책 먼저 마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들어 비정상적인 국정운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정부는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살상 무기를 제공하고, 국회 동의도 없이 군대를 파병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굳이 국정원까지 나서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심문하고, 먼 타국의 전쟁을 남북 대리전으로 만들 요량입니까? 국익과 안보에 하등 도움이 되지도 않는 모험주의를 일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게이트와 악화하는 민생경제 등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동안 진짜 안보와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있습니다.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하물며 보수 언론의 사설조차 ‘어이가 없다’며 정부를 질타했습니다. 2분기 역성장에 이어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에 그쳤고 2%대 초반 경제성장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9월 소비, 생산마저 뒷걸음질 치고, 비자발적 실직자는 120만 명에 육박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 획책을 궁리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돌아보십시오. 민생경제는 나 몰라라 하고 안보 불안만 조장하여 정권의 위기를 넘기려는 얄팍한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국민께서 용납하지도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황정아 대변인]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밥 먹듯 거짓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역대 최저 지지율에도 ‘밥 먹듯 거짓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통령실은 밥 먹듯이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는 '녹취가 조작되었다'는 듯의 '바이든-날리면' 시즌 2 각본까지 그렸습니다. 대통령실이 통화 내용을 인정한 것은 기억에서 하루 만에 지워버린 겁니까?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 없습니까? 대선 경선 이후 관계를 끊었다던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지속 소통해 온 사실이 드러나고,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하는 음성 녹음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정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정작 그 전날 자신을 위해 여론조사 조작까지 서슴지 않던 정치브로커가 비선실세가 되어 공천 뒷거래까지 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였습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여론조사를 주기적으로 무상 제공받고, 국회의원직으로 보답하고, 대외비 문서까지 비선의 손에 넘어가는 국정농단이 버젓이 자행되었습니다. 분명한 불법과 위법입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은 “수많은 축하 전화 중 하나”라는 궤변 하나에 의지해 하늘을 가리려고 합니까? 국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녹취록 내용이 '정치적·법적·상식적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주장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뻔뻔한 발언까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이 비상식적이라는 뜻입니까?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법 논리를 창조해 가면서까지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 부부를 감싸려만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의 주범이었다는 정황은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비선실세마저 김건희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익을 위해 헌정을 유린하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에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주민수라는 역사의 교훈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대놓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검 밖에 답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끝까지 특검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헌법의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과 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지지율이 17%까지 폭락했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임기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지지율이 17%까지 폭락했는데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7%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권을 목도한 국민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를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태도를 보면 날개 없는 추락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에 대해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녹취 내용”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상황을 호도하고 있으니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앉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통화가 맥락을 무시한 채 편집됐다고 주장했다가 그러면 전체를 공개하자는 야당의 반응에 꼬리를 말았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을 농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사실상 지휘하는 헌정 유린을 저질렀음이 명명백백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을 속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온갖 비위와 의혹으로 범벅된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입니다. 대통령실이 명태균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허무맹랑한 답변만 반복한다면 국민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부정만 하다 국민께 부정당하고 싶습니까? 지금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기조를 유지한다면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을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임을 직시하고 특검법을 당장 수용하십시오.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정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사과가 먼저입니다.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화폐법과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말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사과가 먼저입니다.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지역화폐법과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지역화폐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장본인입니다. 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과연 이것이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는 사람의 행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는 것과 정 반대의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표리부동도 이런 표리부동이 없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도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기회복 낙관론을 주장한 겁니다. 지금 어떤 경기회복이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눈에만 이런 현실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극에 달해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8월 소상공인 경기 전망지수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은 빚만 1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소상공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것처럼 발언하지 마십시오. 마음에도 없는 면피성 빈말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당장 입장을 바꿔 지역화폐와 민생지원금 예산편성에 찬성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민생 정책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으니 법리해석부터 꺼낸 것 아닙니까?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이 생각해도 문제가 있으니 법리해석부터 꺼낸 것 아닙니까?  침묵하는 당대표, 해괴한 논리를 말하는 의원들, 국민의힘은 구제불능입니다.  명태균 씨의 녹취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도 대혼란에 빠졌나 봅니다. 기껏 생각해낸 논리가 “좋게 얘기한 것일 뿐 공천 지시를 한 바가 없다” “축하전화 수백 통 중 하나다”입니다. 이는 과거 대통령실이 ‘경선 이후 연락 안했다’는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이미 온 세상에 울려펴졌는데 억지스러운 궤변으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또한, 많은 녹취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권력 쥔 사람”, 윤석열 대통령을 “눈먼 무사”라고 부르는 녹취도 공개되었습니다.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위에서 전횡을 일삼고,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었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스스로 생각해도 수습불가였나 봅니다. 대통령실은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별다른 메시지 없이 ‘당선인이라 문제없다’는 법리해석부터 내놨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법리해석부터 꺼내겠습니까? 이는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평소 한마디씩 거들던 한동훈 대표마저 이번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적 대화일 뿐 문제 없다”며 대통령을 비호하거나 “당무 감사가 필요하다”는 등 엉뚱한 발언을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 내외의 국정 농단과 헌정 질서 유린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뒤에 숨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혹시 ‘특별감찰관’으로 물타기하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고 합니까?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고 합니까? 공군에서 또 성폭력과 2차 가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군 제17전투비행단 내부에서 한 공군 대령이 술자리 회식 뒤 관사에서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사건 직후 가해자는 회식에 참석했던 간부들에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유혹했다'는 답변을 하도록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넘게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 외에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는 사건 은폐를 위한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이예람 중사 순직 이후 공군이 내놓은 숱한 성폭력 근절 대책은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군의 미온적인 태도는 병영 내 성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재작년 발생했던 공군 하사 성폭력 사건을 비롯해 군의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을 방지하고 2차 가해를 막는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군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성폭력 사건들로 얼마나 더 오명을 뒤집어쓰려 합니까? 성폭력 사건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피해자 보호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군 내 성폭력 근절 시스템을 재점검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일에도 총력을 다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대학교수들도 나섰습니다. 국민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학교수들도 나섰습니다. 국민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3명이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에 결국 강단에 선 교수님들마저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의가 국민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할 작정입니까?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 검찰의 면죄부 처분, 그 이면의 권력의 사유화로 연일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왜 매일같이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국민께서 마주해야 합니까? 초유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께서 이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임계치를 넘어섰습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공천 개입에 나섰고,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의 막후 조종이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까지 공개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실은 궤변으로 시간 끌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국민께 책임 있는 사과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십시오. 더이상 민의를 회피한다면 들끓는 국민의 분노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행동, 천만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질서 수호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공천 지휘 의혹의 진실을 국민께 직접 밝히십시오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 뒤에 숨지 말고 공천 지휘 의혹의 진실을 국민께 직접 밝히십시오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져 나오는 명태균 씨의 녹취 보도에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사실상 지휘했음을 보여주는 대통령 본인의 육성은 영화보다 더욱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실은 “수많은 축하 전화 중 하나”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명태균 씨가 누구라고 대통령이 하지도 않을 일을 했다고 둘러댄다는 말입니까? 대통령실이 온 힘을 다해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를 “권력을 쥔 사람”, 윤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지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했지만 사실상 권력은 김건희 여사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력을 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얼마나 깊숙이 국정을 농단했을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 국정을 어디까지 망가뜨린 것입니까?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 부부가 권력을 남용하여 헌정을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철저한 거짓 해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헌정 유린을 숨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체적인 헌정 질서 파괴와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참을 것 같습니까? 더욱이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10%대로 추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참모들과 검찰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국민의힘 공천을 지휘했다는 의혹의 진실을 국민께 직접 밝히십시오. 특검을 수용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만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임과 권한을 다하고자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태균 씨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국정감사에 나와 사실을 밝히십시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명태균 씨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국정감사에 나와 사실을 밝히십시오 "김영선이 좀 해줘라. 말이 많네 당에서" 오늘 오전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정권과 거래를 통해 신변을 보장받고자 했다면 오늘로서 모든것이 무위로 돌아간 겁니다. 긴급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에는 추가 제보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향해가는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언론을 통해 명태균 씨가 "아버지 산소에 가는 길이다. 증거를 모두 태워버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가 그토록 자신 있게 말했왔던 "보수 정치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주장의 종착지가 증거를 다 태우는 것입니까? 명태균 씨가 진보와 야권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언행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의 감정보다 국민과 국가,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명태균 씨도 이미 불신하고 있는 검찰입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명태균 씨 본인에게 무자비한 보복을 타진할 시점이 임박한듯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본인을 위해서라도 결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내일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실을 밝히십시오. 명태균 씨가 진실의 편에 서기로 한다면, 그 결심에 민주당도 함께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보복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년 10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 명단 발표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위원 명단 발표2025년도 예산안의 심사를 맡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결정되었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정 의원과 간사를 맡은 허영 의원에 더해, 소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진, 장철민, 정일영, 윤준병, 이용선, 김태선, 안도걸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국가 운영의 바탕이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귀중한 예산이 조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여된 책임입니다.민생과 경제는 깊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연이은 세수결손으로 국가재정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백척간두에 선 지금, 국가예산에 걸려 있는 희망이 어느 때보다도 크고 무겁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2024년 10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전국 지역위원장-국회의원 비상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지역위원장 여러분, 어제 밤늦게 갑자기 소집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정치적 비상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나라 국정이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도 한참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 정치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안 그래도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이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법률을 어겨가면서 살상 무기 제공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 동의도 없이 국군을 파견하려고 한다든지,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를 우리 국정원이 가서 심문을 하겠다든지. 이게 다 법과 조약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들입니다. 가장 법을 잘 지킬 것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이 정권이 가장 법을 지키지 않는, 범법을 하는 그런 정권이 된 것 같습니다. 법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그 공정성이 완전히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훼손하면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지나쳐도 많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전국에서 또 어려운 걸음 해주신 지역위원장님들 말씀을 많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제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좋은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어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무력시위와 군사적 위협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년 국내 총생산, 소위 GDP의 두 배에 이릅니다. 이미 세계 5대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강력한 안보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을 아무리 확보한다고 해도 결코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점을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군사적 대결의 방식으로는 더 나은 삶도, 국가의 미래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정부를 보니까, 정말 전쟁을 못 해서 안달이 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난리입니까?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 대체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전쟁 나지 않을까. 누가 그러던데, 지금까지는 '전쟁 날까?'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 낼까?' 걱정된다고 합니다.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공정한 시장에,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되지도 않고, 우량주라고 가지고 있었더니 물적분할해서 알맹이 쏙 다 빼먹고, 이상한 이런 대주주의 횡포가 가능한 지배 구조 때문에 주식 시장 어렵고, 거기다가 정부의 경제 산업 정책의 비전은 전혀 없고, 대체 이 나라 경제를 어떻게 끌어가겠다는 말조차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쓸데없이 남의 나라 전쟁에, 무슨 살상 무기를 제공하느니, 파병을 하느니, 꼼수로 군인을 보내느니,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니 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가 떨어지고 경제 나빠지는 것이 당연히 예측되지 않습니까? 대체 국정을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생을 노래를 부르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판에, 매일 들려오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가지고 무기 보내고 군 파견하고 한반도 긴장 격화시킬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나라의 주인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힘들어합니다. 