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종이 위의 매뉴얼’과 ‘실제 작동하는 엔진’도 구분 못 합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종이 위의 매뉴얼’과 ‘실제 작동하는 엔진’도 구분 못 합니까?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긴급 원유 확보 성과를 두고 ‘전 정부 공을 훔쳤다’며 억지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용 ‘절연쇼’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가짜뉴스로 남의 공 가로채기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은 명백히 이재명 정부가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 낸 ‘현장 성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UAE 항만에 우리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보내 각 200만 배럴씩, 총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히 귀국시키기로 UAE와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제공동비축 물량과는 전혀 무관한, 이재명 정부가 새로 열어젖힌 독자적인 에너지 루트입니다. 또한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UAE 공동비축유 200만 배럴을 즉시 가용 물량으로 확약받은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년 9월 한–UAE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계약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해 두지 않았다면, 이번 위기 국면에서 해당 MOU는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실제로 기름을 들여오고 기름값을 잡고 있느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안에서는 소음공해에 가까운 ‘절연쇼’로 전파를 낭비하고, 밖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며 숟가락을 얹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공치사를 탐내기보다, 민생 경제의 시름을 덜기 위한 국회 일정에나 성실히 임하십시오.  정부여당은 오직 실력과 결과로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2026년 3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반성문 쓰라 했더니, 면피용 결의문입니까? 국민의힘의 선거용 쇼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9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반성문 쓰라 했더니, 면피용 결의문입니까? 국민의힘의 선거용 쇼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12·3 내란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의 정치 복귀 반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포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은 급조된 결의문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와 처절한 반성문입니다. 헌정질서를 흔든 비상계엄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윤석열을 비호했는지, 왜 그토록 오래 침묵하고 눈치만 봤는지부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놓은 것은 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결의문입니다.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진심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만 엿보입니다.  더구나 결의문 낭독도 장동혁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달에도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두고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반응에 머물렀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까?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분명히 답하지 못하면서 무슨 결의문입니까? 이제 와 종이 한 장 내밀며 과거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윤석열과 계엄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선거용 위장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반성 없는 결의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책임 없는 사과는 공허한 소음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써야 할 것은 결의문이 아니라 반성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강변을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2026년 3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에 계엄 옹호한 사람 없다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송언석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에 계엄 옹호한 사람 없다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우리 중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옆을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둘러보십시오. 수두룩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걸고 해온 일이 내란수괴 윤석열 추종과 계엄 옹호 그리고 윤어게인 아닙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86일 앞으로 다가오니 슬슬 과거의 정치적 비행 행위가 지방선거 결과로 연결될까 두렵습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두렵고 국민이 두렵다면 과거의 잘못을 용기를 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헌정질서를 뒤엎으려던 내란도 기억 못하는 수준으로 알았는지 뻔뻔하게도 계엄 옹호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개도 화낼 일입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 계엄 옹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성립조차 못 했습니다. 2차 표결에서도 탄핵안 반대가 85표가 나왔습니다. 이뿐입니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탄핵도, 체포도 막고, 이제 와서 계엄 옹호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석열과의 관계를 두고 “그건 절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면회를 공언했고 결국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실제 면회까지 갔습니다. 최근에는 전한길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계엄 옹호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두고 "과천 상륙작전. 윤석열이 한방 제대로 보여줬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계엄 옹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내란 진압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진압을 허구적 명분이라는데 계엄 옹호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 역시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말하며 비상계엄을 사실상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절윤을 이야기합니까. 참 늦었고, 참 얄팍합니다. 절윤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윤석열을 비호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부터 지는 것이 최소한의 순서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두려우니 말로는 절윤을 외치자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코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못하니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고, 사과도 못하는 국민의힘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에 계엄 옹호한 사람 없다는 거짓말대로 제발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눈물과 손해배상 참극 위에 쌓아 올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 왜곡과 위기 조장을 중단하십시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눈물과 손해배상 참극 위에 쌓아 올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 왜곡과 위기 조장을 중단하십시오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폭발직전이고,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리스크 앞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을 조장하거나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이른바 ‘진짜 사장’이 교섭과 책임에서 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그동안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탈법적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해 남용되어 온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지, 위법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와 사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형법과 민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의 건전 경영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징벌적 손배·가압류’의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는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여러 사업장에서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가 이어졌고, 임금과 퇴직금, 심지어 주거까지 압류당한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노동자들의 눈물과 비극적 죽음 그리고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의 정신에서 출발한 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기업 투자 위축이나 외국 기업 철수와 같은 여론조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걸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시행을 통해 첫 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과거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등에서 반복되어 온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의 악순환을 끊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키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공정한 노사 질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도 더 이상 공포 조장 정치, 저주의 정치를 멈추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세', 국민 눈에는 현실 부정과 사실 왜곡 그 자체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세', 국민 눈에는 현실 부정과 사실 왜곡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하루 정부를 향해 쏟아낸 논평은 논리적 일관성도, 국정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의 결정체입니다.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세는 국민에게 현실 부정이자 사실 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민생 소통을 '이미지 정치'라 폄훼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정당한 입법 활동마저 '폭주'라 낙인찍는 국민의힘의 '기승전-정부 탓' 행태를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첫째, 압도적 의석은 국민이 주신 준엄한 숙제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집권세력의 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폭주로 규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행보가 올바른 개혁이라는 사실은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법 파괴'를 운운하기 전에 '무리한 기소'부터 반성하십시오.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도 무혐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애초에 기소의 근거 자체가 빈약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상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의 무차별 기소가 법원에서 바로잡히고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법 파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오히려 되물어야 할 것은 ‘본인들이 방조한 기소권 남용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입니다. 셋째,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무대책'으로 둔갑시키는 뒷북 치기 공세, 참 안타깝습니다. 중동 정세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전 세계가 겪는 공통의 진통입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 금융·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기름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 조사 중입니다. 또한 1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100조 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까지 만반의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정부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국민의힘을 보니, 역시 민생보다는 정쟁에만 매몰된 정당답습니다. 넷째,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부터 '공포 마케팅'에 혈안이 된 저의가 무엇입니까? 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사 상생의 질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 차원의 해석 지침과 현장 컨설팅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를 주재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공포를 발명해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구태, 이제 그만둘 때도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조언드립니다. 비장한 단어를 골라 쓰며 정부를 공격할 시간에, 왜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에 높은 지지를 보내시는지, 왜 대통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에도 최소한의 격이 필요한 법입니다.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은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어려운 논의 끝에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는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처리는 단순히 법안 하나를 처리했다는 수준의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외 통상 환경은 불안정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은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입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우리 기업이 감당해 온 불확실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번 합의안은 속도만 앞세운 법이 아닙니다. 대미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분명히 했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담았습니다. 필요한 실행력은 확보하되,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세운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미국 측도 우리 국회의 신속한 처리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입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3월 12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장동혁 대표는 사실 왜곡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2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동혁 대표는 사실 왜곡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유가 대응과 노동법 개정을 두고 정부를 비판했지만,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UAE 원유 활용 조치를 두고 “숟가락만 얹었다”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협정은 준비일 뿐이며 위기 대응은 실행의 문제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와 유가 불안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공동 비축 협정을 기반으로 약 600만 배럴의 원유를 국내 정유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했습니다.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까지 깎아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정쟁일 뿐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라며 투자 이탈을 운운하는 것도 과장된 공포 조성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입니다.   노동 권리 보장을 경제 위기의 원인처럼 몰아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글로벌 위기 속에서 챙겨야 할 민생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민생ㆍ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만든 노란봉투법 시행, 진정한 노사 상생과 약자를 위한 길로 나아갑시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만든 노란봉투법 시행, 진정한 노사 상생과 약자를 위한 길로 나아갑시다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과 희생이 스며든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짓눌려 생존권을 위협받던 하청 노동자들의 한을 풀게 된 이번 시행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과 결단이 낳은 성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국정 기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파업 조장법이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 촉진법입니다. 이는 노사 간 대화 단절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과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제도를 넘어 산업 현장의 갑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 가지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360억 원대 채무로 파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하도급 분쟁을 중재해 30억 원으로 감경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의 상생 협약을 3년 연장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강제적 구속력이나 법적 제재에 의존하지 않고, 끈질긴 대화와 타협으로 자발적인 상생을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벼랑 끝에 선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서 애초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겪을 진통에 대한 우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중소기업의 생명과 존엄이 온전히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도 소모적인 이념 공세를 멈추고, 진정한 노사 상생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길을 찾는 데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패럴림픽 영웅들의 쾌거를 축하하며, 장벽 없는 포용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패럴림픽 영웅들의 쾌거를 축하하며, 장벽 없는 포용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전해진 낭보가 온 국민께 벅찬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파라 바이애슬론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건 김윤지 선수에게 진심 어린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여성 최초이자 원정 첫 금메달이라는 위대한 이정표입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긍정의 미소를 잃지 않았던 김윤지 선수와 사상 첫 스노보드 동메달을 안겨준 이제혁 선수의 불굴의 의지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영광의 이면에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가족,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땀방울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이재명 정부의 체육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당 차원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당내 장애인국을 신설하여 장애인 권리 증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폭넓게 지원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원들의 정치 참여 장벽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온라인 홍보물 등 선거 관련 자료에 수어 통역과 점자 지원을 확대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겠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모두가 부상 없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패럴림픽 영웅들을 기억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중동 지역 교민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며,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중동 지역 교민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며,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한 특별 전세기가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며, 중동 지역에 머물던 우리 교민들께서 속속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극도의 불안 속에서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셨을 교민 여러분 그리고 애태우며 무사 귀환만을 기도하셨을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전세기 투입을 결정해 무사귀한으로 이끈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귀국을 희망하시는 마지막 한 분의 교민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동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흔들림 없고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종이 위의 매뉴얼’과 ‘실제 작동하는 엔진’도 구분 못 합니까?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은 ‘종이 위의 매뉴얼’과 ‘실제 작동하는 엔진’도 구분 못 합니까?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의 긴급 원유 확보 성과를 두고 ‘전 정부 공을 훔쳤다’며 억지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용 ‘절연쇼’로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가짜뉴스로 남의 공 가로채기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공은 명백히 이재명 정부가 직접 발로 뛰며 만들어 낸 ‘현장 성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를 우회할 수 있는 UAE 항만에 우리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보내 각 200만 배럴씩, 총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히 귀국시키기로 UAE와 합의했습니다.  이는 국제공동비축 물량과는 전혀 무관한, 이재명 정부가 새로 열어젖힌 독자적인 에너지 루트입니다. 또한 국내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UAE 공동비축유 200만 배럴을 즉시 가용 물량으로 확약받은 것 역시 이재명 정부의 치밀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작년 9월 한–UAE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계약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해 두지 않았다면, 이번 위기 국면에서 해당 MOU는 무용지물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누가 실제로 기름을 들여오고 기름값을 잡고 있느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히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안에서는 소음공해에 가까운 ‘절연쇼’로 전파를 낭비하고, 밖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라며 숟가락을 얹는 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치입니까?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공치사를 탐내기보다, 민생 경제의 시름을 덜기 위한 국회 일정에나 성실히 임하십시오.  정부여당은 오직 실력과 결과로 국민의 에너지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2026년 3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반성문 쓰라 했더니, 면피용 결의문입니까? 국민의힘의 선거용 쇼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0일(화) 오전 9시 1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반성문 쓰라 했더니, 면피용 결의문입니까? 국민의힘의 선거용 쇼에 국민은 속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12·3 내란에 대한 사과와 윤석열의 정치 복귀 반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슨 큰 결단이라도 한 듯 포장하고 있지만, 변변한 후보조차 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뒤늦게 내놓은 선거용 쇼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국민의힘에 요구한 것은 급조된 결의문이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와 처절한 반성문입니다. 