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법의 시간표 거부하고 정치 일정 앞세운 오세훈의 오만함, 서울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의 시간표 거부하고 정치 일정 앞세운 오세훈의 오만함, 서울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정치 일정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선거를 이유로 사법 절차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증인 증언을 상대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 증언과 사실 확인은 법원이 다룰 사안이지,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는 태도는 사법 절차를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번 요청은 특검법이 명시한 '6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대로 재판을 받는데, 오세훈만 선거 일정에 맞춰 연기하려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 일정이 사법 절차보다 중요하다는 오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외쳐온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가당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유권자는 선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태균 연루 여부와 3,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의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명확히 확인돼야 할 사안입니다. 재판을 미루는 것은 진실을 덮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외면한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재판 연기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법이 정한 일정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증인 증언과 사실 확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면, 법 앞에서 당당히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치 일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의 최소 조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절차의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어떠한 선택적 법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ㆍ외환ㆍ반란범죄등의 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할 ‘정의의 법정’이 마침내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내란 및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전담재판부’가 맡아 신속하게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법 기술’로 시간을 끌며 국민의 분노가 식기만을 기다려왔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습니다.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장동혁 대표의 뼈아픈 ‘자기부정’, 물을 탄다고 ‘내란’이 ‘민주주의’가 됩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의 뼈아픈 ‘자기부정’, 물을 탄다고 ‘내란’이 ‘민주주의’가 됩니까?   이번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내란정당 해산에 가위눌린 ‘생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희대의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 기능도 마비되지 않았다”며 내란이 아니라는 듯 축소했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국회에서 민망한 비속어를 쏟아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1야당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장 대표가 말한 그 ‘비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라는 오물에, ‘2시간’이라는 맹물을 타서 악취를 희석하려는 꼼수 아닙니까?   변명의 물을 탄들, 총칼을 동원한 내란의 실체가 사라지겠습니까? 내란 정당이 입으로만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물을 탄다고 해서 민주 정당이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에 비유했다는 점입니다.   1964년 김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는 독재로부터 동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 끓는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장동혁의 필리버스터는 내란 세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절차를 훔친 ‘방탄 연설’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투쟁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이 어떻게 같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직접 신청한 ‘결사 항전’이라면서, 정작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키지 않겠다는 주호영 부의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를 교대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한 것은 ‘떠넘기기’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 분담’입니다.   “동료 의원은 단상에서 내란 옹호 궤변을 쏟아내는데, 부의장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겠다”는 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서야 할 곳은 필리버스터 단상이 아니라, 준엄한 ‘법의 심판대’ 앞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김지호 대변인] 대통령실과 공직자에 대한 폭발물 테러 협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과 공직자에 대한 폭발물 테러 협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통령실과 공직자 자택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테러 범죄 예고이며, 민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고 대통령실과 청와대, 민간 주거지까지 포함한 협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이 단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작성자를 끝까지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서부지법 폭동처럼 테러 협박이 공기처럼 확산된 혐오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의 토양 위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거리 곳곳에 방치된 무분별한 혐오·적대 조장 정당 현수막, 특정 인물을 ‘적’으로 낙인찍는 언어, 폭력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반복되며 사회의 안전 기준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말로 상대를 제거하자는 정치, 현수막으로 분노를 부추기는 행태는 결국 현실의 위협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적대의 언어를 방치해 온 정치 역시, 테러 협박범의 준동을 키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과 선동이 아니라 절제와 책임입니다.   정치권은 혐오를 멈추고, 행정 당국은 불법·혐오 현수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테러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세 번의 특검 소환 외면, 과거의 검사 한동훈이라면 용인했겠습니까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 번의 특검 소환 외면, 과거의 검사 한동훈이라면 용인했겠습니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세 차례에 걸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끝내 불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인물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진실규명에 맞서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비밀번호 24자리 숨기기에 이은 또 한 번의 법꾸라지 행태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공천 갈등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실체를 밝힐 기회가 오자 뒤로 숨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정’, ‘원칙’을 외쳤던 한 전 대표가 권력형 범죄 의혹을 밝힐 기회를 두고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침묵 뒤에 윤석열 부부를 향한 ‘방탄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검의 시간은 이제 닷새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에 침묵과 버티기로 일관하는 한 전 대표의 태도는 타인에게는 공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침묵과 회피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선택적 공정’, ‘선택적 원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한동훈 검사라면 지금의 자신과 같이 처신하는 정치인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네. 알겠습니다’라며 출석거부를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검 소환에 세 번 씩 불응한 것은 개인의 권리 행사가 아니라 진실 은폐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특검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사이버안보 무지 감추려 ‘색깔론’ 꺼낸 국민의힘, 비판에 앞서 국가안보를 파괴하려했던 지난 윤석열 정권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사이버안보 무지 감추려 ‘색깔론’ 꺼낸 국민의힘, 비판에 앞서 국가안보를 파괴하려했던 지난 윤석열 정권을 돌아보기 바랍니다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지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이버안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단순한 제재 강화나 보여주기식 공식 항의만으로는 실질적인 해킹 위협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북한 연계 의심 해킹조직은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장하고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은밀하면서도 스마트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 식의 공허한 정치선동이 아니라 기술적 방어와 체계적인 민·관·군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미 우리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북한 해킹에 대응하는 견고한 체계를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처지를 대변한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안보 무지에 대한 자기 고백이며, 케케묵은 색깔론의 재탕일 뿐입니다.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 낡은 수법에 현혹될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 대신 전문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를 더욱 튼튼히 지키겠습니다.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2025년 성과 보고 등 워크숍 성공적 개최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의 용산시대가 자랑스럽습니까?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의 용산시대가 자랑스럽습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용산시대를 경험한 국민들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열망에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면서 국민과의 불통을 이야기하니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과 불법, 격노, 불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애초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소 천 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면서 옮긴 용산 대통령실은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해 김건희의 전용 집무실 논란, 술과 음주지각, 가짜 출근, 사우나시설에 이어 매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의 격노설 등으로 국민들은 사고뭉치 대통령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해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수괴의 불법 계엄의 음모를 꾸몄던 곳으로 나라와 국민의 부끄러운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모른다면 여전히 윤석열 시대를 추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비판한다면 국정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혹여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그리운 것입니까? 아니면 길이 기억하고 싶을 정도로 자랑스럽습니까?   국민의힘에게 충고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민을 겁박하고 영구독재를 꿈꾸며 내란을 획책했던 곳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수치의 장소이지 그리워할 곳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핑계로 통일교 특검을 지연하지 말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핑계로 통일교 특검을 지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통일교 특검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을 꺼내든 것은 지연 전술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국회법을 모르고 꺼낸 패스트트랙 카드로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의 신속한 가동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의하여 단일한 공동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패스트트랙 카드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국회법을 모르고 꺼낸 패스트트랙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자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들고 나와 특검법 처리를 늦추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을 협상 카드로 삼아, 패스트트랙 관철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식의 지연전술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논의에 불필요한 조건을 덧붙여 협상의 문을 닫지 말고,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즉시 논의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법의 시간표 거부하고 정치 일정 앞세운 오세훈의 오만함, 서울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의 시간표 거부하고 정치 일정 앞세운 오세훈의 오만함, 서울시민은 결코 속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법원에 재판 일정을 선거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정치 일정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선거를 이유로 사법 절차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법 앞의 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증인 증언을 상대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인 증언과 사실 확인은 법원이 다룰 사안이지, 정치적 유불리의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재판을 미루려는 태도는 사법 절차를 정치적 유불리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이번 요청은 특검법이 명시한 '6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일정대로 재판을 받는데, 오세훈만 선거 일정에 맞춰 연기하려 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 일정이 사법 절차보다 중요하다는 오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스스로 외쳐온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명백한 자가당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유권자는 선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명태균 연루 여부와 3,3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의 사실관계는 재판을 통해 명확히 확인돼야 할 사안입니다. 재판을 미루는 것은 진실을 덮고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외면한 선택은 어떤 경우에도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재판 연기 요청을 즉각 철회하고, 특검법이 정한 일정에 따라 재판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증인 증언과 사실 확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면, 법 앞에서 당당히 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치 일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 그것이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의 최소 조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절차의 독립과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이며, 어떠한 선택적 법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할 ‘정의의 속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ㆍ외환ㆍ반란범죄등의 형사절차에관한특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 범죄자들을 단죄할 ‘정의의 법정’이 마침내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12·3 비상계엄 전후 발생한 내란 및 관련 사건을 일반 형사부가 아닌 ‘전담재판부’가 맡아 신속하게 심리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한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란 세력이 기대던 ‘고의적 재판 지연’ 꼼수는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뻔히 보이는 ‘법 기술’로 시간을 끌며 국민의 분노가 식기만을 기다려왔겠지만, 우리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습니다.   내란 범죄에 특화된 전담 재판부는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가장 신속하고 엄정하게 헌정 파괴의 죄를 물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장동혁 대표의 뼈아픈 ‘자기부정’, 물을 탄다고 ‘내란’이 ‘민주주의’가 됩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의 뼈아픈 ‘자기부정’, 물을 탄다고 ‘내란’이 ‘민주주의’가 됩니까?   이번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내란정당 해산에 가위눌린 ‘생존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똥에 물을 풀어도 된장이 되지는 않는다”는 희대의 발언을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비상계엄은 사실상 2시간 만에 종료됐고, 국회 기능도 마비되지 않았다”며 내란이 아니라는 듯 축소했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국회에서 민망한 비속어를 쏟아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제1야당 장동혁 대표를 대신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장 대표가 말한 그 ‘비유’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란’이라는 오물에, ‘2시간’이라는 맹물을 타서 악취를 희석하려는 꼼수 아닙니까?   변명의 물을 탄들, 총칼을 동원한 내란의 실체가 사라지겠습니까? 내란 정당이 입으로만 법치주의를 운운하며 물을 탄다고 해서 민주 정당이 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국민의힘이 이번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에 비유했다는 점입니다.   1964년 김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는 독재로부터 동료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피 끓는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장동혁의 필리버스터는 내란 세력을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 절차를 훔친 ‘방탄 연설’일 뿐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투쟁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이 어떻게 같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직접 신청한 ‘결사 항전’이라면서, 정작 필리버스터 현장을 지키지 않겠다는 주호영 부의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 사회를 교대로 맡게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맡아달라고 한 것은 ‘떠넘기기’가 아니라 정당한 ‘업무 분담’입니다.   “동료 의원은 단상에서 내란 옹호 궤변을 쏟아내는데, 부의장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자겠다”는 태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국민의힘이 서야 할 곳은 필리버스터 단상이 아니라, 준엄한 ‘법의 심판대’ 앞임을 명심하십시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대통령실과 공직자에 대한 폭발물 테러 협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과 공직자에 대한 폭발물 테러 협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된 대통령실과 공직자 자택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테러 범죄 예고이며, 민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고 대통령실과 청와대, 민간 주거지까지 포함한 협박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회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는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이 단 한 치의 관용도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작성자를 끝까지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서부지법 폭동처럼 테러 협박이 공기처럼 확산된 혐오 정치와 무책임한 선동의 토양 위에서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거리 곳곳에 방치된 무분별한 혐오·적대 조장 정당 현수막, 특정 인물을 ‘적’으로 낙인찍는 언어, 폭력을 암시하는 표현들이 반복되며 사회의 안전 기준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말로 상대를 제거하자는 정치, 현수막으로 분노를 부추기는 행태는 결국 현실의 위협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적대의 언어를 방치해 온 정치 역시, 테러 협박범의 준동을 키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극과 선동이 아니라 절제와 책임입니다.   