이 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에서 전쟁 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자본 철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대통령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이 마구잡이, 범죄 행위, 불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범죄적 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무법천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파병, 헌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군을 파견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10명 파견할 때는 괜찮고, 11명부터 파견할 때는 동의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견', 국군을 보내면 동의받아라, 헌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뭐 이상한 훈령 가지고 합법화합니까? 그것이 합헌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규정조차도 해석상 군인을 개인적으로 보낼 때 말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면서 보내면, 그것이 명확한 조직적 군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살상 무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을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무력을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받으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도시락 싸 가지고 가서 놀러 가는 것을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무력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살상 무기, 전쟁하는 나라에 살상 무기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이, 국민의 머슴인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마음대로 살상 무기를 전쟁하는 국가 일방에 제공해서 전쟁에 끼어듭니까? 상대 나라는 우리한테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왜 전쟁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전쟁 속으로 말려들게 합니까?  국정원의 포로 심문조 파견, 똑같습니다. 법 규정, 인도주의 따지기 이전에, 남의 나라가 전쟁하면서 전쟁 포로를 잡았는데, 그 전쟁 포로 심문을 왜 우리나라가 끼어들어서 대신 심문을 해 줍니까? 심문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까? 제네바 협약 국제인도법상 포로는 제3국이 심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짓 합니까? 전쟁 당사국 외에 제3국은 포로 심문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국제 조약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기고 심문조를 파견하겠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발상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 저는 이것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 조약, 국민의 뜻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다.’ 이것이 불법 국정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법을 더 잘 지켜야 될 그런 분들이 법을 더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가지고 나는 안 지키고 너는 지켜도 안 지킨 것으로 만들어서 처벌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 국정, 이제 멈춰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과정, 또 선거가 끝난 후, 그리고 국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또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뭐라고 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국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민주 공화국, 주권재민의 나라, 주권자의 뜻을 최소한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것,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왕의 소유물인 그 시대에도, 그 왕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거짓말로 불법을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을 공개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공천 개입이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전 국민이 들었습니다. 육성 공개 이후 대통령실이 희한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고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황당무계한 궤변입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됐는데, 개입한 적이 없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했다는 말이 공천 개입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아니면 공관위 보고를 받고 공천 지시를 내린 당사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라는 뜻입니까?  둘째, 대통령실은 당선인 신분을 강조하는데 당선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직무상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천이 확정 발표된 것은 통화 다음 날, 즉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10일 오후입니다.  셋째, 통화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검사 시절 박근혜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습니까?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천 개입 혐의로 기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보기에는 징역 2년 형 정도 범죄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더 중요한 그리고 더 중대한 범죄가 많아서 기억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이런 해명은 차라리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엉터리 해명을 계속하겠습니까? 앞서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칭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녹취에 보면 그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보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그 해명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났습니다.  대통령실이 해명하면 할수록 거짓말만 쌓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짓말하라고 시켰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하라고 시킨 것입니까? 불법을 거짓말로 덮을 수 없고 불법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공개된 육성에 대해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말처럼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검사 시절 가졌던 시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만일 대통령의 적절한 해명이 없다면 국민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검을 실시하라는 민심을 따르십시오. 김건희 여사 활동 자제나 인적 쇄신,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덮을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엄중한 사안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합니다.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비상 상황입니다.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야 합니다. 불법 관련 범죄자 집단이 총동원된 권력 유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 조장, 계엄 공작, 이재명 죽이기 외에 길이 없는 정권의 바라기입니다. 위헌, 위법적 파병과 살상 무기 지원까지 시도합니다.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습니다. 총리와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형법상 공무원인 인수위원을 임명하는 대통령 당선인이 무슨 민간인입니까? 불법의 추가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을 부인하고 추가 불법을 감행하고 쿠데타를 꾀하는 범죄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본질입니다. 범죄공동체 이단 부부는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서울의 봄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반란 세력에 또 당하면 안 됩니다. 범죄 권력 관련자 전원을 주시하시고 불법에 불복종해 주십시오. 국회만으로는 안 됩니다. 모여주시고 모아주십시오. 포악한 이단 무신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공천 개입 불법 행위를 지시한 대통령의 생생한 육성을 들은 전대미문의 사태에 국민들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와 전화도 문자도 한 적이 없었다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임이 명백히 밝혀진 것입니다. 거짓말로 하야한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릴 필요조차 없이 거짓말 대통령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기본 자격 미달입니다. 대통령의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 행각이 드러났음에도 취임 하루 전 일이라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반성 없는 국민의힘도 공범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일삼으며 발뺌하기 급급한 윤석열 국힘 거짓말 정권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바닥이 났습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고 탄핵에 직면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에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로 검찰이 살아있음을 증명하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던 ‘조선제일검’이라던 한동훈 대표의 날카롭던 기개도 되살아나길 기대합니다.  국익도 없고 명분도 없는 남의 나라 전쟁에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장난 안보 정책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전쟁 위험을 부추기며 얻는 우리의 국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금쪽같은 젊은 장병들을 전쟁터로 내몰면서까지 사지에 몰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참관단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해외파병 국회 비준을 우회하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사실상 파병을 하면서도 헌법상 국회 동의 절차를 국방부 훈령으로 회피할 수 있다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명백한 위헌입니다. 국회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추진도 명백한 위헌, 위법임을 강력 경고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신원식 안보실장의 전쟁 사수 행위는 명백한 위헌이자 형법상 외환유치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장 해임해야 마땅합니다. 꼼수 거짓말까지 일삼으며 화약고에 뛰어드는 전쟁광 윤석열 정권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트린다면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검찰의 증인들에 대한 술판 회유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언론 보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언한 검찰의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3인에 대한 증인 회유 연어 파티가 벌어졌다던 그 시간대에 수원지검 인근 연어 식당에서 쌍방울 법카 결제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동안 증인 회유 연어 파티 자체를 부인해왔던 검찰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정치 검찰의 조직적인 조작 수사, 그리고 은폐했던 그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검사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감싸왔던 법무부와 대검은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즉각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과 철저한 수사로 불법 조작 수사의 진상을 국민께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어제 ICBM 발사는 한미 국방 장관이 북한이 러시아 파병에 대해 규탄한 지 약 5시간 만에 이뤄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에 향해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나토 등 서방국가를 겨냥한 무력시위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행위는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자충수일 뿐입니다. 북한은 각종 도발을 멈추고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어제 북한 ICBM 발사 도발 직후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강화군을 찾았습니다.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고통받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적된 소음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밤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고통받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윤석열 정권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공천이나 이권 등에 개입하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거짓말을 일삼는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대급 무능에 이어 역대급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명 씨는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취임 하루 전에도 명 씨와 통화한 사실이 육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역대급 거짓말이 드러났듯 윤석열 정권을 지켜보는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거짓말하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스캔들과 관련해서 거짓말이 들통나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도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사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을 위해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지금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이라크전 때도 참관단을 보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규모는 10명에서 15명이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팩트체크를 해보면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터에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습니다. 국회 동의를 받고 파병은 했어도 참관단을 국회 동의 없이 보낸 적은 없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도 소규모로 보내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 60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적혀있습니다. 국회 입법처도 헌법은 국방부 훈령보다 상위 규범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개인 파병 형식의 참관단 파견도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권, 거짓말 정권은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위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참관단이라는 이름의 꼼수 파견으로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살상 무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미국을 통해서 10만 발의 155mm 탄약을 보냈고 그 이후에 40여만 발을 보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방위에서 인정한 셈입니다. 이것도 위헌입니다. 그리고 국내 군수관리법 등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탄약이 부족한데 이렇게 보내는 것은 위법이고요. 또 국군 헌법에서도 보면 국군을 파견하는 소견은 국군뿐만 아니라 갖고 가는 장비, 탄약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헌법 위반을 해가면서 국가 위기로 빠뜨리면서 파병을 하고 무기를 보내는 이러한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와 관련된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관련 의사결정자들에 대해서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본인 육성으로 뒷받침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과 비교하면서, 공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첫째 대화의 맥락상 단순히 자율적 의견의 표명이라기보다 당에서 말이 많았음에도 즉,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밀어붙여 관철시켰다고 보임으로 더 강압적으로 개입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고, 둘째 이번 건은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더 특정인을 콕 찍어서 공천을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공천개입의 정도가 더 강했다고 보여서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최초 국회에서 작성한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공천개입 사건을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하면서 본인이 직접 새로이 추가로 기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탄핵 자체는 당시 찬성하였습니다만, 이후에 벌어지는 국정농단 수사가 갈수록 과도할 정도로 잔인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는 당시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급기야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출마하는 것에 대해 정치를 파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알고 보니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를 막 시작하던 시기에 대담하게도 공천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점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로남불도 어찌 이런 내로남불이 있을 수 있으며, 어찌 그리 뻔뻔할 수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당선인 신분이라 괜찮다고 주장합니다만,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엄격히 금지하여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가장 권력이 막강하던 당선인 신분의 그 범법 행위가 개시되어 대통령이 된 후에 완료되었다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거나, 처벌을 면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신분이 뭐였던 간에, 업무방해죄,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는 성립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법률 위반은 임기 중에 형사소추가 정지됨으로 여전히 공소시효가 살아있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 위헌·위법행위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성격상 대부분 대통령의 위헌·위법에 해당됩니다. 바로 윤석열·한동훈 전 검사께서 조용했던 경제공동체법리, 범죄공동체법리에 의해 상호 소통하여 위헌·위법행위가 완성되었다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국정에서 손을 뗄 것을 경고합니다. 그동안 각종 비위에 의혹과 검경, 언론 등 권력기관 장악과 민주주의 퇴행이 심각했고, 의료 대란을 몇 달째 고집 피우며 방치한데 이어, 세수 부족까지 기금으로 때우면서, 써야 할 예산까지 안 쓰고 방치하면서 민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만, 이제는 대통령의 헌정 문란에 각종 거짓말까지 더해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우리 국정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전, 북한 파병 문제를 비화로 자칫 유럽에서의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어찌 되든 말든 흔들리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막을 수만 있다면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해외 파병 시, 헌법 60조에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는 파병 시 전쟁의 불똥이 튀어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방금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참관단 파견이나 살상 무기 지원도 위헌이고 꼼수 파병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전은 첨단 살상 무기나 정보전의 위력이 지상전에 위력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 병력의 파견보다 참관단 형식의 파병, 살상 무기 지원이 더 심각한 군사적 개입이 될 수 있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참관단 파견도 살상 무기 지원도 파병의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에는 주권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어제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육성 통화는 윤 대통령의 불법 공천 개입 등 헌정 질서 문란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범죄공동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376회에 무차별 압수수색을 자행한 검찰이 국정농단 비선실세 명태균에 대해서는 수사를 한없이 미루다가, 우리 당이 통화 녹취를 공개한 후에야 부랴부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명태균에 대한 최초 압수수색은 이미 한 달 전에 이루어졌는데, 당시 시늉만 하면서 빈 박스만 나른 게 아니라면 이번 추가 압수수색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윤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은폐하거나 인멸하라고 한 것은 아닌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적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국선변호 검찰이기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일입니다. 우리 국민은 더 이상 윤석열 검찰을 믿지 않습니다. 경남 선관위가 명태균 씨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벌써 열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수사에 나서는 시늉을 해 봐야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명태균 특검을 하루빨리 받아들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입니다. 그제 통계청이 발표한 수확 기초 쌀값이 18만 2,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5일 18만 8126원에 이어서 하락세가 계속됐고, 전년 대비 2만 1,668원이나 떨어진 것입니다. 