헌정질서를 흔든 비상계엄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왜 윤석열을 비호했는지, 왜 그토록 오래 침묵하고 눈치만 봤는지부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놓은 것은 알맹이 빠진 허울뿐인 결의문입니다. 국민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진심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만 엿보입니다.  더구나 결의문 낭독도 장동혁 대표가 하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달에도 윤석열과의 절연 요구를 두고 “분열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반응에 머물렀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겠다는 것입니까?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습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조차 분명히 답하지 못하면서 무슨 결의문입니까? 이제 와 종이 한 장 내밀며 과거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결의문은 윤석열과 계엄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한 선거용 위장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반성 없는 결의문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책임 없는 사과는 공허한 소음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써야 할 것은 결의문이 아니라 반성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내란의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강변을 서성이고 있을 뿐입니다. 2026년 3월 1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송언석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에 계엄 옹호한 사람 없다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송언석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에 계엄 옹호한 사람 없다고요? 제발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우리 중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옆을 보십시오. 장동혁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을 둘러보십시오. 수두룩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국민의힘이 당의 명운을 걸고 해온 일이 내란수괴 윤석열 추종과 계엄 옹호 그리고 윤어게인 아닙니까? 이제 지방선거가 86일 앞으로 다가오니 슬슬 과거의 정치적 비행 행위가 지방선거 결과로 연결될까 두렵습니까?   지방선거 결과가 두렵고 국민이 두렵다면 과거의 잘못을 용기를 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을 헌정질서를 뒤엎으려던 내란도 기억 못하는 수준으로 알았는지 뻔뻔하게도 계엄 옹호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지나가던 개도 화낼 일입니다.   이루 다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에 계엄 옹호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1차 탄핵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 108명 중 105명이 표결에 불참해 투표가 성립조차 못 했습니다. 2차 표결에서도 탄핵안 반대가 85표가 나왔습니다. 이뿐입니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탄핵도, 체포도 막고, 이제 와서 계엄 옹호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석열과의 관계를 두고 “그건 절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면회를 공언했고 결국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실제 면회까지 갔습니다. 최근에는 전한길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계엄 옹호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두고 "과천 상륙작전. 윤석열이 한방 제대로 보여줬다"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계엄 옹호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내란 진압이라는 허구적 명분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진압을 허구적 명분이라는데 계엄 옹호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 역시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라고 말하며 비상계엄을 사실상 감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절윤을 이야기합니까. 참 늦었고, 참 얄팍합니다. 절윤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윤석열을 비호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정치적 책임부터 지는 것이 최소한의 순서입니다.   지방선거 결과가 두려우니 말로는 절윤을 외치자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결코 내란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못하니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고, 사과도 못하는 국민의힘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송언석 원내대표님, 국민의힘에 계엄 옹호한 사람 없다는 거짓말대로 제발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해철 대변인]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눈물과 손해배상 참극 위에 쌓아 올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 왜곡과 위기 조장을 중단하십시오

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노동자의 눈물과 손해배상 참극 위에 쌓아 올린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법 왜곡과 위기 조장을 중단하십시오 노란봉투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법의 취지를 왜곡하며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폭발직전이고, 기업들은 전대미문의 법률리스크 앞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에서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파업을 조장하거나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이른바 ‘진짜 사장’이 교섭과 책임에서 쉽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그동안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하청에 떠넘기는 탈법적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조차 심각하게 제약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당한 노동쟁의에 대해 남용되어 온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이지, 위법 행위까지 무조건 보호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와 사 모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형법과 민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노사관계를 통해 기업의 건전 경영이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은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징벌적 손배·가압류’의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자는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 여러 사업장에서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가 이어졌고, 임금과 퇴직금, 심지어 주거까지 압류당한 노동자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정신적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노동자들의 눈물과 비극적 죽음 그리고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시민들의 연대의 정신에서 출발한 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확인되지도 않는 기업 투자 위축이나 외국 기업 철수와 같은 여론조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걸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노사관계는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 시행을 통해 첫 걸음을 내딛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해 과거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등에서 반복되어 온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의 악순환을 끊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지키겠습니다. 책임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는 공정한 노사 질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도 더 이상 공포 조장 정치, 저주의 정치를 멈추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생산적 논의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세', 국민 눈에는 현실 부정과 사실 왜곡 그 자체입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세', 국민 눈에는 현실 부정과 사실 왜곡 그 자체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하루 정부를 향해 쏟아낸 논평은 논리적 일관성도, 국정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비난을 위한 비난'의 결정체입니다. 대통령과 정당의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의 묻지마 공세는 국민에게 현실 부정이자 사실 왜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민생 소통을 '이미지 정치'라 폄훼하고,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정당한 입법 활동마저 '폭주'라 낙인찍는 국민의힘의 '기승전-정부 탓' 행태를 국민과 함께 규탄합니다. 첫째, 압도적 의석은 국민이 주신 준엄한 숙제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은 '집권세력의 폭주’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폭주로 규정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과 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행보가 올바른 개혁이라는 사실은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법 파괴'를 운운하기 전에 '무리한 기소'부터 반성하십시오.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고도 무혐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은, 애초에 기소의 근거 자체가 빈약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상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의 무차별 기소가 법원에서 바로잡히고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법 파괴’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오히려 되물어야 할 것은 ‘본인들이 방조한 기소권 남용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입니다. 셋째,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무대책'으로 둔갑시키는 뒷북 치기 공세, 참 안타깝습니다. 중동 정세로 인한 증시 변동성은 전 세계가 겪는 공통의 진통입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해 금융·물가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기름값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 조사 중입니다. 또한 13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100조 원대 시장 안정 프로그램까지 만반의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정부는 어디 있느냐'고 묻는 국민의힘을 보니, 역시 민생보다는 정쟁에만 매몰된 정당답습니다. 넷째,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부터 '공포 마케팅'에 혈안이 된 저의가 무엇입니까? 법의 취지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사 상생의 질서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범정부 차원의 해석 지침과 현장 컨설팅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를 주재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과장된 공포를 발명해 노동자를 악마화하는 구태, 이제 그만둘 때도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조언드립니다. 비장한 단어를 골라 쓰며 정부를 공격할 시간에, 왜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에 높은 지지를 보내시는지, 왜 대통령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공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에도 최소한의 격이 필요한 법입니다.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대미투자특별법은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어려운 논의 끝에 여기까지 온 만큼, 이제는 흔들림 없이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처리는 단순히 법안 하나를 처리했다는 수준의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외 통상 환경은 불안정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은 관세 리스크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런 때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는 입법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우리 기업이 감당해 온 불확실성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이번 합의안은 속도만 앞세운 법이 아닙니다. 대미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분명히 했고,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를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외환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담았습니다. 필요한 실행력은 확보하되,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세운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대로 미국 측도 우리 국회의 신속한 처리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답은 분명합니다. 통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입법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이제 3월 12일 본회의 처리만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까지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장동혁 대표는 사실 왜곡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2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장동혁 대표는 사실 왜곡 정치 공세를 멈추십시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유가 대응과 노동법 개정을 두고 정부를 비판했지만, 내용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 공세에 불과합니다.   UAE 원유 활용 조치를 두고 “숟가락만 얹었다”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협정은 준비일 뿐이며 위기 대응은 실행의 문제입니다. 중동 정세 악화와 유가 불안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공동 비축 협정을 기반으로 약 600만 배럴의 원유를 국내 정유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했습니다.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까지 깎아내리는 것은 무책임한 정쟁일 뿐입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대미문의 법률 리스크”라며 투자 이탈을 운운하는 것도 과장된 공포 조성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입니다.   노동 권리 보장을 경제 위기의 원인처럼 몰아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글로벌 위기 속에서 챙겨야 할 민생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멈추고 민생ㆍ경제 안정을 위한 협력에 나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만든 노란봉투법 시행, 진정한 노사 상생과 약자를 위한 길로 나아갑시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수많은 눈물과 희생이 만든 노란봉투법 시행, 진정한 노사 상생과 약자를 위한 길로 나아갑시다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과 희생이 스며든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시행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짓눌려 생존권을 위협받던 하청 노동자들의 한을 풀게 된 이번 시행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흔들림 없는 원칙과 결단이 낳은 성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국정 기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을 파업 조장법이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의 본질은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돕는 대화 촉진법입니다. 이는 노사 간 대화 단절로 인한 극단적인 갈등과 파업을 사전에 예방하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제도를 넘어 산업 현장의 갑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세 가지 값진 성과를 냈습니다. 360억 원대 채무로 파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하도급 분쟁을 중재해 30억 원으로 감경하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의 상생 협약을 3년 연장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는 강제적 구속력이나 법적 제재에 의존하지 않고, 끈질긴 대화와 타협으로 자발적인 상생을 이끌어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벼랑 끝에 선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서 애초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노동 제도가 산업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겪을 진통에 대한 우려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혼란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세심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과 중소기업의 생명과 존엄이 온전히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도 소모적인 이념 공세를 멈추고, 진정한 노사 상생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의 길을 찾는 데 기꺼이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패럴림픽 영웅들의 쾌거를 축하하며, 장벽 없는 포용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패럴림픽 영웅들의 쾌거를 축하하며, 장벽 없는 포용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에서 전해진 낭보가 온 국민께 벅찬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파라 바이애슬론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건 김윤지 선수에게 진심 어린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사상 여성 최초이자 원정 첫 금메달이라는 위대한 이정표입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도 긍정의 미소를 잃지 않았던 김윤지 선수와 사상 첫 스노보드 동메달을 안겨준 이제혁 선수의 불굴의 의지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영광의 이면에는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가족,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의 땀방울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 이재명 정부의 체육지원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장애인 체육 인프라 확충과 처우 개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당 차원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당내 장애인국을 신설하여 장애인 권리 증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폭넓게 지원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당원들의 정치 참여 장벽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당내 경선, 여론조사, 온라인 홍보물 등 선거 관련 자료에 수어 통역과 점자 지원을 확대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겠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모두가 부상 없이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응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패럴림픽 영웅들을 기억하며,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 사회를 향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전수미 대변인] 중동 지역 교민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며,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중동 지역 교민의 무사 귀환을 환영하며,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공항을 출발한 특별 전세기가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굳게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며, 중동 지역에 머물던 우리 교민들께서 속속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고 계십니다.극도의 불안 속에서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셨을 교민 여러분 그리고 애태우며 무사 귀환만을 기도하셨을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기민하게 전세기 투입을 결정해 무사귀한으로 이끈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귀국을 희망하시는 마지막 한 분의 교민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중동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선제적인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흔들림 없고 긴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 행사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어제 저는 기자회견 하면서 권력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제가 권력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했고, 이미 사무총장에게 우리 당 교육 커리큘럼에 이걸 넣자고 지시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는 갑이 아무리 을에 대한 배려와 마음을 살핀다고 할지라도, 엄연하게 물밑에서 흐르는 그런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항상 을을 배려하고 그 을의 심정을 역지사지로 살펴보는 그런 예민한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취지입니다. 그런 권력인지 감수성이 이런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노동의 현장에서도 항상 상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꽃 달기 행사를 하고 4개월 만에 다시 꽃 달기 행사를 합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춘다고 합니다. 꽃은 분쟁을 누그러트립니다. 우리가 전쟁의 현장이나, 아니면 시위 현장에서 가끔 군인과 경찰에게 꽃을 달아주는 일을 가끔 합니다. 치열했던 분쟁이 조금은 여유를 갖고 분위기를 가라앉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처럼 산업현장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일 속에서 을지로위원회의 많은 노력으로 이런 분쟁, 갑을관계가 해결되는 것은 우리가 꽃으로 이렇게 달아주는데요. 이런 꽃을 달아줌으로써 다른 사업장에도 꽃을 달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 을지로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을 넘어서, 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배려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귀한 성과가 담겨 있는데 저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어서 기분이 더 좋습니다. 첫째는, 하도급 분쟁 해결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360억 원에 달하는 담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파산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신고인과 피신고인 간 면담과 조정을 통해 이를 30억 원으로 대폭 감경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둘째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결입니다. 면밀한 중재를 통해 양 당사자가 대금 지급에 합의하고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의 상생협약을 3년 연장해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역할을 존중하며 중소기업은 물리적 재활용, 대기업은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역할 분담을 이어가기로 한 것은 참 기가 막힌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19대 국회 재선의원일 때,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해야 된다 하는 법을 그때는 제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제가 낸 법도 있지만, 그것을 강제적 구속력이나 아니면 법적인 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상생의 기운을 이끌어내는 것은 우리 사회 분위기상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은 많이 하지 못하는데, 예전에 어려운 일을 한 번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홍대 앞에 삼통치킨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건물주와 삼통치킨집 사장님하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분쟁에서는 논리와 합리적인 주장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감정의 문제가 굉장히 또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싸움 중에서 가장 말리기 어려운 싸움이 감정싸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 ‘아, 저 사람은 오죽하면 저랬을까?’ 