정치권은 혐오를 멈추고, 행정 당국은 불법·혐오 현수막에 대한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하며, 사법기관은 테러 위협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세 번의 특검 소환 외면, 과거의 검사 한동훈이라면 용인했겠습니까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세 번의 특검 소환 외면, 과거의 검사 한동훈이라면 용인했겠습니까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이 세 차례에 걸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 전 대표는 끝내 불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장관,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인물이 수사에 협조하기는커녕 진실규명에 맞서는 모습입니다. 아이폰 비밀번호 24자리 숨기기에 이은 또 한 번의 법꾸라지 행태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공천 갈등을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 실체를 밝힐 기회가 오자 뒤로 숨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공정’, ‘원칙’을 외쳤던 한 전 대표가 권력형 범죄 의혹을 밝힐 기회를 두고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침묵 뒤에 윤석열 부부를 향한 ‘방탄 의도’가 숨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검의 시간은 이제 닷새도 남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에 침묵과 버티기로 일관하는 한 전 대표의 태도는 타인에게는 공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침묵과 회피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선택적 공정’, ‘선택적 원칙’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의 한동훈 검사라면 지금의 자신과 같이 처신하는 정치인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더 이상 진술할 내용이 없다고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면, ‘네. 알겠습니다’라며 출석거부를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특검 소환에 세 번 씩 불응한 것은 개인의 권리 행사가 아니라 진실 은폐의 정치적 행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이라도 특검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 진실을 밝히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일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부승찬 대변인] 사이버안보 무지 감추려 ‘색깔론’ 꺼낸 국민의힘, 비판에 앞서 국가안보를 파괴하려했던 지난 윤석열 정권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사이버안보 무지 감추려 ‘색깔론’ 꺼낸 국민의힘, 비판에 앞서 국가안보를 파괴하려했던 지난 윤석열 정권을 돌아보기 바랍니다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힘의 무지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이버안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단순한 제재 강화나 보여주기식 공식 항의만으로는 실질적인 해킹 위협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북한 연계 의심 해킹조직은 고도로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장하고 시스템의 빈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무엇보다 은밀하면서도 스마트한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 식의 공허한 정치선동이 아니라 기술적 방어와 체계적인 민·관·군 협력이 요구됩니다. 이미 우리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북한 해킹에 대응하는 견고한 체계를 가동해오고 있습니다. 십수 년 전부터 지속되어 온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처지를 대변한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안보 무지에 대한 자기 고백이며, 케케묵은 색깔론의 재탕일 뿐입니다. 안보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그 낡은 수법에 현혹될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 대신 전문성과 실용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사이버안보를 더욱 튼튼히 지키겠습니다.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의 용산시대가 자랑스럽습니까?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의 용산시대가 자랑스럽습니까?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용산시대를 경험한 국민들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열망에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을 비판하면서 국민과의 불통을 이야기하니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윤석열의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과 불법, 격노, 불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애초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소 천 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면서 옮긴 용산 대통령실은 바이든 날리면으로 시작해 김건희의 전용 집무실 논란, 술과 음주지각, 가짜 출근, 사우나시설에 이어 매일 터져 나오는 대통령의 격노설 등으로 국민들은 사고뭉치 대통령에 대한 걱정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으로 인해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수괴의 불법 계엄의 음모를 꾸몄던 곳으로 나라와 국민의 부끄러운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모른다면 여전히 윤석열 시대를 추억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알면서도 대통령실 청와대 이전을 비판한다면 국정 발목 잡기에 불과합니다.   혹여 국민의힘은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그리운 것입니까? 아니면 길이 기억하고 싶을 정도로 자랑스럽습니까?   국민의힘에게 충고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민을 겁박하고 영구독재를 꿈꾸며 내란을 획책했던 곳입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수치의 장소이지 그리워할 곳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핑계로 통일교 특검을 지연하지 말기 바랍니다

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 핑계로 통일교 특검을 지연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법을 즉시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즉각적인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통일교 특검이라는 큰 틀에 합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을 꺼내든 것은 지연 전술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국회법을 모르고 꺼낸 패스트트랙 카드로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의 신속한 가동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의하여 단일한 공동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패스트트랙 카드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국회법을 모르고 꺼낸 패스트트랙이 아니라면, 자신들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자 오히려 패스트트랙을 들고 나와 특검법 처리를 늦추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패스트트랙을 협상 카드로 삼아, 패스트트랙 관철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식의 지연전술을 벌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 논의에 불필요한 조건을 덧붙여 협상의 문을 닫지 말고,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과 즉시 논의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명품 가방에 새겨진 조직적 뇌물 공여 증거, 김기현 의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명품 가방에 새겨진 조직적 뇌물 공여 증거, 김기현 의원은 즉각 사퇴하십시오 김기현 의원이 “허구의 비과학소설”이라며 부인해왔던 명품 가방 사건이, 특검 수사를 통해 조직적 범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명품 가방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물적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번 사건은 개인 간의 사적 교류가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실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뇌물 공여 의혹입니다. 나경원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에서의 해임, 유력 경쟁자들의 연쇄적 출마 포기,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 이후 전달된 명품 가방은 전형적인 사후수뢰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전당대회를 권력 거래로 오염시킨 중대한 범죄입니다. 당대표실 차원에서 준비한 스티커, 당대표 당선 대가로 건넨 300만 원대 명품 가방, 이 모든 정황이 조직적 뇌물 공여 행위임을 증명함에도 김기현 의원은 이를 “의례적 선물”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김기현 개인의 일탈을 넘어, 윤석열·김건희·김기현 의원으로 이어지는 권력 카르텔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전당대회 개입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그 대가로 명품 가방이 오갔다는 의혹은 대한민국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입니다. 민주적 절차는 사라지고 권력과 금품만 남은 부패 정치의 민낯입니다. 그럼에도 김기현 의원은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을 방어하기 위한 이 필리버스터의 이면에는 자신들의 범죄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사적인 시간 끌기이자 공범자들을 보호하려는 조직적 수사 방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사후수뢰 의혹의 중심에 선 사람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을 자격은 없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특검은 김기현 사후수뢰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권력 카르텔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야 합니다. 부패와 내란이 공존하는 정치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문대림 대변인] 사법정의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내란 세력을 지키려는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

문대림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법정의 지연시키는 필리버스터, 내란 세력을 지키려는 최후의 발악일 뿐입니다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까지 깨 가며 내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쇼를 민주주의로 둔갑시키고, 사법정의 실현을 선거 전략으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사법정의를 지연시키고 헌정질서 회복을 가로막는 행위를 ‘정치적 소신’으로 포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장동혁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대법원 내 법정 기구를 통해 판사를 구성하도록 수정되어 위헌 소지가 제거되었으며, 오히려 외부 압력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진정으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는 내란 세력의 영향력이 재판에 미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2시간 만에 종료된 계엄이 내란이냐”는 주장은 내란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망언입니다.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지속 시간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과 실행 행위로 판단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으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시도는 명백한 내란 행위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가 더 큰 비극을 막았을 뿐입니다.더욱 황당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다수의 횡포”를 운운하는 대목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격하며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그 이름을 정치적 방패로 소비하는 것은 최소한의 염치조차 저버린 행태입니다.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입에 올리는 것은 역사와 양심에 대한 모욕입니다.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을 운운하지만, 국민은 이미 심판을 내렸습니다. 탄핵 찬성 여론은 압도적이었고,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바라는 것이 국민의 분명한 뜻입니다. 지금 와서 지방선거를 핑계 삼아 내란 청산을 선거 전략으로 폄하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정치 공세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내란 청산은 국민주권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역사적 책무를 반드시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끌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지만, 내란특별재판부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내란 책임자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하겠습니다.내란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책임 여당으로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방향도 분명합니다. 흔들릴 여지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얼마나 빠르고 단호하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곧 정의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러다가 흐지부지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책임을 피하려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처리하겠습니다. 특검이 출범하는 즉시 수사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도록 전면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교유착의 전모를 하루라도 빨리 드러내겠습니다.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헌법 수호입니다.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입니다. 헌법수호는 입법과 사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책무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머뭇거리면 헌정 질서는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국회는 제도를 만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의 중대성에 걸맞게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마련했습니다.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이제 사법부의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헌법이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한 범죄를 단호하게 심판하라는 책무입니다. 헌법과 개정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합니다.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민주공화국도 다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국민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실천입니다.  재외공관이 중소벤처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로 재편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요구에 정책으로 답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력하여 재외공관의 역할을 현지 협력과 위기 대응의 중심으로 바꿉니다. 이제 재외공관은 단순한 외교 창고에 머물지 않습니다. K뷰티, 바이오, IT, 친환경 등 유망 분야에서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합니다. 규제, 통상 리스크 돌발 위기 상황에서 공관이 직접 대응합니다. 기업이 가장 막막한 순간 국가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지원 속도는 빨라지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도움은 커집니다. 역할 분담도 분명합니다. 현지 대응은 재외공관이 성장과 수출 지원은 중기부가 맡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정부와 네트워크의 장벽, 예측하기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도 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현장을 챙기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권 혈세 낭비, 국민불통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은 문을 닫습니다. 연내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부산 해수부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오늘 부산 청사 개청식이 있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천명 이래 25년 만에 부산의 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중심 국정 운영을 총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업무 중에 보고되었던 또는 논의되었던 각종 국민체감 이슈와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입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민생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기조에 발맞춰 수출도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반등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 돌파도 전망됩니다. 내년 1분기의 벤처기업 경기 전망도 조사 이래 처음으로 기준치를 넘어 최대 전망지수 100.8을 보이면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원팀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에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그간 제기되어 온 위헌소지 또한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불법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오늘 상정됩니다. 타인의 권리 또는 공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득의 목적일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해 위헌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모두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개혁 법안입니다.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계속해서 국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명분도 책임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투쟁에 불과합니다. 민생법안 199개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쌓여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것은 산더미인데 생떼도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그러고도 민생을 입에 올리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통일교 특검도 받겠다고 했는데 제발 밀린 민생 법안 처리 좀 합시다. 다음 주면 벌써 올해도 마무리됩니다.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용산 대통령 시대가 마감이 됐습니다. 용산 대통령 시대의 마감은 단순한 집무 공간의 종료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정치는 몰락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윤석열은 탈청와대 탈권위를 내세웠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국민에게서 더 멀어졌고, 소통보다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권력만 더 강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 830억 원이 이전 비용으로 쓰였고,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대략 1,300억 원에 이르고, 이전과 관련된 예산까지 합치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국정 철학도, 제도 개혁도 없이 강행된 대통령실 이전이 남긴 것은 국정 운영 혼선과 예산 낭비뿐이었습니다. 용산은 이제 윤석열의 무리한 선택과 국정 실패의 기억이 중첩된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민주적 국정 운영은 위치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제도의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7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내란으로 국가적 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까지 겹친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과 노동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입니다. 이번 수출 성과는 AI와 첨단 기술 수요 확대 속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한 시사점도 드러났습니다. 수출 증가가 특정 품목과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구조, 내수 부진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체감 회복 구조 그리고 글로벌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미흡한 대응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수출 7천억 달러는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이 성과가 지속 가능하려면 수출의 외연 확대를 넘어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성과가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참여 확대, 노동자와 지역으로의 성과 공유 그리고 신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인재 양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출 7천억 달러 돌파의 성과를 국민 모두의 성과로 만드는 경제를 지향합니다. 책임 있는 산업·통상 정책을 통해 양적 기록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일부 성과가 아닌 다수 국민의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주호영 부의장이 본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 것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쓰러지기를 바라는 테러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국회부의장 주호영은 국회부의장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해 왔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5일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 임시회까지 본회의 사회를 상습적으로 거부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 중 우원식 국회의장이 화장실 문제로 잠시 이석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의장단 중 한 명으로서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의사를 진행할 역할과 책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모자란 상황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불가피한 이석마저 항의한 것은 국회 운영과 의사를 방해한 것이고, 또한 정말 테러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불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무제한 토론, 일방적 사회 거부는 불법 파업입니다. 