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계속됩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계속됩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넘겼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1월 24일의 코스피 종가는 2,515였습니다. 1년 사이 두 배가 뛴 것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 '박스피'와 같은 오명을 넘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코스피 5천 기준 PBR은 1.61로, 최근 신흥국 평균 2.26, 선진국 평균 4.01에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3차 상법 개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출범… “정착 지원을 넘어, 삶의 전 과정 촘촘히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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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대변인]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인 만큼,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제1원칙은 실거주자 보호에 있습니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되도록, 1주택 실소유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적극 지원하며, 주거 안심망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이미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비정상적인 투기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정된 절차입니다. “힘이 세면 정책을 바꿔줄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나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정부가 정해진 정책 일정을 흔들림 없이 집행하는 것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이를 두고 재산권 침해나 세금 폭탄이라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인 실거주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의 취지를 흐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할 뿐입니다.정부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그 성과가 실제 거주가 필요한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투기 수요 관리 역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균형 있는 접근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모적인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 회복과 시장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출마자를 위한 정치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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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지체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作法自斃)나 다름없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도 이미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실제 작년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국회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서 비준(ratify)이란 단어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익을 볼모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급한 불일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언제나 국익을 수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27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장윤미 대변인] 법 위에 군림한 김건희, 엄벌만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장윤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후 2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 위에 군림한 김건희, 엄벌만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샤넬백 수수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을 흔들었던 ‘김건희 비리 3종 세트’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내일(28일) 처음 나옵니다. 김건희의 혐의 전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은 불가피합니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영선 공천을 밀어붙이며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훼손한 반(反)민주적 행태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는 정교유착을 금지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본주의 시장질서, 민주주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뒤흔든 김건희에게 남은 것은 엄벌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는 재판 내내 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가 차고 넘쳐 더 이상은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실토하기로 했습니다. 선처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이번 첫 1심 선고는 자본주의 시장질서 교란과 정치·종교 유착에 얽힌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법부의 역사적 시험대입니다. 사법부가 권력과 자본, 종교가 결탁한 부패 고리를 어떻게 엄단해 끊어낼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와 상식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 권력형 비리에 관대한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결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정권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두둔하고 비호했던 정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독립을 내란 세력에 내어 준 박장범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독립을 내란 세력에 내어 준 박장범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 어제(26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과 MBC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KBS의 보도·편성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윤석열 정권이 낙점한 사장 내정자 박장범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22시 KBS 생방송’ 등 계엄 관련 보도와 편성 준비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또한 MBC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연락과 전달의 배후에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당일 대응’이나 ‘현장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박장범이 사장 내정자이든 아니든, 보도국장을 통해 계엄과 관련한 보도 준비와 편성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전달했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다. 더구나 그 출발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락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외부 권력에 의한 편성개입이자 보도개입으로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를 뿌리째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하고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도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권력과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권력의 의중을 전달받아 ‘정시에’ ‘우선적으로’ 송출하도록 방송을 움직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KBS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이 사법적 판단으로 실형에 이른 선례가 존재한다. 이번 사안은 그때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공영방송 장악과 보도·편성 개입의 문제이며, 국가적 비상 상황을 빌미로 공영방송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박장범은 그간 계엄 관련 사전 인지와 개입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내정자 신분에서의 보도국장을 접촉하고, 외부 라인과의 연락한 정황, 당일 편성 전환 및 특보 준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박장범이 공영방송 KBS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적격 이사회에서 선임된 무자격자가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 앞에서 박장범이 국민 앞에 져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이 12월 3일 당일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시했는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편성·보도 독립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KBS는 관련 통화·지시·보고 라인과 당일 편성 변경 및 특보 전환 과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고 독립적 진상규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외부 개입 여부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편성·보도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외부 압력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KBS가 ‘계엄방송’과 ‘내란 동조’라는 의혹의 중심에 서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6년 1월 27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김현정 원내대변인] 한국 민주주의 역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유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국 민주주의 역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유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고국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것처럼, 태극기로 감싼 채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닷새간 엄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예를 다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이자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고인은 투쟁의 최전선에서 늘 시대의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온 실천가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맞서 숱한 고문과 탄압을 견뎌낸 민주투사였고, 고문 후유증 속에서도 윤석열 내란을 막아내기 위한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칼바람을 맞았던 현장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최고의 전략가로서 시스템 정당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역사에 길이 남을 21대 총선 대승을 이끌었고 4번의 민주정부의 탄생과 안착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총리로서, 당의 지도자로서, 권력의 한복판에서도 사익이 아닌 공익을 기준으로 원칙과 책임의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또한 타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맞이하셨습니다. 끝까지 공적인 책무에 헌신하신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남깁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곧았던 그 뜻과 유지를 민주당이 이어가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민생과 국익이 우선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생과 국익이 우선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되어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측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민생대책 논의를 위해 잡아두었던 당정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를 찾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만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 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목표는 국익이어야 합니다.정부와 여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 8호 : 충북도민의 눈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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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대변인]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된 삶의 공간이 되도록, 실거주자 중심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의 핵심인 만큼,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시장 안정과 주거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제1원칙은 실거주자 보호에 있습니다.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되도록, 1주택 실소유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를 적극 지원하며, 주거 안심망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듯, 이미 예고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는 비정상적인 투기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예정된 절차입니다. “힘이 세면 정책을 바꿔줄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나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정부가 정해진 정책 일정을 흔들림 없이 집행하는 것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입니다. 이를 두고 재산권 침해나 세금 폭탄이라며 사실을 과도하게 왜곡하는 것은, 정책의 본질인 실거주자 보호와 시장 정상화의 취지를 흐려 국민의 불안을 조장할 뿐입니다.정부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그 성과가 실제 거주가 필요한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투기 수요 관리 역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균형 있는 접근이야말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모적인 정치 공세보다는 민생 회복과 시장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함께해 주길 바랍니다.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장윤미 대변인] 법 위에 군림한 김건희, 엄벌만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장윤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후 2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법 위에 군림한 김건희, 엄벌만이 사법정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샤넬백 수수 의혹 등 윤석열 정권을 흔들었던 ‘김건희 비리 3종 세트’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내일(28일) 처음 나옵니다. 김건희의 혐의 전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은 불가피합니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영선 공천을 밀어붙이며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훼손한 반(反)민주적 행태입니다. 통일교로부터 샤넬백과 고가의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는 정교유착을 금지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본주의 시장질서, 민주주의, 정교분리의 원칙을 뒤흔든 김건희에게 남은 것은 엄벌밖에 없습니다. 김건희는 재판 내내 부인으로 일관하다 증거가 차고 넘쳐 더 이상은 부인하기가 어렵게 되자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실토하기로 했습니다. 선처의 여지가 없습니다.   김건희에 대한 이번 첫 1심 선고는 자본주의 시장질서 교란과 정치·종교 유착에 얽힌 권력형 비리를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법부의 역사적 시험대입니다. 