하는 마음을 서로 공유하면서 이해 폭을 넓혀가는 해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주당에서 가장 성공한 위원회 중에서 하나가 을지로위원회입니다. 이름도 잘 지었고, 을지로위원회는 위원장을 하려고 해도 선출과정을 거칩니다.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래서 민병덕 의원이 을지로 위원장이 됐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민병덕 을지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을지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당대표로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 아까 어떤 분이 꽃이야기 잠깐 하셔가지고, 꽃이 영어로 flower죠. 발음할 때 웃음을 짓게하죠. 입 모양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은 우리를 상당히 기분좋게 합니다. 김춘수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꽃달기를 하면서 새삼, 꽃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각 사업장에서 이렇게 서로 꽃을 달아주면서, flower 이렇게 미소를 짓는 이런 일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현장을 누비는 우리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꽃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 모두발언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정청래 당대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몇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당사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대가 흔들린다고 바람을 구속하겠느냐?”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는 극에 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언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진짜 칼로, 그리고 12.3 비상계엄으로, 4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윤석열 정권과 맞서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의심을 갖고 짐작은 했지만,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많은 사건들이 조작 기소에 의한 정치검찰의 행태였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조작 기소에 대해서 규탄하고 잘못된 조작 기소로 공소 제기되었던 것은 공소 취소해야 된다, 하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요,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골이 들어갔다 그러면, 골을 바로 취소합니다. VCR 판독 결과 이것은 반칙이었다라고 판정이 되면 들어갔던 골도 취소합니다.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조작 기소된 공소도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북송금 같은 경우도 조작 기소 혐의가 짙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박성준 의원도 이재명 대표 때 대변인 하면서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원래 이것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한참 띄우다가 검찰이 실패했죠. 왜냐하면,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재명 변호사의 친구 회사의 M&A 관련된 것이었다 하고, 아주 허무맹랑한 것하고 드러나자 대북송금이랑 또 연결해서 사건이 이렇게 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몇 년 전으로 가보면 우리가 생생하게 다 기억하고 있는데, 세상에나 어제 이건태 의원도 밝혔듯이 수원 지검 1313호가 아직 김성태 집무실처럼 이용됐다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1313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회유와 공작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도둑놈 잡으라고 했더니 도둑놈은 잡지 않고 협잡하고, 유착하고, 조작하고. 이런 일이 설마 대한민국 검찰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의심이 아 이제 사실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을 가장한 가장 악랄한 범죄이고 날강도짓입니다.  윤석열이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수사를 가지고 사람을 못살게 굴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이 조작기술에 가담했던 검사는 검사가 아니라 깡패입니다. 날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이런 조작 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합니다. 12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됩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하고, 그리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이 못된 버릇을 고쳐놓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조작 기소 취소, 그리고 공소 취소를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노력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검사의 내란입니다. 우리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슬기롭게 총단결해서 극복해왔듯이 이 문제도, 검사들의 범죄, 검사들의 내란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단결된 힘으로 잘 진압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병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 오기까지 처음 우리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고, 우리 의원님들을 규합해주시고, 내용을 생산하고, 추진력으로 이렇게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우리 모든 공소 취소 모임 의원님들, 간부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노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12일 날 보고를 통해서 차분차분 준비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노력과 땀방울의 결과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건태 의원님,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저희들이 조작 기소에 대한 사건, 어제 이건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의 1313호 이것이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로 전락한 이 현실을 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주 단편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공무원이 검사가 피의자의 수발을 들은 거의 집사 노릇으로 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어제 말씀하신 것 듣고 정말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법무부에서 특별 감찰한 결과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에서 지인 또는, 고문하고 면담을 하고 이 계열사 대표들을 불러서 주주총회 업무 지시를 하는 등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어제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저도 여러 현안으로 노무현 정부 끝나고 검찰 조사 많이 받고, 얼마 전에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 3심까지 다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에 많이 불려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 참 이런 사실을 들을 때마다 이게 정말 한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정서가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게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다시 한번 꼭 해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차질없이 다 추진하겠습니다. 12일 국정조사 보고를 하구요. 일련의 이후에 저희들이 국정조사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 취소 모임 뿐만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전체 의원들의 단일한 대오를 만들고, 결국은 국정조사로서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내용이 생산되는 것은 특검을 추진하고, 이 조작 기소에 가담했던 세력들은 검찰이 올해 역사적 뒤안길로 사라지겠지만, 이 과거의 악행에 대해서 함께 반드시 뿌리 뽑아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선봉에서 앞장서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 공취모 모임, 모든 의원님들 조금만 더 함께 노력해주시고 힘내셔서 좋은 성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3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하늘길이 열리면서, 중동 지역에 머물던 교민들이 속속 귀국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억류되어 있던 교민들이 정부가 마련한 추가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교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국을 희망하는 모든 교민들이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민주당도 정부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각 부처가 100조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경제, 물가 상황을 살필 예정입니다. 또한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환율 안정 3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정청은 중동 상황 여파를 면밀히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으로,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대국민 중대 범죄입니다. 유가 변동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통상 2~3주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전쟁 전 들여온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힘을 모아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유가 불안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또 하나의 천인공노할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범인을 취조해야 할 검사실이 검경 유착의 본거지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전 각본’이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도 모자라,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을 전 회장이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23일과 5월 15일, 김성태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 따르면, 검사실에서 피의자 김성태가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했다는  의혹입니다. 계열사 대표이사를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와 회의도 했다는 의혹입니다. 정말 의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수용 질서 위반과 수사 준칙을 어겼다는 것도 큰 문제지만, 검사와 피의자 사이의 유착이 무엇을 거래하며 이뤄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녹취록을 통해 김 전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거래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고, 김성태가 ‘그러겠다’고 대답함으로써 말도 안 되는 특혜가 이뤄졌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명백한 조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사법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벌인 조작이었음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1313호 검사실은 술 파티에 이어 조작과 유착, 특혜로 얼룩진 악령의 도가니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행위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몰락시킬 뿐 아니라 가족, 국가 전체에 가장 못된 짓을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법으로 법을 지키겠습니다.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습니다. 조작 기소에 가담한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치검찰이 다시는 사법체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개월 뒤에 검찰 조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드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오늘로 지방선거가 정확히 86일 남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압승하여 내란세력을 심판,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공천의 대원칙이자, 승리의 비책은 바로 ‘4무(無), 4강(强) 공천’입니다. 억울한 컷오프 없고, 부적격자 공천 없고, 낙하산 공천 없고, 부정부패 없는 4무 공천을 통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겠습니다. 동시에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가장 공정한 당원 주권 공천,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가장 빠른 공천이라는 4강 원칙으로 모두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경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사무는 4무, 4강 원칙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한 치의 오차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공천을 통해 우리 후보들이 현장에서 한 발짝이라도 더 뛸 수 있도록 승리의 기틀을 조기에 갖추겠습니다. 65%에 이르는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국민께서 정부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더욱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의 방파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중동발 ‘에너지 쇼크’라는 거대한 폭풍우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혈관인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길을 가다 서울 시내 주유소들을 봤더니, 휘발유 1리터에 대부분 1900원 안팎이었고, 무려 2000원을 넘는 곳도 있었습니다. 물론 중동 전쟁 호르무즈해협 봉쇄의 영향이지만, 국제 유가 인상분이 국내 시세에 반영되는데 보통 2주 넘게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급하게, 그것도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무턱대고 공급가부터 올리는 정유업계의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행히 대한석유협회와 주유소협회 등 석유 3단체가 유류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도 우리나라 하루 소비량의 2배가 넘는 원유 6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비상조치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 아부다비에서 우리 국민 200여 명을 태운 정부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중동 각지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귀국하고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능력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을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정부의 모든 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각지에 남은 우리 국민 단 한 분의 안전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24시간 철통 공조 체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우리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과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미국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주 1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국가적 과제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국민의 삶과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7대 비정상을 끝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7대 비정상 과제’를 규정했습니다.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그리고 중대 재해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고, 규칙을 어긴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민생을 파괴하는 범죄, ‘패가망신’할 정도의 강력한 집행으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한 국민이 대우받는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전쟁이 벌써 열흘째를 맞으면서 중동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엇보다도 중동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보장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란, 이스라엘 등 전쟁지역에 머물던 우리 국민들을 서둘러 대피시키는 한편 바레인, 이라크,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의 다른 지역에 머물던 국민들도 인근 국가로 이동해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동원 가능한 모든 외교력과 자원을 활용해 남아있는 교민과 여행객 등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보장과 무사 귀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도 단기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정부와 민간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세계 에너지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유의 약 7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동 정세 불안은 곧바로 에너지 가격, 물가, 무역수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월 말 코스피 사상 최초로 6300을 돌파하고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높이는 등 우리 자본시장과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국면이었는데 중동발 악재로 찬물을 끼얹은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208일분의 기존 비축유 외에도 쿠웨이트 원유 200만 배럴,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기름값 담합을 막기 위해서 전국 주유소 합동 점검에 나서는 등 비교적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전 정세가 장기화 될 경우 에너지, 물류, 금융시장까지 연쇄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의 위기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관계부처 비상 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전략 비축유 활용,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 해상 물류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외부로부터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국회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산업 장관과 통상본부장께서 방미하고 귀국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관세인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현재 이제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불리한 규제를 적용했다며 USTR에 301조 조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시한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그 조사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USTR 301조 조사 자체는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사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조사가 개시된다고 해서 바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301조 조사가 개시된다라고 해서 관세가 부과되는게 아닌가, 또 우리 정부의 쿠팡 조사과정 또는 이 규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불공정한 처사로 연결될 수 있다, 라는 어떤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감을 바로 가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아마 방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쿠팡 문제뿐만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전체에 대한 여러가지 다면적인 협상과 관련되어 있고 사실은 쿠팡을 가지고 301조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조사 개시를 요청한 이들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정부와 우리 정부 사이에 다층적인 어떤 협상의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험난한 추가적인 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도 저도 4월 말에 한미의원연맹을 통해서 미국을, 방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비과세 장벽 문제를 포함해서 쿠팡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 의원들을 또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누군지, 아십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고 연어 술 파티했던 담당 검사, 박상용 검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313호 검사실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회장 집무실처럼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그룹 고문을 만나고, 쌍방울 및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를 했다는 녹취록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 제공이 아니고 수용 질서와 수사 준칙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 사안입니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누가 이런 특권을 허용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검사실이 사실상 김성태 회장의 외부 집무 공간으로 쓰였다면, 검찰과 김성태 사이의 유착 의혹은 더 이상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진상을 조사하고 검사실 제공 경위와 책임자를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수용 질서 위반과 직권남용 등 관련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이 같은 특혜가 반복적으로 제공되었는지도 전면 재수사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정치검찰과 김성태의 유착 속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을 다시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조작 기소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최전선에서 헌신해 오신 우리 민주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그분들의 충정과 우려에도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결속입니다. 최근 검찰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싸고 과도한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지로서 서로를 믿고 오해를 불식하며 과열된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입니다. 비판과 주장만으로 충분한 입장과,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그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은 다릅니다.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 정부와 함께 국가와 국민 다수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준 고뇌와 결단, 행동과 성과를 신뢰한다면, 지금은 그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도부부터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며 검찰개혁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정치했어도 코스피 6천을 찍었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반박할 가치도 없는 말이지만, 사실관계 파악도 못 하고 있는 한 전 대표를 위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 보여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코스피 6000 달성은 반도체 사이클 회복만의 결과가 아닙니다. 상법 개정·배당 분리과세 등 시장구조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신뢰 회복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1,500만 주식투자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복합적인 원인 중 애써 하나만 보려고 실눈 뜨고 있는 한 전 대표가 참 애처롭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주식 시장 밸류업을 입으로만 외치다 재벌들이 반대하자 상법 개정에 반대로 돌아섰고,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까지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상법 개정 기대감을 안고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을 내쫓았습니다. 한 전 대표, 벌써 잊으셨습니까? 상법 개정이 없었다면 중복상장 등 지배주주 횡포에 대한 우려가 걷히지 않아 시장의 장기 신뢰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이고 코스피 6000은 커녕 3000도 요원했을 것입니다. 