동료 의장단에 대한 인간적 도의도 국민을 섬겨야 할 국회의원이자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부의장으로서 신의마저 내팽개친 주호영 부의장은 사회를 보든지 아니면 즉각 사퇴하기 바라겠습니다. 조국혁신당에도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제대로 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전환을 요구합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에는 기록을 깼다며 스스로 화이팅 외치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보스였던 한동훈을 곧 윤리위를 통해서 징계를 하고 또 내란과 관련된 내부의 사과도 없는 지도부의 모습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자 이와 같이 필리버스터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코미디 슬랩스틱 코미디라고 하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독일의 나치당과 비슷하다는 이런 또 황당무계한 망언을 반복하고 발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참으로 처참하고 한심한 역사인식입니다. 우리당의 김준혁 의원님 같은 분들한테 배웠어야 되는데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려고 합니다. 누가 진짜 히틀러의 길을 걸으려고 했는지 한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석열과 히틀러는 쿠데타를 시도하고 저질렀습니다. 히틀러가 1923년 뮌헨폭동을 통해 무력으로 정부를 정복하려고 했듯이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마비시키려 한 친위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실패한 쿠데타 역사가 백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한국에서 재연하려고 했지만 이를 막아선 것은 국회와 국민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형적으로 독재자들의 수법인 내부의 적을 조작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야당 등을 내부의 적으로 몰아세웠듯이 윤석열은 비판적인 언론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증오정치를 일삼았습니다. 이것이 12월 3일에 그들의 명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말한 선출권력의 독재는 바로 이러한 윤석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가 입법권을 통해서 이른바 수권법을 통해 의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처럼 윤석열은 계엄포고령을 통해서 정치를 금지하려고 했고 노상원 리스트에 있는 것처럼 이재명 당시 대표를 비롯한 많은 여야 정치인들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의회에 정치에 대한 무력화이고 12월 3일 내란의 본질입니다. 지난주 제가 국민의힘 당명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제 페이스북에 수백 개의 댓글 추천이 있었습니다. 가장 공통적이고 1등을 한 작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의힘 국민의암 입니다. 지금 장동혁가 걷고 있는 길은 내란의 동조세력으로서 국민의 암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다시한번 경고드립니다. ■ 박용갑 원내부대표 한정애 의장님께서 민생법안 말씀하셨는데 민생법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회사의 앱을 사용하거나 길에서 손님을 태운 배회영업까지도 수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법은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상식이자 반드시 필요한 민생 법안입니다. 며칠 전 어느 개인택시 기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로 22만 원이 공제돼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해왔습니다. 법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현장에서 23만 현장의 택시기사님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국내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장기 납품지연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 역시 202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결산부터 2025년도 국정감사까지 이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습니다.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1차, 2차 계약분 총 358량 중 218량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 다원시스와 전동차 116칸을 또 계약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도 2021년 계약한 지하철 5호선, 8호선 계약분 298량 중 단 8량만 납품하고 나머지 290량을 납품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4년 12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24칸을 또 계약했습니다. 이러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인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신규차량을 납품받지 못해 기존 노후차량을 사용하기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 53억 원을 추가 지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742건의 멈춤 사고가 발생해 서울시민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매우 우려가 됩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국민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다원시스 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또는 고발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권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고 같은 날 대전충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통합 추진에 대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넘어서고 국가 균형성장을 향한 그 출발점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을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이자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결단입니다. 정파를 넘어 초당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성장 지도의 새로운 축을 세워가겠습니다. ■ 박홍배 원내부대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막장 필리버스터에 막혀 멈춰 서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항들을 논의했습니다.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고, 본회의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법안들은 그 이후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민생 발목잡기 필리버스터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이 책임을 대체 어떻게 지려는 것입니까. 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심지어 자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의원들은 본회의장이 아닌 송년회 등 개인 일정을 소화하느라 바빴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는 침대축구를 하고, 라커룸에서는 술을 마시는 3류 축구팀 같습니다.  지난 연말, 국민들은 내란과 위헌적 시도에 대한 그들의 동조와 방관 속에서 거리 속에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는 용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된 민생 법안을 인질로 잡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은 산업현장의 위험을 줄이고, 노동자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입니다. 재조사 의견서를 공개하고, 위험성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며 사업자에게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를 부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산업안전 법안을 포함해 이런 민생 법안 이백 여건이 국민의힘의 볼모가 되어있습니다. 정치가 지연된다고 해서 사고까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법안 처리가 하루 늦어질수록, 현장의 위험은 하루 더 방치됩니다.  국민의힘에 묻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 국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사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민생 법안을 붙잡고 있는 지금 당신들의 선택을 책임 정치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하던 통일교 특검도 하기로 했으니, 명분도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개혁 입법과 민생 법안 통과에 협조하십시오. 국회는 억지만 쓰면 되는 곳이 아니라, 법으로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역할로 복귀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민생마저 외면한 내란 방조 정당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후 5시 □ 장소 : 켄싱턴호텔 15층 연회장 ■ 정청래 당대표 제가 원래 대표되기 전에, 굉장히 명랑 쾌활했어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데 나가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에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이렇게 참자를 많이 붙여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참 겸손이라는 거 먼저 붙여준 게 아니라 제 책을 만들어 준 출판사 사장님이 저를 몇 년간 지켜보고 나더니 의원님 오늘은 제가 꼭 할 말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래서 나왔더니 정청래 의원님은 이 시대에 참 겸손인입니다. 그때 한참 웃었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겸손인이라 할까? 근데 그분의 요지는 그거였어요. 힘이 센 사람들에게는 비타협적으로 싸우고, 힘없는 사람의 일은 한없이 친절하고 눈물을 흘리더라. 그 현장을 자기가 2~3년간 보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즐겨하는 참자를 쓰고 있는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단체장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고진감래라고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윤석열을 파면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민주권 시대라는 그 말이 여러분에게 가장 또 어울리고 좋은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3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아주 작은 주 동남부에 있는 아칸소 주라고 있습니다. 거기 인구가 300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인구의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아칸소 주지사를 했던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또 5,200만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90만의 도시였던 성남시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진리와 정의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있다는 생각이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무엇인가 도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당원 주권 시대도 국민주권 시대도 다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 제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방자치 자체가 민주주의이고 그리고 주민과 국민을 섬긴다. 그리고 그분들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탄생된 제도입니다. 유신 헌법에 직접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 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야 될 때 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 제도를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은 안 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민주주의의 이 도도한 물결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140년 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옆으로 가는 것 같고 때로는 굽이굽이 한없이 기다리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 역사는 단 한 차례도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왔습니다. 다만 직진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생기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나와서 제가 이렇게 국민들께 감사했습니다.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준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고,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그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의 상징이 여기 계신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를 가장 전면에서 가장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힘차게 끌고 가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행정가이면서 민주주의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주민들을 섬길 때 이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주민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고 처음 들었던 제가 이제 마포구 구민들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청장을 선출직으로 뽑으니까 구청에 가면 인사가 달라지더라. 인사를 잘하더라. 예전에는 굉장히 불친절했는데 이제 민원실이든 안내자든 인사를 그렇게 잘하더라 그게 가장 큰 변화였다 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이 된 이후로 우리 지자체에 출입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그걸 느낍니다. 우리 정원오 구청장 오셨는데 잘하면 정원오 구청장처럼 이렇게 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올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은 또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으로 양으로 합법적인 공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내년에는 또 지방선거 승리라는 목표도 있지만 개인의 또 목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라고 제가 즐겨 암송하는 시 한수 함께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살다 보면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또 젖으며 피는 꽃처럼 우리의 인생도 삶도 다 젖으며 흔들리면서 갑니다. 당대표도 그러하고 염태영 의원도 그러할 것입니다. 박승원 우리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도 그럴 거고, 김미경 청장님도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마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눈물 젖을 때 나 몰래 울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제주에 피는 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사랑도, 여러분들의 목표도 내년에는 활짝 꽃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2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9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2일(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를 환영합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코리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고, 투자를 늘리는 길이며,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일입니다. 권력자의 밀실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아는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북한 매체 개방 지시는 국민주권 시대 평화의 문제 역시 국민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평화는 국민들의 것입니다. 북한 매체 개방으로 국민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것이며 평화로 가는 해법 역시 국민들 안에서 나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의 슈퍼위크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됩니다. 익히 예상했던 대로 내란청산을 원하지 않고 내란청산을 두려워하는 세력들로부터 갖가지 방해 공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내란 청산 없이 논하는 미래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성과 위험성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수정안입니다.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이번 수정안의 장점입니다. 추천인을 법원 내부에 인사들로 할 경우 혹시 모를 사보타주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를 무력화시킬 염려도 없앴습니다.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청산 방해 책동을 넘어서겠습니다. 훌륭한 축구선수는 상대방의 태클조차 피하고 골을 넣습니다. 내란 청산의 골을 넣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청산 방해를 뚫고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완전한 청산을 위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당정대가 똘똘 뭉쳐 국민과 함께 내란 청산의 한 길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처리되고 나면 곧바로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사로운 돈벌이와 잠깐의 재미에 눈이 멀어 이를 무단 유통시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분열시키고 민심을 선동하기 위해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여 전파시키는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오인과 실수에 대한 과도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위헌 판정을 이미 받은 바 있어 이 부분 수정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와 불법 정보가 근절되면 진실되고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기가 더욱 쉬워지고 이는 국민 모두의 알 권리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무분별한 명예훼손의 눈물짓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표현의 자유 확대와 국민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드디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합니다.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사건 핵심인 구명로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은 양평 고속도로 의혹, 공천 비리 의혹, 윤석열 선거법 위반 의혹 등 국정농단 의혹의 절반 이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정말 열심히 수사했고 많은 성과도 냈으나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수거 대상, 살해대상을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최초 기획해 작성했는지, 또 12.3 비상계엄 내란을 누가 최초로 기획하고 누구와 공모했는지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진술 거부, 수사 방해로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종합해 종합 특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입법하겠습니다.  종합특검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합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그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했던 국장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입니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1월로 미뤄진 사법개혁안도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약속대로 3대개혁을 완수하고 내란 청산을 확실하게 이뤄내서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2026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대표님께서 2차 특검을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되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범죄 혐의는 하나, 하나가 무겁습니다.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까지는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봅시다.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 번 밝혀볼 것을 제안합니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입니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합시다. 대신에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합시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미통상협상 타결 이후 우리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중심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제련소 건설 등 전략물자 전반에서 미국 내 핵심 공급망 확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민간 기업에 직접 투자 하는 드문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한미동맹을 경제안보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중입니다. 정부와 산업계는 지금 원팀으로 뛰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경쟁력을 더 확대하기 위한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그런데 국회만 멈추어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은 물론 미래 산업을 떠받칠 핵심 입법까지 가로막혀 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입법 활동을 제안합니다. 