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내란수괴가 정적들을 '수거'하여 '사살'하고 ‘수장’을 모의한 정황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수괴가 정적들을 '수거'하여 '사살'하고 ‘수장’을 모의한 정황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리스트’에 이어  또 다른 ‘살생부’의 등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백령도 작전', '사살', '수거대상' 등의 표현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백령도 작전'이 '수거대상' 16명을 체포, 백령도로 보내 사살하려 했던 계획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첩에 등장한 16명 중에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이성윤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조금만 마찰을 빚어도 정적으로 규정해 '수거', 한꺼번에 섬으로 끌고 가 '사살'하고, 서해에 ‘수장’하려 했던 겁니까? 이미 계엄 직후 국회의원들을 체포한 뒤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물리력인 군대를 동원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상상을 차근차근 실현에 옮겨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살생부와 학살 계획이 튀어나와 국민들을 기함하게 만들 것인지,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뒤엎으려는 시도와 집단 사살 계략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내란수괴 체포가 급선무입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도 대통령실에서 버티는 내란수괴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습니다. 국민들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총칼로 탈취하려 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내란죄를 저질러도 ‘도로친윤당’이라니,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자 합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죄를 저질러도 ‘도로친윤당’이라니,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자 합니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검사 출신 친윤,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공소시효도 없는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각설이 친윤은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옵니다. 내란수괴 배출정당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정면 도전입니까? 권영세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수괴와 대책 회동을 가질 정도의 ‘찐’ 친윤입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등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서 힘을 실어주며 직함을 챙겨간 측근입니다. ‘체리따봉’의 주역, '내란 가담 대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내세운 걸로는 부족합니까? 내란범이 파괴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모르쇠하며, 어떻게든 ‘도로친윤당’으로 뭉쳐 아스팔트 우파 지지율이라도 붙들어보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내란 동조 정당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까, 처절한 반성과 쇄신으로 내란 종식에 협조할 겁니까. 그토록 노래 부르던 ‘애국보수’가 될 것인지,  ‘내란극우’가 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2024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귀령 대변인]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겠다니 국민이 홍길동입니까?

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겠다니 국민이 홍길동입니까?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전까지 ‘내란’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까? 온 국민을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홍길동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덮이지 않습니다. 내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우긴다고 국민의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만든 내란 수괴를 감싸고도는 김대식 의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여론전을 독려했다고 냉큼 내란 수괴를 호위하기 위해 가담한 모습이 한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같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윤석열을 감싸고도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배신자로 찍히는 것이 두렵습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출석을 통보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내란에 부역하거나 가담한 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과 국민의힘은 내란 연장의 망상에서 깨어나 민의에 순응하십시오. 국민은 내란 수괴를 감는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자로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만천하에 드러났다. 중간 핵심은 윤상현이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만천하에 드러났다.중간 핵심은 윤상현이었다.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윤석열의 '공천 개입'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적 없다던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수차례 전달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미래한국연구소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는 사실이 딱. 딱. 딱. 맞아 떨어집니다. 윤석열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자 명태균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며 공천 개입을 실토한 그 녹취, 윤석열과 명태균 발언 사이의 내용이 어제 한 언론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대화와 앞서 공개됐던 대화를 종합해보면 윤석열이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던 자들에게 '말을 세게 하며' 김영선의 공천을 챙겼던 것으로 보이고 명태균은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김영선 공천을 불편해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나한테 특별한 얘기 안 하던데'라고 하며 윤핵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명태균의 말에 윤석열은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답합니다. 그러니 명태균이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명백한 공천개입입니다.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지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의 윤석열 말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도,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명태균과의 5월 9일 통화에서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 통화 전에도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를 윤상현 의원에게 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차례나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하며 이야기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윤석열의 거짓을 완벽하게 입증할 증거가 명태균의 황금폰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명태균이 '탄핵'과 '하야'같은 폭탄 발언을 해도 건들지 못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의 거짓말',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탄핵사유가 또 하나 보태졌습니다. 이 통화 후 걸려온 김건희의 전화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하는 거죠?'라며 앞선 윤석열-명태균의 통화 내용을 언급합니다. 명태균이 '네. 당선인 뜻이라면서요.'라며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압박했음을 시사하자 김건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에요.'라고 말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국회의원 공천을 왜 민간인인 김건희가 '걱정하지 마라고, 잘 될 거라고' 확답을 합니까? 김영선 전 의원에게 '황금이'를 책임지라 말했던 김건희, 본인이 책임지던 황금이 같은 존재가 바로 명태균이었음이 이 녹취로 증명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중간핵심은 윤상현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모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 핸드폰에는 녹취를 남기지 않아서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윤석열이 곧 체포 당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윤석열과 윤상현 의원만 입 다물면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명태균의 황금폰에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증거가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증거,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윤상현이 외통위 활동 13년이라며 장관 자리 청탁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에게 외교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청탁 취지의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는 해당 녹취에서 "윤상현과 아까 통화를 했는데, 내가 '원내대표 나가이소'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다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내대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겠다고 한다"고 하며 "(윤 의원이) 내 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카데",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너만 믿는다'(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회 외통위 활동을 13년간 한 윤상현 의원이 청탁하려 한 자리는 외교부 장관인 겁니까? 이를 명태균 씨에게 이야기 하며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고 했는데, 이 형수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장관 자리를 청탁하려고 한 겁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 공천 개입에 함께 한 윤상현 의원, 어제와 오늘 연이어 공개된 이 충격적 녹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국정과 당무를 뒤흔든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소환조사가 시급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앞서 고발한 건들에추가하여 윤상현 의원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4년 12월 24일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단장: 서영교-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윤종군 원내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를 두둔하는 내란 세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를 두둔하는 내란 세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덕수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내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한 밤 한파를 뚫고 국회로 달려와 나라를 지켜주신 국민 덕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그 함성이 내란으로 경제가 파탄 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입니다. 2년 반 동안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만 보며 인디언식 기우제만 지내고, 미치광이 대통령의 내란을 수수방관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어디서 뻔뻔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 삼아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까? 세계는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내란이 장기화된다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걱정되거든 유감 표명이 아니라 내란 종식에 협조했어야 합니다. 끝끝내 반성조차 하지 않고, 경제를 빌미 삼아 국민을 협박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 총리를 국민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윤석열 내란 세력을 조속히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래 국회가 국가 기관 중에 신뢰도 꼴지를 계속해왔는데 보통 10퍼센트대로, 이번에는 두 배 이상 늘어서 상위권에 포진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18%였던 것이 이제는 41%가 신뢰하는 상위급 국가 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미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 역할을 다시 보고, 의원 여러분들의 체포·구금을 불사한 신속한 집결과 계엄 해제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힘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오겠지만, 현장에서 그 힘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국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민주당, 야당뿐이다 하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한번 싸워보자”, 국민들을 향해 전쟁을 치르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당랑거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거역하면서 그 알량한 힘을 믿고 한번 버텨보겠다는 것이지만, 비록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부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사실인데, 이 점을 모르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표창장을 보아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 장관 누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직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희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집단적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 외부에 그 의사결정과정에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은 결국은 “국민의 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선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또 외환 유치 행위라고 하는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맘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안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닙니까. 그것은 의무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는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 밖에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이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이고, 그 최선두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한 번 세워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각오는 다 되어 있으시죠?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똘똘 뭉치실 거죠? 개혁기동대로 시작된 원내대표부 1기, 얼마 전에 월급방위대까지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결기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친 소리 아닙니까? 12.3 내란 사태도 토론하고 협상해서 벌인 일입니까?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까지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란대행, 내란공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엄연히 총리 신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한덕수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합니다.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표는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12.3 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란이 지속될수록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격, 민주주의, 민생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공포가 국민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궤변과 꼼수로 내란 종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 기관의 수사를 사실상 모조리 거부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도 반대하더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아예 불참하며 내란 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이고, 당원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 정도라면 내란 수괴와 완전히 한 몸 아닙니까?  내란의 외환유치까지 계획하고,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고, 주요 요인을 체포, 사살하려 했다는 치밀하고 끔찍한 계획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수거'한다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은 필연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는 내란 옹호 세력이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제대로 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정보사 블랙요원, C4 폭약 등 무기 반납하지 않아… 북풍조작 목적 공군 기지 공격 우려

정보사 블랙요원, C4 폭약 등 무기 반납하지 않아… 북풍조작 목적 공군 기지 공격 우려 - 탄핵안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청주 공군기지 공격해 북풍조작 정황- 민주당 진상조사단, “어떠한 경거망동 결코 용납되지 않아… 내란 가담 말고 즉시 임무해제 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추미애)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제보받은 심각한 내란작전 정황을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11월 중순 무기를 반출했던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들이 아직까지 임무 해제 명령을 받지 않고, 반출한 무기의 회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때 충북 청주 공군내수기지(제17전투비행단)에 폭탄투척 등으로 소요사태를 일으켜 북풍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해당 기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방위 자산인 F-35A 전투기가 배치된 전략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다.추가로 블랙요원팀은 각 팀별로 무기가 지급되었고, 현재 성주 사드(THAAD) 기지 등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다는 제보도 포함되어 있다. 한 팀의 규모는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로 추정되며, 팀별로 지역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청주 지역에는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요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일부는 C4 폭약과 권총, 탄창 다섯 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제보되었다. 특히, 이들 블랙요원은 직속 상관의 지시만을 따르고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어떠한 경거망동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공군기지를 공격하거나 소요사태를 일으키려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불법계엄으로 군정문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도 군 병력 이동을 정찰비행으로 관찰하는 등 민주적 절차로 대한민국의 내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내란일당의 추가적 북풍조작은 우리 국민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며, “불법 명령을 받은 요원들은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차관에게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무기 반출 및 반납 여부에 대한 자료와 후속대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끝.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 문의 : 추미애의원실 02-784-1626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 

[조승래 수석대변인] 내란 공동체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제2 내란을 막아내겠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공동체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제2 내란을 막아내겠습니다 마침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이고, 윤석열 내란 공동체의 핵심 일원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사람이 제2 내란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의 지령에 따라 특검과 헌재 심판을 방해하는 꼭두각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은 선임도 않은 변호사를 앞세워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 방해 지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탄핵 심판을 질질 끌며 내란을 연장하려는 음모입니다. 제2의 내란 획책입니다. 오늘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의 지령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12.3 내란에 이어 제2 내란에 가담한 한덕수 대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핑계도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내란을 단죄하자는데 협상이 웬 말입니까? 내란범 잡는데 공범들 허락을 받아오라는 말입니까? 수사받는 내란범이 수긍할 방안을 만들어 오라니, 궤변도 정도껏 하십시오. 내란범 척결과 내란 종식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전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내란범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국민의힘 특검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계속 비호할 것인지, 단절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내란 단죄를 계속 방해한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덮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동체의 실체를 확인한 만큼 이들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한덕수 탄핵으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제2의 내란을 저지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이재명 당대표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어봤던 것처럼 지금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국가가 공동체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걸 전부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아주 폭증을 해서 지금 그 후가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기존 부채 중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PPP니 이런 얘기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겠다, 조정하겠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는 상환 연장 뭐 이자율 조정 이런 정도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소비도 되지 않고 내수가 침체되고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좀 해야 되겠고, 새로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지금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그 지원액도 늘리고 이자율도 사실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죠.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관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간의 문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죠. 마치 저수지에 쌓인 바닥에 쌓인 흙들을 준설하는 것처럼 이걸 제거를 해줘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신용 불량 되면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로 발생하죠. 결국은 경제 전체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신용 회복의 문제, 서민 금융의 문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귀령 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제2의 궁정동 안가를 꿈꿨습니까?