수확기 쌀값 20만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두 달 동안 21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약속한 수확기 쌀값 20만 원은 새빨간 거짓으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쌀값 대책들이 늦장 대처, 찔끔 꼼수 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줄기차게 지적하고 양곡관리법 개정 등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해왔음에도 윤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의원들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할 정부의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면서 어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거짓 변명으로 일관해 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옹호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농심을 외면한다면,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전쟁이 가장 나쁜 평화만 못하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단 1명의 군인이라도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결정한다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고 외국과 통모해서 전쟁의 실마리를 열게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드는 것을 막아 내겠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명태균의 판도라 상자에는 김건희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전화 통화 녹취가 공개되자 정국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공천 개입과 공천 거래 육성이 드러나자 군소정당과 시민사회에서는 일제히 하야와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 줘라 했는데, 그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직접적 물증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이거 어쩌나요. 핵폭탄이 터졌으니 말입니다. 하도 김건희 여사가 판을 치니 혹여 관련 물증이 나오면 김건희 여사는 손절할 요량이었을 텐데 어라? 김건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네요. 대략 난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줘라.”라는 육성,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지가 왜 거기서 나오냐는 원망과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호떡집의 불은 불도 아닙니다. 그 어떤 해명도 구차한 핑계고 거짓일 뿐입니다.  수습 불가, 게임은 끝났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탄핵 전야의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오기 싸움이 탄핵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을 걱정하는 것인지 탄핵을 희망하는 것인지 속뜻을 알 수는 없으나, 스스로 탄핵을 얘기할 정도이니 게임 아웃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동훈 대표는 어떻습니까? 윤 정부와 국민의힘 명운이 걸린 문제가 터졌는데도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하기사 뭔 말을 하겠습니까? 겨우 이틀 전 당대표 100일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호기롭게 주장했는데, 이거 무안하게 됐습니다. 이제 특감은 곶감도 땡감도 아닌 완전 땡깡으로 되었으니 참 고약한 노릇입니다. 지금 특감이 국민의 눈에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엔 특검과 탄핵의 강만 보입니다. 국민의 눈높이 좋아하시는 한동훈 대표님, 이제 특감 땡깡 그만 부리시고 국민의 눈높이 특검 먼저 합시다.  탄핵의 스모킹건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경남 지역의 야당과 시민사회도 일제히 대통령 탄핵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실시한 6개 권역별 당원토론회에서도 현 시기의 정치적 구호는 ‘김건희 특검・윤석열 탄핵’이라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명태균의 국정 개입과 농단을 묵인하고 심지어 그에게 의지했습니다. 온갖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속였습니다. 명태균의 통화 녹취록을 들어보면 그 대화의 수준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 설정은 너무나 저급하기 짝이 없어 부끄럽기조차 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땅바닥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그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야는 죄가 아닙니다. 하야가 답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재명 당대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북한 대남방송 소음피해 주민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당산리마을회관 ■ 이재명 당대표 주민 여러분, 7월 달부터 지금 석 달간 잠도 못 주무시고 노이로제에다가 가축들 사산까지 한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재산상으로 너무 큰 피해를 입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정치와 국정이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정치와 국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감행해서 우리가 서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바람직한데, 굳이 안 싸워도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최상의 수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에요. 평화롭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거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과 대비하면 물론 핵 무력을 고려해야 되지만,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 부분을 따지면 우리나라의 1년 국방비가 북한의 1년 총생산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세계 5대 군사 강국이 되었는데, 여기다가 한·미 안보동맹까지 있기 때문에 힘은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사실 힘이 강할 때는 주변을 그 힘을 이용해서 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때리면 울고 그래도 반항하거든요. 힘이 강한 사람은 그 힘을 절제하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불필요하게 그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남북한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다 너 때문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으로 풍선을 보내니, 오물을 보내고, 오물 보낸다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니, 저쪽에서도 대응 방송한다고 하고. 이제 남은 것은 포격전, 총격전이겠죠.  정말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뭐 하려고 거기 끼어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우리 한반도 특히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걱정되실 겁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정치권이 무능하고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텐데 북한이 어쨌든 남한 국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부 당국자끼리, 정권끼리 부딪친다 해도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북한도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힘이 센 형이나 힘이 센 사람이 힘없는 동생 “네가 한 대 때리니까 내가 한 대 때린다” 뭐 이런 정신 좋은데 진짜 강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은 그러지 않습니다. 참을 것도 좀 참고, 다독거려서 우리 집 식구들 다치지 않게, 지나가다 괜히 돌 맞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평화고 안보 정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도 가능한 대안을 논의하고 만들어서 집행하길 바랍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종료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9·19 군사합의 파기 이후에 계속 쌍방이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어서 쉽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 자체를 중단시킬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목소리를 높여 주셔야지. “우리 못 살겠다.” 이 동네 주민이신 거 같은데, 전에 국회 오셔서 우시는 아주머니를 봤더니 참 가슴 아프더군요. 어쨌든 지지자란 말씀이시죠. 지지자고 아니고를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전달이 되어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 ‘개인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구나’, ‘언젠가는 나도 다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실 것으로 하고, 저희도 열심히 할 텐데 예방을 위해서는 정말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창문에 방음판 설치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마을에다가 방음벽을 온 동네 옹벽처럼 칠 수도 없고,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전에 저희가 선거에서는 졌습니다만, 약속한 것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해서 보상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저희가 그때 선거 때 약속을 드렸는데, 이쪽 소관이죠? 일부러 오신 거죠. 우리 행안위원장이신데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북한의 공격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더 들어보고 아이디어도 제가 모아보겠습니다. 반갑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표, 긴급기자회견 모두발언

박찬대 원내대표, 긴급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입니다.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고 했다던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의 증언도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입수한 녹취에서, 명 씨는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장님 무사'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라고 칭한다고 명 씨 스스로 녹취에서 확인했습니다. 녹취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에 국정은 없었습니다. 온통 국정농단만 가득했습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담담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국민과 함께 이 난관을 돌파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원내수석들과 그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잠시 후에 그 결과는 9시 30분경에 언론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 정부의 낙제점 가계부를 잘 모르는 듯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기초의원 연수 현장에서 우리 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비판하면서 "우리는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과실로 더 많이 드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 많이 번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많은 과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대책 없는 낙관론으로 2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서 3분기 0.1%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나라 경제를 후퇴시킨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가계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로 재정을 파탄내고 우체국 보험료, 청약 통장마저 당겨쓰겠다는 정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엇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과실을 국민께 드린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의 눈의 티끌만 보았지,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본다 하는 말이 딱 한동훈 대표를 꼬집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생 제일 정당으로 5대 국민 민생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부업법, 은행법, 서민금융지원법, 예금자보호법 등 가계부채와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킬 ‘국민금융안정입법’입니다. 둘째,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지역화폐 지원법 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고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을 살리기 입법’입니다.  셋째,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등 기후위기와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가를 살릴 ‘농민살림입법’입니다. 넷째,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 구직 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 우리 헌법이 보장한 ‘일할 권리 입법’입니다. 끝으로 아동수당법,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국민생명입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민생 법안들은 여야 간의 민생 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부 여당도 국민 분노만 유발하는 김건희 살리기가 아니라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따라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침투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북러 조약이 체결된 후 실질적인 군사동맹화에 따른 국제적인 파장도 아울러서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파병을 철회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합니다. 지난 26일 북한은 항로 좌표를 증거라고 내놓으면서 평양 무인기가 한국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치부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고 북한의 도발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북한도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유엔사에 제출해서 진상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를 촉발할 성급한 대응을 자제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서 155mm 포탄 지원까지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패싱해서 전쟁 참관단, 심지어는 심리전 요원 파견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에 왜 뛰어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면서 대한민국은 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이 이국의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전쟁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평화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때마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협상을 벌일 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생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 안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에 협력을 요청합니다. 오늘 납북자 가족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도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정복 교육위 간사 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전력을 다했고, 그 방법으로 모든 재원을 교육 예산에 쏟는 정책은 모든 정부가 이어 온 하나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다릅니다.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철회하고 그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전적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과 교육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시작하면서 2025년 이후의 재정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대책이나 협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년 예산에서 9,400억 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국고 삭감이 아닌 예산 삭감이라는 궤변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 9,40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으나,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청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세수 결손을 겪어왔고 올해도 지방세와 국세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필수 사업들이 삭감되는 등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모든 교육 재정을 충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단순한 예산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미래의 교육 기회를 저해하면서 재정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것은 지방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일몰연장법안이 시행되지 않으면 고등학생의 학습권은 위협받고 지방 교육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국가는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방 교육청의 재정 불안정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하루빨리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방관과 국민의힘의 방해로 인한 교육 불평등을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약속한 무상교육의 길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이원택 농해수위 간사 농민의 목숨값인 쌀값이 비상입니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2월 25일 기준 24년 신곡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8만 2,900원으로 지난해 동기인 20만 4,568원 대비 10.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의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남은 11월, 12월을 포함한 수확기 평균 쌀값인 수매가가 20만 원 정도도 안 될 것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현장 농민들이 문제 제기했던 늑장, 찔끔 쌀값 대책 추진 결과 더 이상 시장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또한 정부는 23년산 쌀값 20만 원 유지 약속도 안 지키면서 농민과 경제 주체들의 신뢰를 저버린 채 네 번의 대책에도 쌀값을 못 올리는 무능으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를 믿고 쌀을 수매해 왔던 농협 RPC는 올해까지 최근 3년간 2천억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농협과 민간 유통업자 모두 24년산 햅쌀 매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올해 쌀농사는 흉년인데 심각한 벼멸구 피해에 쌀값까지 더 떨어진다면 농업소득은 사상 초유의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와 농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한 정책 실패,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일관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24년산 쌀값을 최소 20만 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가격 목표를 제시하고 추가 시장 격리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농업계의 신뢰 회복을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정부는 쌀값 안정의 책임을 농협에 전가하지 말고 정부 정책에 따른 손실에 대해 농협과 농민에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작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농민의 요구를 외면한 과오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쌀값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25년 예산안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농민과 국민을 위한 실질적 농정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여당은 더 큰 농심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경제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요즘도 힘드시죠? 이런 회의할 시간조차도 힘들고 아까우실 텐데 가능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정말 비상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윤여준 전 장관님하고 점심을 같이 했는데, 역시 그 분도 제일 큰 걱정이 경제 문제, 민생 문제더군요. 지금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핏줄,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 지방경제, 골목경제, 서민경제, 이 부분 소상공인들이 주로 맡고 있는 영역인데, 이곳이 정말로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혈류가 멈춰가지고 괴사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들 정도입니다. 통계에 관한 이야기는 뭐 너무 어려워서 더 굳이 이야기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정말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우면 정부가 대책을 내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정부의 책무인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문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 무관심한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골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골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었는데, 이렇게 큰 돈 안들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왜 이렇게 끝까지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위 ‘쿠폰 지급을 하자’, 소위 민생회복지원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국가정책연구기관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조금 일부라도 선별적으로라도 하자, 차등을 해서라도 하자, 이게 투자 대비 재정 효율이 매우 높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그리고 문제는 일선에 있는 우리 어려운 서민들, 소득지원 효과 더하기 경제 활성화 더하기, 소상공인 지원효과 이게 중첩적으로 있는 정책인데, 하자고 지금 해도 영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엔 “지역화폐라도 발행을 조금 늘려보자”, 했는데 역시 반응은 별로입니다. 경제의 핵심은 순환이고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사람으로 치면 경제도 생태계인데, 심장 튼튼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손발이 다 피가 안통해가지고 썩어 들어가면 죽죠. 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골목경제,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경제도 튼튼해지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오늘 이런 간담회들을 통해서 정부 당국자들이 “아 이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구나” 이런 것을 조금 알게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나은 경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3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이재명 당대표 정부가 '기승전 건전재정'을 주장하더니 결과는 변칙, 그리고 땜질 재정이 됐습니다. 작년 60조 원에 이어서 올해 30조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상저하고라는 낙관적 전망만 강요하더니, 정작 추계도 제대로 못 한 것입니다. 