사법부가 권력과 자본, 종교가 결탁한 부패 고리를 어떻게 엄단해 끊어낼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이 요구하는 정의와 상식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 권력형 비리에 관대한 윤석열 정권과 단호히 결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난 정권 내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두둔하고 비호했던 정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들께 지금이라도 사과하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한국 민주주의 역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유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국 민주주의 역사,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유지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경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고국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평생을 국가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 온 것처럼, 태극기로 감싼 채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의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닷새간 엄수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예를 다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키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한국 민주화의 역사이자 민주당의 역사입니다. 고인은 투쟁의 최전선에서 늘 시대의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온 실천가였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독재에 맞서 숱한 고문과 탄압을 견뎌낸 민주투사였고, 고문 후유증 속에서도 윤석열 내란을 막아내기 위한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칼바람을 맞았던 현장의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민주당 최고의 전략가로서 시스템 정당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민주당 역사에 길이 남을 21대 총선 대승을 이끌었고 4번의 민주정부의 탄생과 안착을 뒷받침해왔습니다. 총리로서, 당의 지도자로서, 권력의 한복판에서도 사익이 아닌 공익을 기준으로 원칙과 책임의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또한 타국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중 맞이하셨습니다. 끝까지 공적인 책무에 헌신하신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남깁니다. 이해찬 전 총리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곧았던 그 뜻과 유지를 민주당이 이어가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민생과 국익이 우선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7일(화)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생과 국익이 우선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히며, 그 배경으로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절차는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되어 있고 곧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심의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발의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 측 발언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민생대책 논의를 위해 잡아두었던 당정협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오늘 오후 국회를 찾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만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은 만큼, 관건은 한미 간 합의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등 후속 입법과 지원 체계를 얼마나 신속히 갖추느냐 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고 목표는 국익이어야 합니다.정부와 여야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수현 수석대변인] 내란수괴 체포방해 45인, 현란한 법기술에 더이상의 면죄부는 없을 것입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수괴 체포방해 45인, 현란한 법기술에 더이상의 면죄부는 없을 것입니다 1년 전 추운 겨울에도 밤샘시위를 불사하며 윤석열 내란의 불법·위헌성을 규탄한 국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공수처, 국가수사본부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모인 국민의힘 45인의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회의원 선서조차 저버린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사법부가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무산시키는 광경을 온 국민이 규탄하며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말, 내란특검이 이들의 공무집행 방해를 무혐의로 결론내렸음이 밝혀졌습니다. '신체접촉을 피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윤석열의 체포방해 행위는 지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45인의 무혐의는 '체포방해는 했지만 죄가 아니라'는 형용모순의 극치입니다.  국민의힘의 현란한 법기술에 더이상의 면죄부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을 통해 그 여죄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이 내란종식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아는 사람만 아는' 법 기술이 통용되지 않는 정의로운 법치국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규환 대변인] 내란 가담 KBS,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박규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가담 KBS,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장범 KBS 사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박장범 현 KBS 사장의 주도 아래 KBS가 윤석열의 12·3내란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와 전국언론노조 등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KBS 사장 내정자였던 박장범은 계엄 선포에 앞서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고 당시 KBS 보도국장 최재현에게 전화를 걸었으며, 당일 오후 6시에 퇴근했던 최재현 국장은 박장범과 통화한 이후 다시 회사로 돌아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동향 확인을 지시하고 뉴스 부조정실에 들어가 신호 수신 여부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박장범, 대통령실과 KBS가 긴밀히 소통하며 이른바 ‘계엄방송’을 준비·실행한 것입니다. 이는 박장범이 “12·3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윤석열의 ‘위로부터의 내란’ 실행에 적극 가담하여 공영방송 KBS를 한낱 친위쿠데타의 도구로 전락시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로써 공영방송과 그 주인인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박장범은 내란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진실을 은폐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운운하며 국회에서조차 위증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곧 출범할 종합특검은 박장범을 비롯하여 KBS 안팎에서 일어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선전·선동,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하여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내란으로 물들인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공영방송 KBS를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고야 말 것입니다. 2026년 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백승아 원내대변인] 교육은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육은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합니다 야당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인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난하며, 또다시 교육 현장에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공교육 혁신 보고서'는 토론회에 참여한 교육 전문가들의 다양한 개별 의견을 의제별로 취합한 참고자료이며, 향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논의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금거북이 매관매직' 혐의로 사퇴한 이배용 체제에서 드러난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운영을 바로잡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본연의 역할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야당은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를 마치 확정된 국가교육정책인 것처럼 왜곡하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정책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정권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과 학교를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비롯해 교육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백년지대계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가덕도 피습테러 수사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가덕도 피습테러 수사 반드시 필요합니다경찰이 가덕도 피습테러 사건과 관련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범행 경위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사건 직후 이어진 비정상적 대응과 각종 왜곡 의혹 전반을 규명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수사는 ‘이미 끝난 사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정치인을 향한 테러는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겨냥한 중대 범죄입니다. 그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입니다. 특정 정당이 과도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사건 발생 직후 범행 현장은 물청소로 훼손됐고, 지혈 거즈와 수건, 현장 혈흔 사진 등 핵심 증거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대한 범죄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초동 대응 실패이며, 국민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테러 직후 현장 통제 역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경찰과 관계 기관은 테러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를 즉각적이고 안전하게 분리·보호하지 못했고, 그 결과 기자와 군중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 압사와 추가 부상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호 미흡을 넘어, 테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전혀 관리하지 못한 중대한 안전 실패로 반드시 규명돼야 할 사안입니다.이후 제기된 의혹은 더욱 심각합니다.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부산대병원 헬기 착륙장에 국정원 등 기관 관계자들이 잠입해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의 부상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은, 보호가 아닌 침입이며 수사가 아닌 사찰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아울러 대테러센터 명의로 사건 피해를 축소하는 문자 메시지가 배포됐고, 환자의 생명을 위한 헬기 이송은 ‘갑질’로 왜곡돼 여론 공격의 소재로 활용됐습니다. 테러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 시스템이 오히려 2차 가해와 정보 왜곡의 통로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이번 수사는 테러범 개인의 일탈로 사건을 축소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범행 동기 형성 과정과 사전 준비 정황, 배후 조력자나 선동 세력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 왜 기본적인 보호와 통제조차 작동하지 않았는지까지 폭넓게 들여다봐야 합니다.특정 야당은 민생을 이유로 이번 수사를 문제 삼고 있지만, 민생 범죄 수사와 테러 진상 규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수행돼야 할 국가의 책임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테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을 두고 우선순위를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닙니다.가덕도 피습테러 사건은 과거사가 아닙니다. 정치 테러, 증거 훼손, 현장 통제 실패, 국가기관의 부적절한 개입, 정보 왜곡 의혹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본격 수사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법치국가로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수사를 통해 진실이 온전히 밝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어떠한 왜곡과 폄훼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진실을 밝힐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2026년 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지호 대변인] 상속세 136억 원이 ‘0원’이 된 사회,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 오후 2시 5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상속세 136억 원이 ‘0원’이 된 사회, 이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상속세 136억 원이 ‘0원’으로 처리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 사례를 계기로, 대형 사업체의 세금 회피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를 훼손해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지원·공제 제도는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규모 매출과 자산을 보유한 사업체가 중소기업 제도의 외형만 유지한 채, 상속세와 법인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해 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136억 원이 ‘0원’이 되는 동안, 성실 납세자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주의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조세 편법구조를 바로잡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자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합리적 조세 시스템 없이는 공정한 시장도, 지속가능한 경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일 사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명의 쪼개기, 가족법인 활용, 형식적인 중소기업 요건 유지 등 중소기업 지원법과 가업승계 제도를 악용한 전반적인 행태를 폭넓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는 곧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빼앗는 일입니다. 조세 정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세청의 이번 실태 조사가 ‘있는 사람만 빠져나가는 세금 구조’를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공정하게 벌고, 공정하게 부담하는 사회로 나아갈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도 함께 회복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김현정 원내대변인] 코스닥 1000 돌파, ‘천스닥’의 열기를 혁신성장과 공정한 시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11시 45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코스닥 1000 돌파, ‘천스닥’의 열기를 혁신성장과 공정한 시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오늘 코스닥 지수가 장중 1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5000에 이어 4년여 만에 ‘천스닥’ 시대가 다시 열린 뜻깊은 성과입니다.정부가 코스닥 도약을 목표로 지원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도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혁신과 성장의 동력을 다시 모으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코스닥 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이 더 단단해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코스닥은 기술 기반 기업과 중소,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혁신의 무대입니다. 이들이 만든 성과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때 ‘천스닥’은 숫자를 넘어 대한민국 성장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천스닥은 이제 시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성장이 공정하게 공유되는 시장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디지털자산과 토큰증권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코스닥 3000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과 정부가 뜻을 모아 ‘3000스닥’ 달성을 위한 제도 개혁과 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으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천스닥’의 의미가 일시적 숫자에 그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2026년 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 더불어민주당의 큰 별이 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님께서 어제 오후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습니다. 