올해 2월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AI 관련 11개 종목을 제외하더라도 코스피가 4,700을 상회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전 대표, 이제 끔찍한 소리 그만하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쌍방울 사건 수사 당시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마치 본인의 집무실처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격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 수감 피의자가 검사실에서 기업 임원들을 불러서 업무 지시를 하고 회의를 했다면 이는 수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공모고 유착입니다. 검찰이 정치검찰을 넘어 김성태 회장의 그야말로 집사 검찰이 되어버렸습니다. 애시당초 그런 집사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끝까지 밝히고 검찰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를 확실하게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가족이 완전히 정치검찰에 의해서 도륙질 당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요양보호사로 나가고 있다고 하구요. 딸 3명은 지금 뿔뿔이 헤어져서 어머님 살림에,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수감 생활 지원하는 데에, 받는 월급에서 보태서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검찰 반성하십시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이 계엄 안 하고 계속 정치를 했어도 코스피 6000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궤변입니다. 윤석열 집권 당시 나스닥은 사상 최고였던 반면 코스피는 2천 중반을 횡보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그때도 돌았습니다. 그때 상법 개정을 어떤 당이 반대했습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막았습니다. 계엄 당일 주식 계좌를 들여다보며 가슴 철렁했던 국민들이 있습니다.  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은 무려 14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은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계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6000이었다는 말” 그분들 앞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한동훈 전 대표, “계엄만 안 했더라면”이라는 말은 범죄자가 ‘검거만 안 됐다 그러면’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스피 6000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을 막아내고 고통을 견뎌냈던 국민의 승리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과입니다. 내란 정당의 당시 당 대표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로챌 성과가 아닙니다.  국제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세계는 장애인 올림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서 감동적인 장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대표팀 김윤지 선수가 바이애슬론 좌식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동계 패럴림픽 개인 종목에서 대한민국 여성 선수가 최초의 금메달을 딴 것입니다. 김윤지 선수에게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패럴림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차별의 현실을 직접 겪어본 장애인들의 참여가 확대될 때 민주주의는 더 넓어지고, 그리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당당하게 도전하고 당선될 때 우리 정치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밀라노-코르티나 패럴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앞으로 열흘간의 열전에 돌입할 56인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냅니다. 어제는 패럴림픽에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19살의 김윤지 선수가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km 경기에서 한국 선수 사상 첫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패럴림픽의 핵심 가치는 포용과 용기, 평등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벽을 허무는 용기와 노력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패럴림픽의 가치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차별 없는 민주주의 실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청래 대표님은 당 대표가 되자마자 장애인 당원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 개발을 폭넓게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장애인 당원들이 경선, 여론조사, 온라인 홍보물 등 선거 관련 자료의 수어 통역, 점자 지원 같은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당원으로서 권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제출 공소청 법안이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님이 말했듯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 맞춰 검찰개혁도 완수해야 합니다. 검찰이 78년 만에 폐지되게 된 이유는 국민이 아닌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만을 좇는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정권에서 검찰은 독재 권력에 부역했고, 국가보안법 사건 등 정권의 입맛에만 맞춰 사건을 처리하면서 그들의 권한을 확대해 왔습니다. 스스로 권력화된 정치검찰은 선택적 정의와 수사로 오만이 극에 달하였고, 결국 검찰 출신 윤석열의 12.3 내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건희-윤석열 내란과 국정농단 범죄는 덮어주기에 바빴고,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온갖 회유와 협박까지 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김성태 녹취록에서 보듯이,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얼마나 무도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로 휘두르고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검찰개혁은 여러 개혁 정책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우리 국민과 당원의 가슴에 맺혀 있는 염원이자 열망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 수사와 기소 체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는 검찰이 누구에게는 인디언 기우제식 가혹한 표적 조작 수사를 하고, 누구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은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열망과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검찰개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학교 교실이 사교육 시장의 하청 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MBC PD 수첩을 통해 드러난 일부 현직 교사들과 대형 사교육 업체 간의 문항 거래 실태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부 교사들이 대형 학원가, 유명 일타 강사들에게 수능과 내신 문항을 판매하며 수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사교육 업체에 넘긴 문항을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 시험에 출제하거나 아예 문항 제공 조직까지 꾸려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능과 EBS 출제 경험이 있는 일부 교사들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은 국가 입시의 근간인 수능의 공정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명감으로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계신 절대다수 선생님들의 명예에도 큰 상처를 남기는 일입니다. 결코, 단순한 부업이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의 재력이 학생의 성적을 좌우하고 돈이 실력이 되는 세상을 고착화하는 명백한 교육 범죄입니다. 밤낮으로 노력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갉아먹는 사교육 카르텔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사교육 관계자의 시험 문항 불법 거래를 명확히 규율하기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처벌이 어려웠던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교육부 역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출제, 집필 참여 교원에 대한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고, 학원 강사와 운영자까지 포함한 공정한 체계를 촘촘히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과 성과가 돈 앞에서 무력해지는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뜁니다. 코스피 5000이 조기에 초과 달성되니, 허황된 목표라고 비난하다 머쓱해진 사람들이 다른 외부 요인 때문이라고 깎아내리고, 자신들도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숟가락을 얹습니다.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2.3 비상계엄만 없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도 코스피 6000이 되었을 것'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은 도저히 그냥 들어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한 전 대표의 주장은 이재명 정부에서의 주가 상승이 반도체 업황 개선 덕분이므로, 정부의 노력과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주장은 여러 면에서 틀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기업들 중 비반도체 부문이 견인한 절반에 가까운 주가 상승분을 무시했습니다. 둘째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자본시장 개혁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구조적으로 해소된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셋째로는 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비상계엄의 악영향을 축소, 은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투톱 기업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다 보니, 주가 상승분에서 반도체주의 비중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증시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는 비반도체 섹터의 기여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는 증권, 건설, 자동차, 금융, 보험 업종이 순환매를 이어받았었는데, 한 전 대표 발언은 이들 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무시하는 반쪽짜리 설명입니다. 게다가 문제의 발언은 시장 멀티플의 재평가를 만든 정치와 제도 변수를 통째로 지워버렸다는 점에서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상법 개정과 지배구조 개선 기대에 따른 시장 전체의 리레이팅은 수치적으로도 확인됩니다.  반도체뿐 아니고, 반도체를 뺀 나머지 시장도 모두 실적보다 밸류에이션이 더 앞서서 올라갔습니다. 로이터가 정리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할인 폭이나,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PBR, PER 수치만 찾아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벌더라도 주식 가치가 2배, 3배 더 높이 평가받는 현상인데, 이런 상황은 업황이나 실적 개선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했던 한 전 대표로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입을 다물어야 할 대목입니다. '비상계엄만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 화법 앞에서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과 반개혁 세력의 속내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권자 국민을 대할 때, 마치 주가만 올려주면 윤석열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개돼지처럼 취급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저도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한동훈 전 대표의 기행과 기언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가족들을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불명예 제명되면서 정치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자 어떻게든 대중에게 잊히지 않으려는 그 절실한 마음이야 알 것도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무부 장관, 여당 비대위원장, 당 대표 하면서 누렸던 무소불위의 황태자 권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니 그 금단현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돈 더 내는 사람에게 더 가까운 자리 배정하는 티켓 판매형·수익형 정치 공연을 여는 것도 모자라, 최근에는 팬클럽 대동하고 대구, 부산 돌며 재보궐 선거 출마지 탐색하는 간보기 정치, 쇼핑 정치를 하지 않나. 왜 이리 욜랑거립니까? 급기야 부산 구포시장에서는 윤석열이 계엄 하지 않고, 정치 계속했으면 코스피 6천 찍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기언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지 않고 정치했던 2년 동안은 왜 2천밖에 못 찍었습니까?  외신조차도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행정 역량이 한국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해괴한 요설입니까? 윤석열의 계엄 선포로 3일 만에 시가총액 75조 원이 증발하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전폭 심화되는 와중에 우리 국민이 느꼈던 그 엄청난 충격과 불안이 아직도 생생한데, 어디다 대고 윤석열 정치 운운합니까.  더구나 12.3 계엄 당시 여당 당 대표로서 불법 계엄과 내란의 공동 책임자여야 할 사람이 윤석열 정치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한 겁니까, 철딱지가 없는 겁니까? 게다가 한동훈 씨는 내란의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통치권을 나누어 갖겠다는 초헌법적 위헌 위법적 공동 국정운영을 시도했던 제2차 내란의 주범 아닙니까? 윤석열과 함께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 어디 감히 윤석열 정치를 들먹이며 욜랑거린단 말입니까?  당헌 제8조 제1항,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헌입니다. 당헌 읽어나 보셨습니까? 그쪽 당헌대로라면 국민의힘과 당시 대표였던 한동훈 씨는 내란에 대하여 윤석열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지는 방법 모릅니까? 국민의힘은 자진 해산, 한동훈은 정계 은퇴, 그래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국민 눈앞에서 깔끔하게 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당헌대로, 장동혁 대표는 지금이라도 장동혁 손바닥 뒤집듯 말 바꾸지 말고, 정당 해산 절차 밟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씨 또한 더 이상 한동훈 욜랑거리듯 하는 정치 그만하고, 이만 여기서 정치에서 손 떼시기 충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으로, 법의 심판으로, 강제 퇴출당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욜랑거리는 발언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무슨 개그콘서트 대사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계엄만 안 했으면 코스피 5~6천 찍었을 가능성이 있었다.’이승만이요, 3.15 부정선거만 안 했으면 쫓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만 안 했으면, 비극적 최후가 없었을 것이고,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 광주학살만 아니었으면 훌륭한 대통령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부패만 없었다면, 감옥 안 갔을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만 없었으면 탄핵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 마나 한 이야기이죠. 그 올림픽에서요, 금메달을 두고 선수들이 경쟁합니다. 100m를 뛰는데, 제일 빨리 뛰면 금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높이뛰기도요, 제일 높이 뛰면 금메달을 땁니다. ‘조금만 빨리 뛰었으면 금메달을 땄을 텐데’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 자체도 틀렸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임할 때 왜 코스피 3천 못 찍었어요?  임오경 의원님, 국가대표 핸드볼 금메달 출신인데요. 핸드볼 골대에 골 많이 넣으면 상대편 보다 한 골이라도 더 많이 넣으면 금메달 따고, 안 그러면 지는 것이죠? 하나 마나 한 이야기죠. 뭐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뭘 욜랑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너무 길게 다뤄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앞으로 이분 이야기하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2026년 3월 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8일(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완수! 1인1표제 실현!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두 번째 기자회견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란 전쟁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이 있으실 텐데 당정청이 여러 가지 불안 요소를 잘 점검하고, 긴밀하게 잘 대처하겠습니다.  오늘은 3.8 여성의 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당시,‘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오직 당심, 오직 민심만을 믿고 오늘까지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10대 혁신 공약」을 말씀드렸고,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세력을 심판해야 합니다. 저는 윤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입니다.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추석 귀성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되었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민과 당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뿐만 아니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 당원주권정당 실현을  위한 1인1표제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통과시켰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것이 헌법 정신이고, 민주당의 당헌·당규 정신입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승리가 당 대표인 저의 지상과제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내란세력 척결과 검찰·사법·언론개혁 완수, 둘째, 당원주권정당 1인1표제 실현, 셋째, 4무 공천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들을 실천하기 위해 정말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들었고, 때로는 너무 강경하다는 말도 들었지만, 국민과 당원 앞에 공약한 약속들을 모두 다 실천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오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의 공약 이행 성과들을 국민과 당원 앞에 보고드리면서, 지방선거 승리라는 약속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대적 사명인 내란세력 척결과 3대 개혁 완수를 위해 매진했습니다. 저는 당대표 임기가 시작된 즉시 약속대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권력기관 개혁의 가장 큰 상징이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23일, 내란의 티끌까지도 법정에 세우기 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서 12월 24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16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의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의혹들을 모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 특검법」도 통과시켰습니다. 3차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을 투명화·정상화시켰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렸습니다.  2월 국회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잘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 등 검찰개혁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잘 처리하고 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관한 3대 개혁 입법 과제가 모두 일단락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 법안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책무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뜨거운 여망을 받들어 차분하고 질서 있게 3대 개혁을 완수하라고지금도 많은 우려와 동시에 채찍질을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과 당원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 공소취소도 시키겠습니다.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습니다. 앞으로의 개혁과제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개혁의 페달을 계속 밟겠습니다. 개혁의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당원주권시대, 당원주권정당, 1인1표제가 실현되었습니다. 당대표 취임 즉시,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원이 주인 되는 당원주권시대, 당원주권정당의 기치를 높이 올렸습니다. 당의 운명은 당원이 결정하는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은 평당원으로,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당원의 날을 기념하는 ‘민주대상’도 개최했고, 당원 포상제도 적극 확대했습니다. “당원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켰습니다. 당대표인 제가 직접 지역순회 강연을 매달 2회 가량, 총 11회 개최하여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민주당의 시대적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굽이쳐온 한국 현대사 100년 속 선배들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운영 성과를 당원들과 널리 공유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시대정신임을 강조했습니다. 당원과 직접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가까이에서 살피기 위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총 18회 개최했습니다. 당대표가 되자마자 장애인 당원과 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장애인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의 상설특별위원회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겠다”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도 신속히 가동시켰습니다. 보훈에는 보수세력이 잘한다는 잘못된 허상을 바꾸기 위해 민주당이 앞으로 국가보훈, 애국자, 선열들에 대한 선양사업과 그분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호남의 현안과 예산을 수시로 챙기며, 올해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호남 예산을 확보해냈습니다.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KTX 속도개선 사업도 해서 앞으로 증편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남광주행정통합도 완성했습니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평화 신전략위원회도 대대적으로 꾸려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의 빗장을 열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외교의 문제는 하나의 목소리만 나서는 안됩니다. 당에서 청와대와 정부에서 할 수 없는 목소리를 적극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천권을 당원께 돌려드렸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적격판정을 받은 후보들은 공정하고도 완전한 민주적 경선을 합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결정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권리당원 투표 50%, 상무위원 투표 50%로 결정합니다.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공천 과정이자, 공천 결과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특히, 전당원투표제 상설화와 1인1표제 도입을 통해 “당원 권리 행사를 적극 보장하겠다” 고 했던 약속을 지켰습니다. 1인1표제 도입과 상향식 공천 제도의 확립으로 줄 세우기 공천이 완전히 근절되고 계파공천, 계파정치도 해체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당이 더 큰 민주주의, 더 넓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로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원주권시대, 당원주권정당을 실현하겠다던 그 약속의 무게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일념과 당원들의 성원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원주권시대, 당원주권정당의 실현을 위한 발걸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고, 또 한결같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거듭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이제 공천 혁명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라는 그 저의 약속, 공약을 이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당의 제1호 공천 확정자로 강원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우상호 후보자를, 제2호 공천자로 인천시장 선거에 나서는 박찬대 후보자를, 제3호 공천자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김경수 후보자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2차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곳 모두 공모에 응한 후보자 전원을 경선 후보자로 확정지었습니다.