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대통령과 윤핵관의 해명을 믿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녹취 뒷거래로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과 윤핵관의 해명을 믿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녹취 뒷거래로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명태균 씨 사태에 대해 거짓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오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씨 회유 시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테니 특정 녹취를 공개하라’는 대화. 이것이 회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현 정권의 핵심으로 불리는 의원이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의 구속을 앞둔 중심인물에게 접촉한 것은 그 사실 만으로도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정황상 ‘회유’, ‘증거인멸’을 위한 접촉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지인을 통해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유 여부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짓말에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의 거짓말이 한 두 개입니까? 대통령 경선 시기에 명태균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 후인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태균 씨와 공천 얘기를 나눈 것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속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는 김 여사의 말 속 ‘오빠’가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황당무계한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야단쳤다던 통화도 그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 장모(최은순 씨)와 집사람(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하지 말라”고만 얘기했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 “정권교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며 한 시간 동안 명태균 씨와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야단치기’고, ‘관계 끊기’입니까? 사실상 홧김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날 바로 그 말을 취소하고 사과한 사실은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이제 국민에 대한 기만을 중단하십시오. 명태균 씨를 회유해 이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있다는 착각도 거두십시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특검만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입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입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역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다운 행태입니다. 전주지검은 2024년 11월 20일, 어제 평산마을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참고인 신분은 검찰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출석 일자까지 특정하여 가능 일자를 회신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심지어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지 이틀 뒤인 11월 22일까지로 회신 기한까지 못 박은 통보였습니다. 검찰은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겠다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합니다.수없이 진행된 압수수색과 끝도 없이 불러댄 참고인들을 통해 취득한 무의미한 정보의 왜곡된 쪼가리들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심지어 이번 소환 통보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공식 통보도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장난질을 쳤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현장 도착도 전에 언론에 흘려준 것과 마찬가지 장난질입니다.검찰이 수사에 자신이 있으면 하지 않았을 치졸한 행태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묻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취업이나,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대체 김정숙 여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정말 자신이 있다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거짓 정보 장사’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와 설명해보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부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까지 온갖 인사에 개입한 증언이 있고, 여당의 공천 과정, 국정운영뿐 아니라 대통령의 휴대폰까지 직접 들고 대신 소통을 한다는 현 정권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또 자애로운 검찰이 어찌 전임 정부에 대해서만 이토록 잔인하고 무도한지, 그저 참담하고 서글플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이 반복된 전임 정부 괴롭히기는 정치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망가지고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 사위의 취업 문제, 인도 측이 간절히 바래서 진행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심지어 멀쩡히 반납한 샤넬 자켓을 둘러싼 국제적 망신 수사까지…. 검찰의 전 정부 괴롭히기는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별건의 별건을 반복하며 본질과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소설처럼 자극적으로 풀어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샤넬 자켓의 경우 프랑스 샤넬 본사까지 괴롭혀 가며 미반납 운운했던 것이 결국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의 수사가 시작부터 허위였던 것이 확인된 것이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만 오히려 입증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반성조차 없습니다.본인 입으로 사과를 하면서도 무엇을 사과하는지조차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하들다운 행태입니다.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포기하고 날뛰고 있습니다.외교 행사를 위해 대여했다 반납한 샤넬 자켓은 국제적 망신까지 시켜가며 탈탈 털어놓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명백한 명품백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수사 담당 검사들이 자기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이 정도면 누가 피의자이고 누가 검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한다고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는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일까요. 상황이 이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들은 모두 '침소봉대'이며 '없는 것을 만들어 악마화'하는 것이라 강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지금, 없는 것을 만들어 악마화하고 있는 이가 대체 누구입니까. 있지도 않은 죄를 있는 척 냄새를 피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검찰로 불러대며 괴롭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민은 방향을 바꾸라 하는데, 대통령은 잘 가고 있다고 우깁니다.국민은 일을 하라 하는데, 대통령은 부부싸움을 하겠다고 합니다.국민은 사과와 반성을 바라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사과해야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국민은 정부의 할 일을 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자신을 향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전임 정부 괴롭히기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끝은 파멸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권력의 충견 정치 검찰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전임 대통령과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현 정부가 가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정치보복에 열중한다고,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무리한 불법 수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제발 국민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김 기 표    김 동 아    김 영 배    김 영 진김 한 규    박 경 미    박 균 택    박 지 혜손 금 주    윤 건 영    이 기 헌    한 민 수한 병 도    황    희​ 

[박경미 대변인] 대통령 관저에도 드리운 뇌물 의혹, 윤석열 정권의 타락은 어디까지입니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관저에도 드리운 뇌물 의혹, 윤석열 정권의 타락은 어디까지입니까?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무허가 유령 건물'에 얽힌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비조차 어떻게 댔는지 알 수 없는 건물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관저 이전과 동시에 설치된 이 건물이 '스크린골프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호처는 '단순 창고'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에 잡힌 이 건물은 '스크린골프장 제안서'에 담긴 제안 및 관계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저 이전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감사원의 보고서에는 이 건물의 공사비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건물은 누가 무슨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까? 감사원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빠진 이 건물을 누군가 무상으로 지어주거나 대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의혹을 사고 싶지 않다면 이 건물을 누가 지은 것인지, 어떤 예산으로 지은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40분□ 장소 :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님도 이재준 시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바쁘실 텐데 일부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천에서 오다 보니까 경기도를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어색했어요. 저도 가끔씩 제가 경기도 사람인지 인천 사람인지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고향 같아서 너무 푸근하고 좋습니다만, 또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면목도 없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극소수만 부자이고 나머지가 다 힘들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총량이 조금 부족한 듯해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 전체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들이고, 또 어쩌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나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정말 천 원짜리 푸성귀 하나 팔기 위해서 하루 종일 손 비비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그런데 오는 손님들은 역시 이 천 원짜리 하나 귀해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에처럼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온라인 쇼핑몰, 거대 국제 플랫폼에 이익을 주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서 쇼핑도 좀 하고, 동네 매출도 좀 오르고, 동네 골목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도 돌고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 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곳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자, 그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입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자꾸 올려요.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되어도 지역화폐는 안 되겠다고 죽어라 우깁니다.  상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가, 사용처가 동네 골목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골목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지요. 그래서 돈은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 몸의 피처럼, 피가 돌아야 되거든요. 피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가 심장에만 몰리면 죽는 것이지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이 뭐 1,000억 있으면 뭐 합니까? 어디 은행에 꽉 잠겨서 꼼짝하지 않으면 0원인 것이지요. 그런데, 100억이 온 동네 골목에 쭉 퍼져서 10바퀴를 돌면 1,000억이 되는 것이고, 백 바퀴를 돌면 1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경제 중에서도 가장 서민들의 삶에 체감이 되는 것이 바로 골목 상권 아닙니까? 지방경제, 지역경제, 골목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570만 명으로 공식 통계가 잡히는 모양인데, 연간 100만 개씩 자영업자들이 폐업한다는 것, 그리고 80~90만 개가 다시 생겨요. 총량으로 한 10만 개가 줄었다고 하던데, 10만 개가 줄면 가족들, 종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잃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마지못해 버티는 사람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디 은행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았는데 폐업하면 바로 갚아야 된다면서요? 폐업도 못 한다면서요? 돈은 없고, 폐업하려고 해도 바로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올까 봐 폐업도 못 하고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손해 보면서 버틴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이 대출 문제도 주로는 자영업자들이 대출 채무가 늘어난 게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거의 다 무상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대출을 해줬어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다 서민들, 자영업자에게 다 떠넘긴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국가는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자랑했지만, 다른 나라는 다 국가 부채가 늘고 개인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국가 부채는 그대로고 가계 부채·개인 부채만 잔뜩 늘었어요. 가계 부채 때문에, 민간 부채 때문에 앞으로 경제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선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대선 때 대체적으로 모두가 그런 약속들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채무 조정해 주겠다. 연기해 주겠다, 이자 지원해 주겠다, 특히 채무 탕감을 해 주겠다. 다들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해준 것 있습니까? 이게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민이 힘들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죽으면 곳간을 아무리 잘 챙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만날 배웠잖아요. 경제 주체, 경제 3주체.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계·기업·정부. 경기가 활황일 때는 정부가, 너무 활황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살짝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지요. 경기가 너무 나쁘다 그러면 살짝 부추겨주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동네 돈이 말라 가면 말라서 죽으면 큰일 나니까 돈이 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정책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말씀들을 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경청해서 당의 정책에, 또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또 드릴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나서셔야 합니다.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지요. 소상공인 정책이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든,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든, 어떤 것이 필요한데 정치에서, 또 권력을 가진 행정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길입니다. 그냥 맡겼으니까 잘하겠지, 맡겼으니까 못해도 할 수 없다, 견디자,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머슴은 머슴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각각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그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각자의 역할인 것이지요. 주인의 역할. 당당하게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지요.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언론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무례의 표본입니다. 용산에는 '무뢰'가 넘쳐납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무례의 표본입니다. 용산에는 '무뢰'가 넘쳐납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질문한 것을 두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례하다”고 발언한 겁니다. 국회 공식회의에 대통령비서실을 대표해 나온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는 언론에 대한 경고나 협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비판과 당연한 질문을 무례로 치부하고 겁박하는 대통령실의 언론관은 군사독재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합니다. 해당 발언 이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이 대통령실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고 심지어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하루가 지나서야 대변인실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늑장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언론관은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은 한 명의 기자가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보여준 편협한 언론관은 언론 너머에 있는 국민을 대하는 자세와 직결됩니다.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국민은 ‘무례한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야말로 국민께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형식적인 사과를 지적하는 그 질문에 대통령은 결국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겠다는 불통 정신입니다. 대통령실의 도를 넘어선 대통령 감싸기 역시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용산의 무례는 이미 무뢰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어설픈 사과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확인입니다. 그날 대통령은 무엇에 대해 사과했던 것인지 지금이라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언론을 겁박하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는 홍철호 정무수석을 문책하십시오. 그리고 홍 수석은 대변인실 뒤에 숨지말고 언론과 국민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대통령을 위한 올바른 보좌이며,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박경미 대변인]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제, 대통령이 자신하던 경제 기지개는 대체 언제 켜는 겁니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제, 대통령이 자신하던 경제 기지개는 대체 언제 켜는 겁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10대와 20대, 그리고 40대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내수 침체가 깊어지며 10대와 20대는 경제 활동을 시작조차 못하고, 가장 왕성해야 할 세대인 40대의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과 주식시장 역주행으로 수출마저 휘청이는 가운데, 내수가 침체를 넘어 붕괴로 들어가며 '퍼펙트 스톰'으로 빨려드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도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평가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국내외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예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의 주요 근거는 내수 시장의 붕괴입니다. 경제가 퍼펙트 스톰의 위기로 빨려들고 있는데, 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의 기지개'입니까? 지금은 작년처럼 '상저하고'를 외칠 여유도 없습니다. 침체를 넘어 붕괴로 가고 있는 경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경제 점수 90점 이상', '국제 무대에서는 슈퍼스타' 운운하며 한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망상 속에 살 것입니까? 무대책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도한 방관 속에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즉시 행동에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로 역사에 각인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장님 무사' 대통령 부부 뒤의 '앉은뱅이 주술사' 명태균 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님 무사' 대통령 부부 뒤의 '앉은뱅이 주술사' 명태균 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 부지 개입에 이어 창원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 예산 증액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이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지시'하기까지 했다니, 이 정도면 가히 명태균 씨는 '창원의 그림자 왕' 행세를 한 것입니다. 최근 명 씨가 윤석열 캠프의 보직 인선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새롭게 확인되기까지 했습니다.대선 캠프 보직 인선, 대통령실 행정관 인선, 지방선거 공천까지, 명 씨의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대통령은 '장님 무사', 영부인은 '앉은뱅이 주술사'라더니 진짜 '앉은뱅이 주술사'는 '장님 무사' 대통령 부부 뒤에 숨어 있던 명태균 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명태균 씨 의혹은 용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퇴행을 거듭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이런 판에 검찰은 명 씨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과 대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보면, 명 씨와 대질해야 될 것은 김태열 씨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입니다.더 이상 특검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제 특검은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 명태균 씨에 얽힌 모든 의혹을,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박정훈 대령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잠시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사건 조사 후 임성근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돌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유명한 '대통령 격노설' 직후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조직적인 수사 축소 및 외압을 자행했고, 그 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결국 모든 혐의를 벗었다는 것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을 면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립니다.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이 공개되면서 명확해졌고,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연루된 대선 여론조작 의혹,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선, 2024년 총선 개입 의혹 역시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명태균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명태균의 창원 국가산단 선정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지시'로 꼭지예산 10억을 따냈다, 명태균 지인의 가족이 창원 산단 후보지 일부를 매입했다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올해 쌀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산지 쌀값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수확기 들어서 계속 하락해서 11월 15일 현재 80kg 기준으로 18만 2,87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2022년도 쌀값 평균 18만 6천 원보다도 더 떨어진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병충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생산비는 크게 늘었고 수확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니 쌀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선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20만 원 유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도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농민들이 새벽밥을 지어 먹고 서울로 올라와서 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 작정입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합니다.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입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즉각 만나서 쌀값의 목푯값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합시다. 12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렸습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가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에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우리 경제를 짊어질 청년들의 실업률도 늘었습니다. 판매직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준만큼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17만 5천 명 줄었고, 40대 취업자 수도 7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수에 잡히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는 244만 명이나 됩니다. 내수 한파가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고용 상황을 악화일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는 시장경제에서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찔끔' 지원에 그치는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만 일관합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으로 현장을 떠나는데도 정부는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대책은커녕 ‘건폭 몰’이로 폭력배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고라 자랑하는 20대 고용률의 실상은 비정규직 43.1%입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계 빚은 1,913조 8천억 원, 사상 최대입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하고는 고용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수를 살리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소기업을 살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뢰한이 누굽니까?