민주화의 새벽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뿌리가 되어주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70년대와 80년대 서슬 퍼런 독재정권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민주화 운동의 정신적 지주셨습니다. 민청학련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옥고를 치르면서도, 민주주의를 향한 헌신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강직한 삶의 궤적은 민주화 운동의 후배들에게 커다란 귀감이 되셨습니다. 고인은 민주당이 나아갈 할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기도 하셨습니다. 1987년 민주당의 전신인 평화민주당 입당 이후, 7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당의 큰 어른으로 당을 든든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특히 고인의 탁월한 정책 기획 능력과 강한 리더십은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 개혁의 초석을 닦으셨고,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며 국정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께서는 지금의 500만 민주당의 당원 주권 시대를 연 초석을 닦기도 하셨습니다. 당 대표를 역임하며 탁월한 정무 감각으로 수많은 선거를 승리로 이끄셨고, 위기의 순간마다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도맡아 당을 지켜주셨습니다. 정계 은퇴 이후에도 상임고문으로서 당의 단합을 이끌어주셨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고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뜨거웠습니다.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시던 중, 베트남 출장지에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타국에서 마주한 이별은 평화를 향한 고인의 멈추지 않는 열정을 상징하는 듯해, 더욱 가슴이 아려옵니다.  고인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열망은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고인의 육신은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정신은 우리 곁에 널리 이어질 것입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고인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상임고문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미완의 숙제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중단 없는 개혁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그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영면을 간절히 기원하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새벽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민주당은 상임고문님의 장례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시도당에 설치된 빈소에서 조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필수 당무를 제외하고 국민과 함께 애도에 집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평생 애써오신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어제 오후 5시 무렵 이해찬 전 총리님의 별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정말 막막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몇몇 의원님들과 우리 전 총리님을 함께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님의 발걸음은 곧 민주화, 민주주의,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 1980년 전두환의 보안사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를 기억합니다. 1980년대 여전히 서슬 퍼렇던 시절 5.18 청문회에서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쩌렁쩌렁 소리치던 때를 기억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이상수 의원과 함께 ‘국회 노동위 삼총사’로 맹활약하던 이해찬을 기억합니다. 확고한 원칙과 소신, 그리고 시대를 꿰뚫는 혜안은 우리 후배 정치인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나온 어려운 과정들을 모두 이겨내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는데, 함께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네 번의 민주 정권 출범에 앞장섰습니다. 역사 앞에 늘 당당하던 그의 모습이 오늘은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해찬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여정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뜻을 이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가를 정상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이 타계하셨습니다.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사를 견인한 정치적 거목이셨던 고인의 헌신과 책임의 정치를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디 영면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피력하신 통합의 정신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그런 통합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3일 장중 기록한 5021.13은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모두가 노력한 성과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세우면서 코스피 5000을 대선 때부터 외치실 때,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이것이 특별하게 올랐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지수가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정상화된 지수가 우리의 경제 성장 동력이 더 고양되고 또 펀더멘탈이 더 튼튼해지면서 더 힘을 가지고 제대로 또 꾸준하게 상승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수출 전략 산업들, 첨단 전략 산업들의 큰 성장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만, 그 이면에 가려진 산업 전환기 전환의 과도기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전통적인 주력산업과 제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산업 대 전환기에 어두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피면서 우리의 성장 동력과 펀더멘탈이 전반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코스피를 비롯한 코스닥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블룸버그​,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같은 외신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이러한 대외적인 높은 평가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선 최고위원 시대의 위인, 대한민국의 큰 별 이해찬 전 총리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시대를 이끈 위인이자 민주주의의 거목이셨습니다. 평생을 바쳐 대한민국 민주화의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민주주의라는 대들보를 세우고, 끝내 민주주의의 환한 개화를 함께 하셨습니다. 총리님은 언제나 정의로운 편에 서셨으며 정치에서는 추상같은 원칙을 지켜오셨습니다. 세간에서는 고인이 날카로운 원칙주의자로 기억하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가슴을 지닌 통합론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고인이 당의 중심에서 결단을 내릴 때마다 민주개혁 진영은 하나로 모였고 그 단결은 늘 승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진정한 통합은 가치의 공유에서 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합을 단순히 기계적 중립이나 물리적 결합으로 보지 않으셨고, 역사적 적폐를 청산하고 민주적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의 선행 조건임을 역설하셨습니다.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마주한 지금 고인의 통찰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고인에게 통합은 ‘세를 합치는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평화·복지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지난한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고인은 민주개혁 진영의 연속적인 집권을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당무를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당이 공정하게 운영될 때 당원과 지지자들은 결속한다”라는 신념 아래 21대 총선 당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셨습니다. 시스템 공천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고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원 주권 확립에 있어서도, 고인의 역할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을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기 위해 당원 중심의 결속을 강조하셨고, "당은 엄격해야 하고, 지지자들에게는 겸손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당원 주권의 역사는 사실상 이해찬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인은 사심 없이 명석했고, 초심을 지키면서도 현실에서는 누구보다도 유연하셨습니다. 정국의 판도를 바꾸는 그 대담한 기획력과 이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력을 겸비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신보다 후배이면서 배경이 달랐던 노무현 대통령을 편견 없이 지지하고 도왔던,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품격 있는 조력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4기의 핵심 주역이었으나 단 한 번도 그분은 개인의 사심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일흔셋 불꽃 같은 삶이셨습니다. 보내드리기 너무나 아쉽고 비통한 마음을 가누기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1999년~2002년까지 이해찬 전 총리를 서울시당 사무처장으로, 또 전 총리께서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제가 모시고 당직자로서 모시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정치적 멘토이자, 정치적 스승이었습니다. 저에게 자치분권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전국정당화를 위해 정치를 하더라도 낙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출마를 권유하셨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고비마다 흔들리지 않을 담대함과 전략적 안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공무에 전념하시다 영면에 드신 모습은 과연 '이해찬다운 마지막'이라 생각되면서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총리님이 남기신 발자취와 원칙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이정표로 남을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먼저 가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을 만나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큰 별, 큰 어른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번 한 주만이라도 정쟁과 갈등을 멈추고 고인이 가시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온한 안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총리님, 안녕히 가십시오.  ■ 강득구 최고위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지내신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해찬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의 거울이었습니다. 70~80년대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정치에 입문한 이후 7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총리님께서 걸어온 길은 곧 민주당의 역사였습니다.  총리님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내셨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멘토이자 국민 주권 정부 출범의 길잡이가 되어주셨습니다.  후배 정치인들에게 늘 모범이 되고 기준이 되는 큰 어른이셨습니다. 저 역시 총리님으로부터 늘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총리님은 떠나셨지만, 총리님의 발자취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민주당의 역사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고인의 가르침을 무겁게 가슴에 새깁니다. 고인이 세운 뼈대와 가르침 위에 더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편히 영면하시길 기원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영면하셨습니다. 우리 역사의 고비마다 길을 내오신 우리 이해찬 전 총리님의 그 비보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이해찬 총리님은 우리 민주주의의 산증인이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엄혹했던 독재 시절에는 민주화를 위한 투사로, 민주 정부에서는 유능한 행정가이자 국무총리로, 당이 위기에 처할 때는 흔들림 없이 당의 중심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역균형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총리님께서 작년 전주에 오셔서 지역균형 발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나라 그 어디에 가도 우리 이해찬 총리님의 혜안과 관심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고, 민생과 평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드는 것’ 고인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책임이자 과제일 것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아, 이해찬 대표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큰 별, 이해찬 총리님의 명복을 빕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해진 갑작스러운 비보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엄혹했던 군사 정권 시절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외에는 김대중 정부의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의 책임총리,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대표를 역임하며 민주 정부 1기부터 3기를 모두 관통하는 역사의 산증인이자 주역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고인께서는 늘 돌 하나를 쌓아도 천년을 가는 성을 쌓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정치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셨고 위기의 순간에는 특유의 통찰과 결단으로 길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고인은 앞에 나서기보다 뒤에서 더 크게 버팀목이 되어주신 우리 정치의 영원한 설계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해찬이라는 거인을 역사 속으로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기신 깨어있는 시민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는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리님 짊어지셨던 그 무거운 책임 이제 저희 후배들이 나누어지겠습니다. 다져놓으신 토대에 정의로운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집을 기필코 완성하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평안히 영면하십시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존경하는 故 이해찬 상임고문님께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이 안타깝고 아쉽기 그지없습니다만 기왕 가시는 길이라면 부디 천국에서 오랜 영면과 평화를 누리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 박지원 최고위원 (서면) 어제 민주주의의 큰 어른이신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떠나보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통이자 기획형 리더십으로 널리 알려진 고문님은 생전에 종종 민주 진영의 제갈량으로 비견되곤 했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하셨다는 비보를 접하며, 제갈량이 「후출사표」에 남겼다고 회자되는 말, “국궁진췌, 사이후이”가 떠올랐습니다. 몸을 굽혀 온 힘을 다하고, 죽어서야 비로소 멈춘다는 뜻입니다. 고문님은 평생 민주주의와 국정을 위해 헌신하셨고,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적 책무를 놓지 않으신 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고문님은 회고록에서 자신의 삶을 두 갈래 과제로 정리하셨습니다. 1987년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싸웠고, 1987년 정당에 입당해 제도정치의 길로 들어선 이후에는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목표에 매진하셨습니다. 