오늘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가짜정보 근절,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을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개혁은 속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빈틈이 생기면 반개혁 기득권에게 반격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더 치밀해야 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안 하나하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사회 대개혁,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통일교 특검 관련해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납시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서 경찰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권성동 전 의원은 대선자금과 관련하여 구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교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밀기로 그때하고, 실제로 밀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차적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조금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안 받겠다고 생각했는지,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이미 대통령과 우리당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구요. 그렇다면 수사방식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참에 국민의힘은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놓고, 제대로 함께 처리를 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 상정되어서, 내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해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내란재판이 헌법 질서 준수를 위해서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국민에게 지대한 관심사인지,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헌법 질서 수호에 있어, 국회가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2.3 이후에 내란 진압의 역할을 국회가 해왔는데, 세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1차는 계엄해제 결의고, 2차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소추를 이끌어내서 헌재에 넘긴 것 입니다. 그리고 내란 수괴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사법부 처리로 넘기고, 사법부가 헌법 질서 준수라는 의지를 담아서 제대로 준엄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사법부에 우리가 본격적인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회의 내란진압의 3차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가 사법부가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내란의 조속한 종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내란 재판은 일반적인 사법재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는 국민적 메시지를 전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동안 다소간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법안 상정 및 내일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여야를 막론한 동료 국회의원분들께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정부의 환율 안정 노력을 두고, 조폭 양아치, 이렇게 막말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시장불안을 함께 진정시켜야 할 공동 책임을 진 정치세력이 오히려 외환시장의 불안정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면서, 시장불안을 증폭시키는 이런 막돼먹은 행동에 대해서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국민의힘은 협조 요청과 강제 통제를 의도적으로 혼동하면서, 국민들에게 사실을 왜곡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입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정부가 금융시장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상적인 정책수단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공세를 하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어느 정권에 문제다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굳이 따져볼까요?  지금의 고환율과 시장불안의 구조적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기 직후 2022년, 물가폭등 속에도, 입으로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 통화를 마구 찍어내서, 그 통화율 증가율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진 것이 언제입니까?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도, 나 홀로 금리나 기조로 가서 한미간에 금리 격차를 벌려서,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 과연 어떤 정권하였습니까? 게다가 12.3 내란 이후 외환유치까지 국제시장의 외환시장의 신뢰를 무너트린 것이 어느 정치세력입니까?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막말과 선동, 정쟁으로 환율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과거 집권시기에 국민 실패에 대해 먼저 성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국익과 시장안정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식하고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그만 접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동료의원 34분의 공동 주체로,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기소와 정치검찰의 실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검찰 집단이 자행한 구조적 범죄를 직시하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란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입니다.  우리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TF에서 정치검사를 상대로 4건의 고발과, 6건의 감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명의 정치검찰, 조작기소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정치검찰은 그 측근인 김용, 정진상에 대해 녹취록까지 조작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사법 범죄이자, 권한 남용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은 특히 상고심이 무려 11개월째 판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이 검찰의 조작과 왜곡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현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위해서 대법원이 정치검찰과 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과 사법 정상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대전·충남의 성공적 통합으로 자치분권·재정분권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통합의 실행을 위해 구성된 충청특위는 위원과 자문위원을 두고, 대전시당 충남도당 특위 및 각 지역위원회 특위 시군구 특위를 1월 중순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하겠습니다. 특히 중앙당 특위 위원 자문위원은 민주당 소속 우리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도 함께 모실 것입니다. 충청특위 첫 전체회의는 이번 주 12월 24일 오전 최고위가 끝나고 당 대표님과 특위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서 활동 방향과 당면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통합의 청사진이 될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대한 우리 시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중 토론회와 시도당별 워크숍· 타운홀 미팅을 통해 충분한 숙의와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통합특별법은 2월 중 발의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이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청사 등은 의견수렴과 숙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최대 수준의 특례와 충분한 재정 분권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번 통합은 대전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충남·대전의 통합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성공모델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주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 집단적 혐오와 협박 가짜뉴스가 무너뜨린 온라인 공론장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법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었던 12·3 내란의 단죄가 지연되는 현실에서 빠르고 엄정한 내란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두 법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의 기본을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지금이 대한민국에게는 입법의 골든타임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내란청산을 마무리하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나서야 하는 지금 국회에서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론장을 살리고 내란청산을 매듭짓기 위해 국회의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정부 업무보고가 내일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면서 국민들께서 정책 논의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공직사회도 긴장 속에서 더 성실하게 준비하고 정확히 보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 단계에서도 더 책임 있는 실행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장면이 화제가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 문제를 다룬 장면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과 장관께서 포괄임금제를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했고, 특히 청년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짚으셨기 때문입니다.  포괄임금은 현실에서 공짜 야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야근과 주말 근무는 ‘공짜 노동’으로 바뀌었고, 실질 시급은 내려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는 결국 ‘미래를 당겨 쓰는 번아웃’으로 돌아옵니다. 본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판례가 예외적으로 인정해 온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행으로 굳어져서, 일반 사무직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편법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제는 판례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률과 행정지침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준과 기록, 정산과 감독으로 이어지는 정책 패키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가피한 예외는 극히 엄격하게 제한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직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거나, 사전 신고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럽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실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더라도 일본처럼 고정 오버타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할 의무를 두어야합니다. 아울러 집행 단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기획근로감독 상시화도 필요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 국가입니다. 공짜 야근으로 버티는 기업만으로는 혁신도, 출생률도, 삶의 질도 살릴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노동시간과 정당한 보상이 생산성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듭니다. ‘공짜 야근’이 관행이던 시대를 끝내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한, 상식인 나라로 나아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와 함께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 발언 원내대표 말씀처럼 국민의힘이 그토록 염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우리 민주당이 수용했으니 한시가 바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회동 제안에 응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말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이 낸 법안을 본인들이 반대하는 이 웃지 못할 우스꽝스러운 코미디를 이제 끝내야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속으로는 우리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국민의힘, 더 이상 국정 발목잡기 말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21일(일) 오후 4시□ 장소 : 국무총리 서울공관 ■ 정청래 당대표 오늘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주신 김민석 총리님과 강훈식 비서실장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2025년을 마무리할 시점입니다. 내란 잔재 청산이라는 역사적 책무와 민생 회복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위해 당·정·대는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종합 주가지수는 2,700에서 4,000 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흔히 경제는 심리이고 신뢰라고 하는데 그만큼 국가가 정상화되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높다는 신뢰의 지표가 아닐까 합니다. 정치도, 외교도, 안보도 이제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업무 보고가 인기이고 화제입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미리 짜여 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의 향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디테일한 세부 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이재명 표 국정 운영입니다. 국무회의도 생중계되고 지역별 타운홀 미팅으로 국정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졌습니다. 투명하게 공개되는 국정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수치와 통계를 토론할 수 있는 디테일에 강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당·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석유화학, 철강 산업 등 피할 수 없는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만반의 대비책과 지원 방향,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입법 추진 현황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과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기 위해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만들고 그 에너지로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합니다.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연말연시 국민 안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는 12.3 비상계엄 극복, 내란 잔재 청산과 민생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당·정·대가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선배 애국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고 합니다. 1분 1초 촌음을 아끼어 이재명 정부가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당·정·대가 더욱 신발 끈을 묶고 역사 속으로 국민 속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9시 4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대법원이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합니다. 진작에 하시지 그랬어요.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이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죠.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들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아니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 국민 우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겁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걸핏하면 사법부 독립을 외치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또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 주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때 반헌법적 개헌 반대, 사법부 독립을 외치지 못하다가 윤석열 파면 이후 내란이 극복되자 사법부 독립을 외쳤던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일제 치하 때는 독립운동 안 하다가 8.15 해방 이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하는 8.16 독립운동가처럼 조희대 사법부는 뒷북치는 꼼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누가 당신들의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었습니다. 12.3 윤석열의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물은 것입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이제 겨우 단 한 명이 내란 사태에 대한 법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란 청산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내란 청산과 사법 개혁을 향한 발걸음은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입니다. 대법원 예규는 예규일 뿐입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분 내키면 예규를 마음대로 만들듯이 변심하면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시행령도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만듭니다.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국회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찬성했으니 더 이상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규라도 진작하지 그랬습니까? 왜 이제 와서 예규 소동을 벌이는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검은 속을 국민들께 다 이미 들켰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할 수 없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를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한 책임 있는 재판이 가능토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에 군림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실한 사법 개혁을 이뤄낼 것입니다. 사법 개혁안에 대해서 또 딴지걸고 반대할 조희대 대법원장께 주문합니다. 그러면 사법 개혁안도 예규로 만들 겁니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당무위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과 보다 세세한 당규가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공천룰의 가장 큰 특징은 공천권을 권리당원들에게 돌려드린다는 점입니다. 공천혁명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1차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합니다.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룰은 이처럼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여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 1표 제도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 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저의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 번 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국정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국민주권시대가 이룬 변화입니다. 정부의 국무회의, 부처별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TV의 생중계 방송 누적 시청자만 6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민이 국정 운영의 과정을 얼마나 간절히 알고 싶어 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다 잘 알고 또 다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서 이루어낸 또 다른 성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콘텐츠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뜻이고 디테일이 강하다는 것은 수치와 통계를 알고 수치와 통계를 직접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 업무보고, 국무회의 타운홀 미팅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상징입니다.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분야는 단연 최고입니다. 정부의 생중계로 업무 보고를 주고받는 대통령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질문과 응답 속에 국민들은 지금까지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되고 국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국정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랐던 국민주권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질문을 받는 공무원들도, 답변을 듣는 대통령께서도 모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끝까지 비루하고 비겁합니다. 심판이 임박하자 사과 흉내로 연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부하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모든 책임은 부하들에게 떠넘깁니다. 부하들은 피고석에 앉혀두고 자신은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습니다. 