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무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한 기자의 질문에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례하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했다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즉각 언론과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임명 제청도 즉각 반려하기를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1월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의 운운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성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예의 운운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마지못해 사과 시늉 쇼를 벌여놓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 기자에게 무례함을 운운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두 시간이 넘게 이어진 뜬구름 잡는 해명에 참다 참다 건넨 기자의 질문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끝장 기자회견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의혹이야 어찌 됐든 상관없고 대통령이 일단 고개 숙였으니, 국민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손에 ‘王(왕)’ 자를 쓰고 토론회에 나섰던 것처럼 아직도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내는 의혹의 시선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압도적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을 둘러싼 국정농단, 공천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예의 운운하며 질문하는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짓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으로 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예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김현 정책조정위원장, 과방위 간사 박장범 파우치 앵커 사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18, 19, 20일, 3일을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박정범 앵커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KBS 18기부터 50기까지, 즉 1992년도에 입사하고 2023년까지 30년에 걸쳐서 KBS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멈춰라. 수치스럽다. 파우치 조그만 백이라고 얘기한 앵커가 어떻게 KBS 공영방송 사장으로 가당키나 하냐.’ 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듯합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10월 14일 날 박민 사장이 KBS를 대상으로 한 감사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본인이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서 연임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날 7대0으로 박장범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10월 22일, 한 관계자가 술자리에서 박민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러 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고 사장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장범 사장 추천은 첫 번째, 2인 구조에서 선출된 이사들에 의해서 추천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사장을 추천하는 사장 추천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의 인사청문회 후에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이사회 사무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여의도 모 주점에서 저희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내고. 마지막, 박장범 앵커가 안 되는 이유는 KBS 경영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됨으로 인해서 올해 한 해 적자 폭이 500억입니다. 박민 사장과 박장범 후보는 고혈을 짜내서 임금을 삭감하고 종사자들을 한직으로 보내서 수신료를 받게 하는 일을 맡기는 이러한 불편부당한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식과 무능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밝혀진 박장범 후보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용산에서 김건희를 위한 방송장악의 시나리오의 한 획이 이번 박장범 사장의 추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KBS, MBC 바이든’, ‘TBS 방송국 폐쇄’, ‘YTN 사장’ 이런 정권의 충견들에 의해서 방송을 장악해서 떨어지는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박장범 앵커는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지만 워낙 좋은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저희가 어저께 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 KBS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직을 계속 가져간다면 저희가 국민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기형 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지난 화요일에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었고, 22대 국회에서 올여름부터 많이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도 올해 2월에 소액 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에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된다,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상사법학회가 9월에 토론을 했습니다. 학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토론은 충분히 쌓였다, 숙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하나로써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배구조의 후진성 때문이다,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했다라는 비판이죠, 그리고 판결도 있었습니다. 구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 됐으니까, 구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부가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1주당 13,500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 삼성물산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반복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LG화학의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유명한 사업 부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사업입니다. LG화학에서 이 부분을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시켰습니다. 이중상장의 문제입니다. 물적분할과 이중상장, 요즘 경제지 보면 누구나 아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물적분할이 공시되기 전에, LG화학 시가총액이 48.5조 정도 됐습니다. 2020년 9월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물적분할된 자회사, 즉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시가총액이 최근 주가가 떨어져서 93.7조 정도 됩니다. LG화학이 이 회사 지분을 현재 8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계산하더라도 LG화학 시가총액은 최소한 76.6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 LG화학 시가총액은 약 20조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보유한 LG화학 자회사 지분 가치만도 못 합니다. 이것을 물적분할・동시상장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득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LG화학 주주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 하는가, 이게 LG화학 많은 주주들의 분노고 문제 제기입니다.  다음으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의 결합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밥캣을 굳이 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서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결합시키겠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고려아연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행태들이 빈번하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집단 내에서 개별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곶감 빼 먹듯이 쉽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사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자,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은 SNS 공간이나 단톡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냐? 올해는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조속히 논의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위원, 정부의 사도광산 ‘도둑 추모식’,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의 사도광산 ‘도둑 추모식’,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제 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사도시에서 24일 열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도식에 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한 국회에도 일언반구 제대로 된 설명없이 추도식 4일 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10월 말부터 11월 24일 추도식이 열린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일본은 한 달 전부터 알던 것을 우리 정부는 추도식 직전에야 알려온 것이다. 이것은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 큰 문제는 추도식 참석자 등 상세 내용도 여전히 깜깜이이라는 점이다. 19일 이와야 다케다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행사는 자치단체와 세계유산 등재에 관계된 민간 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있는 인사가 참석할지도 불분명하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우리 정부 동의 하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매년 7~8월 사도 현지에서 사도광산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추도식은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내세운 성과 중 하나이다.  양국이 약속한 첫 추도식인 만큼 ‘사도광산’에 담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도둑 추모식’, ‘깜깜이 추모식’으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역사를 숨기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여전히 일본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인가? ‘강제’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일본 측의 반대로 담지 못한 우리정부가 이번에는 또 뭘 내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사도광산 추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추도식이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인지조차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시행 주체도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청된 유가족들의 비용부담마저 우리 정부가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행사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졸속 추도식을 연기하고, 추도식 관련 진행내용 및 상세 상황을 국민께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의미있고 제대로 된 추도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1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노종면 원내대변인] 대통령과 윤핵관의 해명을 믿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녹취 뒷거래로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과 윤핵관의 해명을 믿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녹취 뒷거래로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명태균 씨 사태에 대해 거짓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행태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오늘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씨 회유 시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테니 특정 녹취를 공개하라’는 대화. 이것이 회유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현 정권의 핵심으로 불리는 의원이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의 구속을 앞둔 중심인물에게 접촉한 것은 그 사실 만으로도 심각하게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정황상 ‘회유’, ‘증거인멸’을 위한 접촉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지인을 통해 명태균 씨에게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한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유 여부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을 믿을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짓말에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대통령의 거짓말이 한 두 개입니까? 대통령 경선 시기에 명태균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수개월 후인 대통령 취임식 전날 명태균 씨와 공천 얘기를 나눈 것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속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는 김 여사의 말 속 ‘오빠’가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라는 황당무계한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애초에 대통령이 명태균 씨를 야단쳤다던 통화도 그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 장모(최은순 씨)와 집사람(김건희 여사)에게 전화하지 말라”고만 얘기했고, 그 다음날 “미안하다”, “정권교체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며 한 시간 동안 명태균 씨와 통화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야단치기’고, ‘관계 끊기’입니까? 사실상 홧김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가 다음날 바로 그 말을 취소하고 사과한 사실은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 대한 논란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이제 국민에 대한 기만을 중단하십시오. 명태균 씨를 회유해 이 모든 의혹을 덮을 수 있다는 착각도 거두십시오.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는 특검만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대통령 관저에도 드리운 뇌물 의혹, 윤석열 정권의 타락은 어디까지입니까?

​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 관저에도 드리운 뇌물 의혹, 윤석열 정권의 타락은 어디까지입니까?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무허가 유령 건물'에 얽힌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비조차 어떻게 댔는지 알 수 없는 건물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관저 이전과 동시에 설치된 이 건물이 '스크린골프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호처는 '단순 창고'라며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에 잡힌 이 건물은 '스크린골프장 제안서'에 담긴 제안 및 관계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관저 이전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감사원의 보고서에는 이 건물의 공사비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건물은 누가 무슨 돈으로 지은 건물입니까? 감사원 보고서에도 고스란히 빠진 이 건물을 누군가 무상으로 지어주거나 대납했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경우라도, 명백히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의혹을 사고 싶지 않다면 이 건물을 누가 지은 것인지, 어떤 예산으로 지은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히십시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노종면 원내대변인] 언론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무례의 표본입니다. 용산에는 '무뢰'가 넘쳐납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언론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무례의 표본입니다. 용산에는 '무뢰'가 넘쳐납니다  대통령실이 언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질문한 것을 두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무례하다”고 발언한 겁니다. 국회 공식회의에 대통령비서실을 대표해 나온 인사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이는 언론에 대한 경고나 협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비판과 당연한 질문을 무례로 치부하고 겁박하는 대통령실의 언론관은 군사독재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케 합니다. 해당 발언 이후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이 대통령실의 사과와 해명을 촉구하고 심지어 보수 성향 언론에서도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하루가 지나서야 대변인실을 통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늑장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언론관은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은 한 명의 기자가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보여준 편협한 언론관은 언론 너머에 있는 국민을 대하는 자세와 직결됩니다.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국민은 ‘무례한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이야말로 국민께 무례를 범하고 있습니다. 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대통령의 형식적인 사과를 지적하는 그 질문에 대통령은 결국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비판적인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겠다는 불통 정신입니다. 대통령실의 도를 넘어선 대통령 감싸기 역시 언론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 용산의 무례는 이미 무뢰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건 어설픈 사과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확인입니다. 그날 대통령은 무엇에 대해 사과했던 것인지 지금이라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언론을 겁박하고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몰두하는 홍철호 정무수석을 문책하십시오. 그리고 홍 수석은 대변인실 뒤에 숨지말고 언론과 국민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대통령을 위한 올바른 보좌이며,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제, 대통령이 자신하던 경제 기지개는 대체 언제 켜는 겁니까?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뿌리까지 흔들리는 ​경제, 대통령이 자신하던 경제 기지개는 대체 언제 켜는 겁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10대와 20대, 그리고 40대 일자리가 통계 집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내수 침체가 깊어지며 10대와 20대는 경제 활동을 시작조차 못하고, 가장 왕성해야 할 세대인 40대의 일자리도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과 주식시장 역주행으로 수출마저 휘청이는 가운데, 내수가 침체를 넘어 붕괴로 들어가며 '퍼펙트 스톰'으로 빨려드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도 한국 경제를 심각하게 평가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국내외 기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예측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의 주요 근거는 내수 시장의 붕괴입니다. 경제가 퍼펙트 스톰의 위기로 빨려들고 있는데, 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의 기지개'입니까? 지금은 작년처럼 '상저하고'를 외칠 여유도 없습니다. 침체를 넘어 붕괴로 가고 있는 경제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경제 점수 90점 이상', '국제 무대에서는 슈퍼스타' 운운하며 한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망상 속에 살 것입니까? 무대책 대통령의 무능하고 무도한 방관 속에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즉시 행동에 나서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포대'로 역사에 각인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경미 대변인] '장님 무사' 대통령 부부 뒤의 '앉은뱅이 주술사' 명태균 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님 무사' 대통령 부부 뒤의 '앉은뱅이 주술사' 명태균 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창원 산단 부지 개입에 이어 창원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 예산 증액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이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지시'하기까지 했다니, 이 정도면 가히 명태균 씨는 '창원의 그림자 왕' 행세를 한 것입니다. 최근 명 씨가 윤석열 캠프의 보직 인선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육성 파일이 새롭게 확인되기까지 했습니다.대선 캠프 보직 인선, 대통령실 행정관 인선, 지방선거 공천까지, 명 씨의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대통령은 '장님 무사', 영부인은 '앉은뱅이 주술사'라더니 진짜 '앉은뱅이 주술사'는 '장님 무사' 대통령 부부 뒤에 숨어 있던 명태균 씨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명태균 씨 의혹은 용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퇴행을 거듭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이런 판에 검찰은 명 씨를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과 대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보면, 명 씨와 대질해야 될 것은 김태열 씨가 아니라 대통령 부부입니다.더 이상 특검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제 특검은 시기의 문제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 명태균 씨에 얽힌 모든 의혹을, 그리고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것이 국민의힘의 특기입니까? 왜곡 전문 정당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것이 국민의힘의 특기입니까? 왜곡 전문 정당 국민의힘을 규탄합니다국민의힘이 이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낸 토론회 서면 축사 내용까지 거론하며 도 넘는 거짓 선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축사를 두고 “약물 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 김상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공동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의 서면축사가 전달된 시점도 확인하지 않고 쏟아낸 맹비난입니다. 송영훈 대변인은 김상욱 의원도 민주당의 위인설법에 동참했다고 주장할 셈입니까?이재명 대표가 해당 토론회 측에 축사를 보낸 것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인 14일입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의 서면축사를 마치 법원 판결에 입장처럼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더욱이 “영구퇴출감”, “팀 해체” 운운하는 대목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꾸미는 것이 국민의힘의 특기입니까? 여야의 합리적 공직선거법 개정을 지지하기 위해 보낸 이재명 대표의 축사조차 공격의 소재로 삼을만큼 조급합니까?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 맞추겠다는 말 다 내던지고 윤석열 대통령 따라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겁니까? 송영훈 대변인은 당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발언에 대해 사과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송영훈 대변인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십시오.2024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제3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제3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건태 의원을 법률 분야 당 대변인으로 추가 인선했습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으로, 풍부한 법조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무도한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변인의 경륜이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상설위원회인 민생연석회의에 대한 추가 구성도 있었습니다. 기 임명된 인태연 외부 공동의장과 윤후덕 수석부의장에 이어, 오늘은 김경배 한국지역경제살리기 중앙회 회장을 부의장에 임명하고 위원 20명을 임명 및 위촉함으로써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동될 민생연석회의가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국정을 무자격 브로커의 놀이터로 불하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내겠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을 무자격 브로커의 놀이터로 불하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특검으로 밝혀내겠습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김영선 국회의원 현직에 있을 당시, 김 의원도 부재한 자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로부터 도시재정비계획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창원시는 "명씨가 '총괄본부장' 명함이 있어 민간인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보고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아무 권한도 없는 일개 민간인, 선거브로커에 불과한 인물이 인구 100만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을 고시 전 보고받고, 공무원들에게 자기 의견을 당당히 개진하며 관여했던 겁니다. 명태균씨의 이런 활개친 행보는 대통령 부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23년 10억원 규모의 창원시 도심항공교통(UAM) 예산을 따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발간 자료에는 기존 정부안에 없던 ‘지역별 UAM 실증실험 사전타당성 연구’ 예산 10억원이 추가되어 이러한 증언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도 있습니다.  