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공천사상 가장 빠른 공천일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원칙은 ‘4무(無) 공천’입니다. 첫째, 억울한 컷오프 없고, 둘째, 부적격자 공천 없고, 셋째, 낙하산 공천 없고, 넷째, 부정부패도 없는 공천입니다. 예전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공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4무 공천’의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중앙당에서부터 시·도당까지 6월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공천 사무가 정해진 시스템대로,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한 치의 빈틈없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대원칙은 ‘4강(强)공천’입니다. 첫째,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둘째,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셋째,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넷째,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입니다.  중앙당 지침대로, 4무 공천, 4강 공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 시도당 공관위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천 실무 총괄을 맡고 계신 조승래 사무총장과 김이수 중앙당 공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의 공천 관련 기구에서 헌신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의 공천 과정을 최종 책임지는 당대표로서,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와 이의신청 처리, 공천 관리와 재심 심사까지 공천 사무를 관리하는 모든 기구가 정해진 시스템대로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천신문고’와 ‘클린선거 암행어사단’까지 추가로 운영하면서 단 한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유 없는 배제, 납득할 수 없는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악성 범죄 경력과 부정부패한 후보는 최대한 걸러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당원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는 ‘당원 주권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우리 후보자들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동시에 지역 공약과 정책 제안도 수시로 접수받아 당원과 국민이 함께 뛰는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당원과 국민이 함께 승리하는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민생 경제 대도약 추진단’을 만들어 피부에 직접 와 닫는 민생 공약, 소확행 공약들을 집중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지방선거로 만들겠습니다. ‘4무공천’, ‘4강공천’은 민주당의 전통이자, 자랑스러운 자부심이고, 가장 강력한 자산으로써, 가장 경쟁력 있는 최적의 후보를 배출해내고,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공천을 받는 후보자는 단 한 명뿐이고, 그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은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천받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탈락한 사람들도 모두 하나로 뭉쳐야 우리 후보가 최종 당선될 수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공천, 가장 민주적인 공천으로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을 만들어낼 때, 탈락한 사람들도 당선된 후보자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마음을 모아 주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여, 자기 선거를 뛰듯 열심히 돕는 감동적인 선거운동의 기풍을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했던 10년 전의 제2의 ‘더컸 유세단’의 전통을 이어받아 함께 뛰는 감동 드라마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패자도 승리하는, 함께 어깨 걸고 하는 선거운동을 확실한 당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중앙당과 17개 시·도당이 함께하는 공관위원장 연석회의를 통해 4무 공천, 4강 공천 심사의 원칙과 기준을 재확인하며 공천 사무에 관한 전체적인 일정표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 관리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로 6.3 지방선거가 정확히 8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겸손한 마음과 가장 낮은 자세로 더욱 국민 곁에 다가가겠습니다. 지방선거 승리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10가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1. 윤어게인의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2. 대한민국 대전환, 국가 대도약의 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3.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천명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성과를 뒷받침하겠습니다. 4. ‘코리아 리스크’를 제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5.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코스피 6천, 7천, 8천 시대를 열어 국민 모두가 잘사는 ‘국민 부자 시대’를 열겠습니다. 6.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더 좋은 민주주의,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하겠습니다. 7.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8.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9.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문화강국의 꿈을 더욱 확장시키겠습니다. 10.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호흡하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특히 행정통합에 대해 강조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전남 지역은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지역주민들이 함께 찬성해 주셔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힘이 돌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냉탕과 온탕을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며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200% 국민의힘에게 있습니다.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발족시켜 행정통합과 지방 주도 성장,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할 것입니다. 강원도에도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더 큰 규모의 경제로 나서야 무한 경쟁 체제에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밝혔듯이, 여러 특례 조항을 통해 매년 5조, 4년간 20조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지원과 함께, 법적·행정적 위상 강화,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통합특별시로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각 지역별 미래 산업 육성 등의 특성화 전략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도시와 농어촌 함께 잘사는 더 풍요로운 경제를 이루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의료·교육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들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전국 팔도 어디에 살든 기회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는 세상,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의 엔진을 힘차게 돌리는 대한민국을 유능하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개혁에 매진했다면 이제부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 당대표’로 기억될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하여 저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3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전남 영광군 에너지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전남 영광군 에너지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오후 2시□ 장소 :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 정청래 당대표영광 명예군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세일 군수 재보궐선거 때 몇 번 왔냐고 물어봤더니 열세 번가, 열두 번인가 왔다고 합니다. 같이 당선사례 인사까지 드리고 다녔습니다. 그때 어렵게 된 만큼 영광군민들 만나면 행사 때마다 큰절하라고 제가 특별 지시를 했는데 큰절 잘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큰절을 해야 될 사람은 접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답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라는 국정 철학으로 호남 발전 특위를 통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감사 보은에 대통령께서 적극 협조해 주셨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절하는 심정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인사드립니다. 광주·전남, 전남·광주 통합이 국회를 통과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으로써 법적 절차를 마쳤고 앞으로 민주주의의 상징, 민주주의의 심장 호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의 엔진으로 호남이 앞으로 웅비할 것입니다. 호남 여러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수님께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영광이 자랑스럽게 출생률 1.7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출산율 1등 맞죠? 7년 연속 일등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서 돌아가신 분들을 빼면 한 3,000명이 언제부터 늘었습니까? 네, 한 2년간 인구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광이 이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당대표 때부터 줄곧 주장했던 기본소득에 대한 싹이 영광에서 잘 움트고 있는 것이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햇빛연금·바람연금·에너지 고속도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한 정책이 이곳 영광에서 모범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바람과 기운으로 영광이 이렇게 밝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광군민들께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영광에 오려고 하니 어제부터 굉장히 설렜고 그때 장세일 군수님과 같이 다녔던 곳곳이 생각났습니다. 영광 터미널 시장의 사장님들 그리고 철물점 사장님, 경로당 어르신들 그리고 홍농의 약사님, 낙월도 어촌계장님 등 이런 분들이 다 생각 나고 군남중학교 동창회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때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던 그 장면도 머릿속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영광을 오고 가면서 나의 노후는 영광에서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아까 그랜드 미용실 원장님도 여기 와서 사진 찍고 지금 머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식집 사장님은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분도 빵 모자 쓰고 항상 반갑게 손을 흔들어주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영광은 제 지역구, 제 고향 금산처럼 어느덧 제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고 특히 또 당대표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니 제 인생에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광의 무궁한 영광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6년 3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31차 전남 영광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31차 전남 영광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장소 : 영광농협 3층 대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리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영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는 광주·전남, 전남·광주특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입니다. 호남에 대한 애틋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첫 최고위를 했던 것도 전남이고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현장 최고위를 한 곳도 전남입니다. 다시 전남 영광을 찾았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고 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천, 실현할 수 있어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뿌듯한 자부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호남 발전에는 국가가 무엇을 기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저는 늘상 말했고 그것을 호남발전특위를 통해서 호남에 많은 예산을 배정했고 호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실현되면 우리 호남에 계시는 분들이 눈과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 기쁨 두 배라고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됨으로써 호남 발전에 또 하나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쁨이 두 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남의 기쁨이 민주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번 특별법 통과로 만들어질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4년간 20조 원 수준의 지원으로 재정은 보다 튼튼해지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로 전남·광주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농업 스마트 혁신과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국토 균형발전의 심장이고 엔진이 될 것입니다. 호남은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는데 앞으로는 국토 균형 발전의 심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나면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도시 비전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때부터 항상 말씀하셨던 햇빛 연금, 에너지 연금, 바람 연금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이곳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을 주도할 전남·광주와 영광의 출발을 오늘 영광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은 지난 영광군수 재보궐 선거 때 제가 여기를 하도 많이 와서 제 지역구에 온 것 같습니다. 영광터미널 시장 사장님들 지금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백수읍 경로당 어르신들, 홍농읍 가게 사장님, 영광터미널 앞에 택시기사님들 그리고 그랜드 미용실 원장님 제가 이름까지 아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월도 이분은 그냥 이름 얘기하겠습니다. 장철진 어촌 계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만큼 영광은 고향에 온 것 같은 따뜻한 품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 박지원 어르신하고도 그때 열심히 많이 다녔는데 감회가 참 새롭습니다.  이곳 영광에서 에너지 기본 소득이 본격화되면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군민들이 나눠 갖게 됩니다. 영광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한 기회와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지향하는 모범 도시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리겠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남,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 약속드렸던 하나하나를 민주당이 지켜 나가겠습니다.  행정 통합으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의 든든한 지방 거점이 되고 명실상부한 에너지 전환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합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충남·대전,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 문제도 우리가 속 시원하게 통과시키고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먼저 주장하고 행정 절차도 밟았던 충남·대전 통합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반대하고 나서고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찬반에 오락가락하고 하는 바람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두 지역에 대한 통합이 무산된다면 그것은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제가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한 사건이 또 불거졌습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 때문입니다. 검찰의 추악한 민낯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고백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김 전 회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뭐가 있어야 내놓지 검찰이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며 검찰의 진술 압박까지 토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죄를 지은 만큼 죗값을 치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을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이것은 수사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는 결말을 미리 정해놓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한 폭력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가장 심각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범죄 사건입니다.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진술, 회유, 압박 등 온갖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집단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 있었던 일부 몰지각한 정치검찰들입니다. 지금 감방에 있는 윤석열씨가 예전에 했던 말 생각납니까? ‘이게 검사입니까? 깡패지’ 이런 깡패 날강도 짓을 한 검찰들은 반드시 저 콩밥을 먹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날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이 형을 실장님으로, 위례 신도시를 윗어른으로 둔갑시키며 녹취록을 왜곡했습니다. 심지어 위례 신도시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 끝에 이미 전원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인권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인권을 짓밟고 부정을 저질러 왔습니다. 법조인의 양심 대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앙심을 품고 이런 칼춤을 췄습니다. 조작 기소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소리 없는 살인 행위입니다. 국가 권력을 휘둘러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듯 증거 조작과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9월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온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해체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7개월 뒤면 낡은 검찰 조작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3월 내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차분하고 담대하게, 무소의 뿔처럼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조작 기소 철저히 단죄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에 얘기합니다. 명백히 드러난 이런 사건들은 빨리빨리 공소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조작 기소는 민주주의를 흔드는 사법 내란입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뿌리 뽑겠습니다. 이런 사법 내란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우리가 진압했듯이 민주당이 반드시 진압해야 될 눈앞에 있는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원내대표님 오는 12일 조작 기소에 대한 국정조사 보고가 되겠죠? 본회의에 이것을 시작으로 위례 신도시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벌어졌던 정치검찰의 잘못된 조작 기소, 날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책임자들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서 정국도 좀 불안하고 국제 정세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코스피가 늘 뛰듯이 등락 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기 피해를 보신 국민들도 계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다시 주식 시장이 안정되고 불안함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외교 역량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한 국제 정세 불안에도 잘 대처하고 계시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심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계속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 발언) 우리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제가 아까 인사말에 빼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남 지역 의원님들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뒤에 출마 예정자도 계시고 도민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고생도 많이 했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전남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전남에서 개최해 주셔서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얼마 전까지 광주·전남 통합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국회의원 김원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통합선거가 이번 지방선거 때 실시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도움 주신 정청래 당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전남·광주특별시민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남도민, 광주시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전남·광주특별시민으로 하나입니다. 전남·광주의 새로운 꿈과 희망 앞에서 큰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남·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특례, 해상풍력 산업 특구 및 기업 유치 특례, 반도체·AI·빅데이터 센터, 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전략 산업 유치 특례, RE100 국가 산단 및 배후 도시 조성 특례 등 이미 반영된 특례는 물론 전남·광주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도 더욱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에 더해 5년 이후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특별시 청사 주 소재지 문제,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문제, 교육 자치 문제 등 남은 과제들도 선출될 통합특별시장과 함께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호남특위를 만들어서 유사 이래 최대의 국비를 전남과 광주 지역에 내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통합특별시법이 통과돼서 이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탄생하게 될 텐데 이후에도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은 하나입니다. 지속 가능한 전남·광주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됐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영광에서 최고위를 함께 하니까, 더더욱 영광스럽고 기쁩니다.  