계엄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북이었다고 합니다. 자식 잘 되라는 마음이었다고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고백이거나 국민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궤변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정을 흔든 불법 계엄이었고 명백한 내란 시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시간 끌기에 몰두하며 탈출구를 찾고 형량 계산만 합니다. 불법 계엄 내란 1년이 지났습니다. 전두환의 내란군사반란 1심 선고는 8개월이 걸렸습니다. 윤석열은 1월 26일 기소 이후 11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사건 1심 선고일은 2026년 1월 16일로 확정됐습니다. 선고를 늦추려던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이 당연한 판단을 환영해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윤석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란 세력은 하나같이 거짓말과 법기술로 시간을 끕니다. 이상민, 김용현, 한덕수, 박성재의 행태가 이를 보여줍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준엄하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본격적인 검토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정부가 범정부 협의체를 공식 가동했습니다. 국방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외교부, 원안위, 과기정통부, 산업부, 방사청, 합참, 해군본부 등 10개 부처와 기관이 함께합니다. 잠수함 건조와 운용, 연료 조달, 원자력 안전, 대미 협의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후 선언을 넘어, 실행을 위한 후속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기 도입에 머무르지 않는 국가 전략 과제입니다. 군사, 외교, 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강화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전 부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핵추진잠수함은 우리 안보의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을 키우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조인트 팩트시트의 분명한 성과입니다. 그동안 제도적으로 논의가 쉽지 않았던 사안들이 공식 테이블에 오르게 됐습니다.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협의 필요성이 문서로 확인된 점은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남은 과제도 분명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국제 안전조치 추가 협상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회는 발목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입법과 예산으로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보에 필요한 투자는 하루도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을 함께 지키는 길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앞장서 열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우리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으로 위헌 소지가 제거됨으로써 내란전담재판부의 실현이 가시화되자 대법원은 다급히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늦장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번 대법원의 발표가 역설적으로 ‘내란과 외환 등 국가 중요사건의 전담재판부의 설치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국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서 법률로 통과를 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예규 등을 통해서 국회가 통과시킬 전담재판부법 관련한 어떤 절차적인 문제들을 잘 보완하고 변경해서 만반의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내란종식에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가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우리당의 임종성, 허종식, 윤관석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합니다. 1심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검찰이 오랫동안 자행해온 위법한 별건 수사관행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정치검찰이 망가뜨려온 사법절차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최근 환율급등으로 주택가격 급등과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과 책무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이창용 총재는 부임 이후 한국은행의 본래의 책무를 벗어나서 부동산, 대학입시 등 사회 전반의 문제까지 광범위한 보고서를 내오고 언급을 해왔습니다. 한은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구두 개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수차례 논란을 빚어 온 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달에도 심지어 해외 출장 중에 외신과 인터뷰에서 금리정책의 방향전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채권, 주식, 외환시장 등 자본시장 전체 불안을 가중시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통화량 증가가 환율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이 도마에 오르자 통화량이 증가한 것은 ETF가 늘어난 탓이라며 사실상 책임회피에 가까운 변명으로 또 다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총재의 주장대로 미국의 한국은행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은 8.5%지만 ETF등 수익증권을 통한 유동성 증가를 제외하게 되면, 미국하고의 통화량 증가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더 많은 유동성 공급이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책임회피를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이창용 총재는 취임한 직후부터 2022년 PF사태가 일어나자 PF사태 이후에 어려워진 건설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만, 지속적으로 RP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 해왔고 또 최근에는 국고채 매입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PF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아니라 땜질 처방을 위해서 단기 유동성 공급에 주력한 것은 매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되면 결국 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겨서 시중금리는 유동성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희한한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은 대미 투자를 예견한 대기업의 달러 보유 수요가 늘어나고 또한 중국의 내수 장기 침체에 대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실패 그리고 한은 총재의 책무에 대한 인식부재 이런 것들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은 총재는 제3자적 입장에서 자꾸 평론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바 일을 정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전·충남 통합으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초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은 없습니다. 어제, 대전·충남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을 공식적으로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산업·과학·행정·교통이 결합된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실행 가능한 통합안, 재정·자치 권한의 최대 특례 확보, 내년 6월 지방선거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 비공개 최고위에서 대전·충남 통합 그리고 충청발전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았고 함께 일해주실 박범계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 이정문 위원장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임명 되었고 추후 위원들을 대전·충남의 시민사회, 각계 많은 분들을 모셔서 우리 이재명 정부와 함께 충남·대전 특별시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또한 법안까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충북까지 포괄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으로 대한민국 성장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고 대전·충청에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진짜 성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병대의 법적, 작전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준4군 체제’ 개편을 완수하겠습니다.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해병대를 상륙작전과 신속 대응 중심 전력으로 재정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가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병대의 신속대응·전략도서 방위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하고 해병 1·2사단의 평시 작전지휘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환원해 지휘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해병대를 명실상부한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완성시키겠습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본 예산 1,703억 원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로 지정되어 637억 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본 소득은 선정된 지자체에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며 인구소멸지역 지원과 지역 균형 발전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시범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대상을 국한시키고 기초·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높다는 의견이 일부 없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농어촌 지역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에 있어서 이미 불편하다는 현장의 주민 의견이 있었듯이 기본 지역사랑 상품권 역시 아직도 일부 읍 지역에서의 농협 하나로마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과 우려가 큽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비 통제보다 지역주민의 편리를 통해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제도입니다. 농협마트를 통해 생필품 구매가 유일함에도 이를 제한·배제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사용처를 제한하였으나, 대부분 완화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식품부가 농어촌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은 596만 명임에 비해, 농어가인구는 208만 명으로 그 비중은 35%에 불과합니다. 특히 농촌 고령화율이 55.8%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도권처럼 농어촌 지역에 동일하게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현실에 괴리가 커도 너무 큽니다. 농어민이 소상공인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에 기본소득의 단계적 확산 의지를 밝히신 만큼, 사용처와 사용품목에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규제 완화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심의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안에 사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농어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고 농식품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쯤이면 해당 부처와 국무 위원들께서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을만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현안에 대해서 알아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시감이 듭니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자신들의 실정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선거가 위태로울 때마다 늘 당명 변경이라는 카드를 꺼내 왔기 때문입니다. 군사쿠데타와 내란의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자 민주자유당은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국가경제를 파탄낸 뒤에는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들통나자 새누리당으로 이름으로 바꿨다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탄핵 뒤에는 자유한국당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이 탄핵되고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섰으니 특유의 간판 갈이 본능이 다시 꿈틀거릴 만합니다. 하지만 정체성과 인적 쇄신 없이 급조한 당명만으로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의 당직 인선을 보십시오. 난교 발언 등 막말로 공천이 취소됐던 친윤 스피커가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습니다. 계엄군의 총구를 막았던 안귀령 부대변인을 두고 즉각 사살해도 된다고 발언한 극단주의자는 국민소통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박근혜, 윤석열의 변호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인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읽겠습니까. 적어도 민주자유당은 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군부와 거리두는 시늉이라도 했었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계파 정리라는 제스처라도 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 어게인과 결합한 노선은 그대로 둔 채,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명만 급하게 바꾸려듭니다. 이것은 쇄신이 아니라 기만입니다. 인물도 메시지도 태도도 그대로인데 어느 유권자가 변화와 새로움을 읽겠습니까. 어떤 이름으로 당명을 바꾸든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과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간판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분명한 청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 전환이 우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름 말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를 우선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020년 선거 때 일회용으로 쓰이다가 7개월 만에 사라진 미래통합당의 이름처럼 몇 개월 뒤에는 다시 당명 변경을 고민해야 하는 역사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우리 민주당에서는 민주연구원장으로 이재영 양산갑 지역위원장을 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한 재원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글로벌 국제시대에 걸맞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외부환경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그리고 통계와 수치를 잘 내는 연구원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적임자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또 부인께서는 코로나19때 청와대 방역비서관으로 맹활약했던 분이기도해서 저도 반갑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권향엽 대변인이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이동을 해서 공석이 생긴 대변인에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대변인을 임명했습니다. 생기발랄한 이지은 대변인께서 앞으로 당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기대합니다. 이지은 대변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당에 좋은 기운을 불러일으키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모두발언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출마를 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우리 다섯 분의 최고위원 후보들께서 용기를 내서 출마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얼마 전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원들을 만나고 선거과정을 치렀습니다만, 당원들을 만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피 말리는 경쟁을 하는 과정은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좋은 생각만 하시고 또 좋은 추억만 쌓기를 바랍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를 통해서 지도부를 더 굳건하게 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토대를 쌓고 궁극적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가도를 달리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 후보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건대 다섯 분의 후보들께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시고 저도 전당대회 때 그랬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하게 선거운동을 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서로 후보의 장점을 칭찬도 해주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우리 후보님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민주당의 표현이고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후보들께서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전당대회도 그렇듯이, 이번 보궐선거도 축제의 장으로 당원들이 신명나게 참여하는 선거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한 번 마음가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을 책임져주실 우리 김정호 선관위 위원장님, 김남근 공명선거관리 분과위원장님은 존재 자체가 공명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잘 해주시리라 믿고 후보 다섯 분 모두 선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1월 11일날 선거입니까? 민주당이 1번이라서 1.11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날짜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보궐선거라서 혹시 당원들의 관심이 좀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당원들의 많은 참여를 좀 기대하면서 ‘1월 11일’ 기억하기 좋은 날짜, 당원들께서 꼭 투표에 참여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김병기 원내대표  김정호 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김남근 공명선거관리 분과위원장님, 임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후보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떠받칠 당 지도부를 더욱 단단히 세우는 중대한 출발선입니다. 당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국민과 당원 앞에 책임을 새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 개혁 과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으로 증명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든든합니다. 당원과 국민이 믿고 기대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지도부 선출과정은 늘 통합과 승리의 역사였습니다. 500만 당원의 자부심이자, 민주당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 힘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 된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을 넘어섰고 대선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지금도 국민의 명령인 사회대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크게 하나 된 민주당의 중심에서 다가올 지방선거 승리의 선봉에 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주권 지방정부의 출범을 이끌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정청래 당대표,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 연석회의 인사말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2025년, 202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 2025년은 내란을 극복하고 내란을 청산하고 무너진 헌정질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내란사태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의 깃발을 높이 세워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두 번째 시대정신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내란극복, 내란 잔재 청산,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것이 시대정신이라면, 이 시대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일구어내야 할 것이 ‘지방선거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지방선거 승리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방선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란 극복, 민주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집권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민생 정책,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국민들께 한 없이 신뢰를 주는, 믿음을 주는 든든한 민주당으로 우리는 국민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임하는 당의 입장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민생적이고 가장 민심을 파고드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히는 후보가 가장 강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또한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공천권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6대 국회와 17대 국회는 많은 질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 공천권을 계파끼리 나눠 갖고 계파 보스가 나눠주는 것에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를 결정하게 하는 경선제 도입이 17대 국회 때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저도 그 덕분에 국회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큰 공천혁명, 선거혁명이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혁명, 공천혁명의 못지않게 우리도 공천혁명, 선거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 힘 있는 실력자나 일부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던 지방선거 공천권을 완전하게 당원들에게 돌려드리는 공천혁명, 선거혁명을 우리는 시작합니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1차 예비경선은 100% 권리당원 경선으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 경선도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이번에 실험합니다. 