마산역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창원산단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의혹은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속속 드러나는 증거들은 이 사건이 거대한 국정농단의 단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씨가 대통령 내외의 이름을 팔며 얼마나 많은 국가 사업에 개입하고 국정농단을 저질렀는지 특검으로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가사업을 일개 선거브로커의 놀이터로 전락시킨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방조 하에 100만 도시의 미래를 바꾼 국정농단의 진상을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 드러내겠습니다. 2024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오로지 대통령만 감싸다 보니 외교 결례까지 범하는 대통령실에 망신과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 몫입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오로지 대통령만 감싸다 보니 외교 결례까지 범하는 대통령실에 망신과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 몫입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이 또 다시 국회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식적 골프 라운딩 논란에 사과는커녕 기상천외한 궤변과 동문서답으로 어이를 상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궤변에서만큼은 원팀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장병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한미 연합 군사훈련 기간 동안 군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즐겼고, 부천 호텔 화재 추모기간과 북한 오물풍선 낙하 시기에도 골프 삼매경이었습니다. 도의와 책무를 떠나 대통령 골프의 TPO, 즉 시간과 장소, 방법, 그 어느 하나 옳지 않습니다. 대통령으로의 부적절한 처신을 국회가 지적하자 대통령실은 ‘골프를 못 치면 외교적 결례’라는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함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와 기분, 주말 골퍼 대통령의 워라밸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주말 골프 면피용 핑계로 쓰는 게 더 외교 결례라는 것을 정작 대통령실만 모르는 겁니까? 아무 때나 미국 대통령 핑계를 대니 미국 순방 당시 ‘바이든 날리면’과 같은 초유의 외교 논란이 다시 초래될까 우려됩니다. 골프는 대통령이 치고 궤변은 대통령실이 늘어놓는데 부끄러움과 우려만 우리 국민 몫입니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기자회견시 부산일보 기자가 던진 구체적 사과 내용에 무례하다며 적반하장식 매도까지 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이 하루가 멀다하고 대형 사고를 치기만 하고 수습도 못하니, 대통령실은 애먼 변명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청맹과니 노릇 뿐입니다.심지어 몰래 골프를 취재하던 기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반성은커녕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되다니 이 또한 입틀막의 연속입니다. 군부독재 시절처럼 임의 동행을 요구하며 겁박했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 시계는 아무래도 거꾸로 가는 듯 합니다.사고뭉치 대통령의 뒷수습에 안간힘을 쓰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반성과 쇄신은커녕 궁색한 변명에 급급하니,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구할 수 있는 건 장본인들입니다. 자정 능력을 버린 권력에는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이뤄질 것임을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민수 대변인] 다시 대통령의 오른팔로 돌아간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 비방 댓글 때문입니까?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다시 대통령의 오른팔로 돌아간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 비방 댓글 때문입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매일같이 공개 석상과 SNS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훈수를 두며 대안세력을 자처하더니, 검사 한동훈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 아래가 본인의 자리임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까?  아니면 가족 명의 비방 댓글 논란에 한마디도 못하는 궁색함을 야당 대표 때리기로 감추려는 속셈입니까?가족의 비방 댓글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당원과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면 됩니다. 아무리 야당 대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여도 가족의 비방 댓글 의혹을 물타기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인 한동훈의 한계만 더욱 뚜렷해질 뿐입니다.인터넷 댓글에 대한 의혹조차 해명하지 못하고 야당 대표만 비난하는 집권 여당 당대표의 모습은 참으로 비루합니다. 졸렬합니다. 그러고도 공당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집권당 대표가 저 모양입니까?한동훈 대표가 그간 외치던 국민의 눈높이는 어디로 갔습니까? 당원들이 의혹의 눈빛을 보내니 대통령에게 다시 본인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려는 졸렬한 짓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그 시간에 민생이라도 한 번 돌보십시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을 이끄는 대표라면, 가족 명의 비방 댓글 의혹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히십시시오. 그리고 수사받을 일 있으면 받으십시오.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태도입니다.​ 2024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소상공인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11시 40분□ 장소 : 수원 영동시장 대강당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님도 이재준 시장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바쁘실 텐데 일부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천에서 오다 보니까 경기도를 ‘방문’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어색했어요. 저도 가끔씩 제가 경기도 사람인지 인천 사람인지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고향 같아서 너무 푸근하고 좋습니다만, 또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면목도 없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수의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나라가 아무리 부자라도 극소수만 부자이고 나머지가 다 힘들면 불행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총량이 조금 부족한 듯해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 전체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같은 것이라면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들이고, 또 어쩌면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나쁜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정말 천 원짜리 푸성귀 하나 팔기 위해서 하루 종일 손 비비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그런데 오는 손님들은 역시 이 천 원짜리 하나 귀해서 살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전에처럼 지역화폐라도 충분히 발행해서 온라인 쇼핑몰, 거대 국제 플랫폼에 이익을 주는 것보다 우리 동네에서 쇼핑도 좀 하고, 동네 매출도 좀 오르고, 동네 골목이 경제가 활성화되면 동네에 온기도 돌고 참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역 골목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냉정한 거래 현장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만나서 정을 나누는 공동체 활성화 공간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곳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화폐를 통해서 돈이 지역에서 한 번은 돌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자, 그 생각을 가지고 지역화폐 정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에서는 0원입니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자꾸 올려요.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은 되어도 지역화폐는 안 되겠다고 죽어라 우깁니다.  상인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이 온누리 상품권은 지역 제한도 없고 매우 불편한 데다가, 사용처가 동네 골목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동네 골목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지요. 그래서 돈은 '돈다'고 해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이 멈추면 경제가 죽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 몸의 피처럼, 피가 돌아야 되거든요. 피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피가 심장에만 몰리면 죽는 것이지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돌아야 됩니다. 돈이 뭐 1,000억 있으면 뭐 합니까? 어디 은행에 꽉 잠겨서 꼼짝하지 않으면 0원인 것이지요. 그런데, 100억이 온 동네 골목에 쭉 퍼져서 10바퀴를 돌면 1,000억이 되는 것이고, 백 바퀴를 돌면 1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제잖아요.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돈이 돌게 하는 것이 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경제 중에서도 가장 서민들의 삶에 체감이 되는 것이 바로 골목 상권 아닙니까? 지방경제, 지역경제, 골목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570만 명으로 공식 통계가 잡히는 모양인데, 연간 100만 개씩 자영업자들이 폐업한다는 것, 그리고 80~90만 개가 다시 생겨요. 총량으로 한 10만 개가 줄었다고 하던데, 10만 개가 줄면 가족들, 종사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업을 잃는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마지못해 버티는 사람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디 은행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았는데 폐업하면 바로 갚아야 된다면서요? 폐업도 못 한다면서요? 돈은 없고, 폐업하려고 해도 바로 돈 안 갚으면 경매 들어올까 봐 폐업도 못 하고 그냥 죽을 고생하면서, 손해 보면서 버틴다. 왜 그래야 합니까?  저는 이 대출 문제도 주로는 자영업자들이 대출 채무가 늘어난 게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다른 나라는 거의 다 무상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대출을 해줬어요.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 모든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고 다 서민들, 자영업자에게 다 떠넘긴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그래서 국가는 부채가 늘지 않아서 좋다고 자랑했지만, 다른 나라는 다 국가 부채가 늘고 개인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국가 부채는 그대로고 가계 부채·개인 부채만 잔뜩 늘었어요. 가계 부채 때문에, 민간 부채 때문에 앞으로 경제위기를 겪을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선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있는 것이지요.  대선 때 대체적으로 모두가 그런 약속들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채무 조정해 주겠다. 연기해 주겠다, 이자 지원해 주겠다, 특히 채무 탕감을 해 주겠다. 다들 약속을 하지 않았나요? 근데 해준 것 있습니까? 이게 나라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국민이 힘들고 경제가 전체적으로 죽으면 곳간을 아무리 잘 챙겨도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경제가 어려울 때 경제가 살게 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만날 배웠잖아요. 경제 주체, 경제 3주체. 이런 소리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계·기업·정부. 경기가 활황일 때는 정부가, 너무 활황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살짝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지요. 경기가 너무 나쁘다 그러면 살짝 부추겨주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고 동네 돈이 말라 가면 말라서 죽으면 큰일 나니까 돈이 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정책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말씀들을 하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꼼꼼하게 잘 기록하고 경청해서 당의 정책에, 또 입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또 드릴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이 나서셔야 합니다.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지요. 소상공인 정책이든,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든, 지역 경제 골목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든, 어떤 것이 필요한데 정치에서, 또 권력을 가진 행정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길입니다. 그냥 맡겼으니까 잘하겠지, 맡겼으니까 못해도 할 수 없다, 견디자,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래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주인은 주인의 역할을 머슴은 머슴의 역할을 잘 해야 하는데, 각각 그 역할에서 벗어나면 그 제자리를 찾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각자의 역할인 것이지요. 주인의 역할. 당당하게 ‘내 세금이고, 내가 맡긴 권력이니 그 권력과 예산을 제대로 우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라’라고 여러분께서도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지요.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실체를 세상에 알린 박정훈 대령 결심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잠시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은 사건 조사 후 임성근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돌연,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유명한 '대통령 격노설' 직후 상황은 급반전합니다.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조직적인 수사 축소 및 외압을 자행했고, 그 덕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성근 사단장은 결국 모든 혐의를 벗었다는 것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책임을 면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한 청년의 죽음을 '이런 일' 따위로 치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천한 인식은 지금 생각해도 섬뜩하고 치가 떨립니다. 국가안보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군 수뇌부가 제 몸 하나 살자고 온갖 더럽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한 번, 22대 국회에서 두 번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혀 결국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지난 6월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여야 양당에 공식 통보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취임할 때부터 해병대원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국정조사를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즉시 의견서를 내고 국정조사에 협조하십시오.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할 사유와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육성이 공개되면서 명확해졌고,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연루된 대선 여론조작 의혹,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선, 2024년 총선 개입 의혹 역시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명태균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명태균의 창원 국가산단 선정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지시'로 꼭지예산 10억을 따냈다, 명태균 지인의 가족이 창원 산단 후보지 일부를 매입했다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관된 헌정 파괴·국기 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욱 몰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시간을 벌고, 국민의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 자신들의 죄를 감춰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께서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대통령 장모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보편적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을 배반하는 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올해 쌀 수확기의 절반이 지났는데 산지 쌀값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수확기 들어서 계속 하락해서 11월 15일 현재 80kg 기준으로 18만 2,87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했던 2022년도 쌀값 평균 18만 6천 원보다도 더 떨어진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병충해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생산비는 크게 늘었고 수확량은 줄었습니다. 그러니 쌀값이 오르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0만 원 선의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난달 정부의 20만 톤 시장격리 발표와 통계청의 생산량 감소 발표에도 아직 산지에서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20만 원 유지 약속만 믿고 쌀을 매입한 농협과 민간 유통 상인들도 쌀값 하락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정부가 신뢰를 잃으니 정부 대책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농민들이 새벽밥을 지어 먹고 서울로 올라와서 농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언제까지 농민들을 거리로 내몰 작정입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께 쌀값 안정을 위한 긴급 회동을 제안합니다. 쌀값 안정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안보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긴급 현안입니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농해수위 등 유관 상임위원회 간사, 그리고 농림축산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즉각 만나서 쌀값의 목푯값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 대책을 마련합시다. 12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렸습니다. 엄중한 상황인 만큼 여당과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수 침체 장기화가 고용 둔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13일에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이 4개월 만에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과 건설업 분야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우리 경제를 짊어질 청년들의 실업률도 늘었습니다. 판매직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수준만큼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20대 취업자 수가 17만 5천 명 줄었고, 40대 취업자 수도 7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수에 잡히지 않는 '그냥 쉬었음' 인구는 244만 명이나 됩니다. 내수 한파가 고용 한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엉터리 경제정책이 고용 상황을 악화일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더는 시장경제에서 버틸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절규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찔끔' 지원에 그치는 현실성 없는 대책으로만 일관합니다. 수많은 건설 노동자들이 생계 위협으로 현장을 떠나는데도 정부는 임금체불과 불법 하도급 대책은커녕 ‘건폭 몰’이로 폭력배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대 최고라 자랑하는 20대 고용률의 실상은 비정규직 43.1%입니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계 빚은 1,913조 8천억 원, 사상 최대입니다. 내수 침체를 방치하고는 고용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수를 살리는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지원 예산과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 중소기업을 살리는 예산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뢰한이 누굽니까?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에 대한 무례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한 기자의 질문에 "무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례하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했다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즉각 언론과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임명 제청도 즉각 반려하기를 촉구합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11월 7일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의 운운하고 있는데요. 오늘 진성준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예의 운운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먼저 갖춰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마지못해 사과 시늉 쇼를 벌여놓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한 기자에게 무례함을 운운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 시종일관 변명으로 일관하고 거짓 해명을 내놓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두 시간이 넘게 이어진 뜬구름 잡는 해명에 참다 참다 건넨 기자의 질문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한 질문이었습니다. 끝장 기자회견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의혹이야 어찌 됐든 상관없고 대통령이 일단 고개 숙였으니, 국민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손에 ‘王(왕)’ 자를 쓰고 토론회에 나섰던 것처럼 아직도 스스로 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보내는 의혹의 시선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압도적 국민이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을 둘러싼 국정농단, 공천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예의 운운하며 질문하는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거짓말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으로 키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입니다. 더 늦기 전에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예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 김현 정책조정위원장, 과방위 간사 박장범 파우치 앵커 사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18, 19, 20일, 3일을 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박정범 앵커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KBS 18기부터 50기까지, 즉 1992년도에 입사하고 2023년까지 30년에 걸쳐서 KBS에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멈춰라. 수치스럽다. 파우치 조그만 백이라고 얘기한 앵커가 어떻게 KBS 공영방송 사장으로 가당키나 하냐.’ 하는 게 여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할 듯합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10월 14일 날 박민 사장이 KBS를 대상으로 한 감사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본인이 경영 계획서를 제출해서 연임의 의사를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날 7대0으로 박장범 사장을 추천했습니다. 10월 22일, 한 관계자가 술자리에서 박민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여러 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KBS 이사회는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고 사장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장범 사장 추천은 첫 번째, 2인 구조에서 선출된 이사들에 의해서 추천되었기 때문에 그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외부의 간섭과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사장을 추천하는 사장 추천 규약을 어겼기 때문에 불법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일의 인사청문회 후에 현장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이사회 사무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여의도 모 주점에서 저희가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내고. 마지막, 박장범 앵커가 안 되는 이유는 KBS 경영에 대해서 무식하고 무능합니다. 지금 KBS 수신료가 분리 징수됨으로 인해서 올해 한 해 적자 폭이 500억입니다. 박민 사장과 박장범 후보는 고혈을 짜내서 임금을 삭감하고 종사자들을 한직으로 보내서 수신료를 받게 하는 일을 맡기는 이러한 불편부당한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무식과 무능을 감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 밝혀진 박장범 후보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용산에서 김건희를 위한 방송장악의 시나리오의 한 획이 이번 박장범 사장의 추천이라고 할 것입니다. ‘KBS, MBC 바이든’, ‘TBS 방송국 폐쇄’, ‘YTN 사장’ 이런 정권의 충견들에 의해서 방송을 장악해서 떨어지는 민심을 수습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박장범 앵커는 스스로 물러나야 되겠지만 워낙 좋은 자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리가 만무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저희가 어저께 청문회에서 얘기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으니까 KBS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 직을 계속 가져간다면 저희가 국민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기형 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 단장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올해 안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지난 화요일에 발의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 적용,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상장회사 독립이사 및 전자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이미 21대 국회에도 발의됐었고, 22대 국회에서 올여름부터 많이 발의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도 올해 2월에 소액 주주를 위한 상법 개정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1월에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해야 된다,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상사법학회가 9월에 토론을 했습니다. 학회에서도 이사의 충실의무만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토론은 충분히 쌓였다, 숙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의 하나로써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 상충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지배구조의 후진성 때문이다, 최근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물산 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합병 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했다라는 비판이죠, 그리고 판결도 있었습니다. 