외평기금 손대지 않겠다던 한 달 전 발언도 다시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초부자 감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강력하게 추진하더니, 재정을 파탄 내놓고 국민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기금, 지방교부세, 외평기금, 이런 것 갖다 쓴다고 합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도 무시하고 국민 세금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정작 힘든 서민과 지방에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리, 어디 사십니까? 혹시 달나라 사십니까? 정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두가 IMF 때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환율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평기금을 쓰겠다는 것도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예결위에서 꼼꼼하게 따져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바로잡겠습니다. 양당이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겼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 약속했으면 지키면 되지 총선 때 또 약속하고, 약속은 해 놓고 지금도 안 지키고, 대체 뭐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은 왜 획득하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님께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전에 행사장에서도 저번 주 안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가능하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서실장들을 통해서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적 현안들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든,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일단 중요한 현안들이 많으니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그간 계속 주장해 왔던 대로, 단통법 이런 것 빨리 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폐지해야지요. 그리고 지금 수차 강조하지만, 예금자 보호 한도, 지금 5천만 원인데 1억으로 빨리 올려야 됩니다. 위험을 예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께서도 당내 지역위원장들한테 수차례 약속하셨는데, 지금 정치적 기회균등을 위해서 지역위원회, 과거식으로 하면 지구당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아니, 현역 의원들은 1년에 1억 5천만 원씩 후원금 모금하고, 보좌진도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사무실도 유지할 수 있고, 하다못해 기초·광역의원들도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성벽이 낮기를 바라고 일단 들어가면 성벽을 높이기 바라는 것이 사람의 심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일정 정도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정치자금도 모금해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공정한 정치 환경이 조성됩니다. 약속을 하셨으니 지켜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여의도 사투리'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말만 해 놓고 나중에 안 하거나 말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여의도 사투리'라는 것,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만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원하는 시급한 현안들을 몇 개라도 처리하기를 기대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후안무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뻔뻔스럽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낯짝이 두껍다는 얘기죠. 철판을 깔았다고도 합니다. 어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2주기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무려 159명이 참사로 희생됐는데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우기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칭하고, 위패도 영정도 없는 분향소를 만들고, ‘근조’ 글씨 없는 리본을 패용하게 한 것이 윤석열 정부가 한 일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 밤새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았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현장에 와서 ‘압사, 뇌진탕 이런 게 있었겠지’라는 황당한 발언을 한 사실을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라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질을 거부했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진실 규명을 방해했고, 특별 조사위원회 위원 임명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질질 끌었으며, 정부는 내년 특조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통령은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양 유체이탈 화법이나 쓰고 있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휘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족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아울러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특조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각 기관에도 특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실을 가짜뉴스 생산 공장으로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이후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일이었던 2022년 3월 9일에 명태균 씨가 작성한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 등을 자료 삼아 전략 회의를 진행했었다는 증언에 이어 대선 하루 전날인 3월 8일에 작성된 명태균 메모장 파일도 등장했습니다. 대선 본선 기간에도 명태균 씨와 윤석열 후보 간 긴밀한 소통이 있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공직자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을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가짜뉴스를 언론에 유포한 자를 엄히 문책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가짜뉴스 유포자를 경질하십시오.  정말 억울하면 수사받고 의혹을 해명하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모 야당의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 시간 동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는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야당 대표에게 억울하다고 토로해 봐야 국민적 의혹이 풀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진짜 억울하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각종 의혹을 털어내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오늘이라도 당장 말 잘 듣는 오빠에게 특검을 수용하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특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십시오. 진짜 억울한 게 맞다면, 특검을 통해서 아니, 특검이 깨끗하게 털어주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도 특검에 협조하여 김건희 여사가 억울함을 한 번에 풀 기회를 주길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보수에 성찰을 호소합니다. 나라와 국민, 염치와 품격을 내세워 온 보수가 이단 보수의 방어막으로 전락한 현실에 함께 개탄합니다. 귀 막은 대통령 부부 앞에 여당 중진들은 회피하며 안주하고, 당 대표는 근본 해법을 주저하고, 의원들은 침묵합니다. 비리와 위법의 폭포 앞에 기껏 면피성 감찰관을 찬반 한다는 자체가 허무개그인 걸 모릅니까?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보수 지지 국민들 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건희 보기 싫다. 비선 싹 정리해라. 웬 남의 전쟁에 못 끼어서 난리냐. 진보 제정보다 더 방만하다. 민주당 성명이 아닌 이 나라 보수지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겐 독자로 거부권을 깰 의석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가 보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승패가 병가지상사이듯, 정권 교대도 “국가지상사”입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정권보다 나라가 우선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상 정권의 정상 국가를 회복할 시간입니다. 이단 국정을 넘어야 나라도 살고 보수도 삽니다. 보수와 함께 국가를 구한 김대중을 따랐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도 보수의 고언을 더 많이 들으며 국정 정상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지 벌써 한참입니다. 정당 간에도, 시민 간에도 보수와 진보의 진짜 대화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까도 까도 끝없는 명태균 씨의 양파 같은 국정농단 비리 의혹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몸통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법 여론조사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가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명태균 씨에게 은혜를 갚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가히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게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면죄부를 주고,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만 문제 삼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국민과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몰락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난 8일 윤석열 정권은 야간 집회 소음 기준 시행령을 기존 65데시벨에서 60데시벨로 강화하였습니다. 평상시에 야간에서 거리에 차량 이동 소음도 60데시벨 이상입니다. 사실상 야간 집회는 하지 말라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난 9월에 여의도에서 열렸던 야간의 금융노조 집회에서 경찰은 주위 시민들의 2명 내지 3명의 민원을 이유로 개정된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라면서 확성기를 탈취하고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폭력 행사도 서슴지 않는 폭력적 진압을 했습니다. 개정된 소음 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당시 윤석열 정권은 이 폭력적 진압으로 ‘앞으로 평화적인 야간 집회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면 지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는 수많은 사고 위험을 예고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경찰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권력만 바라보고 충성하는 윤석열 정권 지팡이 정치 경찰의 민낯입니다. 야간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차단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촛불이 두려운 윤석열 정권과 경찰의 무리수가 결국 민심의 횃불을 불러올 것임을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에 부패 공익 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어제 공익제보센터 현판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센터에는 전담 변호사가 상주하며 제보 접수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보를 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익제보센터 페이지와 또 모바일 앱으로 제보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577-8552 전화로서 상담과 제보 접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과 접수도 가능합니다. 민주당 중앙당사에 제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권력형 비리 의혹과 대통령 주변의 국정농단 의혹 사례를 제보받고 제보자를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 제보자 1호로 강혜경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을 보호 조치 중이고, 2호로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의 보호 조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우리 사회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제보가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호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제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일 것입니다.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행정안전부 담당 과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이 있는 21그램과의 계약에 대해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 본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최초 견적이 41억짜리가 12억짜리 계약이 돼서 오고 다시 35억으로 3배 뻥튀기된 정부청사 공사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미증유의 사건들 배후에 항상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다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컨텐츠 전시 공사를 한 업체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서 국정감사 기간 내내 숨어야만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그 업체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김건희 여사의 국가 예산 낭비 의혹은 부지기수입니다. 일회성 행사에서 1억가량 보건복지부 예산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온 김건희 여사의 자살 예방 행사 참석,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생태학자 제인 구달의 만남을 위해 급조되면서 사업 예산도 부적절하게 끌어다 썼다는 주장이 제기된 용산 어린이 환경생태교육관 건립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모두가 선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선출된 적 없지만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세력은 또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민을 거짓말로 우롱하는 조직 바로 검찰입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세금 오남용 사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지속적인 증빙 요구에도 검찰은 여전히 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장부 잔액표를 삭제한 흔적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명백한 국회와 사법부 무시 행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 국감에 이어서 끝장 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각종 비리와 불법으로 얼룩진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을 보강하겠습니다. 일명 김건희 예산과 검찰 특활비를 대폭 삭감해서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등 민생 예산에 보태겠습니다. 늘 그랬듯 민생은 민주당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보낸 윤석열 정권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정예 요원 파견을 검토 중입니다. 모니터링단 즉,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하는 꼼수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 참관단은 국가정보원과 군 대북, 정보, 심리전 분야 정예 요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쟁터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을 파악하거나 대북 심리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포로로 붙잡히거나 탈영한 북한군을 신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와 인도적인 지원을 해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살상 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토나, 미국도 참관단을 보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불필요하게 급발진 하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2%로가 살상 무기 지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합니다.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은 83.7%입니다. 찬성 12.8%보다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살상 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왜곡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헌법 60조 2항에는 국회는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는 것은 파병입니다. 이것은 국회 동의 사항입니다. 또 지금까지 파병은 평화 유지군으로서 중립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거나 아니면, 동맹의 이름으로 미국과 같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파병한 사례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편에 서도 동맹도 아닌 데 쓰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당은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끌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가의 최대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콤비가 공천 개입에 이어 국가산업단지 이권 개입의 빅픽처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창원 국가산단 선정 4달 전에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창원 국가산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사진 위에다가 ‘국가산단 필요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사모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모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후, 약 4달 뒤인 2023년 3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4차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창원 국가산단은 신규 국가 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됩니다. 공식 직함이나 권한이 없는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조직적으로 국책 사업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후진국이 되는 나라, 자고 일어나면 대통령 배우자의 중대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 나라, 앞을 못 보는 무사 윤석열 대통령님 별명처럼 이런 비위를 못 보는 겁니까? 아니면 보지 않기 위해 눈을 가린 겁니까? 타조는 위험을 느끼면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다고 합니다. 남들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눈을 가린다고 부끄러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런 수칙까지 안겨주지 마십시오.  ■ 이언주 최고위원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입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 주권자로서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심상치 않은 국내 경제 상황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이틀 전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이 1,400원 턱밑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선제적 대응이나 상황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경제부총리는 1,400원이 뉴노멀이라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 대선을 며칠 앞두고 커지는 불확실성과 한미 간 금리 격차, 중동 전쟁 등도 환율 이상 급등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 강세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대한민국 거시경제가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수출 둔화에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올 3분기 0.1% 성장 쇼크, 외국인의 삼성전자 역대 최장 33거래일 매도 행진 등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가장 심각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과 파병을 운운하는 발언 등으로 인해 한반도 전쟁 위기설까지 돌고 있으니 전쟁 놀이에 빠진 대통령 하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리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놀이를 즉각 그만두고 경제정책의 근본 방향도 바꿔야 합니다. 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론 및 균형 재정론에 대한 맹신적 사고를 버리고, 경제 성장을 위한 역할을 필요할 때는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유일하게 읽었다는 프리드먼의 책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강대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 안보 이슈가 심각해지면서 이미 미중 등 전 세계는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프라 투자 및 보조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자국의 빅데이터와 기술 정보 등을 경쟁국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는 등 경제 안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건전재정도 중요하지만 추경을 피하려고 기금을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기금의 본래 용도는 어쩝니까?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미국 대선 등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외평기금을 당연히 써야 할 텐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끌어다 쓰다니 어쩌려고 그럽니까? 또한 대통령 말끝마다 AI 산업, 반도체 산업 등을 밀어준다고 하면서 초전력 수요 산업의 발전에 필수적인 전기 에너지 수급 불균형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력망을 확충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전력 기반 기금마저 끌어다 쓰다니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는 눈곱만치도 관심이 없는 정부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기업의 이윤이 가계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기업의 이윤과 수출 증대가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리쇼어링을 통해서 기업이 수출로 돈을 벌면 국내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기업이 현금을 유보하지 않고 투자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각종 인프라 투자 및 보조금 등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균형재정 운운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부동산에 몰린 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배당 활성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이 가계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의료대란은 또 몇 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수습을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당겨쓰게 되면서 내년부터 매년 1조 원의 단기 적자가 예상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젊은 인구가 줄어들 텐데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마구 사고를 쳐놓으면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건강보험을 탈퇴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즉각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는 일을 그만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 폐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올해 6월 19일 단통법 폐지 추진을 발표하면서 여당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 필수 조건이 된 통신비 부담을 낮춰서 물가 부담을 낮추고자 함입니다. 