이 실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천하는 과정, 경선하는 과정도 투명해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우리 지방선거 기획단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천혁명, 선거혁명의 방향에 맞게 프로세스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기획하는 것이 첫 출발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기획단 여러분들께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에 첫 돌을 놓는다, 첫 단추를 끼운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을 잘 해주시기라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해서 ‘이렇게 했더니 승리하더라’ 라는 승리의 방정식이 이번에 마련되고 또 4년 뒤에, ‘아 4년 전에 했던 방식이 승리하는 지름길이었다, 초석이었다, 똑같이 다시 하자, 더 개선해서 하자’ 하는 것이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선거혁명, 공천혁명이 권리당원 투표 경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7개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의 역할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역사적인 역할, 역사적인 일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인도, 어느 누구도 공평하게 권리당원 경선을 하기 때문에 인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속속 찾아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와 4년 전 지방선거 때, 우리가 약속하고 공약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다시 다듬어서 내놓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약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발굴해서 국민들에게 공약하고 약속하고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공약, 소확행 공약들을 또 많이 찾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식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렇게 현장을 갔는데 듣는 것, 경청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들, 해결단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국민들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잘 결정하고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에 쏙 들도록 우리가 잘 해야 하고 결국은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을 기다리는 우리는 국민 위주로 정책, 홍보, 기획, 경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시도당 지방선거 기획단 여러분들께서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합니다. 완전한 종식은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로 완성됩니다. 이것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목적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빠르고 가장 집중된 사법 절차입니다. 내란사건은 방대하고 중대합니다.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입니다. 시간은 정의가 아니라 내란세력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서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단죄이기를 묻고 있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판단은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합니다. 헌정을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신속한 단죄, 분명한 책임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국방부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은 충격을 넘어 분노가 치밀 일입니다. 윤석열은 계엄 훨씬 이전부터 전쟁의 불씨를 키워왔습니다. 군을 동원하여 대북 전단 살포를 은밀히 재개하고 평양과 원산까지 23차례나 날려 보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계획이었고 과정 또한 비정상이었습니다. 지시는 구두로, 보고는 보안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록은 지워졌고 문서는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 결과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고 9.18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로 이어졌습니다. 남북의 긴장은 높아졌고 불법 계엄의 명분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내란특검도 불법 계엄을 합리화하려고 한 비정상적 군사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안보를 정치에 악용했습니다. 헌정과 평화를 위협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구상은 국정수습이 아니라 내란 엄호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국민께서 ‘느닷없다, 뭐 하자는 것이냐’고 분노하셨습니다. 그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공동정부 구상의 목적은 국정 안정이 아니라 시간 벌기였습니다. 내란의 증거를 인멸하고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추고 제2의 내란 가능성까지 열어둔, 대국민 기만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의 책임은 쪼개졌고 단죄는 뒤로 밀렸습니다. 직무 배제를 말하던 순간에도 윤석열의 권한은 유지됐고 인사권은 실제로 행사됐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냉정하게 지켜본 인물 중 한 명인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는 한덕수에게서 ‘대통령은 한 명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가 말한 대통령이 내란수괴인 윤석열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덕수는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 중형이 구형된 상태입니다. 윤석열의 승인 아래, 한덕수와 손을 맞잡은 한동훈 전 대표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특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 변명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민께서 정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방금 보드를 통해서 보셨듯이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만 해도 130여 개이고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가 예정된 법안도 70여 개입니다. 보이스피싱방지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 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집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습니다.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정부는 내년에는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전격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6천억 원은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 펀드로 조성되고 8천억 원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초장기 기술투자펀드에 배정됩니다. 산업계의 기대가 높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부터 100여건 약 153조원의 규모의 투자 수요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초기 투자비용이 큰 첨단산업 분야에 국가가 첨병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기업의 성장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성장펀드가 순항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비전 과제들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적 또 입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 18세 생일을 맞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가가 내주게 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만18세가 되는 청년에게 국가가 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연금 가입 기간이 평균 20년 내외로 짧아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만 18세로 가입 시점을 앞당기면 연금 가입 기간이 증가해 노후 대비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지원기간 이후에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더라도 이후 취업 등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도의 설계, 예산 확보 등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재정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법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큽니다. 반면에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단박에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제화에 이어서 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 등 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정과제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 부대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를 보며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신 감정은 분노와 허탈감이었을 것입니다. 국민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작 쿠팡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라 바쁘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한 것입니다.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을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매출의 90%를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3천만 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익은 미국에게 넘기고 고통과 혼란은 우리 국민에게 남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김범석 의장과 전 임원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 씨의 영상 내용을 ‘회사 대응에 유리하도록 재구성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음 발언이 참 의심스럽고 분노스러운데요.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는 것은 남기지 말아라, 왜 열심히 한 사람이냐.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다.” 김범석 의장의 워딩입니다.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앞두고는 관련 이메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정황도 확인됩니다.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또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훈 과기부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꿈과 열정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를 좌절과 불안이 채우고 있습니다. 청년의 삶을 다각도로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국가데이터처에서 올해 처음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지표 하나하나에는 청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지난해 19세에서 34세 청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24.4명으로 1년 전보다 1.3명이 늘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 경험 청년은 32.2%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진로불안이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사는 그 비율이 33.3%로 더 높았습니다.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지방 청년은 선택지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과 청년의 절망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과 주거, 지역 정책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 기본생활 지원,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청년 일자리 정책 등이 폭 넓게 담겨 있습니다. 이는 청년문제를 국가 책무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행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계획에 담긴 말이 아닌 정책으로, 선언이 아닌 결과로 실천하겠습니다.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국회 의장님께 제안 드립니다. 청년이 버텨야하는 나라가 아닌 현재를 즐기고 미래를 꿈꾸는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국민의힘 간판갈이 한다고 썩은 내용물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명 개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이 존폐의 기로에 서자 국민의힘 특유의 간판갈이 본능이 또다시 꿈틀대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을 앞둔 2017년 2월 갑자기 간판을 자유한국당으로 위장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와 결합한 극우 이미지로 총선 참패가 두려워지자 또다시 2020년 2월 미래통합당이 되었다가 선거 패배 후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슬그머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이름은 수시로 바꿔 달았지만 그 안에 담긴 반민주적 행태와 구태정치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음식이 상했으면 음식을 버리고 새로 요리를 해야지, 그릇만 새 것으로 바꾼다고 해서 상한 음식이 별미가 됩니까? 포장만 바꾼다고 해서 썩어버린 내용물이 달라질 리 없습니다. 당명만 바꾼다면 국민들에게 그 악취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국민의힘이 혹시 새 당명으로 많은 분들이 염두에 둔 극우의힘으로 바꿀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 제가 몇 가지 더 추천 드리겠습니다. 이 당명을 말하면 참 올드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민정당을 추천합니다. 내란범 전두환과 군사 독재정권 시절 민주정의당의 향수가 느껴지는 아주 적절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뜻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없고 정의도 없으니 당연히 미래도 없다. 민정당. 그런데 이것으로 좀 부족하다면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자당은 어떻습니까? 또 민정당의 후신이었던 민자당을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이름입니다. 뜻은 윤석열자유당입니다. 여기에 또 부족하다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친윤연대입니다. 전광훈 당과 반드시 합당을 하십시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길 바랍니다. 원조인 친박연대와는 전직 대통령 둘 다 탄핵을 당했다는 공통점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원하는 쇄신은 간판을 바꿔 다는 간판갈이 쇼가 아닙니다. 쓸데없이 작명소 기웃거릴 시간이 있다면 뼈아픈 자기반성과 함께 극우 내란세력과 단절부터 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정조위원장 유난히 격동적이었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따뜻한 연말을 선물해야 하는 국회가 계속 발목 잡혀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로지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서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까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무위 소관 법안 중에 본회의를 기다리는 민생법안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방지법, 중소기업이 받아야 할 대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하도급거래법, 군복무 의무를 다한 제대 군인들의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제대군인법 그리고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하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이러한 민생 법안들이 도대체 왜 볼모가 되어야 합니까. 심지어 이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아무 이견도 없는 민생 법안까지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이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도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면서 국민주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여당과 정부의 개혁 의지를 반대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같은 문제로 2주 연속 이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산적한 민생 문제를 더 해결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생을 인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급하게 쌓인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일에 조건 없이 참여하십시오.  12.3 내란의 고통으로 시작했던 2025년입니다. 국민들의 강한 열망과 연대로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향해 바쁘게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주권자, 대한국민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치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조위원장 한국·영국 FTA 개선 협상 타결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원이입니다. 지난 15일 정부는 영국과 자유무역협정 개선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번 한영 FTA협상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어려운 통상 환경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중요한 성과입니다. 첫째 우리 주력 수출품의 원산지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지난해 대영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연내 부가가치 기준이 기존 55%에서 25%로, 30% 완화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과정에 투입되는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이 큰 상황에서 이번 기준 완화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FTA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K뷰티와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화장품,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도 더욱 폭넓게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정부 조달 및 서비스 시장이 추가 개방되었습니다. 영국 고속철도 시장이 추가 개방되어 우리 측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기존 불균형이 시정되었으며 온라인 게임분야도 추가 개방되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의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비자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 엔지니어 기계 및 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영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바이오, IT 분야 전문인력의 입국 및 체류요건과 절차도 간소화되었습니다. 넷째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공급망 협력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와 컴퓨팅 설비 등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코드 제출요구 금지 등 신규 규범이 대폭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였으며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개최해 공조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AI분야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투자 증진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양국 정부 대표가 공동의장을 맡기로 한 한영혁신위원회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생명공항, 첨단제조 등 주요 기술분야 협력을 정기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의 성과를 환영하며 후속 대책을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협정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개선된 협정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외교로 만든 성과가 곧바로 국민경제 회복과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강릉 물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강릉 물부족 예산 확보 보고회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후 1시 45분□ 장소 : 중부새마을금고 본점 3층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기후, 기후재난이 극심화되면서 강원도 물부족 사태가 올 9월에 국민적 관심사였고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 대통령, 당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행안부장관이 그 짧은 기간에 연속으로 현장을 방문한 어떤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릉 지역의 가뭄 사태, 물 부족 등 이 일을 직면하면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았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오봉저수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바닥을 드러낸 그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방문했을 때 상인들께서 물 부족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제가 보면서 ‘이것은 그냥 한 번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런 현장 행보가 아니라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릉시의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을 오늘 보고를 드렸고 역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뭐니 뭐니 해도 돈입니다. 