구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저평가 됐으니까, 구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부가 제일모직 주주들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 삼성물산 주주들 입장에서는 1주당 13,500여 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 삼성물산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반복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책임 추궁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LG화학의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G화학은 유명한 사업 부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 사업입니다. LG화학에서 이 부분을 물적분할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시켰습니다. 이중상장의 문제입니다. 물적분할과 이중상장, 요즘 경제지 보면 누구나 아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물적분할이 공시되기 전에, LG화학 시가총액이 48.5조 정도 됐습니다. 2020년 9월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물적분할된 자회사, 즉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시가총액이 최근 주가가 떨어져서 93.7조 정도 됩니다. LG화학이 이 회사 지분을 현재 8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계산하더라도 LG화학 시가총액은 최소한 76.6조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기준 LG화학 시가총액은 약 20조입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보유한 LG화학 자회사 지분 가치만도 못 합니다. 이것을 물적분할・동시상장의 마법이라고 합니다. 황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득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왜 LG화학 주주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 하는가, 이게 LG화학 많은 주주들의 분노고 문제 제기입니다.  다음으로 두산그룹의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의 결합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밥캣을 굳이 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서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결합시키겠다,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이득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고려아연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본시장에서 이러한 행태들이 빈번하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집단 내에서 개별회사의 자산이나 이익을 곶감 빼 먹듯이 쉽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사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자,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은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은 SNS 공간이나 단톡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냐? 올해는 할 것이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개인투자자 보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올해 안에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 소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조속히 논의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드립니다.  2024년 1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접견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한국무역협회 윤진식 회장 접견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진식 회장님을 포함한 무역협회 임원 여러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불릴 만큼 발전한 것도 결국은 수출로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부족한 대한민국이 수출 중심으로 성장·발전해 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도 무역과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출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특히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진영 대결도 격화되면서, 우리의 수출시장, 대외 경제영토도 좁아지고 있어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출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국가 단위의 정치 차원에 지원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적 여건도 호락호락하지 않고, 국제적 환경도 계속 악화되는 중이이여서, 수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도 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치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말씀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끝나고 비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안이 필요한가요?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상관없으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곤란한 것은 없을 것 같아서 공개로 계속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정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쪽만 일방적으로 편든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전체를 다 살펴야 되는 상황인 점도 고려해 주시고, 한편으로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게 다양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각 부분·분야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충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각 상임위원장분들도 많이 오시고 정책위의장도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도록 하고, 특히 무역과 수출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에 비춰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2024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어펜딕스(영등포구 의사당대로8, 지하 1층)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SNS를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텐데. 쪽지도 많이 오고, “누구 만나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왜 재명세 폐지 안 하냐.” 내가 왜 재명세예요? 여러분들 혹시 보낸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요한 현안이었으니까요. 아시겠지만 저도 잠시 쉬고 있는 개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약간 중개미 정도. 한때 소형 잡주에 몰빵했다가 IMF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 투자라고 하는 나름의 원칙을 잘 지켜서 본전을 좀 했던, 그리고 지금은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입니다. 저도 뭐 지금도 이화전기, 아까 어디 있던데 이화전기도 그때 관심 많이 갖고 있던 종목 중의 하나였습니다. 주식시장을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의 핵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도 또 개인적인 관심으로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 회의실에 주가지수 상황을 표로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주 장기 투자를 하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아서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했고 그 기대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 우량주 장기 투자도 불가능하게 됐죠. 근데 그 핵심적인 이유가 너무나 잘 아시지만 어느 날 우량주가 불량주가 돼 있어요. 튼튼한 암소인 줄 알았는데 자꾸 새끼를 낳고 송아지를 낳을 때마다 그 송아지 주인이 딴 사람이에요. 분명히 엄마소는 내 소인데 나는 송아지는 딴 사람이 가져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소위 물적 분할, 전환사채 등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회사가 알맹이가 쏙 빠져서, 어느 날 잡주가 돼 있어서 망하는,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경영 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사가 회사의 실제 주주인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번에 금투세 폐지와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태도가 또 바뀌었어요. 언제는 '하자' 그러더니 우리가 실제로 한다고 하니까 또 뒤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태도가 지금 바뀌고 있어서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는 이런 경영권 남용·지배권 남용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더 있죠. 일단 대한민국 산업·경제 정책이 부재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경제가 어디로 갈지, 이 나라 산업 체제가 어떻게 바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부가 산업·경제 정책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주고 우리 현장의 기업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예를 들면 연구개발 투자, AI에 관한 관심 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재생에너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AI 산업의 핵심이 될 전력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지가 전혀 답이 없어요. 조용히 있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이런 게 다 투자에 다 반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주식시장의 불투명, 불공정성이죠. 유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삼부토건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그게 갑자기 5배 올랐잖아요. 그것도 특정한 정치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이것은 명확한 주가 조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이 불공정 거래가 아주 일상이 돼 있고 이 불공정 거래를 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지금도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조작을 해도 힘만 있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걸 전 세계에 광고를 했으니 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습니까?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그렇고 네 번째로는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주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안보 상황입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혹시 전쟁 나면 어떡하나?” 이게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 주식이라는 이유로 저평가되는 이유죠. 그런데 지금 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경제는 불안을 제일 싫어하죠. 불확실성. 그런데 자꾸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거나 쓸데없이 한반도 휴전선의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막아도 부족할 판에 조장을 합니다. 점점 전쟁 위기,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죠. 국제 연구기관들이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의 6.25 전쟁 이후로 가장 전쟁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판에 이 외국인 투자가 잘될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투자 비중이 지금 가장 낮아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팔아치웠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냐? 제가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주요 원인,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그리고 지배경영권 남용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국장이 살아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도 듣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세력이 아니어서 행정 권한은 없지만 입법 권한 또 국정감시 견제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주신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는데 개별적 사안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일종의 민원인이 돼서 많은 다른 분들이 관심 있는 사안도 아닐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우리 전체 주식시장, 대한민국 자본시장 그중에 주식시장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한 공통의 과제에 대한 얘기를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역시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저는 지금도 정치가 정상화되기만 하면 지금 현재 주가지수가 2,500선 아래로 떨어진 것 같은데, 전에 한 3,300선 정도로 갔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정도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고,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대한민국 산업경제가 앞으로 정상화될 것이다, 과거의 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이 역동성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믿어지면 저는 주가지수가 현재 그 똑같은 상태에서도 4,500선, 4,000선은 가뿐히 넘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노력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자산도 증식하고 또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금 문제 자꾸 걱정하는데 이 연금의 충실성도 조금 확대하고 그 길이 결국은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자본시장의 정상화에 있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어서 정치 상황만 정상화된다면, 시장질서만 제대로 잡힌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죠.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천 일을 넘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아 온 우리나라,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면서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보가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외교가 민생이고 경제입니다. 외교와 안보가 경제·민생과 별개가 아닌 만큼,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전략적 외교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 일자리는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노동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합니다.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대기업의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벌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민생도 참 어렵습니다.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총 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 다시 기소했습니다.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보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당시 ‘정치보복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누구를 딱 찍어놓고 그 사람 주변을 1년 12달 계속 다 뒤지고 뒤져가지고 찾는다고 하면 그거는 정치보복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치보복을 검찰이 3년 내내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기소한 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최소한, 특활비 수십 억 원을 흥청망청 증빙도 없이 마구잡이로 쓴 검사들부터 싸그리 기소하고,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죄를 엄정하게 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법인카드로 기소할 거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왜 가만 둡니까? 증빙도 없이 한도 초과 사용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당장 기소하십시오.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있는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검찰이 막가파식으로 정치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증빙을 못하는 검찰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는 전액 삭감하고, 검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내 눈에 들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입니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의 진상을 밝히자는 특검을 죽어라 반대하면서 무슨 염치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해 험담을 합니까?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숱한 범죄의혹, 방탄에 앞장서면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을 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김건희 여사 범죄의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목소리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정당이,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면, 김건희 여사가 범인이고 자신들이 공범이라는 확신만 국민께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유독 김건희 여사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김건희 여사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수사 받고,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으라고 촉구해야 마땅합니다. 108명 중에 보편적 상식과 양심을 가진 의원이 채 열 명도 없다면, 구제불능 정당, 양심불량의힘입니다. 소돔입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물타기 하려는 윤핵관의 명태균 회유와 증거인멸 뒷거래 시도가 드러났습니다. 노컷뉴스와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영선이 좀 해줘라”는 대통령의 음성이 공개된 다음날, 윤핵관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명태균에게 “내 마누라랑 장모와 통화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통화 녹취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명태균은 자신을 구속시키지 않을 것과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지만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화를 낸 다음 날 또다시 전화를 걸어와 1시간 동안 사과하며 ‘정권교체의 어려움’을 토로한 통화녹취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녹취의 존재에 대해 윤한홍 의원도 인지하고 있으니, 윤한홍 의원은 전날 대통령이 화를 낸 녹취만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택적 녹취 공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거래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회유와 증거인멸 교사이자 음흉한 뒷거래 시도 아닙니까? 온통 거짓말 뿐 입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이 더욱 뚜렷해졌고, 심지어 핵심인물에 대한 회유와 증거인멸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과 궤변을 동원하며 특검을 거부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의힘으로 불리지 않으려면, 윤한홍 의원을 즉각 징계하고, 김건희 특검에 적극 찬성하십시오. ■ 김민석 최고위원 주술, 이권, 권력. 3박자의 주술 카르텔 최후가 보입니다. 일상이 주술인 대통령 부부가 주술에 따라 대통령실을 옮기고, 인사를 농단하고, 2,000명 집착으로 의료대란을 벌이고, 주술 위장 사업으로 나랏돈을 빼먹고, 우크라이나와 남북 갈등까지 악용해 국민 안전을 흔듭니다. 트럼프 당선의 예측력도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검찰 쿠데타의 한배에 탔던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관계의 현실은 가족대항전의 상호 불신 이전투구입니다. 막장 칼춤과 막장 이전투구 모두 막장 엔딩의 예고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주술로 덮으려는 주술 카르텔을 척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반드시 주술 카르텔 정권을 교체하겠습니다. 인도 정권이 사법 살해하려던 인도 야당 대표는 인도의 민주주의의 파괴에 대한 국제적 비판 이후 결국 대법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윤 정권, 점보지 말고 제 눈의 들보와 세계를 보십시오.  ■ 전현희 최고위원 반드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리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집요한 만행이 2022년 8월,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마저 지금 다시 꺼내서 사골 우리듯이 재탕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를 한다는 황당한 정치검찰의 법 논리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검찰의 잣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열 번도 더 넘게 탄핵 당했어야 마땅합니다. 수많은 국정농단, 부패·범죄 의혹 김건희 여사는 벌써 감옥에 가 있어야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제1야당 대표에게만 칼춤을 추는 것입니까? 국민 무서운 줄 알기 바랍니다. 윤석열 지검장의 청계산 쇠고기 파티 기억하십니까? 2억 5천만 원 명절 떡값·특활비 유용·횡령 의혹 어떻습니까? 3억 7천5백만 원짜리 공짜 대선 여론조사,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명품백 수수, 명태균에게 건넨 500만 원짜리 돈봉투 두 개, 주가 조작 범죄, 국민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망가뜨린 정치 검찰의 패륜의 주동자, 그 이름에 윤석열, 한동훈, 심우정 세 사람을 반드시 올릴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하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비루하고도 비겁한 모습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 시청만 하는 정치검찰 해체가 답입니다. “집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억울하면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김건희 여사 구약성경 암송해 보십시오.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징역 1년 형 감옥가고 27억 3천만 원 과징금까지 내야 하는 장모님에게 다시 물어보십시오.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정상적이라면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친분 없는 김만배 씨의 누나가 매입할 확률은 0%입니다. “아내는 주식 투자했다가 손해만 보고 나왔다.” 거짓말입니다. 장모와 함께 23억 시세차익을 챙긴 김건희 여사는 주식 타짜입니다. 이재명 대선후보의 ‘기억’과 ‘감정’을 처벌해야 한다는 정치검찰은 온 국민이 분노하는 윤석열 대선후보의 새빨간 거짓말 시리즈엔 모른 체 하면서 바보행세하고 있습니다. 윤건희 정권과 한 몸이 된 정치검찰과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불소추특권에 기대어 잠시 동안 버틸 수는 있지만, 있는 죄를 영원히 덮진 못할 것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탄핵이든, 국민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너무 쏟아져서 이제는 따라잡기도 버겁습니다. 어제 터져 나온 의혹들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오늘 최고위 시간이 모자랄 지경인데, 그중에서 가장 가관인 소식 1위입니다. 윤한홍 의원에 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육성 녹취 파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었습니다. 지난단 말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선 좀 해줘라”라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를 공개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1일 윤한홍 의원이 전직 경남도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녹취에 대해 물으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 나는 충정입니다. 희한한 점은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사이의 녹취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윤한홍 의원은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장모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한 것, 즉 녹취라도 틀라고 했다는데 장모 관련 언급은 그때 당시만 해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명 박사, 우리 마누라하고 장모한테 전화하지 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던 이 녹취는 그제 18일 민주당이 공개하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또, 누구에게 그 말을 들었습니까? 이 문제, ‘녹취 파장 무마 시도’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 운영,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정당 활동이 정치브로커 한 사람 손에 놀아나고 휘둘렸다니, 이 나라 주권의 원천인 국민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어제 경북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179명이 시국선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이 해고통지서. 순방 귀국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골프 논란이 자꾸 불거지자 홍철호 정무수석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일 수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런 심오한 뜻이 담긴 골프였다면 처음부터 솔직히 대응했으면 됐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를 쳐야 해서 연습을 미리 시작했다더니 아무리 그래도 8월부터 골프를 친 마당에 그런 해명은 허접해 보입니다. 만일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하고 8월부터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면 8월에 방문한 트럼프 장남은 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는 트럼프 당선의 주역이자 트럼프 2기 체제 핵심 실세입니다. 정말 건진 법사인지, 천공 스승인지 또 땅 점도 본다는 미륵보살 명태균 씨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감옥가겠느냐”라고 물어봤다던 유명 명리학자 류모 씨인지. 그것도 아니면 김 여사가 조언을 구하는 무속인들인지. 어느 신통력 있는 자가 트럼프 당선을 점쳐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재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대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스포츠 그 이상은 삼가는 것이 맞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니 취재마저 억압하는 것입니다. 태릉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취재를 하던 기자를 대통령경호처가 즉석으로 취조하고 휴대폰을 강탈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스포츠가 얼마나 신성하기에 보도를 막는 것입니까. 스포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골프 치는 장면도 대대적으로 홍보하시고 누가 또 동행을 하며 대통령의 골프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언론을 탄압하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만, 그렇다고 폭압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APEC과 G20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방 성과 관련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고, SNS 상에서는 대통령의 우왕좌왕 논란 영상만 퍼지고 있습니다. 