정당이 민주적이어야 국가도 민주적일 수 있다는 신념 아래, 정당이 선거철마다 갈아타는 ‘중고 승용차’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싣고 노선과 책임을 지키는 ‘정기 운행 대형버스’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도 당 대표로서 당원 게시판과 플랫폼을 열어 상시 소통의 길을 만들고, 온라인 투표를 가능하게 하여 ‘플랫폼 정당’으로 나아갈 토대를 닦아 주셨습니다. 총선 공천 룰처럼 중요한 사안을 정할 때 온라인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전 당원 투표로 확정하는 방식을 추진하여,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스템 공천이 이뤄지도록 힘썼던 노력도 당원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후배들의 몫입니다. 고문님이 남기신 설계도를 유훈으로 삼아, 절차로 증명되는 당내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원의 참여를 더 넓히고, 당의 의사결정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다듬어 국민 앞에 내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1월 26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쇼트트랙 선수단 격려 방문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쇼트트랙 선수단 격려 방문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23일(금) 오후 2시 10분□ 장소 : 진천 빙상장 ■ 정청래 당대표 우리 최민정 선수, 이준서 선수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미소 짓는 것이 너무 예쁘네요. 텔레비에서 보는 그 미소를 봤습니다. 저는 쇼트트랙은 빼놓지 않고 결승전뿐만 아니라 예선전도 다 보는데 제일 신나는 장면이 선수를 밀어주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좋습니다. 스케이트 라인 보여주면서 결승선 통과할 때 정말 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트랙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볼 때의 긴장감, 속도감 그대로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응원하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들이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경기력이 좋은데 아마도 피나는 훈련 노력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이고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꼭 따시고 혹시 금메달을 못 땄더라도 그 땀과 노력은 항상 금메달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선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쇼트트랙 파이팅! 2026년 1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국가대표지도자 간담회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국가대표지도자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3일(금) 오후 1시 1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님 그리고 김택수 선수촌장님, 그리고 김국영 선수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유승민 우리 체육회장님은 체육회장 선거 과정을 제가 뉴스로 잘 지켜봤습니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이변을 낳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김택수 선수촌장님은 오면서 들어보니까 선수촌 생활을 24년간 했답니다. 선수촌장으로서는 최적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국영 선수위원장님은 한국 100m 신기록 10초 16 세울 때 제가 봤습니다. 그때 10초16이 어디였죠?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제가 엄청 박수 치고 그랬었는데 얼굴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네요. 그때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가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 한 번 더 신기록 경신할 때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그때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정말 대단했어요. 안한봉 감독님 경기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제가 임오경 의원 덕분에 잘 지내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큰형님’ 이렇게 부르는 삼성 레슬링 박장순 감독은 동생 삼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면서 계속 걱정했던 것이 ‘혹시 선수들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17대 국회 문광위를 했었고 또 임오경 의원하고 21대 문체위도 1년 하고 그래서 다른 상임위 했던 의원들보다는 조금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정을 제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선수 여러분들께서 경기에 나가서 메달 따고 할 때 환호하고 또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응원하고 그야말로 원팀 코리아로 하는데 국민들의 에너지와 국민들의 한마음 한뜻을 모으는데 여러분들이 더없이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국위 선양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데 대한민국 국보급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를 들면, 금메달 하나 따면 지금 메달 연금이 제 기억에 처음 우리가 금메달 딴 게 아마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양정모 선수가 처음 땄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메달을 따더라도 메달 연금 같은 경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가는 몇십 배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임오경 의원한테 제가 항상 물어봐요. 아직도 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정부 때 좀 개선이 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께서 하는 경기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 희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핑퐁 외교인 것 같습니다. 1971년도에 미국 탁구팀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베이징에 들어가면서 사실은 남북 화해, 동서 화해 분위기에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스포츠로서의 가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정치가 풀지 못하는 윤활유, 매개체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때 항상 ‘남북 공동 팀을 구성하자’ 이런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사가 된 적도 있고 그래서 남북 원팀으로 탁구도 했었고 다른 종목도 하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면서 감동했던 장면들을 생각하면 이 스포츠가 스포츠 이상을 넘어서 우리 국가 민족을 하나로 뭉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운동선수, 스포츠 선수를 떠나서 또 하나의 애국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문화 예술의 영역과 체육 스포츠의 영역에서 대한민국 국가를 알리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운동만 할 수 있도록 우리 국가가 진짜 이제 배려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시골 오지에서 살아서 초등학교 때 검정고무신 신고 공을 차면 공보다 고무신이 더 많이 날아가는 상황도 많아서 맨발로 축구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TV도 없었는데 중학교에 갔더니 아버지가 노트를 사줬는데 하필이면 그 노트가 테니스하는 노트였어요. 그래서 영어도 처음으로 테니스라는 것을 알게 된 시골 촌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발전해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운동하는 모습, 경기하는 모습을 다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선수들이 세계 어디에다 내놔도 어떤 중계방송을 하더라도 세계 속에서 뒤지지 않는 한국 선수들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녹아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훌륭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땀은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 흘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피맺힌 함성과 노력이 여러분들도 좋게 하고 나라도 좋게 하는 만큼 이제 나라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땀 흘릴 만큼 보람을 느끼는 선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잘 배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고 저희가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고 임오경 의원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위한 법적인 장치도 많이 마련하시는 데 혹시 필요하면 저희가 또 법적인 부분까지 잘 개선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촌에 혹시 저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14차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214차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챔피언하우스 ■ 정청래 당대표  제가 당대표가 되고 충북에서 두 번째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합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또 오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인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월 6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막이 오릅니다. 국위 선양을 위해서 피땀 흘려 훈련을 아끼지 않았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 합니다. 하계 올림픽에 대비한 선수들도 이 선수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을 국가가 잊지 않겠습니다. 혹독한 훈련을 견디며 올림픽 무대를 준비해 온 선수 여러분 모두 선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충북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는 충북을 바이오 의학, 생명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원안에는 없던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예산을 국회 제도로 마련했습니다. 또 우리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충북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한테 얘기하셨던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인가요? 이재한 위원장님, 농촌 기본소득 지역 선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음성에 있는 국립소방병원 운영 지원 예산 414억 이것도 됐죠? 그리고 충청권 광역급행도 민간투자 사업 한도액 증액 등의 성과도 올렸습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 또 대전·충남 통합 문제로 충북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당에서 그 문제를 받아안고 충북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함께, 충북도민들과 함께 문제를 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코스피 5000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던 분들 반성하시고 주식 투자하세요. 그동안 비난했던 거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용서할 테니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위해서 본인들도 동참하는 자세로 이재명 대통령께 고마워하면서 주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안 돼서 몇 달 만에 어떻게 코스피가 이렇게 두 배로 뛸 수 있는가?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되고 정상화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도 그동안 저평가되었던 것이 정상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PBR이 윤석열 정권 때는 0.8이었습니다. 지금 1.6으로 뛰었습니다. PBR은 순자산 비율이죠. 주식에 대한 평가죠. PBR 순자산 비율이 정확하게 두 배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두 배가 뛴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PBR이 올라갔는가? 그래서 주식이 올라갔는가?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권 때는 모든 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습니다. 그 불확실 구름이 걷힌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인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 거죠. 국가가 안정되면서 경제 심리도 안정되니까 주가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겠다는 코리아 리스크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남과 북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기운이나 위기 상황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리아 리스크도 해결되고 또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부분도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개미 투자자들의 가치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법 개정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주가를 오르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덕분이고 국민들 덕분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님 단식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단식을 24일간 해 봐서 압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통일교·신천지 특검 합시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이 낸 법안, 본인들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필리버스터 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단식을 하셨는데 하자니까요. 그런데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심각하니 같이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단식할 필요가 없는 단식이었어요. 그냥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통일교·신천지 특검 받았으면 굳이 단식하면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으셨을 텐데 병원에서 건강 회복하시면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모든 걸 떠나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서 특검 구형은 15년인데,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진관 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진관 판사님께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사법부에 대한 명예 실추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행입니다. 근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란 방조범이 만약에 그대로 공소 변경되지 않고 갔더라면 이 부분은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처벌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이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란 주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꼬집는 부분이 참으로 통쾌했습니다. 또 하나는 ‘1980년 전두환 쿠데타 내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줬다. 따라서 그때 했던 판결을 참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현직 판사로서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진관 판사에게 제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헌법 11조와 84조는 충돌합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현직 대통령만 예외입니다.