예산 확보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예산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함으로 예산을 책정하려면 공론화를 해야 되고 또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되고 꼭 필요하구나 하는 공감대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재부 예산 당국에서도 ‘아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구나’하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긴급히 구성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 현황은 송기헌 의원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15개 예산 항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5개가 ‘신규’ 이렇게 앞에 쓰여 있습니다. 예산에 ‘계속’이라고 앞에 쓰여 있고 ‘신규’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는데 ‘신규’라고 쓰여 있는 것은 이번에 새롭게 이 가뭄 사태,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롭게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신규’만을 제가 읽어드리면 강원, 영동 지역 해수 담수화 도입 사전 타당성 조사비 이게 신규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평창 비점오염 저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원덕 지하수 저류댐 설계비 그리고 고성의 물 공급 취약 지역 지하수 저류댐 관리 기술 개발 등이 신규로 책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 사태 이후에 대통령도 오시고 저도 오고 장관들도 오고 또 의원들도 여기 와서 관심을 갖고 토론회도 하고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한 결과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새롭게 반영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사건·사고가 나면 ‘원상복구’ 얘기 들으셨죠? 그리고 뭘 하더라도 ‘원상복구하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재난이나 수해 이런 경우는 원상복구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개선복구’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원상복구라는 개념보다는 개선복구라는 말을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가뭄과 달리 비가 엄청 왔어요. 그러면 수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수해를 원상복구를 해 놓으면 이제 다시 수해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는 물폭탄 막 이게 홍수 사태가 너무 많이 터지기 때문에 원상대로 복구해 놓으면 또 수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예전보다는 수해 대책 복구를 더 높이, 많이, 깊이, 튼튼하게 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개선복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해 복구비도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릉 물 부족 가뭄 사태도 개선복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예산을 지금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다른 전 정부와 다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신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처 업무 보고 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생중계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 전에 있는 대통령들과 다른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뭘 알아야 생중계를 시키죠.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를 해도 괜찮다는 것은 본인이 뭘 많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문제 해결, 사태 해결하는 핵심을 콕 짚어서 잘 얘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국정이 돌아가는 것을 문 닫아놓고 다 짜고 난 다음에 결과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도 절차도 중요해서 국민들께서 그걸 알아야 되니까 공개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무슨 문제가 생기면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래야 그 해결하는 방향도 속도도 빠르고 정확하다는 생각에서 현장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물이 부족하다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와서 그걸 막 토론하고 묻고 듣고 지시하고 하는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잘 못 보았던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저 당대표 덕분이 아니라 대통령 덕분입니다. 저에게 박수를 쳐주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니 앞으로 물 부족 사태가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좀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강릉 시민께서 불꽃같은 눈동자로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잘하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잘하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상일이요. 혼자 하는 일이 없습니다. 더불어 다 힘을 합쳐야 잘 됩니다. 우선 우리당에서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되지 않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나름 중간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데는 저랑 같이 손잡고 뛴 우리 송기헌 의원님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허영 의원님, 국회의원들이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많은 국회의원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두 분 밖에 없네요. ‘더 많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엔 국회의원 더 많이 소개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인 출신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분이에요. 어쩜 이렇게 반듯하고 또 생각도 올곧고 착하고 성실하고 어려운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도균 우리 도당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강릉시 지역위원장 김중남. 저는 충남이 고향인데요. 이분은 이름이 중남이네요. 이 김중남 위원장이 좀 독특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즉각적이고 때로는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잘해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 전화 주시고 그래서 원래는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강릉에 물 부족 사태 때 김중남 의원이 얼마나 닦달하는지 그래서 알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빨리 가야 되겠구나. 이거 잘못하면 당대표 쫓겨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원도는 다른 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지역위원장들끼리 끈끈해요. 다른 지역보다 이상하게 ‘우리가 강원도예요.’ 이걸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내 지역 일도 아닌데 우리 집안일처럼 이렇게 돕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정훈 위원장님도 정말 같이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박수 친 김에 박수 많이 치면 건강에 더 좋으니까, 우리당에는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부총장이 있어요. 사무부총장이 몇 명 있는데 그중에 우리 임호선 수석 사무부총장님 알게 모르게 고생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또 두 분 오늘 발표하러 오셨죠? 이분들에게 조금 이따가 박수를 좀 쳐주시고요. 발표할 때 그리고 사회를 보고 있는 우리 권향엽 우리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오늘 임명을 하고 오늘 첫 임무를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대요. 그래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와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마 올해 강릉의 물 부족 사태를 열심히 언론에서 보도해 주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국민들께서 또 물 부족 해결하라고 강릉 시민 고생한다고 막 물 같은 거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강릉 시민들의 물 부족 사태를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제197차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97차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2월 17일(수) 오전 9시□ 장소 : 강원도당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고 오늘 춘천에 왔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4개월 전 8월,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극심한 가뭄 속에 강릉을 찾았고 당시 “가뭄문제만큼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평가를 받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중심으로 ‘가뭄 물 부족 특위’를 꾸려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원래 정부안에는 312억 원이었는데 123억 2,800만 원을 추가로 국회에서 확보했습니다. 해수 담수화,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되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송기헌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강원도 의원님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2년 반이나 지났지만 자치권과 규제, 특례가 부족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송기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을 뒷받침하는 첨단산업 특례와 자치권 강화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있습니다. 다만 국회 논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오늘 현장 의견을 잘 듣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강원 교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의료 AX 첨단 산업 프로젝트, 의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관광·에너지·접경지역 개발처럼 굵직한 현안들 모두 국가 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니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전문가이신 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과 머리를 맞대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름 그대로 진짜 특별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 내란 청산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내란 진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어제 의총를 통해 대략 윤곽을 잡았습니다. 아주 세세한 미세 조정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만들었으면 굳이 국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발발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보인 것은 내란 청산의 심판을 국민이 기대했는데 그것과는 반대로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왔고 따라서 국회에서 시급하게 법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일부러 위헌 시비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만큼 이 시비 논란 자체를 없애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란전담재판부는 지귀연 측의 침대축구식 재판 그리고 법정에서의 모욕과 조롱 등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지귀연식 재판을 국민들께서 보면서 짜증내고 울화통 터지고 분통터지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실추시킨 사법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을 사법부 스스로 사법개혁을 자초한 것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조희대 사법부가 보여준 것은 혹시 법률과 앙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내란 재판을 할 때 국민들이 기대하는 눈높이에 맞도록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2차 추가 종합 특검이 필요합니다. 28일날 김건희 특검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채 해병 특검은 구명로비 의혹이 핵심 사안인데 이것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의 최초의 기획자, 최초의 공모자 등이 아직 오리무중이고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대상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의장 그리고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누가 작성했는지, 누가 불러줬는지, 누가 받아썼는지 하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손도 못 댄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양평고속도로 이 부분도 실제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채 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90%를 법원이 기각해버렸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진술거부 등 이 수사방해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다 모아서 2차 종합 추가 특검을 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12월 28일 기점으로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당에서는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 오니 한반도 평화, 남북 관계 중요성이 새삼 더 느껴집니다. 서울역에서 강릉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 통일부가 한미 정례회의 하루 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항간의 언론 등에서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 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입니다. 저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민주 정부 전직 통일부장관들이 한미 대북 정책 조율 정례 회의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한미 워킹 그룹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 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해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국회와 당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데 이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길은 따로 없습니다. 평화가 곧 길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가장 큰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당내 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서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도균 강원도당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당 위원장 김도균입니다. 먼저 각종 송년 행사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실 이 시기에 멀리 강원 지역까지 방문하셔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주신 정청래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원 지역은 경상도 지역 못지않게 우리 민주당에게 어렵고 힘든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님과 당 지도부의 관심과 응원 덕분에 강원 지역의 정치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강릉 지역의 물 부족 사태 때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실태를 확인하시고 또 관련 후속 조치를 약속한 후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 강원도민 모두가 우리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급속도로 증폭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까지 가중됨에 따라 강원 지역의 민생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12.3 내란까지 발생하면서 강원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희생을 한 강원 지역의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수차례 천명하심에 따라 우리 강원도민들은 다시 한 번 희망의 불씨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 지역의 각종 규제들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더 심각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군사적 규제 사항은 지역사회의 민생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주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강원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대표적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접경 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지역 민생을 옥죄고 있는 군사적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해소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소멸 위기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강원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우선 지난 시기 관행적으로 행해졌던 각종 군사적 규제들을 과감히 해소하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힘찬 기운을 강원도민들과 지역사회에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 설치를 천명하셨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정말 바라던 제안입니다. 적극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다시 한 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강원 지역 방문을 해 주신 당대표님과 당 지도부가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 강원 지역의 큰 힘이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이 강원도에 왔습니다. 지난 윤석열의 불법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워주신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과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한 위원장님,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도지사의 강원도정의 성과는 정말 볼품없었고 논란과 불신만 키웠습니다. 김 지사의 실언이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는 무책임한 도정이 어떻게 금융시장을 흔들고 대한민국 경제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지난 산불 재난 중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고 속초의료원 임금 체불로 인해 공공의료가 악화되고 춘천 고운리 행정복합타운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명태균을 통한 김건희 충성 맹세와 공천 의혹까지, 김진태 도정 4년은 도지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논란과 의혹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력과 성과로 만드는 진정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강원도의 교통 관련 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산업 육성에 나서겠습니다. ‘사통팔달’ 한 시간 내 교통망을 목표로 GTX-B 춘천 연장, 판교-여주선 원주 연장, 홍천-용문 철도와 동해 북부선, 동서고속철도 조기 추진 등 광역철도·도로 인프라를 촘촘히 구축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강원의료 AX 산업 실증 허브, 의료 AI 스타트 기업 이노베이션 센터, 의료 반도체 실증 플랫폼 등 미래 의료산업 기반을 더욱 확실하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 자치분권 특례를 갖추도록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도 서둘러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도균 위원장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강원도는 규제가 무척 심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민주당에서 당대표와 지도부가 정부와 함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대 특검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내란 청산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이 최선을 다했지만 핵심 사실관계가 끝까지 규명되지 못한 대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12.3 내란의 기획자와 지휘 라인, 윗선 개입의 범위와 작동 방식과 같은 내란 공모자들의 실체는 아직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외환죄 의혹 그리고 노상원 수첩에 관련된 의혹, 수첩과 관련된 수거 대상에 대한 중국 용역업체 프로들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혹, 검찰과 조희대 사법부 등의 계엄 연류, 국힘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윤석열 체포 방해 의혹 등은 추가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흩어진 3대 특검의 성과를 하나하나 사건의 구조로 묶어 남은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종합 특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종합 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공백을 메우는 마지막 대한민국의 공정이 되어야 합니다. 