골프보다 시급한 것이 외교의 기초 상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이제는 늦은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해고통지서 오시는 길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방식은 세 가지에만 집중된 모습입니다. “첫째, 윤 대통령 부부 방탄. 둘째, 정적 죽이기. 셋째, 전 정부 죽이기입니다.” 이게 전부처럼 보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의심됩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피해 가는 수사망! 지겹도록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방탄의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어 정적 죽이기입니다.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을 동원한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정적 죽이기'에 나선 겁니다.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 수사, 국가 폭력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증거가 없는데 기소한다’, '몰랐을 리 없다'라는 억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습니다. 명백한 검찰권 남용입니다. 가장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세우고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행태는 '정적 죽이기'를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검찰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 세우겠습니다. 그 칼 또한 부러트리겠습니다. 검찰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십시오. 윤석열식 '정적 죽이기'뿐만 아니라 '전 정부 죽이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월성 원전과 통계 논란, GP 불능화에 이은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칼춤입니다. 감사원은 전 정부 인사들이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국회의원 등 4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억지 중의 억지, 베스트 오브 '억지'입니다. 단언컨대 전 정부는 결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지키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것입니다. 법을 어기고 사드 기지 환경 평가를 앞당겨야 했던 것입니까? 그 경우 “법을 어겼다”라며 문제 삼았을 것입니다. 윤석열식 '기소 폭탄'에 이은 감사원의 '감사 폭탄', 즉각 멈추십시오. 전국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의 경북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경북대학교의 교수와 연구진 179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현시대를 향한 경고이자 미래를 향한 결단입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인사와 정책에서의 무능, 비리 의혹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정 집단에 편중된 인사와 비선 실세의 개입 의혹, 구시대 인물의 재기용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겁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구대학교와 국립안동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주대, 가천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고려대 등 전국의 여러 대학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연이어 계속 계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0여 개 대학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으로 집계됩니다. 국민은 IMF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지금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국민을 고통의 수렁 속으로 빠트리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도 인제 그만 내려오는 건 어떤지, 심사숙고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기대합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 청산 차원에서 행해진 윤석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로 사법부 전체가 충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그 폭주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반성한 바 있습니다만 참으로 후회가 큽니다. 당시 사법부에 검찰이 들이닥치고, 양승태 대법원장 등 수많은 고위 법관들이 매우 굴욕적인 모습으로 구속되는 장면들이 생중계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사안 자체가 논란이 많았던지라 불구속 수사하지 않고 굳이 그런 굴욕적 장면을 생중계해서 사법부를 들쑤셔 놓아야 할 일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법조계 전반에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법관들의 충격이 컸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 사법부에 충격을 준 사법농단 수사 폭주는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대통령인 윤석열 검찰이 한 것입니다. 법원이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아무쪼록 다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제는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윤석열 정치검찰의 치졸함이 점입가경을 넘어서 목불인견입니다. 이미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손발을 완전히 묶겠다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자 명백한 공소권 남용입니다. 법인카드 한번 쓴 적 없는 이재명 대표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음에도 법카 사용을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심증 기소도 모자라서 배우자의 관용차 사적 이용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관용차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관행적인 관용차 이용을 수사해서 기소까지 한 전례가 있었습니까? 윤석열 정치검찰 논리대로라면 사적 취미생활에 불과한 골프장 방문을 위해서 최소 7차례 이상 토요일에 관용차를 이용한 윤석열 대통령도, 또 제주 방문에 대통령 전용기를 나 홀로 이용한 김건희 여사도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무소불위 권력을 남용해서 개인 골프나 배우자 제주 방문에 수행인력을 동원한 것은 공직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기소가 야당 탄압,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과 공수처가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이 이를 수사하도록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까지 3일째 이어지지만, 공영방송 사장으로 빵점짜리라는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김인규 전 KBS 사장이 기자 시절 전두환 군사정권을 찬양한 이력으로 숱한 비판을 받았지만 박장범 후보에 비하면 애교 수준입니다.  박 후보는 지난 2월 윤 대통령과의 대담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3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파우치, 조만한 백”이라고 표현해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며 국민을 기만한 인물입니다. 자녀의 위장전입은 물론이고, 스쿨존 과속 위반을 밥 먹듯이 했고, 연말정산 부모 공제 부당 활용과 과태료 미납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보도를 막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앞장서 훼손한 사람이 윤 대통령과의 대담 방송 후 불과 8개월 만에 KBS 사장에 지명되는 보은까지 입은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으로서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적격 사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박정범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적’일 뿐입니다. 자진 사퇴가 유일한 답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김영선 전 의원, 김은혜・안철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문충운 포항시장 예비후보, 최호 평택시장 후보, 현재까지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이 밝힌 윤 대통령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 주인공들입니다. 이게 끝일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명태균과 이준석의 입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설령 공천 개입을 했더라도 대통령 당선자 신분인 때여서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 대통령 취임 이전까지의 기간을 ‘대통령이 될 자의 지위’로 보고 이 기간 국회의원 공천 청탁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사전수뢰죄・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주장대로라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공천시스템이 붕괴되었고, 윤석열과 그 부인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공천이 좌지우지 되었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당나라당’ 아니면 ‘숭그리당당 숭당당’입니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나를 당대표에서 몰아냈던 2년 전에 폭로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성인군자라서 참았다”, 두 달 동안 눈치만 보고 있다가 명태균의 화살이 본인에게 향하니 이준석 의원이 목숨을 걸고 폭로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명태균과 이준석 의원의 입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운명이 달렸으니, 대한민국 정치가 삼류코미디도 아니고 그 저급함에 자괴감마저 듭니다. 모든 게 윤 대통령, 김건희, 건진, 천공, 명태균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불법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을 눈감아 주었다면 이 또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불법행위 공범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성인군자 타령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국정농단으로부터 공천시스템을 지켜내지 못한 당대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은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8조 4항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당의 공천이 특정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민주성이 붕괴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됐다는 뜻입니다. 그런 정당은 해산이 정답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온갖 거짓말과 공천개입은 검찰이 굳이 조작하지 않더라도 징역 100년도 모자랄 판입니다. 1대10도 아니고 1대100, 이래도 특검을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부인도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다보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 왜 거부합니까? 당장 특검 합시다. 2024년 1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격려사

이재명 당대표, 乙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달기 격려사 □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이런 상생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회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 어쩌면 을(乙)들 간의 갈등도 격화되기도 합니다. 갑(甲)과 을(乙) 간의 관계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힘겨운 상황에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갈등이 격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상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여러분 각별히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오늘 일은 이 상생 협약이 모범적 사례로 우리 사회 전 영역에 많이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님 포함해서 을지로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좀 더 많은 성과들 만들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발전적인,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 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김건희 특검법만 세 번째, 취임 이후 모두 25번째 거부권 남발입니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특검은 위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입니다. 최순실은 지난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면서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지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대표는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검사였습니다.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닙니까?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 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한 국민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한 제2의 ‘개 사과’ 이후에도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주권자의 명령,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정감사와 명태균의 입을 통해 드러난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만 30여 건에 달합니다.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국정 개입, 인사 개입 등 하나같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기문란 중대 범죄이자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찬 악질 범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입니다. 국민께서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입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해명해야 할 의혹들이 더 쌓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밝혀야 할 의혹들입니다.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채수근 해병이 순직한 지 1년 4개월을 꽉 채웠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습니다. 그 사이 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되었습니다. 내일모레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시간은 계속 지나가는데 국정조사마저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만큼,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일부 해제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 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핵 무력 강화노선은 불가역적인 정책”이라고 하면서 핵 무력 강화와 전쟁 준비 완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러시아 파병과 무기 지원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내외 안보 위협이 가중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한가합니다. 북한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다음 날에도, 대통령은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한미연합군사 훈련으로 모든 군 장병들의 골프가 금지된 기간에도 대통령은 골프를 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고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의 ‘골프 외교’를 위해서 연습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 대선 석 달 전에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단 말입니까? 대통령 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의 촬영을 제재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까지 시켰습니다. 잘못을 거짓으로 덮고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은 ‘입틀막’하는 이런 악순환, 도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안보 불안 1호가 대통령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안보는 평화입니다. 평화 없이는 경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과 외교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대통령실이 국회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환영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합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별심사를 마치고 예산 소위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 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 4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반면,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에너지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그러고.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지난주 목요일,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상생협의체가 극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114일간 12차례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참 가관입니다. 상생안의 핵심은 거래액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2%부터 7.8%까지 차등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9.8%를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2%포인트 이상 낮아진 것으로 일견 환영할 만한 조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상생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던 지난 8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기습 인상한 바 있어 협의체 출범 당시와 비교하면 오히려 중개수수료율이 인상된 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생안에는 배달비를 일부 구간에서 적게는 200원, 많게는 500원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당초 점주 부담 배달비는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중재 원칙을 스스로 짓밟은 것입니다. 중재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런 조삼모사식 상생안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에서 반드시 지키기로 한 기본적인 규칙 아닙니까? 또한 이번 상생안은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4개 입점 업체 단체 중 두 곳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된 반쪽짜리라는 것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이 가장 큰 외식업계와 가맹점 업계가 반대하는 상생안이 진정한 상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표면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식사 시간이 되면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여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배달 플랫폼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의 결과가 독점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횡포를 부리는 것은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상생안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상생안이 시행되면 일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배달 시장의 만연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중개수수료나 배달비 인하 외에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상생을 이야기하는 한편, 그들의 시장 지배력과 정책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면 진정한 상생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독과점 사업자의 권한 남용을 막고 입점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해 배달 시장의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기 위한 입법이 절실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 건전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제 그만 고집을 버리고 진정한 상생을 위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일요일 야당과 의사협회 등이 빠진 여·야·의·정협의체가 2차 전체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고 의료 공백을 해소할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서로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각자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입장차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의료계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며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사실상 확정해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를 구성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협의체의 출발점이 의대 정원 문제에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여지도 없이 절대 안 된다고 고집하면서 정말 협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여전히 의료 대란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협의체는 당초 의미 있는 결과로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겠다고 했지만, 이대로 가다간 연말에도 응급실 뺑뺑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생겼습니다. 국민의 삶이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을 겸허히 인정하고 협의체에서 2025년도 의대 종합 문제를 포함해, 보다 폭넓고 투명하게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대통령의 골프 논란이 점입가경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여당의 해명이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트럼프 당선을 점쳤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진짜 점을 쳤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기우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핵심 외교 전략이 무속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헌법 위반이고 헌법에서 정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헌적 행태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어찌 되었든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34개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매일 같이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미국 유권자들은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권력 또는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선거가 가능했던 것은 대통령을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연방 대법원도 미국 헌법이 개별 주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수많은 주에서 판결한 그 판결들을 다 뒤집고 트럼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유지시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와 구조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 주권이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런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한 허깨비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한편, 선고 형량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한 대선 후보였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39.3%의 지지를 얻고 있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이 대표이고 대권 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를 선택하고자 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켰습니다.  정치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과거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던 시절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누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지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한 세력이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사법부를 협박했습니다.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사법부는 그 협박에 굴복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1인 시위를 할 곳은 법원이 아니라 바로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기 바랍니다.  법원의 이번 선고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죄를 심판한다고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감옥 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대학 교수와 대학생 시민사회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국민의 분노는 부정부패와 독재 권력을 모두 태워버리고 정의와 민주주의 국민 주권의 새싹을 새롭게 틔울 것입니다. 특검을 끝까지 거부하면 거대한 심판의 불길이 무도한 권력을 한 줌의 재로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거부권으로 시간을 끌어도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죠.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게 되면 누가 범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이 했던 말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부해도 결국 수사는 이뤄지고 법의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백번 천번을 써도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임기 내내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음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반드시 수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입니다. 자신과 부인의 수사 문제를 다음 정권의 대통령에게 넘겨서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손으로 정리를 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으로 끝날 일을 태풍으로 만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임을 왜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까?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해명하고 권력의 힘으로 우격다짐을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은 빠지고 권력 누수도 심해질 것입니다. 내부에서부터 반란이 터져 나오고 폭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검을 수용하고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경고합니다. 