​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제2의 궁정동 안가를 꿈꿨습니까? 마침내 드러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민낯은 술에 취한 광인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얘기들이 떠돕니다. 심지어 윤건영 의원이 밝힌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삼청동의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고 합니다. 공사 문의를 받은 업체가 직접 제보했다니, 그 신뢰성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이 업체는 부담스러워 공사를 중단했다지만,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안전가옥은 대통령이 비공개 일정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소이지, 대통령의 술집이 아닙니다. 대통령관저에 실내 골프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이어 안가 술집 개조 의혹이 더해지며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한시라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은 궁정동 안가에서 술파티를 벌이던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내 내려고 했습니까? 이 안가에서 걸판지게 술을 마시며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술에 빠진 윤석열의 민낯을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내란 모의가 삼청동 안가에서 벌어졌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 국민께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내란수괴가 정적들을 '수거'하여 '사살'하고 ‘수장’을 모의한 정황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수괴가 정적들을 '수거'하여 '사살'하고 ‘수장’을 모의한 정황이 한 꺼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리스트’에 이어  또 다른 ‘살생부’의 등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사태 기획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백령도 작전', '사살', '수거대상' 등의 표현이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백령도 작전'이 '수거대상' 16명을 체포, 백령도로 보내 사살하려 했던 계획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첩에 등장한 16명 중에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이성윤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신과 조금만 마찰을 빚어도 정적으로 규정해 '수거', 한꺼번에 섬으로 끌고 가 '사살'하고, 서해에 ‘수장’하려 했던 겁니까? 이미 계엄 직후 국회의원들을 체포한 뒤 수방사 벙커에 구금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물리력인 군대를 동원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끔찍한 상상을 차근차근 실현에 옮겨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살생부와 학살 계획이 튀어나와 국민들을 기함하게 만들 것인지, 수사의 칼끝은 윤석열을 향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뒤엎으려는 시도와 집단 사살 계략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내란수괴 체포가 급선무입니다. 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짓밟고도 대통령실에서 버티는 내란수괴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겠습니다. 국민들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총칼로 탈취하려 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2024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강유정 원내대변인] 내란죄를 저질러도 ‘도로친윤당’이라니,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자 합니까?

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죄를 저질러도 ‘도로친윤당’이라니,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으로 남고자 합니까?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검사 출신 친윤, 권영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공소시효도 없는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각설이 친윤은 죽지도 않고 계속 돌아옵니다. 내란수괴 배출정당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를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정면 도전입니까? 권영세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수괴와 대책 회동을 가질 정도의 ‘찐’ 친윤입니다. 윤석열 대선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대통령 인수위 부위원장, 윤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등 중요한 순간마다 곁에서 힘을 실어주며 직함을 챙겨간 측근입니다. ‘체리따봉’의 주역, '내란 가담 대표'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내세운 걸로는 부족합니까? 내란범이 파괴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 명령은 모르쇠하며, 어떻게든 ‘도로친윤당’으로 뭉쳐 아스팔트 우파 지지율이라도 붙들어보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 앞에는 이제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있습니다. 내란 동조 정당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까, 처절한 반성과 쇄신으로 내란 종식에 협조할 겁니까. 그토록 노래 부르던 ‘애국보수’가 될 것인지,  ‘내란극우’가 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2024년 12월 25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귀령 대변인]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겠다니 국민이 홍길동입니까?

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겠다니 국민이 홍길동입니까?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 전까지 ‘내란’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내란을 ‘내란’이라고 부르지도 못합니까? 온 국민을 ‘호부호형’하지 못하는 홍길동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덮이지 않습니다. 내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이 우긴다고 국민의 판단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도록 만든 내란 수괴를 감싸고도는 김대식 의원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분노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초선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여론전을 독려했다고 냉큼 내란 수괴를 호위하기 위해 가담한 모습이 한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같이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윤석열을 감싸고도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배신자로 찍히는 것이 두렵습니까?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출석을 통보받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내란에 부역하거나 가담한 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김대식 의원과 국민의힘은 내란 연장의 망상에서 깨어나 민의에 순응하십시오. 국민은 내란 수괴를 감는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자로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를 두둔하는 내란 세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4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수괴 윤석열과 이를 두둔하는 내란 세력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악재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덕수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합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내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한 밤 한파를 뚫고 국회로 달려와 나라를 지켜주신 국민 덕분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그 함성이 내란으로 경제가 파탄 난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경제를 회복할 길은, 내란세력과의 타협이 아니라 하루라도 빠른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내란 종식입니다. 2년 반 동안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만 보며 인디언식 기우제만 지내고, 미치광이 대통령의 내란을 수수방관한 정부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파렴치한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습니까? 어디서 뻔뻔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 삼아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지키려고 합니까? 세계는 오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내란이 장기화된다면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곧 경제이고, 내란 종식이 곧 경제 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걱정되거든 유감 표명이 아니라 내란 종식에 협조했어야 합니다. 끝끝내 반성조차 하지 않고, 경제를 빌미 삼아 국민을 협박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 총리를 국민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윤석열 내란 세력을 조속히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내란 공동체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제2 내란을 막아내겠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공동체의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제2 내란을 막아내겠습니다 마침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이고, 윤석열 내란 공동체의 핵심 일원임이 명백해졌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사람이 제2 내란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의 지령에 따라 특검과 헌재 심판을 방해하는 꼭두각시를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오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무시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어제 윤석열은 선임도 않은 변호사를 앞세워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이라며, 수사 방해 지령을 내렸습니다.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탄핵 심판을 질질 끌며 내란을 연장하려는 음모입니다. 제2의 내란 획책입니다. 오늘 한덕수 대행은 윤석열의 지령을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12.3 내란에 이어 제2 내란에 가담한 한덕수 대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핑계도 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법에 따라 내란을 단죄하자는데 협상이 웬 말입니까? 내란범 잡는데 공범들 허락을 받아오라는 말입니까? 수사받는 내란범이 수긍할 방안을 만들어 오라니, 궤변도 정도껏 하십시오. 내란범 척결과 내란 종식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전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내란범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을 국민의힘 특검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국정농단 세력과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계속 비호할 것인지, 단절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내란 단죄를 계속 방해한다면 더 큰 국민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덮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동체의 실체를 확인한 만큼 이들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한덕수 탄핵으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제2의 내란을 저지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귀령 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제2의 궁정동 안가를 꿈꿨습니까?

​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제2의 궁정동 안가를 꿈꿨습니까? 마침내 드러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민낯은 술에 취한 광인이었습니다. 매일 같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얘기들이 떠돕니다. 심지어 윤건영 의원이 밝힌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삼청동의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고 합니다. 공사 문의를 받은 업체가 직접 제보했다니, 그 신뢰성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이 업체는 부담스러워 공사를 중단했다지만,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안전가옥은 대통령이 비공개 일정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장소이지, 대통령의 술집이 아닙니다. 대통령관저에 실내 골프장을 설치했다는 의혹에 이어 안가 술집 개조 의혹이 더해지며 대통령이 대통령 직책을 한시라도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윤석열은 궁정동 안가에서 술파티를 벌이던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흉내 내려고 했습니까? 이 안가에서 걸판지게 술을 마시며 계엄을 모의한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술에 빠진 윤석열의 민낯을 밝혀낼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내란 모의가 삼청동 안가에서 벌어졌는지 그 진상을 소상히 밝혀 국민께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안귀령 대변인] 정치인 사살하고 전쟁까지 유도하려 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인 사살하고 전쟁까지 유도하려 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출석 요구와 탄핵 서류 송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탄핵을 한정없이 미루겠다는 지연전입니다.  후안무치한 여론전에도 한창입니다. "비상계엄 하나로 수사에 탄핵까지 당해 답답하다"니, 정신이 나갔습니까?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원을 체포•사살하고 군정을 실시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경고 수준이라니 그 머리를 열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었습니다. 이것도 장난이었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는 내란도 전쟁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벼운 장난질로 보입니까? 내란에 더해 외환까지 저지르려고 한 내란 수괴가 파렴치한 입을 놀리고 있는 것이 경악스럽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에는 정치인 사살을 배제하지 않는 기록이 나온다고 합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이래 최악의 유혈극을 벌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윤석열의 헛소리에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의 궤변을 더 이상 듣고 싶은 국민은 없습니다. 이제 미치광이 내란 수괴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국수본은 계속되는 출석 거부를 용납하지 말고, 긴급체포 절차에 착수하십시오. 그것이 내란 수괴에 합당한 처분입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길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하는 것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길입니다  환율이 연중 최고치인 1,45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사흘 연속 1,450원대 고공행진은 금융위기 후 처음입니다. 이번 달 6일 기준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전주 대비 26.3% 감소했습니다. 특히 오락 스포츠·문화 분야와 식·음료 분야 매출액이 대폭 감소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내란 사태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더욱 차갑게 얼어붙으며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마저 완전히 사라지며 침체한 민생경제는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윤석열과 일당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내란 사태로 인한 결과입니다. 불안한 정치 상황이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국가경쟁력과 신인도 등 국가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사태를 종식하고 윤석열을 파면해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전 세계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위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모든 사법 절차를 거부하고 관저에 숨어있습니다. 하루라도 빠른 탄핵 인용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은 “올해 크리스마스 소원은 탄핵”이라는 국민 염원에 응답하십시오. 그렇지 않는다면 성난 민심의 분노를 맞닥뜨릴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윤종군 원내대변인] 내란 수괴 ‘윤석열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해고가 국민의 명령입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란 수괴 ‘윤석열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 해고가 국민의 명령입니다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직도 그런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니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내란을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내란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라도 했단 말입니까?내란이 일어날 때는 무얼 하다가, 내란 수사를 하자고 하니 갑자기 합의 타령을 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합니까? 민심과 반대로 가는 청개구리 정치가 윤석열 내란 정부의 DNA라도 된단 말입니까?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 종식에 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대행은 끝내 국민을 버리고 윤석열의 총리로 남기를 택했습니다.국민은 그런 한덕수 총리를 거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아울러 국민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반국가 내란 세력을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불조차 남지 않도록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전복 내란 세력이 준동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민생을 지키겠습니다.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조승래 수석대변인] 공천 개입부터 내란 범죄까지, 특검으로 모든 죄상을 밝혀야 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천 개입부터 내란 범죄까지, 특검으로 모든 죄상을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다 끝내 내란까지 일으킨 이들을 하루 빨리 단죄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서 ‘윤상현에게 김영선 공천을 얘기했다’는 윤석열의 육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통화에서 윤석열은 ‘윤상현에게 한번 더 얘기할게’라고도 약속했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안심하라’고 말하는 통화도 나왔습니다.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도 몰랐다던 윤석열의 변명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잡아뗐던 윤상현 의원도 뻔뻔하게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이 그토록 기를 쓰고 내란 일당을 감싸려 했던 이유가 이것이었습니까? 공천 개입과 내란 범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김건희 일당이 자신들의 범죄를 감추고 감추다 끝내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전제군주의 자리에 오르려 한 것이, 12.3 내란의 본질입니다. 특검으로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공천개입부터 내란 획책까지 어느 하나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국민께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특검법 공포는커녕 상설특검 후보 추천도 의뢰하지 않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공복이 아닌 대한민국의 공적입니다. 