단통법은 도입 초기의 취지는 무색해진 지 오래고 오히려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 없는 규제로 이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인 듯해서 반갑습니다. 여야 모두 법안이 발의돼 있으니까 단통법 폐지에 적극적으로 여당이 함께 협조해서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조작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검찰의 불법 행태가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고, 검찰의 조작 수사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성남 FC 사건은 애초에 지자체장의 정당한 적극 행정 결과이자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안임에도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서 재판 과정에서도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사 직무 관할 규정을 위반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아닌 다른 검찰청 검사들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부산지검 A 검사는 직무대리로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근무하면서 공판 기일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다시 하루짜리 발령을 받아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로 이들 검사의 소송 행위도 무효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이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와 전혀 무관하다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습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어머니라 부를 정도로 핵심 측근이자 쌍방울의 전주인 임 모 씨가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와 얼굴 한 번 본 일도, 통화한 일도 없고, 쌍방울은 최소한 2018년부터 독자적으로 희토류 관련 대북 사업을 추진했으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은 경기도나 이재명 지사와 전혀 관련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의 협박성 강압 수사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연루시키는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입법 행위와 표적·조작 수사가 또다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과 박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그제 국회 운영위 소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제정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4년 3월 박근혜 정부 때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상설특검법이 활용된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2020년 단 한 번뿐이었고,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1년 4개월이나 추천을 미루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번 국회의 규칙 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던 실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입니다. 한참을 늦은 만큼 서둘러서 처리해야 합니다. 의회 독재니, 입법 폭주니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상설특검법이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국회 규칙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대한민국 정부·여당 국민의힘의 총체적 부실과 부정이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 개입 의혹으로 불거진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가 두 달째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국민의힘 소속 현역 도의원이 11살 초등생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남매가 엄마에게 맞았다는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 중 내연남인 국민의힘 도의원에게 11살 난 여아가 성추행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남도민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직전 의회 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의원이 혐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주변 압박에 못 이겨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윤건희 명태균 게이트가 경남의 국회의원과 단체장 공천을 쥐락펴락했으니 광역, 기초 의원에 대한 공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태원참사 유족은 물론 참사 희생자를 비난하는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 놀러간 것도 즐기러 간 것도 희생이냐'는 글을 SNS에 올려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김미나 의원도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입니다. 김미나 막말은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족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은 언제나 우리 도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경남도민을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특히 이번 경남도의원의 미성년 여아 성추행 사건의 피해 아동이 11살 여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내연녀 딸이라고 하니 충격과 경악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도의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고난 후에도 버젓이 지역행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면수심이고 후안무치입니다. 사람이 아닌 흉악한 짐승입니다. 국민의힘에는 반성의 DNA가 없는 모양입니다. 반성은커녕 해당 도의원은 경찰에서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니 그 뻔뻔함에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아동 성추행은 범죄 중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아동과 도민들 앞에 사죄하고 도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 아동과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경남도민을 대신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공직자들의 총체적 부정과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경찰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철저한 수사로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민을 욕보인 추악한 아동 성추행범 국민의힘 도의원을 즉각 제명하십시오. 2024년 10월 3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얽히고설킨 국정농단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당일에 미공표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회의 테이블에 올랐고, 이 회의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까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됐을 것이라는 캠프 내부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미공표 조사는 한 적 없다는 명 씨의 주장이나,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 됩니다. 문제의 명태균 보고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때 국회에 낸 대선 면밀 조사 결과 보고서와 일치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여론조사를 81회 진행하고, 그 비용 3억 7천만 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는 강 씨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9.1%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선 결과 0.73% 격차와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오차범위까지 훨씬 벗어나는 여론 조작의 증거로 보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시행한 9건의 미공표 여론조사 가운데 8건이 조작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응답자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이기도록 순위를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명 씨는 강혜경 씨에게 '윤석열이를 높여야 한다.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캠프와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정말로 희대의 사기극이라도 작당한 것입니까?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가 명 씨에게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하는 통화 음성을 분명히 들었다는 미래한국연구소 전직 소장의 증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잘될 것'이라는 말이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뜻한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가 연루된 대놓고 여론 조작, 노골적인 공천개입,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폭발한 활화산의 용암처럼 전국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그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하루라도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국정감사가 끝나도 끝장을 보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오늘 기재위 종감에서는 김건희 게이트 외에도 윤석열 정권의 30조 세수 펑크와 경제 폭망에 대해 추궁하고, 민생 대책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실질적인 대책 없이 경기 회복은 요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마땅한 대책이 없으면, 제발 민주당의 충고를 따르십시오.  정보위 국감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실체와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전쟁 조장 위협 등을 캐묻겠습니다. 대통령실·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위 국감에서는 김건희·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의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화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가히 초대형 종합 의혹 비리 종합백화점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국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죄를 지은 자들을 처벌하도록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 거듭 약속드립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서 추모의 묵념도 올렸습니다만, 오늘은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었지만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한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9명의 국민이 희생됐는데 이 정부 누가 딱딱 책임을 졌습니까? 정말 통탄스럽게도 참사 책임자들이 법원에서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특조위가 차질 없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내놓고도 반성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또다시 땜질 처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서 국회의 심의를 다시 받는 게 마땅하건만, 이번에도 정부는 돌려막기와 떠넘기기 대책만 내놨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위헌적 처사입니다. 정부 대책의 세부 내용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의 사용 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또 국회가 그 사용 계획도 의결한 기금의 재원을 쌈짓돈처럼 가져다 쓰겠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고환율이 금리 결정의 새로운 변수라고 하는데, 정부는 외환시장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외국환평형기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청약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도 뺏어 쓰겠다고 합니다. 지난 해 18조 6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아서 지방정부와 교육청을 허덕이게 한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도 6조 5천억 원을 내려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허리띠는 국민이 졸라매라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리스크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재정 동력마저 끊어버릴 작정인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내수 부진 장기화에 더해서 그동안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를 기록했고, 수출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고에 남아있는 예비비 중 2조 원 정도를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수용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불용으로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어제 만난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은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교육재정이 위기라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정부가 담배소비세 분 지방교육세를 일몰시키려 한다면서 이로 인해서 시도교육청 재정이 연간 1조 6천억 원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정부는 지난해 지방 교육 교부금 10조 4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은 데 이어서 올해도 4조 3천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뿐입니까?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국의 시도교육청들은 재정 비상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교육 시설의 신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사업비도 줄이는 중입니다.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교원 채용 계획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육재정의 악화는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나라의 미래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의 재정 부담도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과서, 초등 늘봄학교, 교육 발전 특구,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이 모든 사업들의 재원을 전부 지방 교육 교부금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은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상식이 있고 또 염치가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예산안 분석과 대응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퇴행을 반드시 저지할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비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방 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국가 재정의 책무도 없이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방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사업들을 철저히 검증하고 바로 세우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기한인 10월 말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플랫폼들은 내일 예정된 회의에서 수수료 인하, 최혜 대우 요구 금지 등 입점업 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진전된 상생안을 반드시 내놓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내일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입법 방안 등 대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의 상생협의체 회의가 공전되는 동안 과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상생 협의가 끝내 결렬되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공정위는 지난 석 달 동안 뒷짐 지고 수많은 자영업자를 희망 고문하기밖에 더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끊임없이 온라인 플랫폼 입법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수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해 독점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앵무새처럼 자율규제가 답이라고 반복해 왔습니다.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실수익은 2천 원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9.8%라는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국내 1위 배달앱은 경쟁업체가 먼저 수수료율을 높여서 따라 올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하는 자율규제의 실체입니다. 자율규제라는 명목 아래 공정위가 방치한 불공정행위의 피해는 왜 죄 없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몫이 되어야 합니까? 국민은 공정위에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의 시간은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에게만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위에게도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검토하고 혹시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 B를 마련할 기회를 준 겁니다. 이제는 공정위가 답할 차례입니다. 공정위는 내일 회의에서 사활을 걸고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안 도출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즉시 온플법 제정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기재부는 어제 오전 기재위 종합감사에 앞서 30조 원 세수 결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를 패싱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습 발표한 것입니다. 기재부는 도대체 뭘 숨기려고 유치한 꼼수를 쓰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세수 추계 실패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재부는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에 대해 반성하거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도 일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 펑크가 기재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자구 노력을 하기는커녕 가장 쉬운 방법인 기금을 끌어 쓰거나 지방교부금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검토하지 않았던 주택도시기금 여유 재원을 2조 내지 3조 원이나 활용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설립된 기금을 정부가 재정 여력이 없어 쓰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난데없이 41년 만에 청약통장 한도를 2배 넘게 늘린 이유가 바로 이럴 때 쓰이려는 목적이었습니까? 정부에서 펑크낸 세수를 서민들의 주거 안정 비용으로 메우겠다는 발상, 이게 꼼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기재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기재부는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역시 재정 파탄을 초래한 정부 세수 정책에 대해 재정청문회 개최에 동참하여 세수 정책 실패를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명품백 사건, 주가조작 사건에 검찰 불기소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로운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혹들이 너무 많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 따라가는 것조차 벅찰 지경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의혹들이 모두 여당발 의혹이라는 겁니다. 우리 야권의 야권 인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여당에서, 여권 인사들이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더 하고 있고 그 폭로의 신빙성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 조작을 했느냐. 두 번째, 보고서를 활용한 것이냐. 세 번째, 비용은 지급한 것이 맞는지 혹은 공천 대가는 아니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가 있었느냐. 이 4가지 쟁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론조 작은 이미 녹취록에 등장했습니다. ‘500여 개의 응답 샘플을 2천여 개로 늘려라.’라는 명시적인 여론 조작 지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활용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대선 당일에도 ‘명태균 여론 조작 보고서를 토대로 전략회의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고,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을 지급했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는 ‘김영선의 공천 대가였다’라는 김영선의 녹취록까지 등장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여 정도와 관련해서는 오늘 보도에 의하면 ‘윤 총장이 전화해서 궁금해한다.’라는 명태균의 진술이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강혜경 씨의 법사위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흡족해했다’라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의 관여와 관련해서 지방선거 개입과 김영선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수많은 진술과 녹취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쟁점이 모두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됐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하십시오. 대통령실 뒤에 숨어서 거짓말만 하지 말고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국민들은 이미 거리에서 대통령의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퇴진,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신속하게 ‘국민이 직접 심판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대통령 두렵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온 정권이 김건희 여사 지키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끝은 국민의 혹독한 심판만 남을 것입니다. 