특검법 방탄에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걸고 있다면 큰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방탄 정당이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검찰의 칼날을 이용해 권력을 쥐었을 때는 세상을 다 내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2017년 검사들의 영화 '더킹'을 보면 검사 한강식과 박태수가 등장하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자신의 입맛대로 법의 잣대를 좌지우지하면서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강식 검사의 명대사가 있죠. "내가 역사고, 내가 나라다." 이런 대사의 생각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권불십년'입니까? '권불이년'도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 만에 이렇게 권력이 무너지고 폭락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죠.  그런데 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까요? 검찰 출신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검사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인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의 칼날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 칼날의 예리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나 피하고 싶겠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반드시 통과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건희 특검 문제를 정리해야 대한민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부대표 현재 심리적 탄핵 상태인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과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대학교수 시국선언은 가천대에서 시작하여 한국외대, 한양대, 고려대에 이어 보수의 심장 경북 안동대까지 전국 60여 개 대학, 2000명이 넘는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민주 열사의 희생과 광장에 나선 국민들의 촛불혁명을 통해 이뤄낸 민주주의가 불과 2년 만에 순식간에 침몰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에 따른 전쟁 위기 조장, 대일 굴종 외교, 의료 대란, 그리고 민생 파탄 등 대통령이 퇴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첫 강의에서 출석을 부르자 대답 없는 이름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지 못했다. 강의실에서 학생의 안녕을 전처럼 즐거움과 기대를 섞어 이해하지 못한다. 시민으로서 교육자로서 책임이 있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교수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를 비롯해 전국 대학가에서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생 대자보가 걸렸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동참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호남 전국 곳곳에서 시국선언과 시국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정치 참여가 금지된 교사와 공무원들도 불의에 맞서 용기를 내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장학사는 ‘비록 힘없는 한 명의 교육자이지만, 어두운 시국에 대해 그대로 표현하는 것 또한 교육자가 할 책무이자 작은 교육적 노력’이라면서 시대정신과 행동하는 양심을 호소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역사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정권을 심판하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민심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결코 윤석열·김건희 정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퇴진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역사와 국민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과 비선 조직의 국정 농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죄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모두,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매주 수십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불행한 역사를 만들지 말고, 특검을 수용하고 물러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교 무상교육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는 R&D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망치더니,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중앙 정부가 담당하지 않고,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고교무상교육정부지원법 통과에 동참하고, 책임 있게 정부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넘기려면, 이제 그만 정권부터 넘겨주시지요. 그게 교육과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 박민규 원내부대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KBS 이사를 선임하였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불법성을 인정한 그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통해 사장 후보자로 추천된 박상범 후보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원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인사청문회였습니다.  특히 박장범 후보자는 올해 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년 대담 프로그램에서 디올 명품백을 파우치, 조그마한 백, '모르는 사람이 놓고 갔다'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심기 경호에 나선 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KBS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K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해서 하락 중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어제 하루를 통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김건희의 보은 인사이고, 박근혜 국정농단 보도 통제한 전력이 있으며 과태료 체납 및 탈세 등 비윤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방송 KBS를 용산의 방송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박장범 후보자의 자진 사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국민과 많은 분들을 위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마무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선포식 모두발언

박찬대 원내대표,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의원 2차 비상행동 선포식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오후 7시□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앞■ 박찬대 원내대표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관철을 위한 2차 비상행동을 시작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행동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불법의 토대 위에 지어진 거짓말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국정농단 정황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개입 육성이 공개됐고, 또 다른 공천개입 사실도 폭로되었습니다.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거짓말 대통령은 반성할 줄 모릅니다. 거짓말로 일관된 개사과를 던지더니, 한가하게 골프나 쳤습니다. 이 와중에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에 대해 정치 기소를 하고, 정치판사는 사법살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법 기술자들이 법치를 농락하고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이 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죽이면, 대통령 부부의 범죄가 없던 일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직접 키운 유력한 대선후보를 탄압하면 할수록 대통령 부부의 범죄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질 뿐입니다.지난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터무니없는 헛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런 헛소리까지 해야 할 정도로 김건희와 자신의 죄가 무겁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정치탄압과 정적제거에는 만사 제쳐놓고 열중하면서,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증거에는 못 본 척, 모르는 척, 문제없는 척 외면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스물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입니다.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삼권분립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주범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헌법세력입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김건희 특검은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싸움입니다.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인데, 국민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참겠다 아우성인데, 오직, 김건희 왕국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는 불의한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들어 김건희 특검 관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국민이 이긴다는 것을 입증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역사를 믿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불의한 정권의 폭정을 멈추기 위한 길에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비상행동에 나서주신 우리 당의 국회의원님들과 지역위원장님들,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필코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2024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점점 온 국민을 위기에 빠뜨릴 전쟁의 위기 속으로 대한민국이 밀려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좀 더 관심 가져야 합니다. 주변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주력할 때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주가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를 빼면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전쟁 하고 있는 러시아만큼이나 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 심각합니다. 외국인 주식보유 비중이 올해 최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을 버리고 있다는 뜻인데, 이런 상태에서 한국 주가가, 또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궁극적 주체는 국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은 바로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들을 선출하는 주권자 국민들입니다. 주권자 국민들이 이 나라 법질서의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라고 할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훼손되는 법질서를 지켜내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이번 특검은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특검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특검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보수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발언을 왜곡, 짜깁기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전제부터 틀렸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대법원 판례마저 무시한 판결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입니다.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1심 판결은 2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결국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작용은 반작용을 낳습니다.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그런데 윤석열은?”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는 2년이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데에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계십니다. 식사비 7만8천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건희는 최소한 벌금 1억 9천만 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공천개입을 확인시키는 육성이 공개되었고,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수사하고 처벌한 박근혜와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낙선한 후보의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중형을 내릴 거면,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수차례 반복해서 공표한 당선자는 얼마나 큰 죄를 받아야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당장, 김건희 특검에 대한 태도만 봐도,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이 무서워서 수사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처벌받지 않을 것이며,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거라고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국민은 공정한 나라를 원하고, 공정함이란 누구나 공평한 잣대로 평가받는 것이고, 누구든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통령 배우자라도 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받고 처벌받는 것이 공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는 끝까지 죄를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말한 것처럼 ‘죄지은 자가 벌을 받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정권교체는 대세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중심입니다. 주술을 이천 번 해도, 아무리 잘못되게 판결해도 안 바뀌는 부동의 사실입니다. 떨어진 대선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 아닌 합리라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 민의가 단단해질 것입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권력 압박에 합리를 잃는 재판 흑역사를 두고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서초동의 주인도 국민입니다. 게시판 수사에 쫄아 김건희 살리기에 나선 한동훈 엔딩은 결국 팽이 될 겁니다. 섞어 앉아 양심 투표하는 의석 배치를 국민의힘에 재촉구합니다. 여사 농단에 눈감고는 나라도 보수도 미래가 없습니다.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긴장을 다시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습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않는 범죄 집단입니다. 온 나라를 불안 지역으로 만들 겁니까?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은 분쟁 저지와 국민 안전의 보호막이 아닌 걸림돌입니다. 어떤 내치보다 국민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헌과 위법, 무능의 사유가 너무 많습니다. 국방 위원들과 함께 국방부 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2024년 11월 15일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죽은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라는 윤건희 국힘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처음부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 판결입니다. 자력으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윤건희 국힘 정권이 최고의 걸림돌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정치 검찰의 동원에 이어서 대한민국 사법 정의마저 말살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진 법 논리에 또다시 법 논리와 법률을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나 왜 이 판결이 법치를 무너뜨린 터무니없는 판결인지를 정확히 짚고 국민과 함께 앞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명백한 사실관계 오인과 잘못된 법리 판단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PPT를 봐주십시오. 이번에 1심 판결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이것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실제는 지금 사진에 나타났다시피 10명의 여행지 사진에 있습니다. 이 사진을 국힘의 박수영 의원이 오려내서 짜깁기 편집을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실제 발언은 “10명의 단체 사진 중에서 4명의 사진을 오려내어서 사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이 실제 발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발언을 가지고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발언으로 해석합니다. 명백히 다른 발언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기존에 확립된 유추해석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법관이 판단할 때에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는 것을 많은 대법원 판례에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사건에 대한 유죄 부분입니다. 이 판단도 사실관계를 짜깁기해서 오인한 조작한 사실관계에 기인해서 판단을 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의무 조항' 그리고 '법률적 근거' 두 가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안은 명백히 다릅니다. 먼저 의무 조항은 ‘국토부가 지자체에 용도 변경을 요구할 때에 지자체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반영을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라는 협박이 있었다. 그러나 꾀를 내어서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전체 반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부 반영만 해주는 식으로 대응을 해서 결국은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앞부분은 5개 공공기관 부지 이전과 관련된 사안인데요. 그중에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이후에 국토부가 다시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세 번이나 보내는데요. 이 공문에는 분명하게 법률적인 근거를 명시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가 법률사항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 발언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판시한 것은 이 두 가지 발언을 짜깁기 한 것입니다. "국토부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직무유기라고 협박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었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보더라도 발언을 짜깁기했고 사실과 다른 법원이 조작된 사실관계를 근거해서 판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식품연구원에 국토부가 보낸 공문을 보시면 이재명,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국토부는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법, 혁신도시 건설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의무 사항이 아닌 법률상 요구이기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두 가지 사안을 짜깁기하고 편집해서 조작된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위법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표현한 사실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것을 허위 사실 공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나 발언의 목적을 추론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도 이 판결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후보자의 행위이지 제3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헌재 판결 취지에도 완벽하게 위반되는 판결입니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것은 국토부의 협박, 즉 제 3자의 행위입니다. 제 3자의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의 법원 판결은 명백히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무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도 매우 부당합니다. 20대 총선, 21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사례로 처벌된 사례를 전체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허위 사실 공표로 징역형을 판시한 사례는 단 한 건입니다. 모두 무죄 내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으로 판결 선고된 사안도 부당 기부 행위 등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 행위 등 복합 범죄, 중대 범죄의 사례의 경우에 단 한 건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1심의 징역형 선고는 사상 초유의 행위로 이것은 사법부의 명백한 정치 판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조작 수사, 억지 기소한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 이에 화답한 1심 판결에 답을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죽이려 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더 강해집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걸어온 길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죽은 사법 정의를 반드시 되살리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더 강한 민주당, 더 하나 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조금 전 전현희 최고위원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전형적인 정치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난주 판결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선거를 전후하여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수사권의 개입이 초래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후보자의 발언을 손쉽게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질곡에 빠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판단이었습니다. 지난주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1심 재판부가 구체적인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세세한 부분은 어제 민주당 검독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계속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팩트’였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3년 3월 22일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내용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채널에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당시 뉴스에서는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합니다.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순 없어서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고,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이 국정감사 발언도 검독위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겠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부디 이 점을 꼭 살펴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이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말씀드린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으니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실상을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선고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은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입니다. 국민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문기 관련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2021년 12월 페이스북에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어 이재명 대표가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이라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명백히 잘못된 판결입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인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 하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발언 의도를 추측해 하지도 않은 말은 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 대표는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의무 조항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문제 삼겠다고 협박받았지만, 의무 조항을 무력화하는 아이디어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국토부가 별도로 공문을 보내 용도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한 요구라서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무 조항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줬다, 국토부에게 협박당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대표는 의무 조항과 법률에 의한 요구를 분리해 말했습니다. “의무조항 때문에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21대, 22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죄이거나 벌금형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사법살인 판결이라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적절한 골프 의혹을 단독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태릉 골프장 앞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당시에도 단풍나무를 찍으려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를 빼앗을 이유도, 입건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역시나 입틀막 경호처다운 반민주적 대응입니다. 대통령실은 합법적 취지에 대한 적반하장식 과잉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국군장병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떨어진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국군통수권자로서 골프 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판결은 우리 당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도부에서도 이 판결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본래 ‘반칙에 의한 승리는 불공정하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패자에게 다음 선거에 나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목적인지 의문입니다. 그런 선거법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볼 때 패자에게 과연 바로잡아야 할 반칙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패자에게도 그렇지만, 당에 보전금을 물어내도록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심하게 드는데 ‘이런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 정신과 선거법의 근본 철학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곱씹어 보게 하는 판결입니다. 