내란 단죄를 놓고 “타협” 운운하다니 국가관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지금 즉시 특검법을 공포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십시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더 이상 내란 일당과 엮이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서둘러 내란의 숙주를 도려내고 함께 단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4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후 3시□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최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래 국회가 국가 기관 중에 신뢰도 꼴지를 계속해왔는데 보통 10퍼센트대로, 이번에는 두 배 이상 늘어서 상위권에 포진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18%였던 것이 이제는 41%가 신뢰하는 상위급 국가 기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미 이번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 역할을 다시 보고, 의원 여러분들의 체포·구금을 불사한 신속한 집결과 계엄 해제에 대해서 평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나라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헌정질서를 지켜내는 힘은 근본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오겠지만, 현장에서 그 힘을 실현하는 것은 결국 국회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민주당, 야당뿐이다 하는 점을 확실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이제 확실히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한번 싸워보자”, 국민들을 향해 전쟁을 치르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당랑거철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거역하면서 그 알량한 힘을 믿고 한번 버텨보겠다는 것이지만, 비록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역사의 흐름은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결국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일부로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명확한 사실인데, 이 점을 모르거나 일부러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위원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표창장을 보아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누구”, “대통령 권한대행 외무부 장관 누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표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대통령에 준하는 하나의 헌법상 기관 또는 직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에 준하는 문책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희귀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그야말로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관련 규정을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특검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집단적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 외부에 그 의사결정과정에 일부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있다 하더라도, 국회의 의견은 그 집합적 의사결정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은 결국은 “국민의 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 대로 국민의힘의 입장에 맞춰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선언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또 외환 유치 행위라고 하는 엄청난 반국가적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묻는 그 절차를 하지 않겠다, 즉 내란 행위를 지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 기관 구성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맘에 안 들면 대법원이든 국회가 추천하든 임명안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제 군주 아닙니까. 그것은 의무로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힘이 반대하니까, 즉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까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 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또 다른 헌정 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인 내란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는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 밖에 없어 보입니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이 위기를 이겨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낼 것이고, 그 최선두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서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역경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세계가 인정하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한 번 세워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각오는 다 되어 있으시죠? 한치의 두려움도 없이 똘똘 뭉치실 거죠? 개혁기동대로 시작된 원내대표부 1기, 얼마 전에 월급방위대까지도 나왔습니다. 우리의 결기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과 협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친 소리 아닙니까? 12.3 내란 사태도 토론하고 협상해서 벌인 일입니까?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까지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궤변으로 가득한 한덕수 총리의 입장은 내란 사태를 계속 진행시키고 내란을 종결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란대행, 내란공범'임을 자백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엄연히 총리 신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도록 되어있지만, 한덕수 총리는 선출되지 않은 임명직 총리에 불과합니다. 직무정지 중인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두 명일 수는 없습니다. 국무총리 탄핵에 필요한 표는 재적의원 과반수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12.3 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내란이 지속될수록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국격, 민주주의, 민생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폭력에 대한 공포가 국민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온갖 궤변과 꼼수로 내란 종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 수사 기관의 수사를 사실상 모조리 거부하며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도 반대하더니,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아예 불참하며 내란 특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이고, 당원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 윤석열,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 정도라면 내란 수괴와 완전히 한 몸 아닙니까?  내란의 외환유치까지 계획하고, 헌법 기관을 마비시키고, 주요 요인을 체포, 사살하려 했다는 치밀하고 끔찍한 계획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수거'한다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쓰레기입니까?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선과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내란 수사를 위한 특검은 필연입니다. 특검을 반대하는 자는 내란 옹호 세력이자,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입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과의 싸움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제대로 응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파이팅!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6층)■ 이재명 당대표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서민금융진흥원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들어봤던 것처럼 지금 신용회복 신청자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하고 실제로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 부채 비율과 가계 부채 그다음에 기업 부채 비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는 국가가 공동체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걸 전부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국가는 국가 부채 비율 늘지 않았다고 자랑했지만 가계부채 자영업자 부채는 아주 폭증을 해서 지금 그 후가로 경기도 침체되고 사람들의 삶도 매우 악화된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죠.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기존 부채 중에 우리가 코로나 때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소위 PPP니 이런 얘기하면서 대출 원리금을 탕감하겠다, 조정하겠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는 상환 연장 뭐 이자율 조정 이런 정도지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다 보니까 이게 국가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소비도 되지 않고 내수가 침체되고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집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좀 해야 되겠고, 새로이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도 지금보다는 좀 더 획기적으로 그 지원액도 늘리고 이자율도 사실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높죠.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관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제도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자율의 문제, 지원액의 문제 기간의 문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서민 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일종의 복지 정책이나 또는 선심 정책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는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게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죠. 마치 저수지에 쌓인 바닥에 쌓인 흙들을 준설하는 것처럼 이걸 제거를 해줘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신용 불량 되면 통장도 개설하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 활동 영역 밖으로 퇴출하는 결과로 발생하죠. 결국은 경제 전체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신용 회복의 문제, 서민 금융의 문제는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전환을 기대하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박찬대 원내대표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날입니다. 오늘 밤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빨리 혼란한 내란이 종식되고 대한민국의 일상과 평화가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 전적으로 한덕수 총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비록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윤석열의 현재 신분은 대통령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일반 의결 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둡니다.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예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에게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내란 수괴는 지금도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입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과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징계조차 하지 않으면서까지 비호하는 것은 내란 공조,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31만 명이 넘는 국민께서 국민의힘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분노한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다가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입니다.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내란을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난 3월, 당시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정원장 조태용, 경호처장 김용현을 안가로 불러 조만간 계엄을 하겠다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실정으로 여당 지지율이 추락하자 아예 총선을 무산시키고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발상입니다.어제 공개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수첩에서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등의 메모가 나왔고, 심지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북풍 공작이자 외환 유치까지 계획했고, 주요 요인에 대한 사살까지 계획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일을 꾸미려 했는지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고 체제 전복 세력입니다. 이 자들을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내란 수괴 윤석열부터 즉각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범과 잔당들 모두 내란 특검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지난 주말 서울로 들어오려는 농민들을 가로막았던 남태령 경찰 차벽이 시민의 힘으로 28시간 만에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달려와 주신 우리 시민과 농민이 서로 연대하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간 쌀값 안정화를 요구하며 양곡관리법의 통과를 바라던 우리 농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윤석열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양곡관리법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1호 법안도 양곡관리법입니다. 밥 한 공기 가격을 쌀값으로 계산하면 300원이 채 안 됩니다. 생수 한 병값보다도 못 한데 농민들의 쌀값 정상화 요구가 그리도 과한 것입니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시위 농민에 대해서 난동 세력이라면서 몽둥이가 답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자기 입에도 밥을 퍼넣으면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란 세력다운 망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양곡관리법은 쌀 재배를 사전에 조절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논에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서 쌀 재배 면적 자체를 축소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쌀이 남아서 쌀값이 폭락하면 이것을 국가가 매입해 주자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쌀 수매 예산보다도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쌀값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았지만, 이 내각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었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행에게 경고한 특검 수용의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도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독선을 멈추고 국민의 뜻을 따르길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의 늪에서 우리 경제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대외 신인도에 내란 사태 이전부터 위축되었던 경제 지표는 온통 빨간 불입니다.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면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1%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서민 대출의 연체율이 2배나 급등했습니다. 최저 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 상품인 햇살론 15의 지난달 말 연체율은 25.5% 역대 최고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달 초 신용카드 이용액은 직전 주보다 4분의 1 이상 급감했습니다. 줄줄이 예약 취소로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연말 강제 휴업 직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수 결손이 정부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커서 최소 35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세수 부족은 재정 위축,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내수 부진, 소비 침체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그런데도 정부는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껏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재정 대책만 언제까지 반복할 생각입니까? 내란 사태로 가속화된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추경 민생경제 입법부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등 내란 사태 이후에 산적한 현안을 푸는 데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시간을 벌어주려다 민생 경제에 데드라인을 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빚을 갚지 못하고 끝내 채무 조정에 나선 개인 채무 조정자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인원은 17만 9,310명으로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인 18만 4,867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자영업자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 수는 이미 작년 한 해 신청자 수 2만 5천24명을 넘어섰습니다. 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과 법인 파산 건수도 역대 최다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법원 통계 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올해 11월까지 11만 9,508건으로 역대 최다 기록인 작년 전체 건수 12만 1,017건에 육박했고, 법인 파산은 이미 11월까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 1,657건을 넘어섰습니다.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삼고 고통이 장기화하면서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엄 쇼크까지 더해지며 우리 경제에도 역대급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많아질수록 서민 금융의 어려움 역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늦어질수록 대내외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부진이 전망되면서 서민 대출 문턱은 더 낮아지고 최저 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불어난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지금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 등을 통해 현 정부가 사실상 축소한 서민 정책 금융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하고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지난 3일 불법 사채 처벌과 대부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기 경제 침체 속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지난 최고위 회의에서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부업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계엄 이후 중단된 민생 법안 처리에 다시 속도를 올려 국정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당대표를 모시고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하여 취약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 연체율 증가에 따른 채무조정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여 따뜻한 금융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직 민심만 바라보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직도 시간만 질질 끌고 있습니다.한덕수 총리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눈치를 보며 특검법의 처리를 미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방탄에 혈안이 된 권성동 지도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경고합니다. 처신을 분명히 하십시오. 허허실실, 긴가민가한 자세로 시간만 질질 끌다가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려는 모양입니다. 지금 아무리 꾀를 내어도 민심의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특검법을 공포하고 내란 수괴와 그 수하들의 죄를 묻는 것이 민심의 요구입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시간을 끌고 내란 수괴에 동조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빠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마십시오.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언제까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방탄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국민이 헌정을 파괴하려 했던 내란 수괴를 그냥 둘 거 같습니까? 이대로 윤석열 방탄을 하다 국민의힘을 내란잔당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내란을 일으켰던 정당은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고 필연입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정당 같은 내란잔당의 말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주의 정당이라면 법질서를 훼손하고 헌정과 국체를 뒤흔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인용과 특검 수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내란잔당을 용인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펠리스 나비다(Feliz Navidad)! 윤석열 파멸이 답이다!■ 김성회 원내부대표천만다행이었습니다. 내랑 범죄자들의 망상이 실현되었다면 대한민국이 불바다, 피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내란 사태를 배후 설계한 것으로 의심받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이 머물던 안산의 한 점집에서 60여 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첩에서 발견된 문구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북방 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 사살', 정치인과 언론인 등은 수거 대상으로 표현되었다고 합니다. 수거 대상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방법도 언급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내란 범죄자들이 북한과의 국지전을 불사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 범죄자들이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을 체포하고 단순 구금을 넘어 더한 짓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뜩합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수첩의 주인인 노상원은 성추행으로 군에서 불명예 전역을 한 민간인이었습니다. 수첩이 발견된 곳은 뱀닭을 키우고 점을 봐준다는 무속인의 정집이었습니다. 과대 망상자의 섬뜩한 낙서는 수첩에서 끝났을까요? 