이제는 특검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 실체가 충분히 드러난 이상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편, 한동훈 대표에게도 촉구합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대표의 말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과 말이 진심이라면, 한가하게 특별감찰관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적극 동참하길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난주에 제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을 버렸습니다. 혼자 책임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명태균 씨는 지금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선 조작부터 대선 여론 조작, 불법 대가로 이루어진 여당 국회의원 공천까지, 자연인 명태균이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사안이 아닙니다. 이대로 윤석열 정권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태균 씨 혼자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정상 참작이나 감경의 여지도 없습니다. 국기를 문란하게 만든 수준의 범죄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역사적 사례를 보면 조조가 순욱에게 빈 도시락을 보낸 삼국지 내용이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삼국지를 읽었다면 이 내용을 알 텐데, 조조의 최후의 책사가 순욱이었습니다. 20년 정도 순욱이 조조를 보좌해왔는데 천하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까 마지막에 조조가 빈 찬합을 보냅니다. 빈 도시락이죠. 텅 빈 그릇을 보내면서 순욱과 절연하게 되는 사례가 나타나는데, 지금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에게 빈 도시락을 받은 것 아닙니까? 조조가 순욱에게 '나의 최고의 장자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김건희 씨 텔레그램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의지하는 최고의 장자방이 명태균 씨 아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씨에게 빈 찬합, 빈 도시락을 보내고 있는데 명태균 씨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또 하나, 미국 대선의 최고 전략가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중도강화론을 외쳤던 딕 모리스가 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들었던 전략가였죠. 하나의 큰 선거 전략이 중도 강화론이었다고 하면 다른 쪽 공화당의 최고 전략가는 칼 로브를 이야기합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핵심 지지층 강화 전략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되는데, 딕 모리스는 나중에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을 지지하고 자기의 정치적 일관성을 벗어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칼 로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랄한 선거 네거티브, 비열하고 교활한 정치를 거치면서 선거에서 상당한 네거티브 정치의 대명사로 꼽혔는데, 스캔들에 얽히면서 칼 로브도 조지 W. 부시 정권에 의해서 빈 도시락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워싱턴을 떠나게 되는데 명태균 씨가 지금 이런 처지에 놓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순욱과 칼 로브는 양지에서 최고의 전략적 모색을 했던 책략가라고 하면, 명태균 씨는 그야말로 음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정치를 하며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으니 더욱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보입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지금 빈 도시락을 명태균에게 보냈습니다. 책임을 나눌 것도 도와줄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알아서 해결하고 나를 끌어들이지 마라."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고 명태균이 책임져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늘어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뒤에 숨어있는 김건희 여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선처의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명태균 씨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바랍니다. ■ 조계원 원내부대표 “이 훈장 자네나 가지게!” 인천대 김철홍 교수가 정년을 앞두고 수여되는 훈포장을 거부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검찰 우두머리의 상 무슨 의미 있나”라며 쓴 글이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김철홍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이데올로기와 지역감정으로 매도하고 유해도서로 지정하는 무식한 정권, 국가의 미래 R&D 예산을 삭감하고 순방을 빙자한 해외여행 때는 국가의 긴급 예비비까지 쏟아붓는 무도한 정권이라며 힐난했습니다. 검찰의 공포정치 속에 나라를 양극단으로 나누어 진영 정치의 이득만 챙기고 사람 사는 세상을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었으며, 민중의 삶은 외면한 채 자신의 가족과 일부 지지층만 챙기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매 주말 용산과 광화문을 그만 찾게 하고 지지율 20%면 창피한 줄 알고 스스로 정리하라고 하면서 잘할 능력도 의지도 없으면 그만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어디 하나 틀린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름이 찍힌 훈포장을 거실에 놓기 몸서리쳐진다며 훈포장을 거부합니다. 김 교수님의 정의로운 결단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사태도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뉴스토마토 단독 기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추가로 제기되었습니다. 컷오프되었던 김진태 강원지사가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김 여사를 찾아가 충성 맹세를 했고 이를 계기로 경선 기회를 얻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또한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 공천개입이고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은 징역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으로 점철된 권력을 내려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 대가를 똑똑히 치러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천무후 놀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끝난 문체위 국감에서 KTV 김건희 황제 관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KTV와 대통령실은 작년 10월 31일 공연장에 김건희 여사가 우연히 들린 것이라고 둘러댔지만,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10월 30일 공연을 앞두고 24일 KTV 실무자들이 현장 답사 당시 김건희 여사에게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는 등 관계자의 대화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연 참석자 섭외를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상 김건희 황제 관람의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KTV와 대통령실은 거짓과 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은 어떻게든 의혹을 감추기에 국감 증인 출석을 연거푸 불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황제 관람 질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일정을 대통령 비서실이 보고를 받고 관리한다는 사실도 처음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비서실이 대통령 부인의 일정까지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 명입니까? 대통령실이 국민 앞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는 만사‘건’통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먹구름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보스턴 미술관 방문 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 미술 소장품 교류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사리·사리구의 교류 제안 이후 사리 반환과 사리구 임대가 이뤄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장애인들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 약속이 나오자 장애인 예술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 개관이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2년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도 김건희 여사와 간담회 이후에 단 4개월 만에 해결되었습니다.  가히 김건희 여사가 떴다 하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책 결정권자가 아닌 김건희 여사가 마치 대통령이나 된 듯이 처리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정권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불씨까지 수입해 오겠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북한 포로 신문을 맡겠다며 국가정보원이 앞장서서 돌격대를 자처했고, 윤석열 정부도 나토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살상 무기 수출을 검토하겠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 탄핵 목소리, 김건희 특검을 외면하고 비상계엄으로 국면전환을 해 보겠다고 잔꾀를 부리는 것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도는 조사를 거듭하면 할수록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은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탄핵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만 이를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오늘은 159명의 젊은 생명이 멈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2년 전 그날 저녁, 사전에 여러 차례 전조가 있었음에도 왜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인지, 왜 열 차례가 넘는 신고들이 무시되었던 것인지, 경찰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왜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자들은 참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지, 숱하게 반복된 질문에 우리는 아직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이후 “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져라, 이건 현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 아래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는 책임 회피 발언을 하고,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벗어나고 싶지 않겠냐.”는 망언을 했던 이상민 장관은 아직도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들의 의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에 관련한 책임을 묻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의 무책임으로 고통 속에서 스러져간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유족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는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와 유족에게 윤석열 정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제가 개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끝난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이 4대 개혁이라고 하더니, 문제가 많은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 공을 모두 국회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부안을 담은 법안은 발의하지 않고, 구조 개혁에 관한 논의도 실종되었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자동 안전화 장치가 결국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고, 청년 세대의 노후 소득을 더 크게 줄인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재정 안정성은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추구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자동안정화 장치로 연금 수급액을 깎는 것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의 유일한 수단은 아닙니다. 국고 투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재정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 2036년부터 매년 GDP 1.5%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지원할 경우, 기금 고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빨리 국고 투입하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재정 안정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적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으로 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고 지원은커녕, 오히려 국민연금공단 운영비조차 국민의 보험료로 충당하는 상황입니다. OECD에서 발표한 한국연금 검토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금이 수지 불균형에 따른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적 요소를 고려하면 국고 투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국고 투입의 규모와 시기, 방식이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연금개혁 방안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고,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는 연금개혁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하겠습니다.2024년 10월 2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이재명 당대표,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접견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대사 접견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제프 로빈슨 대사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과 대사님은 정말 오래 전부터 많은 인연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더군다나 배우자께서 한인 출신이셔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 매우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사님께서 스스로를 한국·호주 간 중매쟁이라고 표현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대사님께서 한국과 호주 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 확대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과 호주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태평양을 함께 하고 있는 나라이고 특히 과거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대규모 병력 파견을 통해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대한민국의 우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덕을 보고 어떤 나라는 피해를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쌍방 국가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을 서로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호주는 그 길을 잘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삶이 달려있는 경제적 협력은 매우 중요한데 한국·호주 간의 FTA 체결 10주년을 맞은 이 시점에서 한국과 호주 간의 경제 협력관계가 더욱 더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호주가 가지고 있는, 정말 서로 갖고 있지 못한 특성들이 많아서 서로 협력을 통해 얻을 것이, 도움되는 것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태평양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사실상 공유하는 것들이 참 많을 텐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과 호주 간에 협력하고 서로 도움이 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사님의 방문을 계기로, 또 대사님의 영향으로 한국·호주 간의 공동 번영의 길이 더욱 크게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2024년 10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10.29 이태원 참사가 내일 2주기를 맞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함을 참을 수 없을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에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어렵게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특조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실을 향한 발걸음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개월을 훌쩍 넘은 의료대란 사태가 악화일로입니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참여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난항입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이어서 '중환자실 뺑뺑이'가 시작됐고, 곧 얼마 안 있어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붕괴가 예상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어떤 의제는 말할 수 없다', '내년 정원은 이미 끝났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대화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들의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이른 때입니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감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무대책·무책임·무능한지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을 둘러싸고 '주술사'니, '영적 대화' 같은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입니까? 하늘에 떠 가는 구름을 보고, 새벽의 별빛을 가늠해서 나라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수천만 국민들의 목숨을 건, 나라의 운명을 건 이런 전쟁놀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술', '영적 대화', 이런 것 하다 보면 그런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하고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민심이 떠난 권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윤석열 정권은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야의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체가 오늘 출범합니다. 총선 당시의 공통공약은 물론이고, 민생 고통을 덜기 위한 법안들도 논의될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 과감한 재정 대책도 협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협의체 발족을 기점으로 여야 지도부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힘을 모아가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대표 회담도 조속하게 열리기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들의 대화 정례화도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입장이 좀 난처하더라도 한동훈 대표님,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국민만 보고 가십시오. 국민을 가장 높은 판단의 기준에 두고,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함께 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도 일이 많아서 오늘은 한 마디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일이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정말 옳지 않은 일입니다. 파병을 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남의 나라 전쟁에 인민들을 전쟁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살아갈 길이 있다는 말씀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국정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들 심문을 하기 위해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전쟁 포로에 대한 심문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는 그냥 영화 장면들을 상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아, 혹시 어느 전선에 계셨어요?', '어떤 어떤 작전에 참여하셨어요?', 이렇게 묻겠습니까? 얼마나 잔학한 행위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크라이나에는 북한 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관이 남의 나라 전쟁 포로 심문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 제정신입니까? 고문 기술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오해를 꼭 받고 싶습니까?  그리고 포로가 된 북한 장병들, 대한민국 국정원 직원들이 심문하다 무슨 문제라도 생길 경우에 그 파장을 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이것이 전쟁놀이입니까? 그로 인해서 생길 그 엄청난 예상되는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심지어, 남의 나라 전쟁에 공격 무기를 제공하면 우리가 그 전쟁에 직접 끼어드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장병 파병 문제도 지금 참관단의 이름으로 슬쩍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것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법에도 어긋나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혹여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 지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국민들에게 왜 전쟁의 불안까지 조성하는 것입니까? 정권이 어려우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일들을 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나쁜 짓만 안 해도 엄청나게 지지받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일들을 좀 시정을 하고, 더 이상 나쁜 짓 안하고, 앞으로 더 잘할 일들을 야당과 국민과 협의하면 지지율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작전 안 써도 됩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국민과 역사가 물을 것입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가짜 뉴스의 진원지, 대통령실은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지난 25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23억 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23억 원에 달한다는 비판에 대한 해명이랍시고 내놓은 주장인데,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2022년 12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째 되던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실은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으니 국정이 엉망진창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서라면 노골적인 거짓말까지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짓말의 진원지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거짓말에 대해 국민께 즉시 사과하십시오. 