다음 재판에서는 법원이 이런 근본적인 법 정신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취미 활동에 관련해서 최근 골프 연습이 이야깃거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골프 연습 최근 몇 건을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사상자 19명이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사고 추모 기간이자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라서 군 골프가 금지된 시기 8월 24일, 그리고 또 북한이 나흘 연속 오물 풍선을 부양했다고 합참이 발표해서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 9월 7일, 현직 대통령이 37년 만에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다음 날 9월 3일 등 날짜를 가리지 않고 중요한 국정 현안을 뒷전으로 하고 이루어졌습니다.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 행정의 수반인 자가 이렇게도 국방과 민생, 국정의 주요 현안을 팽개친 채 골프연습 삼매경에 빠진 것을 우리 국민이 어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러라고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어마어마한 혈세로 대통령과 정권을 유지시키는 줄 압니까?  윤 대통령이 민생과 국정을 뒤로하고 민감한 시기에 골프에 매진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을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 이전부터 골프장을 찾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또 여당 의원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쳤고 그에 대비해서 골프 연습을 결심했다고 주장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면 골프보다 더 깊이 있는 고민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지원이 신중해지고 있고 특히 트럼프 당선 이후 각국이 눈치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가운데에서 우리 정부만 유독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바이든 정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트럼프 당선을 점쳐서 8월부터 골프 연습에 매진했다던 대통령은 트럼프 2기 정권의 핵심 실세로 꼽히는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빌드업 코리아 2024’로 강남 코엑스 방문했던 날에도 불과 12km 떨어진 성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날 골프 연습이 아니라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트럼프 당선을 미리 점치고 잘 보이기 위해서 골프 연습까지 했다면서 어찌 윤 대통령은 골프 연습은 하면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지는 않은 것인가요? 트럼프 주니어가 한국에 왔다는 것을 몰랐던 것인가요? 아니면 연락이 안 왔습니까? 아니면 별로 그분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실은 골프 연습에 대한 변명이 거짓말이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실망입니다. 그렇게도 국제정세에 감이 없었다는 것이고,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가 없었다는 것이고, 골프 때문에 외교도 뒷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혈세로 골프 연습하면서 눈치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역량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국민과 나라 위해 그만두시고 편하게 골프 연습하시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에 이재명 죽이기에 최후의 보루라는 법원마저 판결로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민주화 이후 선출되지 않는 임명직 법관이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폭거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임명직 법관이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고 정쟁화 되는데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하지도 않는 말을 한 것처럼 짜깁기해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왜곡 판단한 것도 모자라서 통상의 양형을 크게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해서 사법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내몰았습니다. 나라의 주인의 국민의 선택을 가로막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입신양명에만 올인 한 엉터리 정치판결입니다. 낙선자에 대해서 이렇게만 판결이라면 대선과정에 악의적 거짓말을 일삼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도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음으로 퇴직 후 재수사와 재판을 통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비록 사법부의 정의는 무너졌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재명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단일대오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경남 지역 대학생 2000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작된 대학가의 시국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과 소속은 전부 다르지만 이들의 요구는 모두 동일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 퇴진입니다.  이들의 윤대통령 퇴진을 요구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첫째,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둘째,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습니다. 셋째,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안보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윤대통령이 퇴진해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도 무속에 의존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위기를 모면 해법마저 샤머니즘에서 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윤대통령은 시국선언에서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태릉CC 골프 라운딩을 단독 보도한 CBS 노컷뉴스 기자의 휴대폰이 압수당하고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해당 CBS 기자는 윤 대통령이 군 골프장에 자주 라운딩을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현장 취재를 하던 중 윤 대통령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윤 대통령의 골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대기 중인 기자의 휴대폰을 경호처 직원들이 압수했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해당 기자를 입건했다고 합니다. 대낮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강도나 양아치들이나 할 법한 일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기자를 상대로 자행한 것입니다. 과연 무도한 '입틀막' 정권의 끝은 어디입니까? R&D 연구원들과 전공의들의 입을 틀어막더니 이제는 기자의 입까지 막으려 틀어막으려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인 언론의 자유까지 말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라운딩 준비를 위해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거짓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태릉CC 골프 라운딩은 불과 8일 만의 골프로 밝혀졌습니다. 저는 지난 13일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8년과 8일을 구분 못하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개소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개소리 정권'이라고 폭로한 민주당 최고위원, 저 송순호의 입도 틀어막고 입건하기 바랍니다. 미국의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트는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개소리를 거짓말과 비교합니다. 거짓말은 최소한 진실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개소리는 거짓도 진실도 의미 두지 않고 그냥 싸지르고 보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실의 거짓말은 대통령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된 대통령실과 대통령,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는 바, 대통령실과 대통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소리를 해댈 것입니다. 거짓말 정권, 개소리 정권에게 더 이상 국민의 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민주공화정의 제1 원칙입니다. 윤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민의 권한, 이제 회수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줄곧 윤 대통령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하야는 본인을 위해, 본인의 부인을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점을 임계점이라 합니다. 물은 1기압 하에서 100℃에서 끓습니다. 액체에서 수증기로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지점, 100℃가 물의 임계점입니다. 윤석열 탄핵이든 윤석열 하야든,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이든, 그러기 위해선 민심의 임계점을 지나야 합니다. 민심은 끓고 있습니다. 민심의 100℃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특검만이 정답입니다. 김건희 특검,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4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1월 16일(토) 오후 4시 30분□ 장소 :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이 무엇입니까? 국민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 져야 합니다. 대통령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국민 앞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면 그것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으로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국민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 자리를 당당하게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과 이 나라 강토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 맞습니까?  동지 여러분, 동지가 무엇입니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너의 의지를 내가 대신 실천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나눈 사람들. 그게 바로 동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지들은 동지를 위해 이웃을 위해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힘껏 나서 싸워야 한다, 맞습니까? 우리는 동지입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불만이 있어도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더 큰 적을 향해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하여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 나라의 평화와 미래를 우리 손으로 지켜 나갈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불안해서 힘들고, 혹시 우리 자식 군대 끌려가서 죽거나 다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라고는 하지만, 이 나라의 주가만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 나라의 물가만 왜 이렇게 오릅니까? 이 나라의 기업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여러분 이재명에게 힘을 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2004년 7월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정치란 기득권자들에 목매서 공천받기 위해 충성 서약하고 엄청난 돈을 써서 당선되면 도둑놈의 길을 가고 떨어지면 알거지가 되는 그런 정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를 아무나 국민의, 당원의 지지를 받으면 공천받아 출마할 수 있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준 그 길을 제가 따라왔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의 충실한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여지기를 바랐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기여한 만큼의 몫을 보장받는 희망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재명이 꿈꿔왔던 세상이고,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선량한 모든 국민들이 원했던 세상 아닙니까? 부정부패를 없애고 불의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공정한 세상이다’, ‘우리의 자식들도 희망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죽을힘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세상 사람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일한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맡긴 권력이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고 우리가 뽑은 정치인, 권력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힘을 다하는 그런 세상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국민 여러분, 동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두 손 함께 꼭 잡고 제대로 된 세상, 제대로 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이 나라의 민주 공화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 책임은 저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손안에 있다. 내 자식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도 결국 나의, 그리고 동지들의 작은 실천에 담겨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이, 그들이 누리는 그 명예와 그 화려함도 결국 다 우리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즐겁게 황제 골프 치면서 즐기는 그 돈조차도 우리가 새벽 일찍 만원 버스 타고 나가서 피땀 흘려 번 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 모두 동지를 믿고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제대로 된 자리를 찾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입니다. 검찰독재정권의 정적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입니다. 검찰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기소하더니, 판사는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법기술자들이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법치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을 벗어난 정치판결에 분노합니다. 규탄합니다.  저들이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김건희-윤석열 정권의 최후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만 꺾으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만 없애면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 알량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저들의 시도는 끝내 좌절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고, 흩어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크고 단단하게 뭉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어김없이 새벽은 오고, 아무리 추운 겨울도 오는 봄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 정권의 뻔뻔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개 사과쇼’를 한 대통령이. 며칠 뒤에 태평하게 골프를 친 사실이 딱 걸렸습니다. 육성 공개에도 공천개입 한 적 없다고 딱 잡아뗐는데, 더 많은 공천개입 사실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혹을 덮으려고 정적을 죽이려는 것이 이 무도한 권력의 속성이고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도 거부할 태세입니다.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려 스물다섯 번째 거부권입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말했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반헌법적이라고,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범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겠습니까? 김건희 특검은 압도적 국민의 명령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 헌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인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야말로 반헌법세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헌법세력을 국민이 심판합시다.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의 명을 받들 때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함께 외쳐봅시다.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거짓말 정권, 불법 정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1일에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외압을 세상에 알린 박정훈 대령의 결심공판이 열립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상 규명을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동시에 채 해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푸는 길에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국민이 승리하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1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입니다.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일 뿐입니다.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역시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다운 행태입니다. 전주지검은 2024년 11월 20일, 어제 평산마을로 김정숙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보내왔습니다.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취업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이라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참고인 신분은 검찰에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출석 일자까지 특정하여 가능 일자를 회신해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심지어 출석요구서를 수령한 지 이틀 뒤인 11월 22일까지로 회신 기한까지 못 박은 통보였습니다. 검찰은 전임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하겠다면서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도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합니다.수없이 진행된 압수수색과 끝도 없이 불러댄 참고인들을 통해 취득한 무의미한 정보의 왜곡된 쪼가리들로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망신주기 언론플레이만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심지어 이번 소환 통보 역시 당사자들에게는 공식 통보도 되기 전에 전방위적인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장난질을 쳤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변호인의 현장 도착도 전에 언론에 흘려준 것과 마찬가지 장난질입니다.검찰이 수사에 자신이 있으면 하지 않았을 치졸한 행태입니다. 다시 한번 검찰에 묻습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취업이나,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대체 김정숙 여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정말 자신이 있다면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거짓 정보 장사’만 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나와 설명해보기 바랍니다.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부터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까지 온갖 인사에 개입한 증언이 있고, 여당의 공천 과정, 국정운영뿐 아니라 대통령의 휴대폰까지 직접 들고 대신 소통을 한다는 현 정권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또 자애로운 검찰이 어찌 전임 정부에 대해서만 이토록 잔인하고 무도한지, 그저 참담하고 서글플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같이 반복된 전임 정부 괴롭히기는 정치 검찰이 과연 어디까지 망가지고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 사위의 취업 문제, 인도 측이 간절히 바래서 진행된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심지어 멀쩡히 반납한 샤넬 자켓을 둘러싼 국제적 망신 수사까지…. 검찰의 전 정부 괴롭히기는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별건의 별건을 반복하며 본질과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소설처럼 자극적으로 풀어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샤넬 자켓의 경우 프랑스 샤넬 본사까지 괴롭혀 가며 미반납 운운했던 것이 결국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검찰의 수사가 시작부터 허위였던 것이 확인된 것이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만 오히려 입증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반성조차 없습니다.본인 입으로 사과를 하면서도 무엇을 사과하는지조차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하들다운 행태입니다.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포기하고 날뛰고 있습니다.외교 행사를 위해 대여했다 반납한 샤넬 자켓은 국제적 망신까지 시켜가며 탈탈 털어놓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것이 명백한 명품백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무혐의로 종결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수사 담당 검사들이 자기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졌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이 정도면 누가 피의자이고 누가 검사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조사한다고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까지 압수수색을 벌이는 수사기관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찌 이토록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일까요. 상황이 이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를 향한 의혹들은 모두 '침소봉대'이며 '없는 것을 만들어 악마화'하는 것이라 강변합니다. 다시 묻습니다.지금, 없는 것을 만들어 악마화하고 있는 이가 대체 누구입니까. 있지도 않은 죄를 있는 척 냄새를 피우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매일같이 검찰로 불러대며 괴롭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국민은 방향을 바꾸라 하는데, 대통령은 잘 가고 있다고 우깁니다.국민은 일을 하라 하는데, 대통령은 부부싸움을 하겠다고 합니다.국민은 사과와 반성을 바라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사과해야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국민은 정부의 할 일을 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전임 정부 괴롭히기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자신을 향한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전임 정부 괴롭히기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끝은 파멸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권력의 충견 정치 검찰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전임 대통령과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현 정부가 가야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정치보복에 열중한다고, 국민이 현 정부를 지지할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무리한 불법 수사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제발 국민의 목소리부터 듣기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김 기 표    김 동 아    김 영 배    김 영 진김 한 규    박 경 미    박 균 택    박 지 혜손 금 주    윤 건 영    이 기 헌    한 민 수한 병 도    황    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제1차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쿠팡 민생단체 10대 민생현안 간담회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위원, 정부의 사도광산 ‘도둑 추모식’,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의 사도광산 ‘도둑 추모식’, 강력하게 규탄한다 일제 강점기,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이 사도시에서 24일 열린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는 20일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도식에 관한 진행 상황을 확인한 국회에도 일언반구 제대로 된 설명없이 추도식 4일 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미 일본 언론에서는 10월 말부터 11월 24일 추도식이 열린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고 한다. 일본은 한 달 전부터 알던 것을 우리 정부는 추도식 직전에야 알려온 것이다. 이것은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 큰 문제는 추도식 참석자 등 상세 내용도 여전히 깜깜이이라는 점이다. 19일 이와야 다케다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행사는 자치단체와 세계유산 등재에 관계된 민간 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있는 인사가 참석할지도 불분명하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우리 정부 동의 하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매년 7~8월 사도 현지에서 사도광산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추도식은 우리 정부가 그렇게 내세운 성과 중 하나이다.  양국이 약속한 첫 추도식인 만큼 ‘사도광산’에 담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도둑 추모식’, ‘깜깜이 추모식’으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역사를 숨기고 싶은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여전히 일본의 눈치보기를 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인가? ‘강제’라는 역사적 사실조차 일본 측의 반대로 담지 못한 우리정부가 이번에는 또 뭘 내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사도광산 추도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 추도식이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추도식인지조차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까지 한다. 게다가 시행 주체도 일본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청된 유가족들의 비용부담마저 우리 정부가 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것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행사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졸속 추도식을 연기하고, 추도식 관련 진행내용 및 상세 상황을 국민께 공개하고, 충분히 설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다시 한 번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의미있고 제대로 된 추도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다. 2024년 11월 21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이재명 죽이기 정치탄압의 끝은 어디인가? 증거 없다고 검찰 스스로 자백, 기소 폭탄 중단하라!