아니면 대통령과 국방장관과 함께 뭔가 도모하는 밑그림이 되었을까요?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문상호 정보 사령관이 HID 부대장에게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 구해 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국지전에 대비해 별도 훈련을 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엄 선포 직전에는 대원들이 서울로 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보사가 계엄 3주 전 인민군복 60벌을 구입했다는 보도도 주말 사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없이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서류를 발송송달해 27일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대리인단 선임계도 내지 않은 윤석열 측이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제는 40년 지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내란죄 수사에 사실상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치, 법치' 외치더니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와 헌정 질서를 서슴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 어떤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빨리 이 파렴치한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수사 기관들은 당장 우두머리를 체포하고 철저히 수사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미적대는 본인이 공범이라는 걸 자인하는 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를 새겨 들으십시오. 내란 범죄자 일당이 파괴하려던 대한민국의 법치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 지켜 나가겠습니다.■ 김용만 원내부대표12.3 내란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관저에 꽁꽁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사 지연을 위해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더니 지인 변호사를 통해 “내란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고, 내란 총책 김용현 역시 변호사를 통해 “사령관 구속은 불법이다. 구국의 일념으로 함께 싸우자”는 망발로 노골적인 내란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놀랄 일도 아니지만, 유유상종이라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면모는 윤석열 일당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인가 봅니다.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 반대 당론의 주동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궐위시에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억지 논리를 펴며 내란사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 현수막에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습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어놓더니, 최근 국민의힘 의총 발언 요약 12문단 중 6문단이 야당 대표 비난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은커녕 새로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내란사태를 희석시키려는 것입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이나, 책임을 피하지 않고 혼란을 막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윤석열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면 역시 1호 당원 윤석열을 배출한 정당답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변하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왜 당명은 ‘국민의힘’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엄이 통치행위라고 말했던 윤상현 의원 말처럼, 어차피 국민들은 1년 뒤에 또 잊어버리고 뽑아준다고 하니까 미래를 예측해 보건데 조만간 다시 국민들께 읍소하면서 새로운 당명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은 국민일 것입니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면서 누룬 경제자살 버튼과 국민의힘이 가중시키고 있는 정치적 혼란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급락해서 시가총액이 약 144조 원 증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1,450선까지 치솟는 등 금융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소상공인의 시름도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경기전반 긴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4%가 내란 사태 직후 3일부터 11일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을 했고,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응답한 분들도 36%에 달했습니다. 저소득층 금융 접근성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소액생계비 대출 연체율이 30%까지 치솟았고, 연체 잔액은 5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과 국민의힘만 없으면 더 좋은 나라가 된다는 것이 경제통계로 입증된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윤석열 일당의 일원으로 이에 가담하려나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취임 닷새 만에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대행이 가장 적극적인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하면서 국정을 더 혼란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였나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따라야 했던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국민의 뜻을 청개구리처럼 거스르다가 결국 탄핵된 윤석열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과 국정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신속하게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시행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역시 없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할 생각이라면, 국민 배신행위로써 정당 해산까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을 비호한 ‘내란대행’, ‘내란의힘’으로 역사에 기록될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쌓아온 민주주의 역사에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을 처벌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도록 불철주야 뛰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가족·친지분들과 행복한 연말이 되어야 할 시기에, 윤석열 내란 일당과 국민의힘 때문에 거리에 나서고 계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4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4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오후 5시□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지 오늘로 9일째이지만,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 잔당들의 준동에 경제, 외교, 안보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있습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간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여태 하지 않고 있고,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또한 내란 공범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특검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오늘 내란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온 것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유치까지 획책했다는 뜻입니다. 이런데도 내란수사특검을 계속 미뤄야 하겠습니까? 내란 수괴와 일당들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을 더 주는 것이 맞습니까?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는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짓입니다. 며칠 지나면 을사년인데, 지금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행동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살릴 유일한 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십시오. 내일 당장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지체 없이 진행하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즉각 절차를 실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과 국가를 위기로 내모는 반국가세력들의 망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와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접견 인사말 □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오후 4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님, 길지 않은 시간 몇 달 만에 다시 뵙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사님이 한국에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한미관계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이임하시게 되었는데, 떠나시더라도 한미관계는 굳건하게 잘 발전할 것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에 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동맹의 일원으로서 동맹의 가치, 핵심 가치라고 할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회복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신속하게 입장을 다양하게 내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또 미국의 큰 도움 때문에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누려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관계의 기본이라고 할 한미동맹은 지금까지는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또 기술동맹으로 확장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인권 그리고 환경문제를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혼란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가치, 또 자유민주진영의 강고함을 전 세계에 경험적으로 보여주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한미관계도 더욱 단단해지고 더 발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히 자유민주진영의 국가들, 그중에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또 미국 사회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다해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한미일간의 협력관계도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동안에 대사께서 한국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 만들어왔던 많은 성취들이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으로 믿고, 혹여 대한민국을 떠나시더라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3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서 불안감이 경제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유심히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곧 1,500원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IMF 때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움, 어쩌면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경기 둔화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채무 조정에 나선 서민들이 18만 명대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11월까지 확인된 법인 파산 선고가 작년 전체 건수보다 16.3% 이미 늘었습니다. 작년도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법인들이 파산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건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는 고금리·고환율·내수 침체 때문에 민생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 조기 집행입니다. 예산 조기 집행은 평소에도 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와 같이 극심한 경기 침체에다가 심지어 국제적·국내적 불안이 내란 사태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재 유효한 정책일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까지 추경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던 경제관료들조차 추경 필요성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할 수단은 쓸 수 있는 것은 전부 써야 됩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이 비상 상황에서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말로만 급하다고 합니다. 입만 바쁩니다. 행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맹추위 속에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광화문으로, 또 남태령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힘은 이런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말로만 하지,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버텨서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버티면 수가 나옵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없어지기라도 합니까? 국민의힘이 사실상 그에 동조한 이 역사적 사실이 사라집니까?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쳐지면 그 책임은 더 커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특검 반대를 고집하면서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이것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입니다. '내란동조당'이라는 말을 참 싫어하더군요. 그런데 내란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해당되는 계엄, 불법적이고도 위헌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사실상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 절차, 비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특검 반대로 수사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란 동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후세대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도 조금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이 희대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져야 합니다. 김민석 수석 말씀대로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하느냐는 이런 해괴한 소리를 하던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의 소추권 예외 사유로 대통령도 다른 것은 다 죄를 지어도 봐주는데, 재직 중에 기소할 수 없는데, 재판할 수 없는데, 내란과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권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내란 행위를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이런 명문의 규정조차 두고 있는 이유를 왜 외면합니까? 대통령은 내란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생각 속에는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입법·사법·행정권을 통째로 다 장악하고 제멋대로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번 내란 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책임을 묻는 것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당'이라는 말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란 동조 행위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내란 잔당들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한덕수 총리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그 즉시 탄핵 절차를 밟겠습니다. 즉시 절차를 밟겠습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오늘로 벌써 20일째입니다. 내란 수괴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20일 동안 수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이 시각에도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시간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자, 총리 자신이 ‘내란 대행’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입니다. 내란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017년 2월 26일 “탄핵 심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박근혜 국정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반국가행위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속속 밝혀지는 내란의 실체들을 보면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최정예 북파 공작원까지 동원해서 손발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을 씌워서 납치한다는 계획이 드러났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에 500명을 투입한 데 대해 윤석열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고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김용현이 내란 당일 “탱크로 국회를 밀어버려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이 아니라면, 결코 사태 수습을 지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께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국민을 향해 군대를 동원하고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경우,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내란 수사 지연전술은 내란의 완성, 제2의 내란 획책 행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최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하고, 내란 수사를 지연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피를 흘리든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철면피가 아니고서야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란을 빠르게 진압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의 빠른 파면과 신속한 내란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의 힘 권성동 대행에 딱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계엄‧내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이런 상황에 사과 한 마디 없는 정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도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김건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대행과 국민의힘이, 전광훈 자유통일당과 뭐가 다릅니까? 전두환 민정당과 뭐가 다릅니까? 정말 윤석열 복귀라는 국민적 악몽을 꿈꿉니까? 어찌 이리 뻔뻔합니까?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 국힘의 미래는 암흑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노릇을 해도 나 하나는 살겠지.’ 하는 암흑의 주술에서 벗어나, 당과 보수 세력 전체와 나라와 국민까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내란 대행 자처하는 겁니까? 내란 상설 특검이 국회를 통과한 지 12일이 지났습니다. 특검법 제3조는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 입니다. 이미 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상설 특검 후보자 임명은 절차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의무 규정입니다. 한 대행이 법적 의무를 지체해서 고의적으로 추천 의뢰를 회피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인지 내란 대행인지 밝혀질 카운트 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불법 지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법 공포 거부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 꿈 깨십시오. 한덕수 대행을 기다리는 것은 내란 수괴 공범이라는 국민의 심판뿐입니다.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중궁궐 문을 굳게 잠그고 ‘묻지마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아무리 버텨도 윤석열의 불법 농성은 실패하고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서류 수취를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방해로 간주하고 수령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피청구인 윤석열에게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수사당국의 압수수색과 윤석열 체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경호처가 스스로 내란수괴를 호위하는 반란군이 되어 불법을 자행해선 안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체없이 체포하십시오. 불안한 국민께 드리는 연말 최고의 안심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피의자가 된 경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주말 밤 28시간 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경찰의 농민단체 트랙터 차단이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농업 4법을 거부하더니, 경찰이 농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유린해도 모른 체하며 내란 대행 역할에만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촛불 시민을 향한 물대포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내란 정당 국민의힘의 끝없는 망언에 국민의 분노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권성동 원내대표,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받는다.”