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사소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와 84조가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성을 위해서 국가의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고 그래서 대통령의 직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란·외환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서는 소추하지 말고 처벌하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란과 외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도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의 죄 중에서 내란·외환죄가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진관 판사가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1인 1표제에 대한 전당원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총무국장한테 보고를 들어보니 12% 정도 투표를 했다는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당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의 합당 제안으로 놀라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또 물리적 한계 등으로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송구스러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사과할 각오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테이프를 끊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시작종이 울렸으니 가는 과정과 최종 종착지는 모두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당헌·당규에도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되면 가는 것이고, 부결되면 멈추는 것입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당심과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제 당원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나은 길인지 당원들의 집단지성으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가대표 선수촌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도, 게임도, 싸움도 승리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은 피하고 같은 편끼리 싸우지 않고 오히려 같이 힘을 합쳐 싸우는 것이 승리의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승리의 길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당 전체, 당원의 이익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시대 정신인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에 복무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당원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 국민주권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시대를 열자고 역설하고 있고 당원주권정당을 위해서 1인 1표제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 합당 문제도 당원들께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최고께서 당원들의 충분한 토론 보장을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는 당원들께 합당을 제안한 것입니다. 당연히 기탄없이 숨김없이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토론의 장을 열 테니 당원들께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당대표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그 뜻을 수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 먼저 할 기회를 주셔서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충북에서 민주당의 역사를 다시 쓰는 계기로 오늘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 여러분, 충북도당 위원장 충주 서원구 국회의원 이광희입니다. 대한민국 승리의 기운이 쌓여있는 이곳,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챔피언 하우스에 방문하신 것을 충북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대표팀은 올림픽을 위해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당도 충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지도부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 진천 선수촌은 선수들이 땀과 눈물로 젊음을 불태워 국격을 높인 상징적인 곳입니다. 또한 최고의 스포츠 지도자가 지혜와 책임감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도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선수의 은퇴 후의 삶이나 비인기 종목의 열악한 환경은 늘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는 과제입니다. 체육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적에 관계 없이 노력을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천은 진천·음성 혁신도시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인 곳이기도 합니다. 지방 소멸로 신음하던 도시는 이제 회복과 성장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전체를 놓고 보면 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세가 약한 충북은 수도권과 통합 대전·충남 사이에서 소외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당의 지도부께 이런 충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충북의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행정 통합을 논의하면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는데 충북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의 통합과 대전·충남의 통합 소식에 ‘우리는 섬이냐’ 라는 자조 섞인 말과 함께 때로는 분노를 표출하시는 도민들도 계십니다. 균형발전의 가치가 우리 충북의 문 앞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제안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깊은 고뇌의 결단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께서 주장하신 당원주권시대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하게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북도당도 당원과 함께, 주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충북이 민주당 승리의 바로미터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인사말을 하게 해주신 당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국가대표 선수촌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준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바로 어제 선수단 결단식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71명 선수 여러분의 필승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고 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충북에 오니까요. 작년에 예결위원장으로 일할 때 생각이 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이광희 도당위원장님, 임호선 의원님, 송재봉 의원님, 이강일 의원님 그리고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이연희 의원님은 거의 예결위원장실을 점거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암기하다시피 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사업을 안 하면 큰일 난다.’ 또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등을 예결위원장 방에 와서 호소하시고 밤낮으로 전화하셔서 제가 의원님들을 통해서 우리 충북이 이 현안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정말 열정적인 노력을 보면서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열정이 있었기에 이번 예결위에서 우리 도민의 염원이 우리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또 우리 지역 위원장님들과 함께 노력하시는 그 열망으로 저희가 반영했는데 여기에 또 멈추지 않겠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지금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 추진 사업도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해결해 내고 충북이 5극3특 초광역경제에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요한 한 축에 결코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당히 한 축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원내에서도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정책의총을 통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데에 이어, 어제는 소속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수청 수사관 명칭과 이원화 문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했습니다.  검찰개혁은 국가 사법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는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각론에서는 치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검찰개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력 남용의 가능성은 원천 차단하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정·청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까지 열린 자세로 폭넓게 청취하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드디어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인사청문회 개최에 협조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과정은 국회 본연의 책무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혜훈 후보자를 검증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쟁보다는 차분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청문 과정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이제 다시 상임위를 가동하고 국회를 정상화합시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이 아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는 이제 그만하고,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175건의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등지고 있는 것은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이고 민생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성윤 최고위원 오늘 현장최고위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열립니다. 이곳 진천이 있는 충북은 세종, 충남과 함께 5극 중 중부권으로 묶여서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심장이자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님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제안했습니다.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은 ‘양당 합당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평소 지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권에 함께 맞서고 12.3 내란을 같이 극복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켜 증명된 원팀이기도 합니다. 당대표님이 누구보다 우리 민주당과 당원을 아끼고 올해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깊이 고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는 정청래 대표님의 방향성 제시가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당대표 제안으로 양당 합당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원들과 함께 공론화의 문이 이제 막 열렸을 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주권 정당입니다. 이번 합당 논의 자체가 당원주권시대의 개막입니다. 일부 의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기되는 일부 절차적 논란은 당원들께 직접 물으면 될 것입니다. 당원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합당 여부도 결정하도록 해야합니다. 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의 뜻을 묻고 토론하고 당원 투표 절차와 같은 실무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목표가 같으면 함께 가야합니다. 같은 길을 가면서 함께 뭉치고 다져서 올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뤄내야 합니다. 지방선거에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 성공도 가능합니다. 통합은 필승, 분열은 필패입니다.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 신속·단호한 내란 단죄 의지를 보여준 것은 앞으로 있을 윤석열 일당 단죄의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박성재, 김용현 그리고 윤석열까지 앞으로 이어질 내란 세력들 재판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상식에 맞는 준엄한 판결로 국민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적 관점에서 친위쿠데타 위험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 친위쿠데타는 12.12내란보다 더 엄중하고 위험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대 법원은 내란 사건 중대점을 무시한 채 일반 형사법적 관점에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취급하여 답답하고 상식에 맞지 않은 영장 기각과 재판을 했습니다. 조희대 법원의 이번 한덕수에 대한 판결로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친위쿠데타 내란범에게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윤석열 일당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21일 2차 종합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이 내란세력들의 내란 뿌리까지 정확하게 단죄하고 특검청구 영장이 기각될 일이 없도록 내란전담재판부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문정복 최고위원 충북 도지사 김영환이 소유한 서울 북촌 한옥 3채 총 73억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한 개인 채무라면 사적인 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직무와 맞닿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2023년에는 충북 지역 폐기물관련 업체 명의로 거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2024년에는 대전 거주 개인명의로 추가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것이 아니라, 왜 금융권이 아닌 방식으로 거액의 거래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정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선순위 담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순위로도 큰 금액의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는 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치만 보고 이루어진 거래인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는 수사와 검증을 가려야 하지만 이미 확산되는 것 자체가 신뢰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 매수권 부여가 언급되는 대목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먼저 살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경위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직자의 개인 거래가 어떤 형태로든, 특혜로 비칠 여지를 만들었다면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송 참사처럼 큰 책임을 져야 할 때도 책임 있는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런 논란이 반복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충북의 행정이 도민 삶을 챙기는 데 집중해야 할 시간에 도지사 개인의 문제로 도정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논란은 충북도정의 공정성과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김영환 지사는 더 이상 충북도민의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서삼석 최고위원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에서 충청북도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충북의 소멸위험지수는 0.487로 이미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9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반면, 충북의 경제성장률은 5.8%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고용률 또한 최상위권입니다. 특히 진천은 108개월 연속 인구 증가라는 기록과 함께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최상위권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상의 성장과 도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소 괴리가 있습니다. 20대 취업자는 감소세가 뚜렷하고 기업이 성장하는데, 청년은 떠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는 부족한 편이고 양적 성장에 비해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 의료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문화와 교육을 위해 주말마다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정주 환경의 한계는 인구 증가와 지역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사업은 진천과 충북의 교통 고립을 해소할 핵심 수단입니다. 