지난 금요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부정평가 1위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급부상했습니다. 부정 평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9월 넷째 주에 4위였으나 10월 셋째 주 2위에 이어 3주 만에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진실을 고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출로가 없다는 점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조차 언급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기자와의 문답에서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언급입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신원식 안보실장에게 공격 사주를 한 것을 사적 대화로 치부하더니,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도 않는 것입니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도 정면으로 반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66%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적 인도적 지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답은 13%에 불과하고,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답도 16%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 정부는 이역만리에서 벌어지는 타국의 전쟁에 직접 뛰어들 궁리만 하는 것입니까? 정치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하지 말라는 살상무기 지원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이나 받으십시오. 내일은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고스란히 드러난 참사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경호에만 신경 쓰느라 시민의 안전은 등한시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중론입니다. 2년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밝힐 특조위가 어렵사리 출범했지만 예산과 인력 지원은 불투명합니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던 자들은 하나둘씩 처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인파 사고에 적용할 정부 매뉴얼은 2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거부하고 특조위 위원 임명을 지체한 대통령, 매뉴얼 마련에 손 놓고 있는 정부의 모습에서 과연 이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제일가는 임무인데, 그 임무마저 포기한다면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지지할 국민은 없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이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하늘의 뜻이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안정적 말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보수의 마지막 목소리인 조선일보의 김건희 단절 충고는 무시됐고 보수, 진보 모든 역대 미국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빌리 그래함 목사님조차 난감하셨을 영적 대화와 이단 통치가 드러나고 대선 당일까지 불법 여론조사에 의지했던 정권 탄생 과정의 불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김건희 국선 로펌인 검찰의 거짓말 밑천도 바닥났고 최종병기 충암파의 전쟁 사주 계엄 음모도 들통이 나 지지율 중도 반전의 경험 재연을 꿈꾸던 MB파의 희망은 사라지고 친윤 트랙을 넘보던 오세훈 시장조차 친윤 주자 호칭을 꺼리는 권력 호스피스가 시작된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제 권력의 존재, 유지, 계획, 언행, 모든 것이 불법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권력의 모든 불법 행위와 불법 지시에 대한 엄격한 점검과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입니다. 공직자들도 참여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시민과 함께 정권 말기 좌충우돌을 막고 민주 회복 고속도로를 열겠습니다. 11월 2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점점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국민의힘 불법 대선 경선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십시오.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 신용한 교수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보고서가 대선 당일까지 캠프에 공유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 일정까지 조정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 일정이 바뀐다며 짜증까지 냈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몰랐다고 하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신용한 교수의 증언대로 윤석열 대선캠프 국민의힘 핵심 의원들까지 불법 공짜 여론조사 보고서를 인지하고 대선 전략에 사용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법 대선 선거의 몸통입니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사유까지 될 수 있는 헌정질서 파괴, 중대 선거범죄 의혹에 대해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작년 12월 고발된 사건을 검사도 없는 수사과에 사건을 배당하고 방치하다가 올해 9월에야 뒷북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검찰이 고의적인 수사지연으로 핵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준 셈입니다.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뒤늦게 수사지휘를 시작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몸통은 비껴가는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다면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침몰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지방선거 때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한 것이 맞다. 공천 관련해서 나랑 김건희 여사가 한 대화가 꽤 있다”라는 취지의 이준석 의원의 발언으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비선실세 명태균 씨의 불법 공천 개입과 당무 개입 퍼즐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그 사실을 지금까지 은폐한 것은 자신도 공범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자신은 빠져나가려 해도 그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들이 권력에 장악된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김건희 여사 불법 비리 의혹 실체를 밝히는 데에 사실상 무용지물인 특별감찰관, 그조차도 수용 못 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미 기대를 접었습니다. 보수 언론들도 국민의 눈 밖에 난 김건희 여사를 감싸려다 보수세력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국민 눈속임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특별 검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는 자신들에게 닥친 공멸 위기에 대한 대책은 특감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만이 정답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저도 검찰에 대해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콜검’, ‘사냥개’에 이어서 검찰의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입벌구’,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죠.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 수사 결과 발표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면서 했다는 식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루 뒤 국정감사에서 속임수가 들통났지만, 검찰은 “계좌주에 대한 압수영장 청구는 없었다는 점은 설명했다”라는 말장난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계좌주 중 한 명인 이 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부실 수사 의혹을 덮기 위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범죄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이 아닌가 헷갈릴 지경입니다.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던 검찰은 영부인 한 명의 방탄을 위해서 일말의 수치심도 내던진 모양새입니다.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아무리 명백한 사실이 드러나도 철면피한 버티기나 잡아떼기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해 온 윤석열 정권의 습성이 검찰에서 유래한 것임을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애초부터 고쳐 쓸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혹시라도 현재 검찰 조직 내에서 정치에 꿈을 가진 기회주의자, 일명 ‘꺼비딴 리’ 또는 ‘뼘박’이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 조직은 윤석열 정권과 공멸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현 정권의 순장조로 사라진 뒤에는 더 이상의 검찰 대통령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는 것까지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용인이 되는 조직이라면 그런 조직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을 거짓으로 우롱한 조직은 결국 국민의 뜻대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게 역사의 순리입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러시아에 파견돼 훈련 중인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된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에 다른 나라가 참전하는 첫 사례가 될 겁니다.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절대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모습은 우크라이나가 시동을 걸자 윤석열 정권이 급발진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3일과 17일 우크라이나가 북한 파병설을 언급하자 이튿날인 18일 국정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대적으로 북한의 파병을 알렸습니다. 지난 22일에는 국가안보실까지 나서 단계별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참관단 파견도 검토 중입니다. 사실상의 파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사면초가입니다. 나토와 미국,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토나 미국도 지원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해서 유엔총회에서 군사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승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독일 내 미군기지에서 서방 2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었던 방위그룹 회의도 미국이 불참함으로써 연기됐습니다. 다급해진 우크라이나는 이튿날 13일 북한 파병설을 본격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북한을 출구로 국제사회와 나토, 미국의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덥석 받았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기에 빠뜨리는 역대급 무능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를 활용해서 북한군을 포격하고 피해가 나면 심리전으로 써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쟁 사주이자 신북풍몰이입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덮기 위해 3차 세계대전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려는 것입니까?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가지고 온 작은 불씨가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실의 뻔뻔한 거짓말이 또 드러났습니다. 명태균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뒤에는 윤석열 후보가 명 씨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교수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들에게 명태균 보고서가 공유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전략 보고서입니다. 또 이를 토대로 회의가 이뤄졌다며 관련 PDF 파일도 공개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언론이 명확한 증거까지 공개한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이라고 했습니다. 권력도 꽃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을 쫓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의 문구를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해결할 자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전반적인 사과를 하고 김 여사는 서면으로 사과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은 특검법에 명시된 것만 13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의혹입니다.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헌법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게 대통령의 첫째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서 내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기가 찹니다. 특별감찰관은 범죄 의혹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단계는 한참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특검에 대한 범위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 정부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지난주에 23억 원이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보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재판부에 이 사건의 종합 의견서를 냈습니다. 당시 의견서를 낸 것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이때 부장검사는 김영철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김 차장검사가 반부패수사2부장에 임명된 것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7월입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한 달 반가량 앞둔 2022년 12월 30일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종합의견서를 보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 분석 결과 보고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실현·미실현 차익 총 합계가 23억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분석이 틀렸다면 당사자가 거래 내역과 수익을 공개해서 확실하게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특검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2일, 2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비군사적 지원만 해야 한다는 응답이 66%, 어떠한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16%로 군사적 지원을 반대하는 국민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세계 평화도, 자유민주주의 동맹도 좋지만 우리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국가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압도적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미 대선 후에 종전할 수도 있고, 나토의 주축인 독일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이 추가적 지원에 부정적인데, 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한러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탄내면서까지 오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전 군사적 개입 운운은 김건희 이슈와 정권의 무능을 전쟁 공포로 덮으려는 파국적 망동입니다. 우크라이나전 개입을 통해 남북한 대리전을 획책하고 대한민국의 전쟁을 끌어들이려는 이러한 행위는 외환유치죄란 중대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돌을 맞아도 묵묵히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개인사에서나 하십시오. 다수 주권자인 국민이 안 된다고 돌을 던지는데 들은 채 만 채 하면서 묵묵히만 간다면 그건 주인을 배신하고 능멸하는 오만방자한 행위요, 더구나 그 일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중대한 일이라면 주권자 스스로 자위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광화문 등지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현 22대 국회에서는 아무도 발의한 의원이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분은 국민의힘으로 이적하신 분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는 김건희 특검 관철, 채 해병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상 규명, 우크라이나 전 불똥이 튀어서 혹여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날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어찌 될까, 미 대선 이후에 우리의 경제 안보는 어찌 될까, 우리의 노후와 일자리 생존 문제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이슈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 아직 발의도 안 된 가상의 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어느새 2년이 흘렀지만, 159분의 고귀한 생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된 참사의 충격과 슬픔은 여전히 우리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고, 무엇하나 달라지지 않은 채, 이태원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사 책임을 물어서 진작 해임했어야 할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참사 관련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을 하고, 참사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고등학생에게 책임을 돌렸던 한덕수 총리도 역시 자리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 이틀 만에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2년이 다된 현재까지 관련 매뉴얼하나 마련하지 못했고, 인파관리 주관부처를 정하는 문제도 서로 떠 넘기에만 급급합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도 먹히지 않을 만큼 공직기강이 무너졌지만,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윤 대통령은 이러한 지시를 내린 걸 기억이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 1,001명 중 지지 응답한 가중적용 사례수는 199명으로 19.88%입니다. 반올림이 없다면 이미 20%마저 붕괴된 것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절반 이상 남았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이 언제 그만두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윤 대통령을 사실상 탄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걸 보면, 이태원참사 당시나 지금이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의 안위와 심기보전에만 매달리는 대통령에게 절반 이상 남은 임기를 다 채우라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도, 스스로를 위해서도 김 여사의 대통령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광동 진화위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5.18북한개입설을 반복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 이미 대한민국임시정부 홍범도 장군, 독도와 여순사건을 더럽혔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진화위위원장 입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더욱 엄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행안위가 김 위원장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의결했지만, 공직자의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적용해서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변경, 명품백 뇌물수수, 인사개입, 국회의원 공천개입, 단체장 공천개입, 관저공사 비리, KTV 황제관람, 대통령전용기 이용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최근 전국의 뇌관이 되어버린 명태균과 강혜경의 녹취와 증언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의 대통령 행세를 막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하니, 한편으로는 측은하기 조차 합니다. 이런 통에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고, 대통령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마저 충실한 애완견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로지 자기 부인 한 사람을 비호하는데 정신이 팔려 국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본인의 업보니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다고 합니다. 부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이라도 건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인지 주술사를 어깨 태운 장님 무사인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대통령전용기는 대통령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혼자 대통령전용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직 윤석열 대통령이 그 권한을 누구에게 이양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는 김건희의 육성 녹음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입니까? 국민들은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말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무능합니다. 게다가 무책임, 무대책입니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안보도 남북관계도 낙제입니다. 집권 2년 반 만에 민생경제는 파탄났고, 외교안보는 참사 수준입니다. 남북관계는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 무능해도 그 권한을 누군가에게 이양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윤석열·김건희의 공동정권을 허락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행세는 국정농단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심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남편 중 하나를 택하라며 ‘선공후처’를 못하겠다면 그냥 남편만 해야지 대통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겠습니다. 에둘러 표현했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입니다. 김건희에게 국정농단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정을 바로잡고자 김건희 특검을 하자는데, 계속 거부권만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 국정을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권한을 부인 김건희에게 이양할 정도의 대통령이라면, 대통령도 김건희도 하야가 정답입니다. 2024년 10월 2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찰은 ‘연어회 술 파티, 허위진술 세미나’ 사실, 거짓말 말고 검찰청 출입기록 제출하라