종합 특검으로 배후와 공모 관계, 제도와 권력의 구조와 허점까지 분명히 파헤쳐야 헌정 질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란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면 내란은 다시 반복되고 철저한 과거 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종합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이번 임시국회 12월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단절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내란 재판은 1년이 지나고도 단 한 건도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사건만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마저도 1심 선고를 기소 6개월 안에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 때문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이고 증거와 증언이 넘쳐나는 12.3 내란 재판이 1년을 끌 사건입니까? 내란 수괴와 동조자들이 법정에서 국민을 모욕하고 헌법을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됩니까? 내란·외환전담재판부법과 관련해서는 각 정당과 민변,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어제 당내에서도 의총을 통해 많은 숙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사법부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 의도를 받아들여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단죄와 청산에도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지상 최고의 호반의 땅 춘천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민 여러분들의 뜻과 김도균 도당위원장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치열했던 전쟁의 상흔이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그 상처와 아픔을 안은 채 여태껏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7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각종 규제입니다. 철원·화천·양구 등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경제활동과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방개혁 등으로 군부대가 떠난 후 남겨진 유휴부지조차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2024년 기준 그 규모만 해도 축구장 422개에 달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방치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관계 부처가 책임있게 나서 이 유휴부지를 조속히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삼을 때입니다. 다행히 접경지역을 평화와 상생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23년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접경지역의 인프라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 또한 국정과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를 한반도 평화협력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특구 지정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의 17개 시군이 특구 지정을 목표로 치열하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들은 오랜 세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왔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당이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그 헌신에 보답해야할 때입니다. 강원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GTX B노선 연장재정사업 반응을 이야기하겠습니다. GTX B 노선은 현재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구간이 확정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추가 55.7km에 달하는 남양주 마석에서 춘천 구간을 연장해달라는 춘천시민과 강원도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원인자 부담 방식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선정해달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도민여러분 평온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오늘은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강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온도 변화가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가장 먼저 닿는 곳이 강원입니다. 최근 당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한·미 간 대북 정책 관련 정례 협의가 시작되는 국면인데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의 역할 분담과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직 통일부장관 여섯 분도 공개 성명을 통해, 이 협의체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으로 재현될 우려를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틈을 타 안보 콩가루 집안이니 집안싸움이니 하는 표현으로 갈등 프레임을 키워 정쟁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북한과 미국을 상대하는 국가 전략이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한·미 동맹 공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전직 통일부장관들께서도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조가 사전 승인이나 통제로 변질이 되면 정책 선택지 축소로 귀결이 되고 그런 순간 우리는 이미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2018년 출범한 한·미 워킹그룹은 공조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하겠다고 했었지만, 현실에서는 인도적 지원과 남북 교류까지 제재와 절차의 벽에 걸려 지연되는 논란을 만들고 결국 2021년 종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토대로, 더 성숙한 공조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북 정책 관련한 부처 간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책임과 전문성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 조직 체계상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 지원 정책의 수립은 통일부 관장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가 주무 부처를 맡고 외교부는 대미·대외 외교 지원을 담당하며 대통령실과 NSC가 전략 조정을 맡는 체계가 국민께 가장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첫째, 대통령실과 NSC가 컨트롤타워로서 이번 한·미 협의체의 의제·권한·운영 구조를 분명히 하여 국민께 납득시켜주십시오.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순간, 대외 메시지는 흔들리고 국민 불안도 커집니다. 둘째, 전략 조율이라는 협의 목적은 유지하되, 남북 관계의 개선 동력은 살려내야 합니다. 대북 정책에는 외교·안보의 엄정함만큼이나 남북 관계의 창의적 공간도 필요합니다. 특히 인도적 지원이나 이산가족, 재난·보건 협력은 제재 프레임과 분리해 신속 트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사안을 ‘자주냐 동맹이냐’는 일도양단식 이분법으로 소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는 동맹을 지키면서도 책임 있게 남북 관계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부처나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외교·안보·평화 역량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금의 상황을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원팀 시스템을 정비하여 대통령이 말한 페이스 메이커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도 당대표가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평화전략특위’를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박지원 최고위원이 참 통찰력 있고 식견이 놀랍습니다. 오늘 발언은 지금까지 박지원 최고의 발언 중에 백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못다 한 얘기를 어쩌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균형감각 있게 잘할 수 있는지 오늘 참 놀랍습니다. 공개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그리고 통일 정책,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는 통일부가 그리고 우리 국가 안보,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국방부가 하는 언어를 외교부가 쓰면 문제가 됩니다. 또 외교부가 쓰는 언어를 국방부가 쓰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무부처로, 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풍물시장을 가야 돼서 여기 김도균 위원장한테 여쭤보니까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40분 정도에 출발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참고해주시고 발언은 짧고 굵게 임팩트있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송기헌 의원님, 허영 의원님, 그리고 유정배, 여준성, 김중남, 이정훈, 허필홍 위원장님 순서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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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2025년 성과 보고 등 워크숍 성공적 개최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더불어민주당, 쿠팡 사태 관련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추진김현 과방위 간사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책임 있는 청문회 필요”12월 23일 전체회의 의결… 12월 30~31일 연석 청문회 개최 예정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염태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회의를 갖고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연석 청문회의 주관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며,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6명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각 2명, 외교위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해 쿠팡 사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석 청문회가 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12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석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하고,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번 연석 청문회 추진 배경과 관련해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정보보안, 전자금융 안전, 플랫폼 책임, 노동과 물류 구조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개별 상임위 차원의 접근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김현 간사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연석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며 “청문회는 책임 회피나 형식적 답변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실질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플랫폼 거래 구조, 전자금융 안전, 노동과물류 구조, 재정 및 조세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 12.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의 답변 내용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기타 정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여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며 “증인 출석 요구는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증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현 간사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사안이 명확해진다면,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이 직접 국내에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사태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후속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2025년 12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전국대학생위원회, '청년특구’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혁신입니다

'청년특구' 확대,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확실한 혁신입니다다가오는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얼마나 더 혁신적이고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났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저출생, 양극화, 기후위기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할 현재의 위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현재세대’인 청년들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고 변화를 주도할 실질적인 주역들입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우리 당의 압도적인 승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방선거 청년특구·청년전략선거구(이하 청년특구)의 과감한 확대를 제안합니다.청년특구는 당의 역동성을 되살릴 핵심 엔진입니다.변화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낼 사람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력있고 참신한 청년 인재들이 당의 전면에 나설 때, 민주당은 ‘오늘을 이기는 정당’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특구 확대는 청년들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본선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입니다.이제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도약’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당선 가능한 지역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운동장을 넓혀야 합니다. 청년 후보들이 험지뿐만 아니라 ‘양지’에서도 당당히 경쟁하고 생환할 때, 지방선거 승리의 바람은 시작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전국청년위원회와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중앙당, 각 시·도당에 요청드립니다.첫째, 지방선거 청년특구를 전면 확대 지정해 주십시오. 청년 공천이 일부 지역의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민주당 공천 혁신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광역·기초 단위별로 과감하게 청년특구를 배정해 주십시오. 더 많은 청년이 도전할수록 우리 당의 기초 체력은 튼튼해질 것입니다.둘째, 실질적인 청년특구 지정을 요청합니다. 청년특구 지정이 단순히 후보를 구하기 어려운 험지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 공천의 목표를 ‘출마’ 그 자체가 아니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지역을 청년 특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셋째, ‘조기 공천 확정’을 통해 청년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보장해 주십시오. 조직과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후보들이 지역 유권자와 충분히 소통하고 바닥 민심을 다질 수 있도록, 청년 특구 만큼은 후보를 조기에 확정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요구는 단지 ‘청년이라서’가 아닙니다. 치열한 현장에서 단련된 ‘경쟁력’과 언제든 승리할 수 있는 ‘준비됨’을 갖췄기에 기회의 문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뛰어야 민주당이 삽니다. 청년이 이겨야 민주당이 승리합니다.이번 지방선거가 청년과 함께 승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앙당, 시·도당의 혁신적인 결단을 부탁드립니다.2025년 12월 22일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현대제철 당진공장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19,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2. 19,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12월 19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12월 18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5,536명이 방문하였고, 644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23,39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8,80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218건(32%)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유튜브 96건(14%), 네이버 70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의 7월 17일자 보도 「백악관·CIA, 이재명 제거 50% 넘는다」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보도로 직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한미일보 측이 해당 결정문을 송달받지 않고 연락 또한 두절되었다는 사유로, 이후 조정불성립 결정이 재차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절차를 회피할 경우 이를 보완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라는 제도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적 미비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주요 쟁점토론에서 민주당 입장을 대변할 패널이 상대 측과 균형 있게 배치되지 않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불공정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총 30개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성 위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TV조선이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두 차례,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주최 행사인 ‘THINK TANK 2022’ 시리즈와 ‘한반도 평화서밋 2022’를 자체 제작한 정규 프로그램인 것처럼 편성·송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4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이비 종교와 유착되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를 넘어 사실로 단정하며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적 문구인 ‘당대표에게 위임한다’는 표현을 두고 마치 정청래 대표가 임의로 당헌·당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해당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영상 10건과 게시글 1건 등 총 11건에 대해 구글에 신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총 19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동일 기간 동안 신고된 현수막 가운데 2건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현수막 게시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 게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자유민주당이 게시한 「내란 같은 소리하고 있네 범죄자 이재명, 당장 내려와」라는 문구의 현수막이 가이드라인 위반을 사유로 철거된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전국 각지에 게시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위법 소지가 있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198건(커뮤니티 73건, SNS 125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43건을 플랫폼 신고처리 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는 ▲대통령 및 영부인 비방 욕설 및 딥페이크 영상 ▲안귀령 부대변인 계엄군 관련 딥페이크 영상 ▲민주당 비방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게시물이었습니다.  특히, AI를 악용한 대통령과 안귀령 부대변인을 향한 딥페이크 영상 제보가 많았으며 해당 게시물들은 해당 플랫폼에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가 온라인 환경을 조금씩 더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청년 경선 가점 상향조정! 빛의 혁명 완수의 신호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청년 경선 가점 상향조정! 빛의 혁명 완수의 신호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이 지방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길을 넓힌 이번 당헌 개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은 청년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공천 과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당헌에는 청년 후보자의 경선 가산 제도를 연령대별로 세분화해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 등 3단계로 조정됩니다. 이는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집단으로 묶기보다, 각 세대가 처한 현실과 정치 진입의 장벽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보다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울러 공천신문고 제도 도입은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입니다. 지방의원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도록 한 이번 조치는 공천이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줄이고,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절차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번 당헌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후보들이 위축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 확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회·전국여성위원회 6.3지방선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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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2025-14호, 코스피 5,000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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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