수도권과 충북을 잇는 이 철도는 지역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주 여건과 경제활동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속한 착공과 완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고 저희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충북에는 단편적 사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주거‧교통‧교육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결과로 평가받는 정책을 위해 충북도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듣겠습니다.  끝으로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환경개선과 후생복리를 위해 민주당이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민, 국가대표 선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원 최고위원  어제 오전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격적으로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당원들은 물론, 여러 의원들과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사전 의견 수렴과 숙의가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또 오늘 일부 최고위원 불참도 그런 아쉬움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있는 합당의 특성상 교섭 절차를 미리 다 공유하기가 어렵고 그 때문인지 민주당은 과거 2014년은 물론 2011년, 2007년 등에도 당대표나 대선후보급 인사가 기자회견이나 선언 등 깜짝 발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한 전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절차 흠결 문제는 번번이 불거졌었습니다. 2007년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회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컸고, 2011년에도 밀실 야합 공방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반대와 이탈이 일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과정들을 옆에서 직접 지켜보셨던 대표님은 이번에도 비판을 예상하고 또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원의 규모와 성격이 다릅니다. 2007년이나 2011년에는 당비 납부 당원이 15만 명 안팎이었고, 2014년에도 30만 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권리당원이 150만 명을 넘고 일반 당원은 500만을 넘을 정도로 당원층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집단지성이 실시간으로 작동합니다.  원래 우리 당헌 제113조는 합당 의결기관을 전국대의원대회로 정해놓았지만, 2024년 당헌 개정을 통해 최고대의기관을 전국당원대회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합당에 대해 당원의 총의를 수렴해야 할 이유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어찌 보면 이번 숙의 과정에서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진정한 당원주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사실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세와 지지율 그리고 후보 경쟁력 면에서 압도적 우위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상대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 자체가 고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 당은 '최고위원과 숙고했고 당원에게 물어 결정하겠다'는 말을 해버리니, 상대적으로 더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국 대표가 어제 했던 말은 사실 민주당원들이 민주당 대표로부터 먼저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두 당이 별도 정당으로 존재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 아직 남아있는지, 합당의 명분과 실리가 충분한지를 당원께 묻고, 당원의 총의를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당원과 국민께 보고드리고 그 과정에서 당대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 말입니다.  지난 2014년을 생각하면 합당 직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분 공천 논란이 이어지며 비슷한 혼선이 빚어질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내 숙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선과 공천룰 등이 흩어져버리고 상대 당의 지분 요구에 따라서 그동안 당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고 준비해 온 후보들이 겪을 불편함도, 또 고용 문제가 걸린 당직자들의 우려도 예상됩니다. 부디 앞으로 이어질 당내 논의 과정에서 절차와 숙의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켜주셔서 당원주권이 허울뿐인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이재한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충북을 사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북의 충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충북 현장최고위 때 우리 충북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지역위원장님들께서 그렇게 열망했던 두 가지, 옥천 농촌기본소득 지역 선정 그리고 청주 민간활주로 착공 문제 등이 실제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송 바이오 의학센터 데이터센터 등도 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충북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당지도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이렇게 성과와 열매가 맺게 됩니다. 대전·충남 통합 문제로 충북이 혹시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충북도민들의 민심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북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특별히 더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광희 충북도당 위원장님 악수 한번 하시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우리 도당위원장님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11시부터 웨이트 트레이닝 센터 등을 견학하고 11시 반부터 선수단에게 배식 봉사를 하고 11시 15분에 지도자 간담회가 있고 2시 15분에 쇼트트랙 선수단 일정이 있습니다. 자칫 저희의 방문과 저희의 이런 일정이 선수단에게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낮은 자세로 선수들의 마음과 눈높이에 맞도록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면 현장에서 언제든지 일정을 취소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무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강진에 가서 된장독 옮기는 거 했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보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불편을 끼쳐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한병도 원내대표조금 전, 코스피 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출범 46년 만에 대기록입니다. 작년 4월 코스피 지수 저점이 2284포인트였고 대선 직후 6월 4일 종가가 2770포인트에 불과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5000달성은 끝이 아닙니다. 만연해 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조작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친화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한 판결이고 사필귀정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을 넘어 군경을 동원한 폭동 즉, 명백한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12.3 불법계엄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끝났습니다. 12.3 내란을 공식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시작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상민, 김용현, 조지호 등 내란 일당 들 모두 중형으로 단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2차 특검 출발을 준비하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한 내란·외환 혐의들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순직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도약을 이끌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의 길은 성장의 튼튼한 다섯 기둥이 되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것입니다.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이 되어 실행에 모든 역량을 모두 쏟아붓겠습니다. 이미 닻을 올린 행정통합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2월까지 특별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정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검찰 개혁법 완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20일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며 관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10시에는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의를 모아서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토록 국회가 할 것도 많고 국민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큽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가 멈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단식 종료 시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주 외통위, 농해수위, 국토위, 법사위가 전면 파행되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관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예정되었던 오늘 법사위 역시 오늘 연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민생개혁 입법에 한시가 바쁩니다. 민생이 출구입니다.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장동혁 대표께서도 단식을 중단하시고 국민의힘은 상임위장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23년이 선고되고 증거인멸 우려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12.3내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을 막지 않고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죗값입니다. 공직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죗값입니다. 국민을 위한 공직자임을 망각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더 오래, 더 길게 자신의 안녕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의 믿음을 배신한 죗값입니다. 죗값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 안도걸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환율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스피 5000 돌파 자산시장 강세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조합은 아니라고 봅니다.문제는 고환율이 단지 숫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수입물가가 오릅니다. 수입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 내수 위축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민생과 실물경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겁니다. 고환율의 직접 원인은 분명히 대외 변수입니다. 미국의 고금리,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구조의 변화입니다. 개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의 해외투자가 빠르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2사분기로 가면 미국의 금리 인하 등으로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국제 IB들의 전망이 있습니다.그러나 문제는 1사분기입니다. 외환수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급등한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을 경우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 급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방심할 때가 아니고, 보다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다 비상한 각오로 전방위 환율 안정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첫번째로 이미 발표한 12개 환율 안정 정책 패키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점은 즉각 보완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해외 투자자금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입법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가 신속히 준비하고 여당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외환 수요 확대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번째, 정부는 외환시장의 최대 수요자인 국민연금과 협력해 전략적 환헤지(Hedge)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환헤지의 규모, 속도, 방법을 정교하게 진행하여 환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외환시장의 달러 수급 개선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도록 해야합니다.두번째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이 아니라 해외 자금시장에서 직접 외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외환 스와프, 레포 거래 등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셋번째로 중장기적인 겁니다. 국민연금의 외화 조달을 다변화하는 제도 개선도 이제는 본격 착수해야 합니다. 향후 10년 동안 국민연금 해외투자 규모는 연평균으로 금년 대비 60조 원, 420억 달러 수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나는 외화 수요의 일부를 해외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도록 해외채권 발행 허용 등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법 개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환율 안정의 핵심은 신뢰입니다. 환율 안정은 경제 펀더멘털 개선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믿음 그리고 정부의 외환 수급 조절 역량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정부는 외환시장 수급에 대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외환수급 안정 대책을 물샐틈없이 마련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우리 여당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지원 등을 통해 환율안정을 책임 있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승찬 국방 정책조정위원장민간인 무인기 북파 사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인의 무인기 폭파 사건은 민간인이 직접 남북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통제 불능의 신북풍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현행법상, 비행금지 구역 내에서의 비행 활동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만일 비행 경로상에 위치한 우리 군부대에 대한 촬영과 저장이 이루어졌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을 넘어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시기적으로도 한반도 평화 체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던 지난해 9월과 중국을 방문했던 올해 1월 초에 맞춰 무인기를 북한에 보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이번 무인기 북파 사건의 당사자인 오모 씨의 윤석열 정권 근무 이력과 정보사 지원 연관설은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이 아닌 조직적 연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저자세 굴욕외교라는 해괴한 비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오모 씨가 윤석열의 무모한 평양 무인기 작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사실상 모방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을 경고성 계엄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옹호했듯이, 오모 씨의 무인기 북파가 방사능 오염도 측정 목적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옹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이 사건은 철없는 청년의 일탈이 아닙니다. 개인이 국민의 생명을, 국가 경제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의 평양 무인기를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듯 관계자를 중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무분별한 2차 범죄, 모방 범죄를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국민의힘도 이번 무인기 사태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행된 천인공노할 범죄임을 직시하고 최소한 이재명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에 대한 가짜뉴스 살포와 왜곡을 중단하기 바랍니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무인기 도발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조직적 개입 의혹을 끝까지 파헤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인 세력을 반드시 일벌백계하고 신북풍의 망령을 끊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준호 원내 운영 수석지난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의 암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만입니다. 