는 나경원 의원, 부정선거 음모론을 광신하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인식과 뭐가 다릅니까?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지침도 같은 취지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이 적시된 현수막 게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과 달리 다음 총선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현수막 게첩에 성명을 적시해도 선거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합니다. 또 헌재의 윤석열 탄핵 인용 시에는 12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 이름을 적시한 현수막 게첩을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게첩 불가 의견을 낸 선관위 결정은 적법합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의 터무니 없는 주장에 오도되지 말고 기존 선관위의 지침의 입장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론께도 당부합니다. 곧 있을 것이 확실한 대선 후보와 3년 반 이상 남은 총선 후보를 비교해서 현수막에 성명 게첩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법의 규정을 명심해서 올바른 보도를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을 두고 아전인수 격 주장을 펼치던데 국민적 공감대는커녕 공분만 살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는 대통령급으로 해석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탄핵이 가결된다.’라는 것인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도 잘 모르겠고 하는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간담회에 참석한 어느 기자도 권성동 권한대행의 주장이 모순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권 권한대행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언급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으로서는 불가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은 행정부 수반의 대행에 그친다고 해석한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월권을 저질렀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된 듯이 그 대표적 권한인 외교의 전면에 나서면서 각국의 정상과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다음 날인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다."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20여 분간 통화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양국 간 현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확립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게 다 외교가 아니고 뭡니까?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라는 옛말이 있는데, 지금 권성동-한덕수 두 권한대행의 손발이 얼마나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권한을 대행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혼선을 악용해서 멋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국민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국에? 두 사람이 대행하고 있는 권한은 국민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의 입맛에 맞게 선택해서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동의 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명에 불필요한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한덕수 권한대행도 제반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아바타입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는 것은 비선출 권력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를 무시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까? 그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할 말입니까? 한덕수 대행에게도 엄중 경고하고, 세 가지를 24일까지 수용하도록 촉구합니다.  첫 번째,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두 번째 상설 특검 추진 의뢰, 세 번째, 헌법재판관 임명안 관련 국회 통과 즉시 임명 촉구입니다. 거부는 곧 내란 공범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내란 진압이 곧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수사와 탄핵 지연 시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2차 내란 우려가 고조되고 국론분열이 장기화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제보에 따르면 12.3 내란 계엄이 있기 보름 전인 11월 17일쯤, 노상원은 정보사 김 모 대령에게 A4용지 10여 장을 건넸다고 합니다. 1장에 2쪽이 인쇄가 되었으니까, A4용지 20여 장 분량의 문건으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에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B1 문서고’로 보낼, 이른바 ‘납치 명단’입니다. 이밖에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계엄 관련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문건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계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물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관위 장악을 누가 지시했는지는 이미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관위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선관위가 허가해 준 것에 대한 보복입니까? 그러면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를 은근히 옹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을 집결하려는 속셈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내란 공범’이란 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 갈리치기’ 그만하고, 내란 국정조사에 하루빨리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란 동조당’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지난 14일 탄핵 소추 의결로 반등 및 안정 모멘텀을 맞았던 한국 주식시장과 외환 시장이 지난 19일에는 코스피-코스닥의 동반 하락과 원/달러 환율 1450원 돌파 등 다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계엄 이전부터 계속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과 무능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지나친 건전재정으로 악화된 내수는 물론이고 산업 부문은 성장 동력이 무너진 실정입니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기존 제조업이 중국의 추격으로 휘청거리는데도 정부는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위한 지원을 소홀히 하였고, 전기차, 배터리 등 안 그래도 캐즘(Chasm) 기간에 들어간 업종이 중국산 공세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하였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트럼프 2.0 시대를 맞아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고 있는데도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춰 경제 안보 강화,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할 전략을 준비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안보실장 자리를 오히려 군인으로 교체하여 계엄을 준비하고 있었던 정부입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망친 장본인으로 어떻게 처벌해도 성이 안 풀릴 정도로 용서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요 전략 산업은 윤석열의 압박으로 협력업체들과 함께 한국이 미국 최대 투자국이 되어 국내 일자리 4만여 개가 달아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반대급부 없이 다 퍼주다 보니까 미국 새 정부에서 더 투자할 여력조차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12.3 내란 사태 이후 기업 등 경제 구성원들은 트럼프 시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현재 불안정한 국내적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유보하는 관망세마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3 내란 사태 수습에 대한 온 국민의 바람, 더 나아가 나라 안팎의 바람은 ‘불확실성의 해소’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들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해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로 일차적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재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라는 법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리라던 국민적 기대가 윤석열과 그 잔당에 의해 사사건건 방해가 되는 장면을 보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재 탄핵 심판 접수 통지 서류를 거부하기를 19회, 공조본 압수수색 불응을 2회, 검찰 특수본 및 공조본 출석 요구서 불응 등 ‘수취인 불명’ 버티기, 떼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내란으로 인한 현재 상황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군, 경찰, 검찰, 공수처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정상적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불응하고, 지연시켜 법치를 어지럽히면서, 스스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며 반성 없이 국민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를 시켜 외신 기자들까지 불러서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생중계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더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지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협조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등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하는 자가 내란상태의 해소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서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야말로 주식시장과 외환 시장이 안정을 찾고,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의 해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모양인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해소는 법치주의의 실현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 구속해서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수사·탄핵 심판 절차를 본궤도에 올려놓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탄핵 소추 직후 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면서 국정안정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에 적극 협조하기는커녕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과 짬짜미해 내란을 묵시적으로 두둔 중인 바, 이는 마치 여전히 윤석열이 뒤에서 큰소리치면서 국힘과 한 권한대행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전 세계에 비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데 더욱 일조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가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당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데 국정과 경제가 어떻게 안정이 되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내란 세력에 부화뇌동하여 제2의 윤석열이 되지 말고, 내란 상설특검 추천 절차,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특검법 공포 등을 통해서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반동적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공수처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25일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18일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출석 요구이지만, 이번에도 수령을 거부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계엄군의 국회 본청 난입 당시, 윤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비화폰으로 직접 하달한 지시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에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전화로 “의원들 다 잡아들여라. 계엄법 위반이니 체포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내란 주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윤석열이 내란 수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지 20일째고, 탄핵안을 가까스로 가결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킨 지 9일째지만 내란 수괴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선진 법치국가에서 체제 전복을 시도하며 국민에게 총을 겨눈 내란 수괴에게 이토록 관대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라는 카뮈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내란수괴에게 베푸는 관용은, 잘못된 사치입니다. 2번째 출석 요구가 최후통첩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이번 주 수요일 출석마저 불응한다면,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내란수괴의 신병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철저하고 단호하게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만이 내란으로 유린된 헌정 질서를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을 적극 도운 공범이기도 하지만, 지난 2년 반 동안 윤 대통령의 수많은 독단과 전횡을 시정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총리 자리를 향유하는 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런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니,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요구하게 되어 있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9일이나 넘기면서 명백한 직무유기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끊임없이 고통을 안겨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2인자로 이제라도 즉시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개시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는 것만이 속죄의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전 세계가 군부를 동원한 쿠데타를 맨 손으로 막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 역량을 칭송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큰소리쳤던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내란 비호 세력들을 등에 업고 헌재가 발송한 탄핵 심판 서류를 일주일째 수취 거부하고 있습니다. 생일 꽃다발은 받으면서, 탄핵 심판 서류는 거부하는 윤석열의 뻔뻔함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디올백이나 술 박스에 탄핵 심판 서류를 넣어 보내면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겠습니까. 사람이 어째서 저 모양인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 그 외의 어떤 행동이나 망상도 국민들의 분노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무속 놀이와 왕 놀이를 즐기는 윤석열과 김건희 당신들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내란 상설 특검조차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최고의 직무는 내란을 종식하는 데 협조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과 지방의회 의원들, 보수단체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생산한 가짜 뉴스들이 조직적으로 유통, 확산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은 ‘오죽하면 나 같아도 계엄’이라는 제목의 전단이 아파트 단지에 뿌려지고,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를 옹호, 또는 비호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경고합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내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엄과 내란 사건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윤석열 12.3 내란에 대해 옹호, 동조하는 것만으로도 내란 선동, 선전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내란 상설특검을 즉각 요청하십시오.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 즉각 수용하십시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즉각 밝히십시오. 이 세 가지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을 시, 내란 주요 종사자로 내란 수괴 윤석열과 함께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란 수괴 주요 종사자, 부하, 행동자, 선동자, 선전자 등 누가 되었던 간에 내란 세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 쿠데타 세력과 국헌을 문란케 한 자들을 화합이라는 미명 하에 사면을 하는 우를 범해왔습니다. 그 후과가 12.3 계엄 내란이 아닌가 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전두환과 윤석열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쿠데타와 내란에 관한 한, 용서 없는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4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박찬대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2일(일) 오전 11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지난 14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내란의 큰불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진행형입니다. 곳곳에서 내란 잔당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외교, 안보도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압하는 것만이 국가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있어 가장 소극적인 권한행사만을 해야 할 총리가, 가장 적극적인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거부권 행사는 기존 윤석열의 국정기조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총리가 ‘내란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괴한 헌정질서를 복구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의 뜻을 따른 것에 대해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선출직인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총리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준수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의 뜻을 따르길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국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란 사태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힘을 합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신속한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해서는  첫째,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하고, 둘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셋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지연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검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우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즉시 해야 합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됩니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입니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입니다. 국기문란 중대범죄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 역시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의뢰, 그리고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된 경제, 외교, 안보 위기 수습에도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국 수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고, 우원식 의장도 국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장이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비상 시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촉발한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위하는 마음으로 국정안정협의체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계속되는 내란 잔당들의 준동을 지켜보시며 불안해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적 피해의 혼란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에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으로 이 사태를 수습하고 확실하게 종결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신속한 사태 수습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2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5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20일(금)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랍니다.