더욱이 영광군은 전라남도 27개 기초단체 중 가장 먼저 행정통합 대응TF를 구성하고 통합을 준비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변화는 변방에서 시작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 이재명 정부의 과감한 결단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전남은 이제,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대도약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솔라시도 국가AI컴퓨팅센터 건립 등 통합특별시의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출발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중동발 위기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외통위, 재경위, 산중위 소속 의원들은 어제, 경제계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중동 위기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장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등 대책을 시급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대미투자특위도 12일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밤낮없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늘 긴급현안질의를 열어 중동 위기가 불러올 파급력과 정부 대책을 심도 있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정권 조작기소-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국정조사계획서를 준비해서 12일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대장동-위례사건,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정치검찰의 대표적인 조작기소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소권을 남용하며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을 유린한 정치검찰의 악행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정세 혼란을 틈타 기름값 담합 등 불법행위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란 사태 발생 이후 기름값이 단기간에 폭등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해도 국내 가격 반영까지는 통상 2~3주가 소요되지만 2~3일 만에 급등한 것입니다. 석유뿐만 아니고 일부 업종에서도 가격담합이나 매점매석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함께 도모하지는 못할망정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고약한 행태입니다. 국제적으로 원유 순수입량 기준 최소 90일분의 비축유 확보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이 비축유 208일분을 확보하고 있어 단기 대응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폭리를 취하기 위해 담합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대국민 중대범죄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비정상’을 반드시 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영광에 다시 오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박수 쳐주는 거 보니까 제가 또 영광의 아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4년 10월, 우리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현장에 그 당시에 조직부총장으로서 1개월 동안 이곳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를 위해서 함께 뛰었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앞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박지원 우리 큰형님, 의원님 또 지역위원장님, 전라남도의 의원님들 또 광역·기초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헌신적으로 뜻을 모아서 우리 영광군수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이재명 그 당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역대 선거 가운데에서 영광군수 보궐선거에 다섯 번을 오는 선거 방문은 처음이고 제가 보기엔 영광과 호남, 전남에 대한 사랑이 아주 간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전라남도 영광군이었지만, 이제 곧 7월 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전남·광주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현장 최고위에서 제안을 드렸고, 우리 그 당시 김원이 도당위원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시도지사님, 의회의장님들께 지혜를 모아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오늘의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헌신하신 도당위원장님과 전남 의원님들 또 양 도시의 시도지사님들과 의회의장님, 의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6월 3일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면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지원을 즉시 가동할 것입니다.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5조 원 규모 20조 원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고 전남·광주가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공공기관 이전에 우선권이 부여가 됩니다. 재정 지원을 힘찬 출발의 마중물로 공공기관 이전은 성장의 방향타로 삼아 전남·광주는 명실상부하게 서울특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민 여러분은 지방 소멸을 막고 국가균형 성장을 앞당길 행정통합, 균형발전, 균형성장의 특실에 탑승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당의 충남·대전 통합특위 또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우리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서울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충청도, 호남도, 영남도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그게 우리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충남·대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국힘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지금 중단돼 있고 호남 통합이 지금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통합시가 됩니다. 앞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 말씀대로 대구·경북은 오락가락하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국가 균형발전, 국가의 생존 전략, 영남도 충청도 호남도 잘 사는 정책이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충남·대전은 통합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충청을 홀대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정당이 아니라 충남·대전을 홀대하는 홀대당이고 균형을 저해하는 저해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한테 요구합니다. 국가 균형발전 탑승 열차에 함께 충남·대전, 대구·경북 함께 당론으로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국민의힘이 200%, 300% 무조건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가 결국 국민을 속인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확인되는 증거 왜곡, 편향된 기소 정황은 정치 검찰이 얼마나 대담하게 사건을 설계하고 조작하며 수사권을 정치적 무기로 남용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책 토론회로 공론을 모아서 곧바로 공식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아온 정치 검찰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검찰의 조작 행태는 법왜곡죄가 형사 사법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 장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왜곡죄가 시행되면 검사가 법을 무기로 국민을 겨누고 수사권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일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을 끝까지 책임을 묻고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100조 원대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집행을 지시한 것을 두고 선거용 주가 띄우기라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갑니다. 100조 원은 즉시 지출되는 현금이 아니고 채권 매입, 단기 자금 공급 등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안정프로그램의 한도 총량일 뿐입니다. 이것은 실물경기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기까지의 시간을 벌고 국민 경제를 지킬 금융의 방파제를 세워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경제를 지키는 이 방파제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그 방파제에 구멍이 뚫리고 방파제가 무너지면 국민의힘이 책임을 질 겁니까? 국민의힘은 최근 중동 사태로 증시가 6천 선이 무너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신이 나서 비난 논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권은 주가 5000, 6000은 고사하고 3000도 못 가던 실력 아닌가요? 염치가 있으면 거짓 선동이 아니라 침묵하고 자숙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폭락하는 것은 주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고,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국민의힘이란 저급한 야당의 존재입니다.민생의 불안을 키우고 금융의 안전판을 걷어차는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내외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를 단단하게 세워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를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 ■ 강득구 최고위원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님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 이개호 의원님, 서삼석 의원님, 조개호 의원님, 문금주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권향엽 의원님, 당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중심입니다. 당과 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고 지켜온 곳이 전남입니다. 전남의 당원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행정 통합이라는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그 대전환의 시작은 바로 이곳 전남·광주입니다. 7월이 되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가장 먼저 출발합니다. 호남은 더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뒷면 백드롭에 있는 것처럼 민주당이 확실히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치적 대결에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선을 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사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때다 싶었나 봅니다. 어제 오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무능과 직무유기가 자초한 결과”라면서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평이 나오자마자 코스피 지수는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9.6% 상승하면서 단숨에 5,580선을 넘었습니다.  얼씨구나 하고 떠들던 국민의힘은 이 반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입니까? 주가가 오르면 침묵, 내려가면 대통령 탓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국민의 호응이 그렇게도 배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면 그냥 배가 아프다고 하십시오. 배 아픈 것을 참고 신경질 부리면 더 큰 병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배가 아픈 것만이 아닙니다. 눈도 나쁩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해도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바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류 가격 폭등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가격이 폭등한 점을 지적하면서 행정 제재와 유류 가격 최고 지정제 검토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다운 예리한 판단과 지시였습니다.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국민 부담을 키우는 일부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에 또 공격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식시장은 도박판이 됐다”, “100조원 시장 안정 프로그램은 지방선거용 주가 띄우기다”, “이재명 리딩방”이라는 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경제를 도박으로 이해하고 있나 봅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의 저주 정치와 악의적 선동은 멈춰야 됩니다. 이런 선동을 계속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수준을 드러내고 소멸만 재촉할 뿐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치는 더 책임 있는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책을 책임 있게 확실히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이 곳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전남·광주특별시의 출범, 특히 같은 호남 전북특자도 출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도 마음을 다해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쌍방울 회장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취록 공개로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가 백일하에 드러나 국민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한 것 처럼 정의 실현하라고 국민이 맡긴 수사 권한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게 하는 증거 조작, 사건 조작으로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을 정치검찰이 벌인 것입니다. 김성태 녹취록에서는 "이재명에게 돈 준게 있어야 줬다고 하지" 라고 하여 검찰의 조작 범죄가 그대로 드러났고 왜 이재명 사건을 공소 취소 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강압수사와 연어 술파티 의혹을 폭로하여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나자, 이화영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이 정적 제거 목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흉기로 휘두른 사례는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검찰 조작 수사 사건을 국정조사로 전모를 밝히고 특검으로 수사해서 정치검찰이 저지른 사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8년 동안 법위에 군림하면서 사건을 마음대로 조작하고서도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정치검찰. 지난 3월 3일, 이랬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재명 정부의 공소청법, 중수청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해 국민과 당원께서 많은 관심과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정부안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맞게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영광에 와서 인사드리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제 본회의 옆자리에 계신 분이 서삼석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고위원이 되기 전에 먼저 최고위원이 되셨고, 좌충우돌하는 저희 최고위원들에게 늘 저녁마다 따뜻한 밥 사주시면서 저희를 키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삼석 최고위원님께서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서 전략지역에서 최고위원을 선임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 제 옆에 계시는 경북 봉화·영양에 계시는 박규환 위원장님께 최고위원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활동하시면서 전남에 또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대변 해주신 서삼석 전 최고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은 인물 부자예요. 우리 김원이 도당위원장님은 재선 의원 중에서 가장 핵심 브레인이십니다. 저희 재선 그룹에서 엄청 존경하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치가이신 박지원 의원님을 비롯해서 따뜻한 조계원 의원님 그리고 통 큰 양보를 해줘서 전남을 잘 운영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이개호 의원님 그리고 제 동생인 문금주 의원님, 우리 문 씨는 다 한 본이어서 제 동생입니다. 그리고 저와 교육위에서 일하는 똘똘이 김문수 의원님, 권향엽 의원님까지 전남은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은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전남이라는 표를 떼고 전남·광주특별시로 승격되는만큼 이 훌륭한 자산들이 함께하는 이곳에서 6월 3일에 새롭게 선출될 우리 지방의 동향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전남·광주특별시를 대한민국 최고가는 특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미·이란 전쟁으로 주가가 흔들리자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금세 이어진 시장의 반등이 머쓱해질 정도로 대통령의 무능과 직무유기 때문에 코스피가 폭락했다면서 논평을 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반도체 덕, 유동성 덕, 외부 환경 덕분이라고 정부 역할을 깎아내리더니, 주가만 떨어지면 곧바로 대통령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이중잣대가 참으로 기이합니다. 공당이 아니고 주가 하락에만 베팅하는 정치 리딩방 같습니다.  이번 충격이 중동 정세 악화 때문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는가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하에 전 부처 비상 대응 체제를 즉각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 집행을 지시했고 가격 담합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산업부는 중동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석유 유통시장 특별점검에도 착수했습니다. 외교부도 중동 10여 개국에 체류 중인 2만여 명의 우리 국민 상황을 다 확인하고 전세기와 군용기 투입 방안도 협의 중입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우리 선박 26척과 선원 186명의 안전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정부 대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계 긴급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우려를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재정경제 분야 실무당정협의와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도 준비하고 있고, 당내 중동 상황 대응 TF 신설도 검토 중입니다. 위기 앞에서 정부와 여당은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흔들리자마자 반갑다는 듯이 불안을 자극합니다. 나라 걱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나라 망하기를 기다리는 기우제 정치를 하는 중입니다. 하루 단위의 주가 등락을 가지고 시황 중계하듯이 논평을 내는 것은 증권방송에서 할 일이지 공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정당이라고 하면 숫자 하나하나에 흥분할 게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본질과 구조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인지, 시장의 불합리나 왜곡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논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입니다. 공당이라면 불안을 팔지 말고, 해법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박규환 최고위원 일제의 대토벌에 맞서 쓰러져가는 나라의 운명을 부여잡은 호남, 매국과 독재의 칼바람에 맞서며 애국과 민주의 한길을 걸으며 민주공화국 대한의 선진 도약을 이끈 전남 광주, 이제 곧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 재도약의 주역 광주·전남통합특별시로 우뚝 설 국난 극복과 민주화의 성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할 수 있어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광주가 서울특별시 버금가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행정 거점을 형성하여 미래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더 강한 민주주의, 더 깊고 넓은 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치의 모범을 이루고 모두 행복한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남·광주 통합을 두고 지역 갈라치기 운운하는 국민의힘의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을 통한 대도약과 성장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해도 모자를 지금,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망국적 지역감정을 되살리려는 용서할 수 없는 만행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만 추진하고 대구·경북 통합을 가로막는다고요? 아무리 막말, 거짓말에 달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한결같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의 통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에 이미 ‘지역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득실 정치적 이익을 떠나 오직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당도 행정 통합은 정치 논리가 아닌 생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파적 이해관계를 일절 배제하고, 애오라지 지역 발전 그 충심 하나만으로 대구·경북 통합 추진에 적극 협력하였고, 적극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충남·대전은 안 한다, 경북·대구도 이대로는 못하겠다’ 그렇게 우기면서 대통령의 우려 말씀 그대로 정치인의 이해득실에 따라 찬반을 오가며 억지 부리고, 생떼를 쓰고, 몽니 부린 것이 누구입니까? 통합 준비는커녕 통합 반대 선동질이나 한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이고, 장동혁이고, 송언석 아닙니까?  지금도 속으로는 대구·경북 통합 반대하면서 다만 성난 민심에 놀라 책임 떠넘기기, 책임 회피성 면피용 거짓 쇼나 벌이는 주제에 어디에 대고 감히 지역 갈라치기 운운한단 말입니까? 역사와 국민 그리고 대구·경북 시민이 우습습니까?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질과 지역감정 부추기는 그들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대구·경북에서조차 끝내 심판받고야 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시대 지방 주도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충남·대전, 대구·경북의 통합을 위해서도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앞으로 우리 민주당 현장 최고위는 그동안은 광역단체 소재지 중심으로 갔는데, 지난번에 충남 서산을 갔듯이 오늘 영광을 왔듯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기초단체 도시를 가급적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에 왔는데, 영광은 에너지 기본소득의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영광을 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현장 최고위 할 때 그 주변에 출마하실 분들은 당대표하고 사진도 찍고 그럴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후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발언) 이렇게 우리가 광주·전남, 전남·광주를 통합하고 또 호남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또 전례 없이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또 호남 발전의 성과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분위기처럼 이대로 쭉 지방선거도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3월 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발표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발표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제3호 공천 확정자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김경수 후보자가 방금 확정되었습니다.  제1호 공천 확정자인 강원도지사 선거에는 우상호 후보자, 제2호 공천 확정자인 인천시장 선거에는 박찬대 후보가 출전합니다.  이어서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김경수 후보가 공천을 확정 짓고 출전합니다.  세 분 모두 6.3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할 필승 카드라 생각합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자는 최근까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진두지휘하며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한민국 성장 패러다임을 그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 제시했던 선각자이자 지도자입니다.  5극 3특 국토 균형 발전 전략 이전에도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 공동체로 묶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앞장서서 선도해 온 국가 균형 발전의 선봉장입니다. 누구보다도 경남의 경제 발전과 미래 산업 육성 전략에 있어 이미 많이 준비된 최적의 후보, 최고의 후보, 최상의 필승 카드입니다. 우리 김경수 후보는 故 노무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 귀향하실 때 같이 봉하마을로 내려갔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봉하마을을 지켰던 의리와 뚝심의 봉하마을 지킴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노짱의 정신을 잘 알고 있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꿔왔던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참된 정치인입니다.그리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 심성이 곱고 인품이 높은 착한 사람입니다.  