역시 정의가 뒤늦게 제자리를 찾은 중대 사안이라 하겠습니다.이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많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의 현장 물청소, 테러범 김진성의 실체와 배후 또는 공범 여부 등입니다. 최근에는 이 테러가 12.3내란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상민 전 국정원 특보가 이 사건을 ‘커터칼 살인미수’로 축소한 배경도 규명해야 합니다. 김상민은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로 최근 징역 6년을 구형받은 인물입니다.무엇보다 이 사건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 제1야당 대표를 향해 자행된 명백한 정치 암살테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 할 수 없는 일입니다.테러로 지정된 만큼, 이제 제보자 보호와 포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적극적인 제보와 추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해소되고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의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최기상 정책위 부의장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를 보면서 저는 전두환, 노태우 등에 대해 1997년 내란 재판을 끝으로 군인에 의한 내란이 다시는 대한민국에는 없을 줄 알았으나, 27년 만에 되풀이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군부 못지않게 무소불위의 특권과 오만, 무책임으로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국가 권력을 농단했던 자들이 정치검찰, 검찰 독재입니다. 35년 일제강점기의 2배인 70년 넘게 지속된 검찰 지배 시대를 드디어 끝낼 이번의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과정에서는 27년 동안 군부에게 보여져버린 설마, 만에 하나라는 방심과 느슨함, 안일함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큐정전”으로 유명한 중국의 루쉰 선생이 1925년 발표한 “페어플레이는 아직 이르다”는 글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을 무는 개라면 땅에 있건, 물속에 있건, 모조리 때려야 할 부류에 속한다. 빛이 어둠과 단호히 투쟁하지 않으면 악에 대한 방임을 관용이라 잘못 생각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혼돈 사태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단 한 자루의 총이라도 허용된다는 한, 사람은 총에 의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게 수사가 허용되는 한, 합쳐진 수사 기소권에 의해 존엄과 자유를 빼앗기거나 죽음에 이르는 국민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단 한 번도 다시는 검찰권 남용에 의하여 짓밟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다짐합니다. 2026년 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

정청래 당대표, 긴급 기자회견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9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같이’를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은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 지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포럼 <국민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 포럼 <국민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 인사말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박물관 내 국회체험관 ■ 정청래 당대표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지울 수 없다.”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백범기념관에서 말씀하신 것이 회장님 뵈니까 딱 생각이 납니다. 과거 없이 현재도 없고 현재 없이 미래도 없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는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2026년 1월 21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유와 독립은 100년 전 이 땅의 주권을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 선열들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뿌리 없이 줄기 없고 줄기 없이 꽃과 열매가 맺힐 리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난 과거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규정하고 있고 또 미래의 길을 내는 귀중한 나침판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애국선열들에 대한 보훈은 과잉적으로 대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안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과잉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잉적 대우를 해도 괜찮은데 오히려 과소하게 대우를 한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식하에 제가 당대표 선거 때 성남에 있는 이석주씨가 연락을 했습니다. ‘대표가 되시면 대한민국 올바른 보훈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듣고 바로 우리 양정훈 회장님 등 일행을 만나서 즉석에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에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보훈을 하겠다고 약속드렸고, 오늘 그 약속이 어떻게 보면 실현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의 목표가 국익 추구라면, 외교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의 주권과 독립 그리고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쌓은 애국 독립 선열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대우해야 됩니다. 그것은 단지 그분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귀감이 되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도망가지 말고 조선의 의병처럼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라.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고 국가가 나중에 예우한다’는 하나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정의로운 정책이 바로 보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훈 정책에는 보수가 좀 더 앞장서지 않았느냐? 하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것 또한 균형을 잡아서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이 국가의 이름으로 애국 독립 선열들에 대해서 대우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포럼 내용을 어제 미리 봤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훈 포럼을 통해서 부족하고 미진하고 더디었던 국가 보훈 정책이 정상적으로 제 궤도에서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전환점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 받았던 서러움, 핍박 이런 얘기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고 또 6.25 전쟁 때 저희 아버지는 인민군들한테 잡혀가서 인민재판까지 받고 총살형도 선고받는 등 모진 시련과 고생을 저희 아버지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6.25 때 같이 나라를 지키려고 싸웠던 분이었고 그래서 그 고비고비, 굽이굽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땀은 자신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은 이웃을 위해서 흘리고, 피는 조국을 위해서 흘려라’라는 말처럼 피 흘려 조국을 지켰던 독립 애국선열들에게 감사함을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그분들이 꿈꿨던 미래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좋은 내용으로 발제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나온 좋은 정책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받아서 법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 접견 인사말 □ 일시: 2026년 1월 21일(수) 오후 1시 50분□ 장소: 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마이 베스트 프렌드, 저의 절친 홍익표 정무수석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정무수석 후임으로 홍익표 수석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텔레파시는 통했는지 이심·정심, 이재명의 마음 정청래의 마음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정무수석으로 저는 최상의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녹색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의 혼란, 당원들의 분노 그리고 의원들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원내대표로 저는 홍익표 의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홍익표 의원께서 중국 출장 중이었는데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빨리 귀국해서 이 혼란을 수습하는 일을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재명 당시 대표께서 직접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눈빛으로 봐도 이심·정심,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로 바로 취임해서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미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저, 홍익표 이렇게 삼각 편대가 되어서 당의 혼란을 수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홍익표 정무수석이 최상의 카드인 것이 홍익표 수석께서는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정책위의장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무적 감각이나 정책 능력 그리고 균형 감각, 인품면에서도 당·정·청 원팀을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국회 정치권과 청와대 가교역할,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정무수석의 역할인데, 저하고는 둘도 없는 사적인 관계로 보더라도 진짜 베스트 프렌드, 절친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하지 않아도 제 생각을 너무나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저한테 눈짓만 해도 아 무슨 얘기구나? 하는 것을 서로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홍익표 정무수석으로 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잘 통해서 홍익표 정무수석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청와대 만찬 자리에 딱 와 있는 걸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당·정·청 관계가 더없이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고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홍익표 수석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귀감이 되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꽃길 마다하고 서초에 가서 출마하면서 자기희생적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당원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미리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즉시 투입해도 연습이 필요 없고 훈련이 따로 필요 없는 즉각 가동한 정무수석을 임명해 주신 데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성품도 온화하시고 그렇지만, 또 개혁 의지는 굉장히 강하시고 그래서 두루두루 당·정·청 관계를 원활하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추가 발언) 둘이 손잡고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국민주권시대에 맞는 당원주권시대 그 부분을 또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익표 수석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크게 환영하고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서운할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수석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 어느 때보다도 집권 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첫걸음 시작할 때가 굉장히 다른 때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곧 이제 당으로 복귀할 테니까 그때는 또 저한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광주전남시도민회 제67차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광주전남시도민회 제67차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7시□ 장소 : HW컨벤션센터 ■ 정청래 당대표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10남매 중에 열 번째 막내로 태어났고, 제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평기리 교동부락에서 역시 10남매 중에 열 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열 번째 막내끼리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강진의 사위, 호남 사위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헌신하고 기여한 바가 큰데 국가는 호남 발전에 무엇을 보답했는가라는 질문에 이제 국가가 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당에 만들었고, 올해 호남 발전에 대한 예산을 거의 예산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유례없이 호남에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호남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역까지 78km 구간은 KTX 속도가 잘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호남 구간에 KTX다운 KTX를 만들고자 그 예산도 대표적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KTX 증편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국정 철학에 맞게 그동안 호남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 대우를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 내내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 일환으로 광주·전남,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통해서 이미 이재명 정부가 밝혔듯이 괄목상대 눈부신 발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통합에도 속도를 내서 여러분께 조만간 그 성과를 보이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양광용 회장님을 비롯해서 광주·전남 시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노력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드릴 말씀은 많으나 시간도 많이 흐르고 또 뒤에 하실 분들도 많아서 저의 모든 호남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시 한 수 낭송할 테니 뒤쪽에 떠드신 분들 안 들으면 손해입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제가 시 한 수 낭송할 테니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지난 12.3 비상계엄부터 오늘까지 나라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호남의 한 때문에 우리 호남인들이 눈물 흘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도, 우리의 삶도 인생도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눈물 젖으면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며 젖으며 피는 꽃처럼 우리의 삶도 인생도, 우리의 민주주의도 그리고 우리 호남인들도 올해 안에는 활짝 꽃필 수 있는 웃음꽃이 활짝 피는 그런 호남 발전이 이루어지고, 광주·전남 시도민회가 회장님부터 활짝 웃는 향우들을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저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정청래 당대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인사말