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위해서 많은 병력을 동원했지만, 국민들은 맨몸으로 용맹하게 맞서 2시간 반 만에 이를 저지해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태도가 해괴합니다. 계엄 해제를 반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 두려운 것을 모르고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기에 여념 없는 국민의힘은 각성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절차 진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 사태 때문에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입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매출이 줄었고, 수출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은 사라져 버렸고, 소비 절벽도 현실화됐습니다. 가뜩이나 지속된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는데, 고환율·고물가는 물가에서도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윤 대통령이 억압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 사채업자가 엊그제 구속됐다고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야 간에 합의된 만큼, 신속하게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더 혹독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인 만큼,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 당국도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몇 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불법 고리대 성행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게 불법 사금융 금지법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가 국회가 의결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오로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가 이런 것입니까?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신속하게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십시오.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심사숙고하길 바랍니다. 최근 탄핵 정국을 틈타 공공기관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 승진 등을 최대한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 등 아주 긴급하고 필요한 인사가 아니면 대통령 임명 직위의 인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루고 정부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 등도 동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쉰 밥에 쉰 나물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는 자가 헌법을 위반하여 내란죄를 일으키더니, 그 40년 지기 변호사라는 자는 내란죄가 아니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규정한 조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로 난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충격적인 장면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받았다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서로 짜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까? 2시간 만에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느냐는 대목은 헛웃음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 출신 윤석열과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2시간이 아니라 2분만 실행했어도 명백한 내란입니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내란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수사기관의 출두요구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접수통지도 수령 거부하는 행태는 후안무치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백번 천번 엎드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개 뻣뻣하게 들고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우리 국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윤석열 구속과 수사권 조정이 지연된 틈을 탄 내란 비호세력의 준동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경호실과 비서실의 내란 간여와 수사 방해, 내란을 비호하는 내란당 국힘의 내란 선전과 방해, 숨어있던 언론계 내란 부역자들의 내란 비호를 하나하나 철저히 짚어가겠습니다. 저항과 지연작전이 통할 거라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한덕수 대행이 헌재 임명,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는 기사가 사실입니까? 각성하십시오. 무엇보다 법률상 지체없이 시행하게 되어있는 내란 상설 특검 국회 추천 의뢰를 당장 시행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란 비호 세력의 간판이 되겠다는 입장으로 판단하고 한 대행에 대한 공식 입장의 정리를 당에 바로 제기하겠습니다.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을 비호한 내란 대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크리스마스 전에 결정될 것입니다. 감히 국민을 더 이상 분노하게 할 자들이 누구인가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내란 쿠데타 세력의 분연히 맞서 단호하지만 평화적인 저항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응원봉 혁명의 주역, MZ 여성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유관순이고, 이 나라, 이 겨레의 미래입니다.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입니다. 국가 비상 위기 사태에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복종하는 국민 배신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국회와 국민을 거부해 온 독재자 윤석열과 완벽한 데칼코마니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즉각 공포하기 바랍니다. 국회가 선출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십시오.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대행이 아니라 국민의 대행이 되길 바랍니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거꾸로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탄핵안이 통과되면 탄핵에 반대한 국회의원도 처벌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1호 당원으로 둔 내란의힘 당 본색을 드러낸 대국민 선전 포고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이유가 계엄에 반대한 국민 때문이라는 나경원 의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일제에 저항한 국민들을 밀고한 자들의 인식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형법 제87조 내란죄 제3호, 내란에 부화수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90조,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내란의 공범으로 예비ㆍ음모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경고합니다.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국민의힘이 계속 내란을 부인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 구하기에 동조한다면 내란 공범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의 오랏줄을 받아야 합니다. 말로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큰소리치더니 겁에 질려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 있습니다. 소환장과 탄핵 심판 서류는 거부하고, 생일 꽃바구니는 선택적으로 수령하는 몰골이 참으로 비겁한 독재자의 말로입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당장 내란 수괴 윤석열을 구중궁궐에서 끌어내십시오. 대통령실 경호처는 내란 수사와 탄핵 심판 서류 송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법을 어기고 내란 수괴 호위무사 놀이를 계속한다면 내란 공범의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어제 기상천외한 발언들이 국민의힘에서 쏟아졌습니다. 특히 12.3 윤석열 계엄과 탄핵을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중에서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위헌적 발상이 5선 중진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권 대행의 말대로라면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권 대행은 처벌을 받을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최형두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달려오지 않은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승자박하는 바보 같은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려면 첫째, 12.3 윤석열 계엄이 ‘내란’이었음을 최형두 의원 스스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니 ‘내란이 맞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표결에 불참한 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데, 여러분에 대한 고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겠죠? 참고로 이 불참 리스트에 최형두 의원 본인도 속해 있습니다. 워낙 급해서 그런지 단체로 이성을 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의원 90명이 비상계엄 당일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한 이유와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이 아주 기가 막힌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어제 산자위에서 ‘국회 경내로 들어오려 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로 국회가 포위됐다.’라며 민주당 때문에 표결을 못 했다고 탓을 한 것인데요. 그날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가 됐고, 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죠. 대화방 메시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2월 4일 0시 5분, 김정재 의원이 당사에 도착한 의원 명단을 공유했는데 여기에 나경원 의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보다 2분 앞선 0시 3분, 우재준 의원이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 담 넘어와 달라.’라고 합니다. 1분 뒤에는 박수민 의원이 ‘담 타고 진입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의 명단을 봤을 때 나경원 의원이 자정 무렵이나 그 전에 당사에 도착했었을 텐데요. 그런데 같은 시간 서명옥 의원이 ‘담벼락 곳곳에 경찰 배치되어 담을 못 넘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국회를 포위한 것은 경찰이고, 본인이 당사에 도착한 때에 담 넘어 국회로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민주당 지지자를 걸고넘어집니까? 들어오기 싫었거나, 들어올 수 없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반성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국민의힘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배출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더니, 윤석열의 후안무치도 또한 대단한 수준입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나 내란 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라며 내란을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내란 아니다.’라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지난 18일 생일을 맞았다고 하는데, 지지자가 보낸 생일 축하 화환은 챙겼고,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사기관이 보낸 출석요구는 받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수사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께서 내란 국정조사특위 명단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말 대잔치 국민의힘은 기한을 엄수해 주시고, 내란 진상규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제가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케이블타이’입니다. 사람들 손목을 묶고, 발목을 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정보사에 근무하는 여러 명의 양심선언과 제보에 의하면 내란수괴 일당들은 지난 12월 3일, HID가 포함된 정보사 요원 38명을 모아놓고 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해서 선관위 직원 30명의 팔과 다리를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항하면 ‘무력’으로 제압하고, 앞이 안 보이는 복면까지 씌워서 B1 문서고에 감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다면, 선관위 실무자들이 겪었을 현실입니다.  정보사 요원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훈련받았는데, 국민을 해치라는 명령에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피로 일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내란수괴 일당에 의해 하루아침에 파괴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45년 뒤로 후퇴할 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중령급 요원들은 소령급 요원들의 입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만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명백한 위증교사 시도입니다. ‘롯데리아 비밀회동’ 4인방은 물론, 중령급 중간 간부도 당장 구속하십시오. 12월 3일 내란 사태 때, 탱크까지 동원하려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부대인 육군 제2기갑여단의 지휘관이 휴가까지 내고 계엄 당일 오후부터 정보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기도 파주에 주둔하는 제2기갑여단은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전차 부대입니다. 계엄 반대 시위가 확산되면 탱크로 우리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겁니까?  상상 그 이상의 의혹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내란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의 증거를 없애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지금도 어떤 것을 획책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사 당국은 빨리 윤석열을 비롯한 이들 내란 동조 세력을 당장 잡아들이십시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국민이 소비할 돈이 없고, 기업이 투자를 꺼리게 되면 그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합니다. 적절한 재정 확대는 잠재 경제 성장률을 높입니다. 우리 당의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는 이런 재정 지출과 확대 재정과 경제 성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입증을 하겠습니다. 한은이 최근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경제는 이념을 배제하고, 국민의 삶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서 야기된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날의 미치광이 짓으로 친위 쿠데타나 벌이는 후진국 이미지로 심각한 훼손을 입었고, 경제 불안정, 대외신인도 불안정, 그리고 국민들은 또다시 군인들이 지배하는 자유 없는 세상이 올까 봐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까 봐 밤새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날 나라를 구해야 할 제1차 방어선은 국무회의였습니다. 사실상 그 상황에서 일차적 책임은 국무회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국무총리였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게 뚫려서 국회까지 계엄군이 오게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고, 몸싸움을 하고, 시민들이 목숨 걸고 계엄군을 막아서고, 젊은 군인들은 갈등하면서 싸우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국무위원들은 도대체 뭘 했습니까. 우리 젊은 군인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내던져져야 했습니까. 국회의원들, 특히 국힘의 여당 국회의원 당신들은 그 장면이 생중계될 때 왜 국회의사당으로 몇 명을 빼고는 아무도 달려오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국무위원들은 그 생중계를 분명히 봤을 텐데, 정부청사로 간 사람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 왜 그곳으로 가고 국회의사당으로 달려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큰소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덕수 총리, 어제 법안 거부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한덕수 총리가 누굽니까. 그 국무회의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습니다.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막았어야죠. 못 막아놓고 뭐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그 아수라장이 벌어질 때, 그 난리가 생중계될 때 뭐 했습니까? 몇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에 떨 때 뭘 했다고 그렇게 큰소리칩니까? 한덕수 총리의 직무는, 지금 직무 정지된 대통령, 이 난리를 유발한 광인의 탄핵 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한덕수 총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덕수 총리의 과제, 헌재 재판관 임명 그리고 특검 2개 이것은 내란의 종식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신의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분명히 자각하시고,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민생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는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보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났고,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맡은 지 6일이나 지났습니다. ‘지체 없이’는 ‘때를 늦추거나 질질 끎이 없이’라고 국어사전에 정의돼 있고, 법제처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라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가결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도 심사숙고해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법률안 거부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시간은 있어도,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질질 끄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 범죄이고 탄핵 사유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한 대행은 오늘 중으로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한 대행이 내란의 공범이나 김건희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설특검 임명이나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할 하등의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에 촉구합니다. 원하는 대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았으니, 하루빨리 윤석열을 소환 조사해,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사형‧무기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변명과 궤변으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증거인멸과 사법부 압박을 공개 사주하는 내란 주범 윤석열은 구속수사로,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검찰과 경찰에서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다 돼 있어 지금이라도 윤석열 구속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단 있는 수사로, 이번 기회에 그 존재 이유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국민 70% 이상이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민의 힘은 국민의 뜻은 아랑곳없이 내란 속에 윤석열 사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 힘이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 정당은 위헌 정당으로 정당 해산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임명 권한이 없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내란의 부역자인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는 무장한 계엄군을 앞세워 국회 장악을 시도한 내란 속에 윤석열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다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획책했고, 나흘 뒤 한동훈은 위헌적인 한 담화를 통해 무혈 쿠데타를 시도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억지 버티기와 거부권 행사로 세 번째 내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12.3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점조직처럼 암약하면서 헌정 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파괴하는 내란 동조 세력들의 거짓 선전 선동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란을 옹호하는 표현이나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형법 제90조 내란 선동 선전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90조 제2항은 내란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2.3 계엄 내란을 옹호하고 국민의 힘과 선동 또는 선전하는 자 모두 내란 선동 선전죄에 해당되므로 모두 고발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윤석열이 구속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재명 당대표(추가 발언)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해야 되는데도 지금 6일째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에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것이 할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설마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내란 동조가 아니라 그 자체가 내란 행위입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해야 될 일부터 신속하게 하기를 권고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인사말 □ 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제3회의장(245호) ■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환율이 매우 불안정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조속하게 시장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일정한 흐름에 관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자본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개미였고, 앞으로도 되돌아갈 개미, '휴면개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주식투자자, 잠재적 투자자의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민들의 일자리, 경제성장도 다 기업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 '주주'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과 기업을 믿고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에 의지해 왔다면, 앞으로는 아마 금융시장 쪽으로 많이 중심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좀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기업들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야 그 기업의 지속성,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부당하지 않게 취급되는 공정한 시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다 사람들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지만 서로 합리적인 선을 지켜내면, 적정한 합의선에 이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느 방향이든지 결정을 해야 하고, 또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잘 들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일단 12시까지는 끝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압축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요.