제20대 국회에서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경남도지사에 당선되었던 요즘 말로 말하면 경력자입니다. 그리고 능력자입니다.  경남 유권자 여러분께서 우리당 후보자가 경남 발전을 위한 최적의 후보자, 최고의 후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없이 따뜻하고 한없이 용기 있고 한없이 강한 사람 그리고 한없이 숙성된 사람 김경수 후보자가 반드시 이번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여 경남의 발전을 원 없이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김경수 후보자의 건승을 바라며 노짱을 기리는 동지로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당대표인 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수 후보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면 경상남도 고성 출신이고 진주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인재입니다. 국회의원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보좌관 생활도 오래 했고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습니다. 경남도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의 입법 능력도 출중하고 국정과 도정에 밝은 더없이 딱 맞는 안성맞춤형 경남도지사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소개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소문난 애처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지금도 그렇게 사이가 좋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아주 보기 좋은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호남 커플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사모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전남 신안 섬마을 임자도에서 임자를 만났군요.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모범인 모범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당후사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김해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당의 부름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포기하고 경남도지사에 당선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험난한 길을 당의 명령에 따라서 도지사에 출마했던 선당후사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영남 선거를 진두지휘하며 승리로 이끌 단 한 장의 필승 카드 김경수 후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병도 원내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또 한 번 빛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3박 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아세안 핵심 국가로 꼽히는 양국과 함께 경제와 안보·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과 두 나라는 AI와 원자력 발전, 조선, 방위사업, 에너지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정부·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는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우리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통상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대외 안보 지형의 불안정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싱가포르·필리핀은 동반자적 관계로 함께 위기를 돌파하고 동남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잠시 후 국무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과 관련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중동 위기로 인한 국제 유가와 환율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로부터 민생경제와 국민의 평온한 삶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은 강도 살인보다 더 나쁜 국가적 범죄입니다. 최근 언론과 법무부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의 실태는 경악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육성에는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검찰이 기소권으로 장난친다‘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사실에서 벌어진 연어 술파티와 회유, 물증 없어도 정황만으로도 기소 가능하다는 식의 압박은 명백한 인간 사냥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증거조작 사건 조작은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다”라며 추악한 행태를 질타하셨습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국가 권력으로 사람을 죽이려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12일 본회의 보고를 시작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이 조작의 설계자들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진술로 쌓아 올린 모래성 같은 공소는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포기 민생파업 국회 보이콧을 즉각 멈추십시오. 중동의 군사적 긴장으로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24시간 합동 비상 대응반을 가동하며 금융시장과 에너지 수급·공급망·외교·안보 전 분야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 긴급하게 민생경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이런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민생은 내팽개친 지 오래고 윤어게인 장외 집회에 혈안이 되어 국회 보이콧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있는 국방위, 산자위 등 핵심 상임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마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억지 발목잡기로 멈춰 서 있습니다.  심지어 중동발 위기를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아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극우 망동의 판을 걷어치우고 지금 당장 국회로 돌아오십시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국회 운영위에 협조하십시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차질 없이 처리하겠습니다. 국회 대미투자특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가 적기 통과를 강조하고 있고 경제계도 빠른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신속 정확하게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익과 민생을 지키는 여야합의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음 주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통령께서 3박 4일간의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정상 순방을 통해서 아세안의 핵심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양국과 인공지능, 원전, 조선, 방산 등 우리 미래를 책임질 핵심 전략산업 분야에서 전격적인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싱가포르와는 디지털 기술 표준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AI 허브로 진출할 수 있는 탄탄한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필리핀과 원전 협력 및 조선 방산 분야의 실질적 공조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의 본질은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질서 속에서 자원 부국인 필리핀 그리고 금융기술 강국인 싱가포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정는 이번 순방에서 체결된 양해각서들이 실제 수출 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체감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전면적인 중동전쟁으로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동 관련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3월 9일까지 대미투자특별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은 법안 심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정이 협력하여 중동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의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며 중동 불안이 장기화 될 경우도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원유 비축 물량은 충분하여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 비축유를 방출하되, 우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방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생산과 시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함으로써 시장 불안정에 따른 가수요를 사전에 진정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유류값을 기습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는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일부 주유소에서 유류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인상되는 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안심리에 편승한 물가 불안이 확산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당도 적극 뒷받침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수출 분야 역시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100조원 이상의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이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번 사태로 수출에 차질이 빚어진 중소·중견기업에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당은 정부의 정책과 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관계 기관과의 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추가 입법이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대응·처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당내 논의와 여론 수렴 등 숙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이 반영된 수정안입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 또한 수사 사법관과 전문 수사관으로 구분했던 것을 단일 수사관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습니다. 공소청법은 검사도 징계를 통해 파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검찰 개혁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정치 검찰을 뿌리 뽑기 위함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접견 녹취록 보도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피해는 유력 정치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어떻게 국민의 삶과 인권을 짓밟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명령입니다. 이번 개혁 입법으로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 등 남은 쟁점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숙의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검찰 개혁 입법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또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공소청와 중수청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에서 사건처리의 부실화, 행정 인프라의 미비, 청사와 인력 확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빈틈없이 점검해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오세훈 서울시장은 치적 쌓기 욕심을 내려놓고, 시민을 위해 일하기 바랍니다. 오세훈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부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합니다. 애초에 감사의 정원은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고 서울 시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입니까. K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상징화된 공간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볼 BTS 공연이 예정된 대한민국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런 공간을 오세훈 시장은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고 참전국 관련 전시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발상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참전국의 협조를 얻지 못한 낯부끄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시민의 60.9%가 감사의 정원 사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점검 결과 중대한 절차적 하자까지 확인된 것입니다.  서울시는 광장 지상에 ‘받들어 총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국토 계획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실시 계획 변경 작성 및 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지하 도로와 광장에 대해서 도시계획 관리 결정 및 개발 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최대 징역 3년 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무시하고 졸속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국토부의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저항권을 언급했습니다. 저항권은 불법 계엄과 내란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자투성이 사업에 집착한 것은 이 건만이 아닙니다.  한강 버스도 졸속으로 강행하다가 수차례 안전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민간 합동 안전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하지도 않은 채 또다시 이달부터 전면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끝까지 시민 안전을 볼모로 치적 쌓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묘 앞 초고층 빌딩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네스코의 권고도 무시한 채 종묘의 가치를, 역사 경관을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사람이 후대에 물려줄 천년 문화유산을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합의되었던 대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졸속으로 추진한 치적 쌓기용 역점사업들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무리하게 강행하는 사업은 성과가 아닌 하자로 시민들에게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존에 합의한 일정대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야당과 다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제 정세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장외투쟁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윤어게인 파티’라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국익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9일까지 특위의 법안 심사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12일 본회의에서는 법안이 처리됩니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끝까지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정치검찰의 사법살인 시도입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김성태 녹취가 어제 보도되었습니다. 검찰로부터 진술 압박을 받고 있다는 증언도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이재명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던 김성태는 검찰 수사에 들어간 뒤부터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이재명이 방북 비용 대납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이 술 파티에서 회유하고 구형으로 뒷거래하고 수사·기소권으로 협박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에서 정치검찰은 줄곧 이재명 죽이기에 공권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였습니다. 정치검찰의 악행을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만 이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조작된 공소를 취소하십시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진실을 밝히고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다행히 어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논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익을 위해 중대한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이 진정 바라던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와 같은 전향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에는 여전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수많은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들 수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에 특례를 주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인사들은 부동산 문제만 언급되면 공급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이핑계 저핑계로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시급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국민의힘에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요청합니다. ■ 고민정 교육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서고 날씨가 풀리면서 학교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혐오 집회가 학교 인근에서 발생이 되면서 실제로 많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데 교육위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거리로 나갈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혐오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법안들을 머리 맞대고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의 현장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교복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후로 교육부의 발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새 학기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온 동네 초등 돌봄 정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돌봄 교육 수요에 맞춰서 대체로는 부모나 학교에만 맡겨졌던 것들을 이제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이 부분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초등 돌봄 교육협의체를 운영합니다. 현재 광역은 100%, 기초는 92%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학, 주말, 야간 등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야간 연장 돌봄 등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집중되어 있었던 돌봄 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냥 확대만 한 것이 아니라, 초등 3학년은 돌봄보다 교육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는 부모님들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제공합니다. 그야말로 탁상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점을 맞춤형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초등 돌봄에 참여하는 인원은 전년 대비 2.9%,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9.9%가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의 반응도 상당한데요. 앞으로도 더더욱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지역 대학과 전문 기관 등과 연계해서 소외 지역 학교 등을 중심으로 1,5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새 학기를 맞아 몸과 마음이 분주해진 학부모의 마음으로 교육 현장을 살피겠습니다. 등하굣길 통학 안전은 물론, 학교 앞 혐오 시위로부터도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3월 새 학기 새 출발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 부모님에게는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박선원 정보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최근 언론 보도에서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죠. 작년 6월 방첩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 성향을 따져서 군 인사를 관리하고 반영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는 제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폐지되었던 민간 사찰 정치개혁 업무를 방첩사가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도 확인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47개의 업무를 폐지했습니다. 그것을 다 불법적으로 법적 근거 없이 살려서 이미 방첩사 여인형이 임명된 2023년 12월부터 불법 행위를 해왔던 것이고 블랙리스트는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방첩사가 해왔던 일 중에 매우 노골적인 것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기획 내사를 위한 정보 수집, 이것은 대상이 없습니다. 군은 물론 민간인까지 기획 내사를 위해서 더 초보적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이것이 불법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는지 법무관리관실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예비역 단체 활동을 분석하고 그것도 공세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점입니다. 군 행사, 이미 예비역으로 전역한 사람들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접촉을 확대해서 군의 이로운 여론을 조성하겠다. 즉,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군들의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에 개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역들의 군 문제 요인에 대해서도 차단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에 안보 자문을 해 주셨던 장성들에 대한 사찰도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예비역 장성 활동에 대한 자문을 대폭 늘리고 예비역 단체의 애환을 수렴하면서 친군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언론은 제가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강욱 라인 법무관 명단 작성도 이미 나왔었죠. 이것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부 문서라고 보이십니까? 칸은 다 만들어놓고 실제 내용은 다 손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보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실의 핵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여인형이 그 지시를 신원보안실장인 나승민 대령에게 지시를 했고 나승민 대령은 그 밑에 있는 실무자들에게 업무평가 관련 참고 보고, 사실은 사찰 보고입니다. ‘참고 보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통령실 안보실에 보고를 했고 다시 지시를 받아서 계속 사찰하고 감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자그마치 300개가 있습니다. 여인형이 2023년 11월부터 일을 시작하고 내란 전 2024년 12월 3일까지 300건의 블랙리스트를 비롯한 불법 문건을 작성해서 대통령실에 하루가 멀다고 거의 매일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작년 11월 국정감사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발견됐고 저도 방첩사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 출신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진급 심사 때 누락시키라는 내용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전 정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줘야 하고 또 앞으로 내란에 성공하면 누구 누구를 진급시켜야 된다고 하는 계획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다 작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보고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지금 여기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든지 진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무병과 관련 참고 보고’로 되어 있어요. 보고서 제목도 완전히 물타기.  