검찰은 ‘연어회 술 파티, 허위진술 세미나’ 사실, 거짓말 말고 검찰청 출입기록 제출하라 검찰이 어제(11.1) “이화영 ‘언어회 술 파티’ 주장, 입회 변호사에 확인해 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검찰이 또 거짓말로 해명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 임직원들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등의 2023년 5월 29일(월)자 수원지방검찰청 출입기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애초에는 ‘연어회 술판’ 폭로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라며 “구치감 식사만 했다”고 주장했고, 김성태 씨는 “연어를 사 오라고 한 적 없다.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의 주장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부 부인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어회는 제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다보니 서로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사람입장에서는 커피믹스 1봉지에도,  짜장면 한그릇에도 검사가 신처럼 보인다는데, 연어회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회유하고 압박했다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것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가 끊임없이 요구한 출정기록, 쌍방울 법카사용 내역, 쌍방울 직원 검찰청 출입기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1심 재판부가 요구했지만 끝내 거절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 그것도 결심공판 직전에야 출정기록에 이어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도 인정할법한데 또 거짓해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확인한 바로는 당일 진술조서는 물론이고, 변호인 접견기록도 없습니다. 거듭 요구합니다. 작년 5월 29일 쌍방울 직원들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등의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어떤 해명도 믿을 수 없습니다. 검찰이 거짓말과 떠넘기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2일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을지로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울리는 “쿠팡·배민”규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찰 수사농단, ‘연어회 술파티에 허위진술 세미나’ 이화영 법정진술 뒷받침하는 사실 확인

검찰 수사농단, ‘연어회 술파티에 허위진술 세미나’ 이화영 법정진술 뒷받침하는 사실 확인수원지검(박상용검사), 공범들 모아 사건조작 범죄 정황 구체화검찰, ‘대북송금사건’ 이화영 2심서 징역 15년 구형검찰이 어제(10.31)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2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조작 의혹 대상인 검찰이 뻔뻔하게도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공교롭게도 같은 날 "수원지검(박상용 검사)이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공범들을 모아놓고 연어회 술파티에 허위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이화영 부지사의 법정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지난해 5월 29일(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함께 수원지검에 출정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던 이날 17시 40분 수원지검 앞에 위치한 ‘OO연어 광교점’에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49,100원이 결제됐습니다.이날 검찰출정기록에 따르면 세 사람은 14시부터 21시까지 수원지검 1313호(박상용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구치소로 돌아온 시간도 모두 같습니다.공범 관계인 김성태-방용철-이화영 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인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수감 중인 재소자 신분의 피고인들이 담당 검사실에서 술파티를 벌였다는 주장은 믿기지 않았고, 검찰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그런데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출정기록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검찰의 사건조작에 대한 의심은 했지만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수원지검(박상용 검사)은 사건조작뿐 아니라 쌍방울 임직원들이 김성태씨가 원하는 술과 안주를 사오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록을 숨기는 자가 범인입니다. 검찰은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기록을 제출하기 바랍니다.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온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검사실에 공범들을 모아놓고, 공범 회사의 직원들을 시켜 안주를 사다가 술파티를 벌이며 왜곡시켜 만든 진술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되어야 마땅합니다.대북송금 사건은 희대의 조작사건이고, 있어서는 안 될 검찰의 수사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검찰이 정말로 조작을 했다면 당장 사표를 내겠다”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 공언한 대로 당장 사퇴하고 물러나기 바랍니다.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은 물론이고,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실과 조작 경위를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돌봄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돌봄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10월 29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입니다. 2023년 유엔은 돌봄의 중요성, 성평등 실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강조하며 이날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민사회도 이번주를 ‘돌봄의 날 주간’으로 선포하고,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돌봄노동은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한 필수노동입니다. 하지만 돌봄노동은 여성의 무급 노동 영역으로 여겨져 오며 제대로 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정도로 열악합니다. OECD 국가의 돌봄노동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50%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20년 뒤 150만 명의 돌봄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돌봄노동자로 일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정의 돌봄을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이상 분담하고 있고, 여성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가능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성 불평등을 해결하고, 돌봄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성차별적 돌봄 구조에서 기인하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원인은 간과한 채 임시방편에 그치는 대책들만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해산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은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평등하고 정의로운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수진 전국여성위원장(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 10월 29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과 나아가 ‘돌봄기본법’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성별, 세대, 국가, 인종을 포괄하는 민주적인 돌봄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생제일’ 더불어민주당! ‘5대 국민 민생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김성태는 이재명 지사를 단 한 차례도 만나거나 통화하지 않았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은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와 무관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는 정치검찰의 ‘사건조작’을 입증하는 새로운 증거를 공개합니다.   검독위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측 핵심 측근 인사의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측근은 김 회장이 ‘어머니’라 부르는 인물 중 한 분이며, 조카들과 함께 쌍방울의 전주(錢主)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 5월 29일과 6월 7일 두 차례에 걸친 통화 녹취에서 이 측근의 증언이 갖는 신빙성입니다.   첫 번째 통화 내용이 언론 보도된 후 이뤄진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측근은 김성태 회장 관련 보도가 ‘과도했다’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자신의 발언이 김 회장에게 불리하게 방송에 활용된 것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첫 번째 통화에서 증언한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반증합니다. 동시에 이 측근이 김성태 회장과 매우 가까운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합니다.   녹취록에서 드러난 사실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쌍방울 그룹은 최소한 2018년 중반부터 독자적으로 희토류 선점을 위한 대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사업의 목적은 북미관계의 급진전에 맞춰 북한의 희토류를 선점하는데 있었습니다. 쌍방울은 장원테크와 KH건설, 2개 기업을 통해 대북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원테크는 마그네사이트를 가공하는 기술을 보유했고, KH건설은 희토류 매장량 측정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쌍방울은 2018년 7월부터 장원테크 인수를 시도합니다. 상반기 7,400~7,500원이었던 주가는 협상과정에 1만 3,4천원대로 2배 가까이 상승합니다. 베트남 현지 공장 실사도 진행했고, 안진회계법인과 12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9억원은 선입금했습니다. 쌍방울은 KH그룹과 함께 이엑스티(KH건설로 사명변경)도 인수합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12월 이화영의 권유 이전에는 쌍방울그룹이 대북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미 그 이전부터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쌍방울은 희토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북사업을 준비합니다. 북한 냉면식당인 ‘옥류관’을 서울에서 열 계획도 수립합니다.   둘째, 쌍방울의 대북사업은 경기도 및 이재명 지사와 전혀 무관하며 희토류 선점을 위해 중국에 현지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쌍방울은 북한과 교섭을 위한 중국 현지사무실도 설립합니다. 인력과 실무를 책임진 당사자로 최○○이라는 실명까지 등장합니다. 최씨는 김만배 출소 때, 오토바이로 김만배를 빼돌려 일명 헬맷맨으로 불린 사람입니다.북한의 희토류 선점을 위한 쌍방울 대북사업은 경기도와 하등 상관이 없고 이화영은 당시 쌍방울이 여야 정치권 양측에 보험을 두는 차원에서 사외이사로 채용했을뿐이며, 사건이 얽히고 설킨 틈에 검찰의 조작에 의해 이재명 지사와 연결되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김성태와 이 대표가 사실은 얼굴 한 번 본 일이 없고, 통화도 하지않았다는 증언은 충격적입니다.   셋째,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입증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김성태 회장이 원치 않게 제3자, 즉 이재명 지사를 연루시키게 된 것이며, 이는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성태를 상대로 징역10년~20년 살고오면 기업들이 다 망가질 것이라고 압박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온갖 그물망을 다 씌운 것이며, 이화영 때문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쌍방울의 희토류 사업을 위해 한발도 움직일 사람이 아니고 쌍방울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결국 검찰이 유일하게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연이 닿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리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치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기소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오늘 검독위가 공개한 새로운 증거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검독위도 새롭게 공개된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왜곡과 조작수사로 일관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준호, 박균택, 민형배, 김용민, 이성윤, 유종완,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승원, 모경종, 박선원, 박지혜, 백승아, 안태준, 양부남, 이건태, 이용우, 이재강, 전용기, 정준호, 주철현, 김성진, 노영희, 박성오, 안귀령, 이지은, 전병덕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부패‧공익제보센터’현판식 진행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찰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검찰, 성남FC사건 수사검사 재판에 참여시키고 직무관할 위반

검찰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 검찰, 성남FC사건 수사검사 재판에 참여시키고 직무관할 위반  성남FC사건 재판에서 ‘검사 자격 논란’이 뜨겁습니다.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군인의 위수지역과 같은 직무관할이 있는데, 토지관할 지리적 위치를 직무 범위로 정해서 소속 검찰청 지휘를 받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남FC사건은 검찰이 성남FC가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광고비로 받은 돈을 후원받았다고 억지를 쓰고 더욱이 100% 성남FC에 입금되었고 이재명 대표에게 한 푼도 간 사실이 없음에도 제3자뇌물로 걸어서 무리하게 기소한 사건입니다.  현재 이재명대표는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성남FC 전 대표와 기업인 등 7명은 성남지원에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2024년 초에 성남FC사건 재판장(허용구 부장판사)이 바뀌었고, 당연히 성남지청 소속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의 검사들이 와서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검사들은 문제없다고 뻗대며 지금까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10.28) 공판에서 변호인측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적법한 직무대리 발령이 아니라면 소송 권한 없는 검사가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사 측은 “수사한 검사가 재판에 참여한 것은 효율적 재판유지를 위해서고, 검사파견은 관행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재판장은 “검찰청법 5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만약 직무대리 발령이 적법하지 않다면 법률 위반이다. 정승원 검사가 가장 문제다. 하루짜리 발령이 과연 적법한지 의문이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직무관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대등한 소송당사자인데 변호인의 경우도 변호사라고 해서 아무나 재판정에 와서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선임계를 제출하는 등 자격을 증명해야만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똑같습니다. 검사는 수사든 공판이든 법령에 따라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관행이라면 위법성을 발견한 즉시 그 위법성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법치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검찰이 이재명대표 관련 재판에서는 법과 원칙을 어겨가며 마구잡이로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남FC사건은 검사 측 증인만 478명입니다. 이러저러한 지적으로 줄여서 현재 416명입니다. 현재까지 증인신문 완료가 고작 10여 명입니다. 무죄 나올 게 뻔한 재판에 이재명대표를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관련 사건에서 검사 측이 증인을 478명 신청한 겁니다.  이처럼 재판지연의 책임이 검찰에 있음이 명백함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검사들을 재판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검찰 자체가 흉기입니다. 검찰은 즉각 위법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제5기 정책 전문가 양성과정 아카데미> 10.29일 개강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주권·국익 포기! 윤석열 정권 대일 굴욕외교 규탄

주권·국익 포기! 윤석열 정권 대일 굴욕외교 규탄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는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하며, 정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훼손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구한말 의병운동으로부터 시작한 독립운동이 3.1운동을 거치며 국민주권을 찾는 치열한 항전이 됐고, 그 독립정신은 곧 대한민국의 뿌리가 된 것이다.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키고, 바로 세워야 함이 당연하다. 윤석열 정권은 이 책무를 잊고, 계속되는 뉴라이트 인사 참사와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이 가진 자긍심마저 짓밟고 있다. 지난해 3월 우리 정부는 이미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유엔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일에는 유엔 공식 석상에서 일본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근거 없다’며 부인했음에도 한국 대표는 침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각축전이 벌어지는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가히 참담할 정도다.   우리 외교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들었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서로 비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이다. 작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미흡하며 ‘2015 한일합의’ 개정 권고를 할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2015 한일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한다는 둥 망언을 일삼았다. 역사왜곡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정부가 침묵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발벗고 나섰어야 할 일이다. 2017년 정부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발간한 보고서에도 “보편적 인권 문제, 역사적 교훈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걸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위안부를 부정하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각 국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위해 일본의 전방위적 로비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가 정부를 대신해 베를린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결국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 베를린의 소녀상은 철거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무대책이 벌인 참사다. 현 정부의 무대응은 이 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의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윤덕민 주일 대사는 등재 추진에 “절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을 쓰면 외교적 파장이 온다”라는 망언을 일삼았다. 또한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일 간 투표 대결 없이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유체이탈적 화법까지 구사했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 일본은 더 가열차게 강제노동을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도광산 기숙사 터에 세워진 새 안내판에는 ‘강제’ 언급이 지워졌고, 제 2의 사도광산으로 불리는 구로베 댐, 아시오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생성 자료에 따르면 아시오 광산에는 조선인 2,416명, 구로베댐에는 1,000명이상이 강제동원된,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려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일본이 작성한 세계유산 등재 지원서에는 강제동원의 역사 언급은  하나도 담기지 않았다. 사도광산이라도 제대로 대응했다면, 일본이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향해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의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 없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온갖 노력을 해도 모자란데, 윤석열 정부는 미래 세대에게 마저  왜곡된 역사를 물려주려 한다. 이번에 통과한 역사 왜곡 교과서는 무려 338건의 오류가   발견됐고, 현 교육부 장관이 저작자로 참여하는 등 불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검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교과서의 저자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 조선 정부의 착취와 수탈이 제한 되기 시작했다”는 망언을 일삼았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이런 총체적 부실 교과서를 기어코 학생들의 책상에 올려놓으려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익, 그 이상을 다 내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눈물겨운 일본 변호는 이제 손에 꼽을 수도 없을 정도다. 대통령 곁에 있는 자들이 그 원흉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 유사시 자위대 한반도 개입 허용,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는 김태효 실장이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에도 역사를 짓밟는 망언을 일삼는 국무위원들과 각 요직을 꿰찬, 밀정에 가까운 인물들은 독도를 지우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등 서슴없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과 임시정부 계승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위안부와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있어 역대 정부가 유지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 방식’으로 회귀할 것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약속한 대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을 촉구한다.  둘째,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이제 전시 성폭력 근절과 인류보편적 여성인권과 평화 수호의 문제이다. 유엔의 모든 인권기구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매년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있는만큼, 우리 정부도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등재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과 아시오 광산과 구로베댐 유네스코 등재에 적극 대응 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 취소로 우리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데 동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뉴라이트 식민사관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을 즉각 경질해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4년 10월 29일<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김용만·이준식·추미애·이학영·소병훈·김정호·유기홍·임호선·김준혁 ·이수진·문진석·전용기·이용우·이재강·윤종군·백승아)<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