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중복되게 굳이 강조를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는 가능하면 이야기를 좀 자제하고 쌍방에게 주장, 논증, 또는 논박할 기회를 공평하게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회는 시간을 서로 지키려고 타이머까지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가혹하게는 안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할 테니까 발언 시간도 총량으로 양측에 배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2024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 4법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입니다.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입니다.  농림부와 기재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입니다.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십시오.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국회는 이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12.3 내란 사태의 빠른 종결을 위해 내란 수괴를 긴급체포해야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의 오른팔 김용현이 지금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면서 극우 세력 선동과 여론 조작에 혈안입니다. 윤석열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는 최근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 내란죄 요건이 안 되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망발을 했습니다. 내란 총책 김용현도 변호사를 통해 “세 명의 사령관 구속은 불법이다, 구국의 일념의 함께 싸웁시다”라며 내란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수사, 탄핵 심판 방해 행위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탄핵에 반대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 특검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의 긴급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내란 선동을 일삼는 자들도 엄벌할 것을 수사 당국에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 차원의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원내 차원의 민생경제회복단을 구성했습니다. 내란 사태로 촉발된 국정 혼란과 국민 피해가 장기화되고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내란 사태 극복과 민생 회복,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문건 한 장을 건내서 예비비 등 계엄자금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집행이 저조한, 그마저도 쌈짓돈처럼 제멋대로 가져다 쓴 예비비 2조 4천억 원을 삭감하자 무슨 국정 마비라도 될 것처럼 펄펄 뛰었던 것이 계엄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였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조사에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석열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엄을 계획하고, 그 실행을 위해서 예산까지 확보하려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극복이 아닌, ‘내란의힘’이 되는 데 당력을 쏟고 있습니다.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급기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란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내란의 진상조사도 거부하고, 헌정질서 회복도 방해합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는 ‘내란정당’이 아닙니까? 그 사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도, 민생도, 외교도 온통 윤석열 내란사태로 멈춰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내란극복과 국정안정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 시즌2인,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우리 서민들은 생계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3고 현상과 최악의 고용한파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가계는 빚을 빚으로 갚으며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소상공인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불법계엄과 내란사태는 이런 경제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감세가 핵심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전면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집권 내내 부자감세로 나라곳간을 텅텅 비우더니,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가 되어 직무정지를 당한 시국에도 부자들의 곳간을 채우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자감세로 상처 난 민심에 소금이라도 뿌리려는 작정입니까? ‘부자감세’보다 시급한 것은 ‘민생회복’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농업4법 등 국회가 의결한 민생법안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지체 없이 공포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올해도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윤석열 내란사태로 국정이 혼란스럽지만, 국회는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입법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심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공통공약’ 입법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시급한 법안들을 따로 추려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 디베이트’가 개최됩니다. 국장 부활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 행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당론으로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 원내대표는 스스로 보수를 자처하면서 왜 나라의 근간인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헌정을 유린한 윤석열을 왜 감싸고 도는 것입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대한민국이 망해 가도 내가 가진 권력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익과 민심보다 오로지 자신의 알량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심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을 살펴보면 요지는 하나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국사범을 대통령 자리에 다시 앉히고 그 권력의 단물을 나눠 먹겠다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심을 잃은 왕정복고 운동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도 탄핵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고 헌재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얕은 수로 도도히 흐르는 민심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장난으로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것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도 한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압박하더라도 민심을 따르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국민은 지금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특검법 공포하기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자유민주주의 적은 독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독재의 모습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자유를 억압하며 권리를 약탈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석열은 12.3 계엄을 선포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국회를 침탈하면서 국회를 지키는 국민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위헌적 포고령을 내려 국민의 자유를 통째로 억압했습니다. 독재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적이었습니다. 내란 수괴가 아직 체포되지 않고 내란범들이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은 이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내란 선동죄, 내란 선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번 내란 사태를 막아낸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의 적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내란을 옹호하고 선전하는 행위와 내란범을 응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아침이면 밤새 무슨 일이 터진 것은 아닌지 뉴스부터 확인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완벽하게 진압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내란 수습과 국민을 지키는 지름길은 제2의 내란을 막는 것이고, 내란 수괴를 하루빨리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덕수 총리는 두 가지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란 일반특검법을 오늘 즉시 공포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즉시 특검 임명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가 지난 11일에 정부에 특검 추천위원회 명단을 보냈으니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라는 의미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로 벌써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미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 기관에 입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말로만 주장하지 말고 법을 지켜 상설특검을 출범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입니다. 12.3 내란 사태와 탄핵 정국은 우리 경제의 불안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시민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소외된 민생과 소상공인을 위해 서민 금융, 갑을 관계를 포함한 공정거래에 관련하여 각종 입법과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정무위는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플랫폼 제정법이 시장의 발전을 막고 국내 기업만 규제한다며 신중론을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약합니다. 플랫폼 시장 발전의 진짜 걸림돌은 막대한 수수료와 비용 증가로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불공정한 갑을 관계입니다. 제정법은 그 근본을 해결하는 입법입니다. 게다가 제정법은 해외 자본도 규제하는 역외 적용이 가능해서 오히려 국내 시장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술 위원도 온라인 플랫폼 입법에 원칙론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단지 형식과 내용에서 이견이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고집하는 현행법 개정은 땜질용 입법에 불과합니다. 올해 7월까지만 해도 독점규제 제정법을 추진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 공정위의 입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말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라도 온라인 플랫폼 제정법 틀에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가맹사업자들이 본사와 동등하게 협상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서민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비금융 채무까지 추가하는 서민금융지원법, 은행의 가산금리 항목을 공시하고 산정 체계를 개선하는 은행법 개정안까지 이와 같은 법안들은 내란 사태로 인해서 연말 매출 하락과 노쇼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주고 서민 금융의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는 민생 회복 법안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 법안들에도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면 입법에 적극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입법 논의를 회피한다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포함해서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입니다. 부디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기만하고 농락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 문정복 교육 정책조정위원장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만들어진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활용하며 시범 도입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교육부는 AI-bility를 단 15개월 만에 개발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학습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현장 적합성 검토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I 교과서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제대로 된 연수조차 받지 못했으며, 학교 현장에 디지털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94%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학부모들 또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활용하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저하되고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연구와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학습에 미치는 효과가 종이 교과서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서둘러 강행하려 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 혁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전면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요구합니다.  첫째, AI-bility 교과서로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중단하고,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학교 등을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하십시오. 이를 통해 학습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정책에 실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시범 기간 동안 교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 디지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셋째, 구독료와 기기 구입비를 지방교육청과 학부모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십시오. 교육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육을 돕는 보조 도구일 뿐,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학습을 돕는 것이 교육 정책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과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과 단계적 도입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생과 교사의 학습 환경을 위협하는 졸속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책임 있는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 김한규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은 윤석열 살리기를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어제 인청특위는 1차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2월 24일까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신속히 본회의에서 선출하겠습니다. 12월 27일 윤석열 탄핵 사건의 1차 변론 준비 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날마다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출신에, 박근혜 탄핵 사건 소추위원장의 주장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궤변들입니다. 어제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이 검사가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는 희한한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이 논리는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헌법 제111조를 무시한 위헌적인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으니,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에 질세라 위헌적 주장까지 하는 것입니까? 법률상 헌법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재판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에 올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형법 제91조 제2호 내란죄 국헌문란의 정의 조항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이미 계엄군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서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원내대표까지 인사청문회 방해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으로 헌법재판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살리기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셈법은 국민 눈에 뻔히 보입니다. 부디 더 이상 외톨이가 되지 말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19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만천하에 드러났다. 중간 핵심은 윤상현이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만천하에 드러났다.중간 핵심은 윤상현이었다.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윤석열의 '공천 개입'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적 없다던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수차례 전달된 증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미래한국연구소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는 사실이 딱. 딱. 딱. 맞아 떨어집니다. 윤석열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자 명태균이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며 공천 개입을 실토한 그 녹취, 윤석열과 명태균 발언 사이의 내용이 어제 한 언론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대화와 앞서 공개됐던 대화를 종합해보면 윤석열이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던 자들에게 '말을 세게 하며' 김영선의 공천을 챙겼던 것으로 보이고 명태균은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김영선 공천을 불편해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나한테 특별한 얘기 안 하던데'라고 하며 윤핵관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경남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명태균의 말에 윤석열은 "알았어요. 내가 윤상현한테 한번 더 이야기할게.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답합니다. 그러니 명태균이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명백한 공천개입입니다.