정청래 당대표, AX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 본관 245호 ■ 정청래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제가 지난해 11월 19일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고, 대구 수성 알파시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때 오신 분들이 또 오셨을 텐데, 그때 1시간 정도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별적인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은 수성 알파시티 수성 특구에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수성 알파시티에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뺏길 수 있으니 그것을 좀 막아달라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한 것이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 수성 알파시티는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고 실제로는 다른 데로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러한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하면 되냐. 서울에서 정책 토론회를 다시 한 번 갖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 ‘서울에서 하는 정책간담회는 주무 부처 장관인 산업부장관을 참석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약속은 일단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미래 성장 동장이자, 미래의 혁신 도시에 실제로 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오늘 토론과정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당대표인 저도 와 있고 정책위의장도 와 있고 또 장관도 와 계시고 대구시당 위원장도 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토론회가 다시없을 인적조합이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 지역 도약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의 하정우 AI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AI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물었더니, ‘G1, G2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정도로 자리매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가 꿈은 아니다. 현실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AX 인공지능 전환 사회로 우리가 도약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 느낌으로 인터넷 이전의 시대와 인터넷 이후의 시대처럼, AI 이전의 시대와 AI 이후의 시대가 인터넷 혁명과 맞먹는 아니, 그 이상의 변화를 불러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환 시기입니다. 대전환에는 대도약이 있을 수 있고 대몰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AI 시대를 잘 준비한다면, 대한민국 대전환, 대도약의 길을 우리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를 우리가 흔히 ‘AI 로봇 수도로 대전환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대구가 탄탄한 AX 혁신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유일 AI 로봇 실증 인프라인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I 로봇 글로벌 혁신 특구로도 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정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실제로 알맹이를 채워야 하겠지요. 대구에 비수도권 최대 소프트웨어 산업 집적지인 수성 알파시티가 있고 그곳을 제가 지난해 11월 19일 방문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대구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투여가 실제로 대구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명단을 보니까, 기업으로 본다면 20개 기업 그리고 9개 업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다 망라되어서 오셨습니다. 오늘 자리가 대구 발전을 위해서 또, AX 전환시대에 맞는 준비를 잘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1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계속됩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은 계속됩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가 사상 처음으로 5천을 넘겼습니다. 불과 1년 전인 2025년 1월 24일의 코스피 종가는 2,515였습니다. 1년 사이 두 배가 뛴 것입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 순', '박스피'와 같은 오명을 넘어,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코스피 5천 기준 PBR은 1.61로, 최근 신흥국 평균 2.26, 선진국 평균 4.01에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제도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입니다. 3차 상법 개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2026년 1월 27일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별위원회 출범… “정착 지원을 넘어, 삶의 전 과정 촘촘히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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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6.3 지방선거 소상공인 출마자를 위한 정치 아카데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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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작법자폐(作法自斃) 비준 고집을 즉각 중단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자동차·제약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회가 아직 「한미 팩트시트」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서 약속한 조건들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작년 11월 14일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고, 미국도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상으로는 법안 '발의'가 기준점이었기에, 더불어민주당도 지체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을 반영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비준은 결국 작법자폐(作法自斃)나 다름없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도 이미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실제 작년 미국과 관세협상을 맺은 일본도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고, 미국 역시 국회 비준 같은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에서 비준(ratify)이란 단어 대신 제정(enact)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입니다.   미국은 비준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비준해서 구속력 높은 조약으로 격상시키는 건 달리기 시합에서 우리 발을 스스로 묶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익을 볼모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리 급한 불일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여 언제나 국익을 수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6년 1월 27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독립을 내란 세력에 내어 준 박장범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 독립을 내란 세력에 내어 준 박장범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 어제(26일) 언론노조 KBS본부 성명과 MBC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KBS의 보도·편성 과정에서 내란 동조로 의심될 수 있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윤석열 정권이 낙점한 사장 내정자 박장범이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연락해 ‘22시 KBS 생방송’ 등 계엄 관련 보도와 편성 준비를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다.또한 MBC 취재에 따르면, 이러한 연락과 전달의 배후에 당시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최재혁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 사안은 단순한 ‘당일 대응’이나 ‘현장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박장범이 사장 내정자이든 아니든, 보도국장을 통해 계엄과 관련한 보도 준비와 편성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전달했다면 이는 공영방송의 편성과 보도에 대한 중대한 개입이다. 더구나 그 출발점에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락 정황이 존재한다면 이는 외부 권력에 의한 편성개입이자 보도개입으로 공영방송을 정치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신뢰를 뿌리째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하고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보도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가적 위기 상황일수록 권력과 규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그럼에도 권력의 의중을 전달받아 ‘정시에’ ‘우선적으로’ 송출하도록 방송을 움직였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KBS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이 사법적 판단으로 실형에 이른 선례가 존재한다. 이번 사안은 그때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공영방송 장악과 보도·편성 개입의 문제이며, 국가적 비상 상황을 빌미로 공영방송을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박장범은 그간 계엄 관련 사전 인지와 개입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내정자 신분에서의 보도국장을 접촉하고, 외부 라인과의 연락한 정황, 당일 편성 전환 및 특보 준비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이 계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박장범이 공영방송 KBS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신뢰와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적격 이사회에서 선임된 무자격자가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 앞에서 박장범이 국민 앞에 져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박장범이 12월 3일 당일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았고 어떤 내용을 전달하거나 지시했는지 전 과정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영방송의 편성·보도 독립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KBS는 관련 통화·지시·보고 라인과 당일 편성 변경 및 특보 전환 과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신속히 보존하고 독립적 진상규명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외부 개입 여부와 방송법 위반 가능성을 포함해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각 진행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편성·보도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외부 압력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방송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권력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KBS가 ‘계엄방송’과 ‘내란 동조’라는 의혹의 중심에 서는 순간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26년 1월 27일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이주희·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 8호 : 충북도민의 눈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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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대한민국 대전환’ 연속토론회 제3회 개최,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의 해법과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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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6,7 : 충남도민·세종시민의 눈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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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 23, 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 (1. 23,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입니다.1월 23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월 23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4,600명이 방문하였고, 645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41,115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총 221,674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 194건 제보되어 가장 많고, 유튜브 169건, 네이버 49건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한미일보 1월 18일자 사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종사와 새 떼로 단정했다는 허위주장을 담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뉴데일리 1월 15일자 보도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표현하며 왜곡하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정정과 반론보도를 위한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뉴데일리 1월 20일자 유튜브 방송에서는 일부 인사의 부적절한 발언을 민주당 전체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오도해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조선일보 유튜브 12월 31일자 방송에서 공천헌금 및 통일교 관련 사안에 있어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대해 부정적 취지로 전달된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반론보도 게재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시사 프로그램,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 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출연자가 배제된 채 방송이 진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36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과 안동댐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영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상을 포함한 총 6개의 영상과 11개의 채널에 신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총 9건의 불법 현수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으며, 2건의 현수막이 이동 및 철거 조치되었습니다.   한편, 울산 동구청은 ‘내일로미래로당’의 현수막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용하여 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하고,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현수막을 발견할 경우, 현장 사진과 정확한 위치를 제보해 주시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직접 신고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온라인 부문 신고는 총 172건이었으며, 커뮤니티 10건, SNS 49건을 신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중 13건이 삭제 또는 제재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로는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지정 비난 ▲무인기 가짜뉴스 ▲대통령 조롱·비방 AI딥페이크 ▲노동신문·국방비 관련 가짜뉴스 ▲계엄옹호 선전선동 게시물 및 계정 등이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민주시민께서 제보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와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사용자 및 채널들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AI 기술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AI로 생성된 영상·이미지·음성 등을 악용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2일 ‘AI 기본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AI 생성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임에도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법 시행에 발맞춰 인공지능 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 생성물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파출소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 2차 본위원회의 개최 “정년연장 입법과 정부 일자리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총력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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