이재명 죽이기 정치탄압의 끝은 어디인가? 증거 없다고 검찰 스스로 자백, 기소 폭탄 중단하라!검찰이 오늘(11.19) 이재명 대표를 또 기소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씌워 또다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벌써 여섯 번째 기소로 정적 죽이기 정치탄압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기소폭탄’입니다.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검찰이 억지로 수사하다 오늘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 구속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라는 형식을 빌려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 하명 수사’로 부당한 기소입니다.검찰은 ‘이 대표가 지시했거나 인지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사실과 정황 사실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합니다. 증거 없다고 검찰 스스로 자백한 것이고, 상식과 이해의 용량을 뛰어넘은 횡포입니다.특히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형을 선고받은 지 닷새 만에,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에 기소가 이뤄진 점은 ‘정치적 의도’가 드러납니다.이재명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기소한 것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탄핵 여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윤석열대통령은 검찰총장시절 ‘영수증 한 장에 특활비 1억 5천만 원’을 썼다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수증을 먹칠하거나 휘발되었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연말이면 현금을 뽑아서 ‘특활비 저수지’를 만들어서 흥청망청 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반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당시 도청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했습니다. 더구나 오늘 기소한 건은 도지사 업무추진비 사안도 아닙니다. 검찰은 스스로 자백하듯 아무런 증거나 연관성이 없고, 경찰조차 불송치 의견을 낸 사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파렴치한 이중잣대입니다. 정치검찰을 시켜서 또 조작이라도 한 것인가요?죽을때까지 기소할 겁니까?법의 껍데기를 쓰고 영장과 강압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살해하려는 치졸한 공작수사는 멈춰야 합니다. 터무니없는 기소를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정적 죽이기 '기소폭탄' 중단하기 바랍니다.2024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또 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시작된 감사원의 정치보복 돌격대 노릇은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습니다.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감사원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과정을 감사하고는 정의용 전 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장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을 수사의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 주장입니다.   감사원의 이 같은 행태는 윤석열 정부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끝없이 반복된,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일 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몰리면 매번 등장하는 것이 검찰, 국정원, 감사원 등이었지만 이번에는 심지어 억지 중에서도 역대급 억지입니다.  첫째, 사실관계 자체가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단언컨대 결단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습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까지 온전히 껴안아 필요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드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려 했던 과정들이 '의도적 지연'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 죄라는 것입니까?  둘째, 정치 보복 돌격대 감사원의 반복된 장난질입니다. 감사원은 '검찰 정권' 아래서 자기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현 정부 출범 후 모든 영역에서 '전 정부 탄압'에 앞장서 왔습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를 출발로,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월성 원전, 통계 등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5년을 탈탈 털어 왔습니다. 검찰청 산하 기관이라도 된 듯, 검찰에 수사 자료를 갖다 바치는 것이 존재 이유인 듯 행동해 왔습니다.  감사원이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끝없이 사람들을 불러대 조사를 하고 억지 소설을 써서 그림을 만든 뒤에 검찰에 넘겨주면, 검찰이 다시 사람들을 불러대고 압수수색을 하고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감사원이 들쑤시고, 검찰이 또 수사를 핑계로 괴롭혀 재판까지 간 이들 중 산업부의 공무원은 결국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 기관이 얼마나 무리한 짓을 반복하고 있는지 법원의 판결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끔찍했던 시간은 대체 누가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그럼에도 저들은 반성할 줄을 모릅니다. 정녕 정권이 끝나는 날까지 칼춤을 계속 추겠다는 것입니까?  셋째, 사드 관련 수사 의뢰의 심각성은 감사원이 외교안보 정책까지 말장난을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우리 정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해가 얽혀있고, 복잡한 주변국의 요구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복잡한 이슈입니다. 그러하기에 더욱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 복잡성과 예민함을 모두 무시하고, 감사원이 무식하게 무 자르듯 잘라 자신들이 그린 그림에 맞게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는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으로 얼음장처럼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도 끝없는 외교 노력으로 풀어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았기에 고마움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말입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억지 감사, 억지 수사에 이제 국민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를 백날 천날 괴롭힌다고, 현 정부의 실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가 이제는 제발 전임 정부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돌파할 수 있는 위기였다면, 애초에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감사원은 더 늦기 전에 정권의 돌격대 놀음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024.11.19.더불어민주당 前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자 3호’ 지정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장 ‘공익제보자 3호’ 지정 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보호위원회)는 18일 제5차 회의에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공익제보자 보호대상 3호로 지정했다. 권익보호위원회는 김태열 소장이 위원회에 제출한 공익제보자 보호신청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면담을 거친 후, 공익제보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이 대표로 있는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다. 김 소장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있는 제보로 명태균 게이트가 사실상 김건희 국정농단 게이트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권익보호위원회는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출범한 민주당 권익보호위원회는 ‘윤석열정권 권력형 비리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윤석열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 대통령실 주변 국정농단 의혹사례를 제보받고 있다. 앞서 권익보호위원회는 강혜경 씨와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를 각각 공익제보자 1호와 2호로 지정한 바 있다. 권익보호위원회는 권력사유화로 국정을 농단하는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용기있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끝/ 2024년 11월 19일더불어민주당 부패·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김한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대통령 골프 취재 기자를 입건한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대통령 골프 취재 기자를 입건한 언론탄압!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문책하십시오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CBS 기자의 휴대폰을 강탈하고, 심지어 해당 기자를 입건한 것은 명백한 언론탄압이자 취재 방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골프에 관한 연이은 거짓 해명으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해왔습니다. 심지어 한미훈련 기간 동안 적절하지 않은 시각에 골프를 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골프가 국익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사적 유흥인지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언론의 검증입니다. 따라서 언론사가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언론의 역할입니다. 대통령 경호실은 현장에서 언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로도 경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재 기자의 핸드폰을 강탈하고, 심지어 입건까지 한 것은 경호의 이름으로 취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권력을 잡자마자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태 등 비판 언론 옥죄기를 시도하고, 언론인과 언론사를 압수 수색하는 등 언론탄압까지 자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언론자유지수가 41위에서 62위로 추락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언론탄압이 2024년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과 충격은 대단히 클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무능한 국정운영으로 국정 동력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이 결국 공안 정국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이 경찰에 의해 다치고, 서명운동을 하던 대학생들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을 취재하던 기자가 입건된 것이 오늘의 사건입니다.윤석열 정권은 언론탄압에 나선 역대 정권 모두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끄러운 언론탄압을 멈추십시오.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경호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언론과 더 많이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2024.11.18.더불어민주당 공보단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법시행령 자백과 궤변을 규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법시행령 자백과 궤변을 규탄한다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지난 17일(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수완박법에 의해 위증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했지만 (자신이) 시행령을 만들어서 위증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습니다. 이는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을 자인한 것이고, 25(월)일 위증교사사건은 '불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권한 없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한동훈 온가족 드루킹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왜 이러는지 짐작이 되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보이는 지금의 폭주는 애처롭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도 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을 일삼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선거로 이길 자신이 없자 사법살인을 통해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치졸한 의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김건희-명태균 공천개입 국정농단 게이트에서 보듯이 윤건희 정권과 한동훈 국민의힘의 공동몰락은 자명해 보입니다. 특수부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특수부 검사가 여당 대표가 되더니 나라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불의가 법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국가공권력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따라 정권의 도구로만 활용되는 상황은 명백한 독재 상황입니다. 이러한 독재 상황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민생과 안보, 평화와 인권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권이 오로지 정적을 죽이고 상대를 망가뜨리는 일에만 열심인 상황이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불법시행령 자백과 궤변을 규탄합니다. 법원은 한동훈 대표가 불법 시행령임을 자인하였으로 위증교사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이재명대표에 대한 정치적 살해 기도를 규탄합니다. 2024년 11월 18일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위원 이건태 국회의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이 조작한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판결. 이재명은 무죄다! 공선법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검찰이 조작한 거짓과 궤변을 전제로 하지도 않은 말을 판결이재명은 무죄다! 공선법 1심 판결은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가 15일(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은 사건 조작과 억지기소를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을 시도했고, 재판부는 재판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판결을 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의 사진 조작에 관해 설명했을 뿐인데, 검찰의 궤변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쳤다”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채널A 방송(이재명의 프로포즈 –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것뿐입니다. 2021년 12월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단체사진에서 4명 부분만 도려내어 마치 4명이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려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이를 설명한 것인데, 재판부는 검찰의 왜곡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며,‘이재명 대표가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 등을 제멋대로 추측하여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는 정치검찰이 정치권과 야합한 결과를 재판부가 동조한 꼴입니다. 둘째, 백현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 기소한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심각한 오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유죄로 판단해버린 셈입니다. 재판부는‘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하여 변경한 것이고,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협박당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국가시책이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개나 있었는데,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한 상황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일문일답하며 즉흥적으로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하여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과 이에 근거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는 방침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 결과 5개 공공기관 부지의 매각이 몇 년간 안 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정작 백현동은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만 별도로 협조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 해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검찰이 중간 발언 내용은 쏙 빼먹고 짜깁기해 기소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앞부분에 언급한 “의무조항”과 맨 마지막의 “용도변경 해줬다”만 엮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 허위라고 우긴 셈입니다. 당시 국정감사 발언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회의록을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채널에 올려놓았으니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시 2013년 3월 22일 SBS 방송을 보더라도‘당시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는 공기업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 바로 성남지역인데, 성남시는 공기업이 이전하는 자리에 대기업 본사나 연구개발센터를 유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는 성남시의 이런 입장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와 함께 되려 브로커가 개입할 것을 크게 우려했던 상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앙부처와 성남시 사이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베드타운화를 막고 자족도시로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 부지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이나 상업용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은 주거용으로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라 협조를 전혀 안 할 순 없어 성남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을 모색, 부득이하게 준주거지역으로 절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재명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과도 일치합니다.  셋째, 당시 정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주관적 판단은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협박을 해서’라는 말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협조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었고, 백현동(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공문도 3회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회의, 청와대비서관 주재회의에서의 용도변경 요구, 안행부의 이행실적 점검,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국무총리 지시 하달, 도시계획 공무원 소환 회의, 티에프 구성, 감사원의 매각지연에 대한 감사실시 등이 있던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은 아예 생략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협박을 해서 든 협박을 당해서든 이는 후보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검찰이 “협박했다”로 기소했다가 “협박 당했다”는 수동태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그런다고 국토부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후보자가 아닌 제3자라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을 당했다는 것 역시 후보자의 “행위”가 아니라 구성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변경의 이유를 따진 것이라면 행위의 동기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공직선거법 영역이 아닙니다. 넷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반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만 이 판례의 취지는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가 짜맞춰진 결론을 위해 판례에서조차 필요한 부분만 취사선택해 해석, 왜곡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섯째, 이재명 죽이기 정치판결입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됩니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재판부는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했던 말 한두 마디를 비틀고 취사 선택하여 판결함으로써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유일한 대안인 제1야당 대표의 정치생명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치검찰이 조작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삼았기 때문에 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고, ‘인식’의 영역을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판단입니다. 이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을 오직 이재명이라는 정적 제거와 제1야당인 민주당 탄압을 통해 모면해보려는 치졸한 공작에 야합한 정치판결인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재판의 1심이 끝났을 뿐입니다. 오는 25일에는 다른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지 않은 사건도 있습니다. 남은 재판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역사는 거대하고 도도하게 흐릅니다. 오늘은 역사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지금은 잠시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역사는 항상 전진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불의가 법이 되면 저항이 의무가 됩니다.  우리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안개가 걷히면 반드시 실상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무리 길고 고단하더라도 국민만 바라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합시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2024년 11월 17일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한 준 호   박 균 택   민 형 배   김 용 민   이 성 윤   송 기 호   유 종 완   김 기 표   김 남 희   김 동 아      김 문 수   김 승 원   모 경 종   박 선 원   박 지 혜      백 승 아   안 태 준   양 부 남   이 건 태   이 용 우      이 재 강   전 용 기   정 준 호   주 철 현   김 성 진   노 영 희   박 성 오   안 귀 령   이 지 은   전 병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