그런데 이것을 관리한 파일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맛집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개의 문건이 있는데 다 암호가 걸려 있었는데 수사 당국에서 암호를 풀라고 해서 나온 문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1차 내란 특검에서는 정황만 확인하고 일부 자료를 확보한 채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도 일부 자료만 있습니다. 이것이 2차 특검에서 분명하게 따져서 죄를 물어야 됩니다. 계엄 시작하기 1년 전부터 이미 방첩사를 통한 군 통제 인사 불법이 자행되었고 온갖 사찰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 드리며, 2차 특검의 중점 수사 대상 중에 하나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2026년 3월 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4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각 시도당에서 공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시도당 공천관리위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몇몇 지역에서 공천심사 작업이 진행되어서 불가피하게 몇 분 못 오셨는데,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시도당 공관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6.3 지방선거가 정확하게 오늘 91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대전환’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분기점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시대정신을 우리가 완수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여 성장의 마중물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입니다. 압승을 해야만 내란 동조 세력을 심판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꿈조차 꿀 수 없게 만들 수 있도록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공천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장 민주적인 공천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다음의 ‘4無 공천’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억울한 컷오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덕적 결함이 있는 부적격자를 철저히 걸러내겠습니다. 셋째, 공정성을 해치는 낙하산 공천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넷째, 어떠한 부정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클린 공천을 실현하겠습니다.  이 4無 공천을 위해서 ‘암행어사 감시단’도 지금 가동하고 있고 ‘공천 신문고 제도’도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공천, 부정한 공천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 공천에서 확실하게 그 고리를 끊어 내겠습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공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 공관위원 회의는 보시다시피 현역 국회의원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를 빼고는 현역 국회의원이 공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까지 공천을 마무리한다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30~40년 동안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권리가 전면적으로 이번 경선 과정에도 보장되는, 예전에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 당원 주권이 최대한 신장된 공천, 경선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천 잡음 없는 선거, 민주당사 앞에서 부정한 공천이라고, 낙하산 공천이라고 항의 시위가 없는 공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당 공관위원장님들께서도 십분 잘 감안하셔서 업무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경선의 핵심은 공천권을 당원에게 돌려드리는 공천 혁명입니다. 당원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계파정치를 해체하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또 현재 가동 중인 공천 신문고와 클린선거 암행어사단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억울함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선 전 과정을 면밀히 살필 것입니다.  공명정대한 경선은 자연스럽게 기분 좋은 승복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깨끗한 공천을 통해 패배한 후보가 승리한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10년 전 2016년, 제가 공천 탈락하고 ‘더컷 유세단’을 만들어서 공천받은 후보들 뽑아달라고, 당선시켜 달라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이번에 가장 민주적인 경선을 통한다면, 그 경쟁에서 떨어진 후보도 기꺼이 승복할 수 있고 그 후보가 비록 경쟁자였지만 공천을 받은 후보를 도와달라고 함께 뛰는 감동적인 제2의 더컷 유세단의 감동의 드라마가 이번에 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천 못 받은 사람이 공천받은 경쟁자 후보의 승리를 위해 함께 뛰는 감동의 드라마를 연출하려면, 정말 공관위에서 공천심사가 공정했을 때 가능합니다. 갈등이 아닌 통합의 시너지가 발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필승의 고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6개 지역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되며 공천 작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천광역시 박찬대 후보를 단수 결정하고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점퍼를 제가 입혀드렸습니다.  우리 당은 4월 20일까지 모든 후보의 공천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도 이 스케줄을 각별히 유념하여 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렸습니다. 저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경선이 치러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당헌 당규상 보장된 당대표의 전략공천을 저는 행사하지 않으려 합니다.  중앙당은 매의 눈으로 경선 전 과정을 감시할 것이며, 불법이 포착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히 엄단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께서도 공정한 관리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깨끗하고 민주적인 공천으로 승리의 길을 활짝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발표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공천 심사 발표 인사말  □ 일시 : 2026년 3월 4일(수)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인천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제2호 공천 박찬대 후보입니다. 공관위원장께서 박찬대 후보가 인천 광역단체장 후보로서 적임자라는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박찬대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난 3, 4년 동안 정말 머리를 맞대고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어떻게 하면 끝장 낼까? 정말 많은 대화로 많은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를 중심으로 박찬대와 정청래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에 맞서 싸워 온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박찬대 의원께서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선 대책위원으로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의 무도함에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매우 용기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따뜻하지만, 또 불의와 무도함에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싸워 온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원내대표로 또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거의 매일 통화를 하면서 한 치의 오차 없이 한 치의 빈틈없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워왔고 또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그 긴박했던 엄혹한 순간에도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데 큰 일익을 담당해 오셨고 윤석열 국회 탄핵 때 국민의힘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탄핵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던 그 장면은 아마 우리 국민 모두가 잊지 못할 장면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대행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맨 앞장서서 전국을 누볐던 더불어민주당의 정권교체 1등 공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또 인천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승리를 이뤄 낼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선거에서 인천이 이기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인천이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승리의 열쇠가 되는 지역입니다. 인천이 많이 어렵습니다. 며칠 전 G3 코리아 출판기념식에 가봤더니 인천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할지 A, B, C, D, E 이렇게 간단한 철자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AI 그리고 바이오, 콘텐츠, 데이터산업, 에너지 분야 등 인천에서 주력 산업으로, 인천의 비전으로 가꿔야 한다는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이런 공부는 언제 또 했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재다능하고 콘텐츠가 풍부한 우리 박찬대 후보가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하고 인천의 승리의 기운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박찬대 후보의 앞날에 건승이 함께하길 바라고 개인적으로는 저의 절친이자 동지로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자회견문​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회장 집무실’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기업 회장을 위한 ‘집사 변호사’라는 말은 들어 보았어도, ‘집사 검사’라는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검사실을 김성태 회장에게 '회장 집무실'로 내줄 정도면 ‘집사 검사’라 불러도 억울하다는 말은 못 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 특별점검결과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회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2월 23일자 김성태 구치소 면회 녹취록에서 접견인은 “회장님, 내일 접견이 1시 40분인데 못하십니까요? 일반 접견?”이라고 묻자 김성태 회장은 “못해. 내일 오후에 가. 모 그룹 AOO이하고 BOO 고문 내일 온다고 해서. 내일 거기서(수원지검 검사실 정황) 보기로 했거든”이라고 답합니다. 거기는 정황상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로 보입니다. 2023년 5월 15일자 녹취록에서도 김성태 회장은 “나머지. COO 하고는 내가 주주총회 좀 이런 것 좀 설명해 줘야 할 거 같애. COO 올 때 DOO, EOO 오면 돼. 내일 4시쯤 오라고.”말하자 박상웅 쌍방울 전 이사는 “네, 4시에 맞춰 놓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김성태 회장은 검사가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고 접견인에게 내일 4시에  COO, DOO, EOO을 검사실로 오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COO, DOO, EOO은 이름을 볼 때 쌍방울 대표이사, SBW생명과학 대표이사, 아이오케이 대표이사로 판단됩니다. 말문이 막힙니다.‘경악’이라는 말밖에 달리 할 말이 없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에서 피의자 김성태가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면담하고, 쌍방울 대표이사와 계열사 대표이사들을 만나 주주총회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회의를 했다는 것은 부정부패를 다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수용 질서와 수사 준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사와 김성태 회장이 얼마나 깊게 유착되어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사건입니다. 국민들께서 묻습니다. 일반 국민도 서슬 퍼런 검사실에서 업무 관련자를 불러서 면담하거나 임직원들을 불러서 업무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게 이런 특혜를 제공했습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명함에 회사 주소를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라고 기재하여 다녔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김성태 회장에게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사용하도록 허락해준 경위를 즉각 조사하여 공개하십시오.둘째, 수용 질서 위반,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십시오.셋째, 이번에 드러난 것 외에도 김성태 회장에게 검사실이 회장 집무실로 일상적으로 제공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십시오. 김성태 회장이 검사실을 회장 집무실로 이용했다는 사실은 김성태 회장과 검사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정치검찰의 요구대로 허위진술을 해주고 그 대가로 이런 특혜를 제공받았을 것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검찰과 김성태 회장의 작업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반드시 공소취소하여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2026년3월 8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성과(2025.8.2~현재)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6,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3. 6,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입니다. 3월 6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3월 6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2,413명이 방문하였고, 442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57,798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5,089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38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04건, 네이버 45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조선일보의 2월 27일자 보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 부결과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편향적으로 보도한 내용과, 트루스데일리의 3월 5일자 칼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에 개입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9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및 현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27개의 채널과 2개의 영상을 신고 조치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12건의 불법 현수막을 확인하여 신고하였으며, 2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신고는 커뮤니티 18건, SNS 98건, 네이버 41건으로 총 157건이었으며, 커뮤니티 3건, SNS 24건, 네이버 1건을 각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중 4건은 삭제 혹은 제재조치 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는 ▲대통령 조롱·비방·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정부정책 왜곡 선동 ▲부정선거 선동 유포 계정 및 부동산 등 정부정책 관련 가짜뉴스 등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 등 복합적 대외 위기 상황임에도 극우 세력의 악의적인 국정 왜곡 선동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선동 공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지표의 변동을 정권 붕괴의 신호로 과장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외교 성과마저 '정쟁용 쇼'로 비하하는 등 국민의힘 주장과 궤를 같이하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국민을 혼란케 하는 부적절한 선동입니다. 국민소통국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허위 정보를 발견하실 경우 민주파출소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6일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 ​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극우 음모론 유포 단체 의장이 국민의힘이 ‘엄선’한 인재란 말입니까?

극우 음모론 유포 단체 의장이 국민의힘이 ‘엄선’한 인재란 말입니까? 지난 4일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은 “따뜻한 보수의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5명의 ‘엄선’된 인재를 영입했다”며 2030세대 영입인재를 발표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중 최연소인 99년생 이범석씨가 ‘신전대협’이라는 단체의 의장을 맡으며, 수년 간 극우 음모론을 유포하는 데 일조해왔다는 것입니다.  신전대협은 2019년 대학 캠퍼스 곳곳에 ‘중국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담은 대자보를 붙이고, 문재인 정부를 중국이 공산주의 전파를 위해 수립한 정부인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을 전파하였습니다.  2023년 5월 양희동 건설노조원 분신 사망 사건 당시에는 건설노조 강원지부 부지부장을 의도적으로 동료의 분신을 막지 않고 이용한 사람인 양 표현하며 자살방조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이 때, 이범석씨 본인은 철저한 자살방조죄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이 세운 문재인 정부를 중국이 세운 정부인 듯 폄하하고, 동료를 잃은 슬픔에 빠진 사람을 자살방조죄로 고발해 생채기 내는 데 혈안인 사람이 국민의힘의 ‘인재’입니까?  국민의힘이 만전을 기해 ‘엄선’한 인재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란 말입니까?  이런 사람을 인재로 포장해 국민께 보일 생각을 하다니,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본 것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년 정치의 이름으로 극우 사상과 음모론을 정당화하려는 국민의힘의 행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자격 미달인 자를 2030 영입인재라고 발표하며 청년 정치를 우습게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친구를, 형제를, 세대를 구하기 위해 이 악물고 바삐 뛰어다니는 청년 출마자들에게 그만 무례하십시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학생위원회는 청년을 극우 사상과 음모론을 유포하는 앵무새로 이용하는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품격 있는 청년 정치, 수준 높은 청년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6일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명백한 조작기소였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구치소 면회 때 지인에게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 특별점검결과 보고서에서 김성태가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해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확실히 밝혔습니다. 돈을 준 게 있다면 줬다고 말하고 싶은데, 없는 걸 어떻게 하냐고 지인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허위 진술은 검찰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이라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성태는 “끝날 만하면 뭘 또 내놓으라 하고. 뭘 내놓으라는 거냐? 내가 은행 금고여? 뭘 또 내놔? 있어야 내놓을 것 아니냐. 진짜로.”라고 말했습니다. 또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XXX들이. 정직하덜 못해. 아~ 더러운놈의 XX들 아주.”라고 검사들이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항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검찰의 압박에 굴복하여 그 부하들과 안부수에게 진술조작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성태는 “안부수 그날 꼭 오라고 그래. 북한에 돈 줬다고 하라고 그래. 북한에 줬다고 하는게 차라리 형(량)이 싸다고 그래.”라고 진술조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태는 “용철이는 아예 모른다고 하고. 태헌이도 아예 모른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일이라는게 마무리를 해야지. 괜찮은 게 있으면 상의를 해서. 편지를 써. 변호사를 줘. 급한 거는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면 돼. 나한테.”라고 진술조작을 지시했습니다. 김성태는 검찰이 이화영 전 경지부시사에게 진술을 강요하여 허위진술을 받아서 2023. 6.경 이재명 당 대표를 기소하는 준비작업을 완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태는 “미스터 리(이화영) 결국에는 진술할 것 같애. 거시기. 북한 돈 준거. 제3자 뇌물. 그렇게 하려고 지금 폼잡고 있는 것 같애. 차라리 그걸로 가버리는 게 낫지. 그 새끼도. 6월초까지면 끝날 것 같애. 그놈 있잖아. 이 높은 놈 말여. 성남시장. 그 사람 결국에는 기소할려고 하는 것 같애. 목표가.”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검사실에서 김성태가 국외 도피한 배상윤에게 전화하게 하여 배상윤을 회유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한 김성태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하여 소주 술 파티를 준비하게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핵심 근거는 김성태와 관련 인물들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성태의 구치소 녹취에 의해 김성태의 진술은 검찰의 강요에 의해 형성된 허위진술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스스로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국회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특별점검팀 조사결과보고서 1,600쪽 전체를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 추진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는 반드시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2026년 3월 4일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일동​ 

민주연구원 “퇴직연금 FAQ” 정책브리핑 발간

​​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에 앞서 지역 보건의료기관 역할 재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

민주연구원 ‘행정통합으로 달라지는 대한민국’ 핸드북 발간

​​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성명서, 쿠팡은 정부발표를 기만하지 말고,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쿠팡은 정부발표를 기만하지 말고,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3,370만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오늘(27일), 우리가 마주한 것은 진정성 있는 사죄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전해진 김범석 의장의 파렴치한 ‘대리 사과’뿐이었다. 그동안 김범석 의장은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 기관인 국회를 무시해 왔다. 그러다 돌연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라는 지극히 기업 중심적인 자리에서 “데이터 사고로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라는 단 한 줄의 면피용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3,370만 피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오만함의 극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팡의 태도다. 쿠팡 코리아의 로저스 대표를 내세워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시스템적 보안 실패가 아니었다”라며 유출 규모를 축소하고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발표된 정부의 조사 결과는 이들의 해명과 정반대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유출 규모: 개인정보 3,370만 건 확인. 침해 흔적: 배송지 목록 1억 4천만 회, 주문 목록 10만 회, 배송지 수정 페이지 5만 회 조회. 사고 원인: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없이 타인 계정에 접속한 대규모 무단 유출 사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작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김범석 의장은 얄팍한 술수로 소나기를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지금이라도 즉시 귀국하여 주권자인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석고대죄해야 한다. 몇몇 로비스트가 과오를 영원히 은폐해 줄 것이라는 망상 역시 버려야 할 것이다.  그들이 끝까지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오판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법을 준수하고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엄중히 바로잡고 있다.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은 없다”던 김범석 의장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 고객이 곧 주인이다.  주인을 거스르는 권력자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역사를 통해 똑똑히 깨닫길 바란다.  노벨평화상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수준 높은 대한민국 고객들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라.  2026년 2월 27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