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지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12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의 윤석열 말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누구를 공천 줘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말도,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명태균과의 5월 9일 통화에서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 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 통화 전에도 김영선 의원의 공천 문제를 윤상현 의원에게 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수차례나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하며 이야기 한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윤석열의 거짓을 완벽하게 입증할 증거가 명태균의 황금폰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명태균이 '탄핵'과 '하야'같은 폭탄 발언을 해도 건들지 못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의 거짓말',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다뤄질 탄핵사유가 또 하나 보태졌습니다. 이 통화 후 걸려온 김건희의 전화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권성동 윤한홍이 반대하는 거죠?'라며 앞선 윤석열-명태균의 통화 내용을 언급합니다. 명태균이 '네. 당선인 뜻이라면서요.'라며 윤한홍, 권성동 의원이 압박했음을 시사하자 김건희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에요.'라고 말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국회의원 공천을 왜 민간인인 김건희가 '걱정하지 마라고, 잘 될 거라고' 확답을 합니까? 김영선 전 의원에게 '황금이'를 책임지라 말했던 김건희, 본인이 책임지던 황금이 같은 존재가 바로 명태균이었음이 이 녹취로 증명되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개입, 중간핵심은 윤상현이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모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주라'고 한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본인 핸드폰에는 녹취를 남기지 않아서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윤석열이 곧 체포 당할지도 모르는 이 시점에 윤석열과 윤상현 의원만 입 다물면 세상에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명태균의 황금폰에 윤석열-김건희의 공천개입 증거가 잠자고 있었던 것처럼 윤상현 의원이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는 증거,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 드립니다. 윤상현이 외통위 활동 13년이라며 장관 자리 청탁한 정황이 드러난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윤상현 의원이 명태균에게 외교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이야기한 청탁 취지의 내용입니다. 명태균 씨는 해당 녹취에서 "윤상현과 아까 통화를 했는데, 내가 '원내대표 나가이소'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다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내대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겠다고 한다"고 하며 "(윤 의원이) 내 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카데", "안 그래도 '4시에 만나러 간다'고 했더니 '너만 믿는다'(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회 외통위 활동을 13년간 한 윤상현 의원이 청탁하려 한 자리는 외교부 장관인 겁니까? 이를 명태균 씨에게 이야기 하며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고 했는데, 이 형수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장관 자리를 청탁하려고 한 겁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이 공천 개입에 함께 한 윤상현 의원, 어제와 오늘 연이어 공개된 이 충격적 녹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십시오. 국민께 사죄하십시오. 국정과 당무를 뒤흔든 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상현의 소환조사가 시급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앞서 고발한 건들에추가하여 윤상현 의원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4년 12월 24일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일동- 단장: 서영교-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정보사 블랙요원, C4 폭약 등 무기 반납하지 않아… 북풍조작 목적 공군 기지 공격 우려

정보사 블랙요원, C4 폭약 등 무기 반납하지 않아… 북풍조작 목적 공군 기지 공격 우려 - 탄핵안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청주 공군기지 공격해 북풍조작 정황- 민주당 진상조사단, “어떠한 경거망동 결코 용납되지 않아… 내란 가담 말고 즉시 임무해제 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추미애)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제보받은 심각한 내란작전 정황을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11월 중순 무기를 반출했던 정보사 소속 블랙요원들이 아직까지 임무 해제 명령을 받지 않고, 반출한 무기의 회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때 충북 청주 공군내수기지(제17전투비행단)에 폭탄투척 등으로 소요사태를 일으켜 북풍조작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해당 기지는 대한민국의 핵심 방위 자산인 F-35A 전투기가 배치된 전략적 요충지로,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곳이다.추가로 블랙요원팀은 각 팀별로 무기가 지급되었고, 현재 성주 사드(THAAD) 기지 등에도 유사한 계획이 있다는 제보도 포함되어 있다. 한 팀의 규모는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로 추정되며, 팀별로 지역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청주 지역에는 다섯 명에서 열 명의 요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일부는 C4 폭약과 권총, 탄창 다섯 개를 소지하고 있다고 제보되었다. 특히, 이들 블랙요원은 직속 상관의 지시만을 따르고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히면 자신들에게도 위험이 가해질 것을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사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어떠한 경거망동도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공군기지를 공격하거나 소요사태를 일으키려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는 명백한 내란 행위이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내란 세력이 불법계엄으로 군정문란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냉정하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도 군 병력 이동을 정찰비행으로 관찰하는 등 민주적 절차로 대한민국의 내란이 수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내란일당의 추가적 북풍조작은 우리 국민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며, “불법 명령을 받은 요원들은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국방부 차관에게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무기 반출 및 반납 여부에 대한 자료와 후속대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끝.  ※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 문의 : 추미애의원실 02-784-1626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 

김용만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명태균에 놀아난 것도 모자라, 내란 사태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십시오

명태균에 놀아난 것도 모자라, 내란 사태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당장 해체하십시오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지난달 15일 구속 직전에 명태균 씨가 한 말입니다.  결국 촉발된 12.3 내란 사태는 국민들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진압되었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은 정권 야합, 내란 동조자를 자초하며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내란 수괴를 지키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란수괴 주범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윤·건희-명태균의 각종 비리 행위를 은폐하기 위함입니까? 더구나 지금껏 명태균게이트의 불법공천·당무개입 등 비리 행위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검찰이 확보한 소위‘황금폰’에서 윤상현 의원의 실명이 직접 거론된 녹취가 추가 공개되었습니다. 윤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윤상현 위원장한테 직접 얘기했다", "한 번 더 얘기하겠다" 고 말합니다.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통로로 활용됐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그토록 감쌌던 이유가 분명해진 것입니다.  7일 대국민담화에서  "누구를 공천줘라 얘기 해본적 없다,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다"는 괘변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 불법 총선 공천 대가성 거래로 구속된 김영선 전 의원,- '22년 서초갑 공천 대가로 시의원 자리 거래 의혹이 불거진 조은희 의원, - '21년 재보궐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 조작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22년 지선 공천과정에 명씨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인사를 남겼다던 김진태 강원지사- 경남지사 공천 대가로 명씨 처남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최근 달성군수 공천 대가‘20억 수수 의혹’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열거하기도 버겁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미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윤석열의 출당은 커녕 각종 비리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묵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란 사태 주범에 대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결사반대하며 국민들과 역사에 죄를 지었습니다. 브로커라 칭한 명태균에 놀아난 것도 모자라, 내란 계엄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당장 해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이미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을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업무방해 등 혐의로 네 차례 고발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 10일 계엄과 내란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의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2024년 12월 24일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내란옹호・국정전횡・민생외면 이대로 계속할 것인가?국민의힘은 즉각 정무위 활동에 협조할 것을 통첩한다

내란옹호・국정전횡・민생외면 이대로 계속할 것인가?국민의힘은 즉각 정무위 활동에 협조할 것을 통첩한다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주범 윤석열의 탄핵안을 가결한 지도 열흘이 지났지만, 국정 혼란과 국민 불안은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국정 전반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국회 정무위에서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그야말로 안하무인이다. 첫째,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사태 규명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12월 3일,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12명의 국무위원과 배석자가 참여했다.이 회의는 단 5분만에 종료됐으며, 회의록을 남겨야 하는 국무회의 규정이 있음에도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무총리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출석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무슨 말이 오갔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총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출석하는 전체회의 요구엔 일절 불응하며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의 진실을 밝혀내는 일이 그토록 불편한가? 국민 앞에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둘째, 국민의힘은 국정 전횡을 일삼는 한덕수 총리를 감싸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한덕수 총리의 역할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하지만 지금 한덕수 총리가 보이는 행태는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자신의 입맛대로 결정하는 전횡이자 헌정 유린이다.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통과시킨 6개의 법안에 제멋대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법원에서 허가한 농민 집회는 경찰력을 악용해 남태령 고개에서 막아섰다. 그런데 정작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작금의 정국에서 이 태도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는가?  국회 정무위는 한덕수 총리의 위헌적인 대통령 놀이를 지적하고, 권한대행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견제 감독할 의무가 있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정무위 본연의 역할까지 방기하고 있다. 셋째, 국민의힘은 민생을 돌보는 일엔 전혀 관심이 없다. 윤석열 내란과 탄핵의 파장으로 민생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이럴 때일수록 국회 정무위야말로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고,불공정한 경쟁구조를 바로잡으면서 민생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정무위에는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등 중요한 민생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법안소위를 수차례 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이쯤되면 의중은 분명하지 않은가? 국민의힘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오로지 윤석열만 비호하겠다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비호감만 쌓이고 있다.  다시금 분명히 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는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며, 총리의 무분별한 국정 전횡을 막고, 민생입법을 조속히 이행하기 위해국민의힘이 정무위 개의 및 입법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국민의힘의 몽니를 견디는 데도 한계가 있다. 만일 국민의힘이 끝까지 윤석열만 바라보며 내란을 옹호하고, 국정을 농락하며, 민생을 외면하는 자세로 일관한다면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통첩한다. 본회의 현안질의를 추진해 총리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직접 따질 것이고, 필요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민주당 정무위가 앞장서 건의할 것이다. 게다가 서민금융지원법, 은행법, 온라인플랫폼법과 가맹사업법 같은 민생 입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불사해서라도 입법 과제를 수행할 것이다.빠르면 연말에, 늦어도 연초로 시기 또한 구체적으로 감안해 행동할 것이다. 입법 폭주니, 야당 횡포니 몰아세워서 국면을 바꿔보려는 술수 따위는 즉시 접어두길 바란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저열한 전략은 국민의 마음을 사기는커녕, 더 큰 분노만 초래하는 현실임을 즉각 깨닫길 바란다.  2024년 12월 24일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 “여수 석화산단‧포항 철강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이수정·채일·전광훈·김용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이수정·채일·전광훈·김용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해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시 정 당협위원장, 채일 국방홍보원장, 전광훈 목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이미 그 위헌·위법함과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저지른 내란임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미화하거나 선전하는 것은 명백한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에 해당합니다. 김문수 장관의 “대통령께서 이런 계엄을 선포하실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이수정 당협위원장의 “선관위는 꼭 털어야 할 듯”,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국방일보 기사 작성 지시, 전광훈 목사의 “공수부대 통해 끝장내버렸으면”, 김용현 전 장관의 “끝까지 함께 싸우자” 등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위의 5인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범죄로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상황에 서 있습니다.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란을 옹호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합니다.  수사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가 없도록 엄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년 12월 23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내란극복,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주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헌법재판소 구성 임명 의무를 완수하라! 12.3 내란이 일어난 지 20여 일이 지났지만 내란수괴 윤석열은 대통령직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2주간의 활동에서 윤석열의 참혹하고도 악랄한 계엄 실행 계획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과 군내부의 건전한 애국심을 가진 많은 군인들께서 조속한 국난극복을 위해 제보를 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밝힌 ‘방첩사-합수본부 운용 참고자료’ 문건은 2017년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을 참고하여 운영하도록 계획된 문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문건을 기반으로 계엄시 작전 계획 등을 세우며 국회를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보도된 것처럼 ‘정보사 수사2단’이라는 비직제 불법조직을 만들고 햄버거집 4인방인 노상원, 문상호, 김용군, 정성욱을 주축으로 OB그룹까지 동원하며 기획에서 실행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것이 들통났습니다.김용현이 노상원을 통해 “국방부 태스크포스 임무”라는 지령을 내리는 등 불법조직의 수괴는 김용현과 그 상관 윤석열이라 할 것입니다.   문상호는 지난 9월부터 행동 빠릿한 대원으로 40명을 구해 놓고 국지전을 대비해 별도 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계엄시 이렇게 훈련된 HID요원은 실제 판교 정보사 사무실로 5명이 이동했고, 나머지 35명도 수도권 모처에 이동해 대기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민군복 500벌을 지난 11월, 12월 초 구매하고 계엄 일어나기 3주 전 60벌을 HID 부대용으로 급히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보사령부는 신길동에 위치한 탈북민 조사시설에 심문시설까지 따로 만들고 중앙선관위 등 주요인사를 HID가 체포해 오면 이곳에서 심문하려 했다는 것입니다.이들의 치밀한 준비대로 친위쿠데타가 지속됐다면 국회는 국회의원 체포로 무력화하고, 중앙선관위 간부 등을 체포해 신길동 심문실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부정선거 혐의를 씌워 국회를 사실상 해산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물풍선 원점타격’등 국지 도발을 유도한 정황도 밝혀졌고, 무엇보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계엄 반대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2기갑여단을 동원해서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하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특히, HID 특수요원 5명과 35명의 임무는 암살 혹은 그 이상의 특수임무가 있었는지 꼭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정보사 수사2단”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 조직은 계엄을 사전 모의한 계엄기획단이자 실행단으로 보입니다. 정보라는 것은 신체의 신경망과 같아서 군 정보를 장악한 이들 세력의 친위군사쿠데타가 지속됐다면, 군인들은 내란 획책 음모도 모른 채 북한 도발 등 허위 정보로 상관의 명령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고 알았더라도 신변의 위협 등으로 묵인하거나 반란 조직에 복종하게 될 우려가 있는 군이 될 뻔했던 것입니다. 합참의 지휘체계를 일탈한 이들의 행위는 단순 국지전 차원 아니라 전면전으로의 확대도 불사한 “군정 문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명명백백 드러난 내란죄나 군사반란죄에 더 나아가 북한을 끌어드려 전면전을 도모 기획한 음모 또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이처럼 차곡차곡 수집하고 있습니다. 범죄자 윤석열은 즉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공조본의 출석요구 마저 거부하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송달조차도 무려 19회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조기 종식시키고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함에도 6개 민생법안을 거부하는 등 심히 그 행보가 의심스럽습니다.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일주일간 행보를 보고 차기 대권주자에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아 8년전 실패한 황교안 권한대행과 반기문 후보의 전철을 밟으려 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 공범 피의자 처지에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을 둘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첫째, 윤석열 영장체포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공무집행에 물리적 저항 및 충돌을 야기할 경우,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한덕수 대행의 헌법 법률 위반 책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 수색 승인은 한덕수 대행의 거부할수 없는 의무입니다. 불승인하는 것 자체가 내란범, 군사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것이 되며 도리어 국가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어떤 정당성도 없음을 밝힙니다.현행범 윤석열 체포와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 내란 공범로 고발될 것입니다. 셋째, 윤석열 내란범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파면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속히 내란 특검 승인 및 헌재 구성의 임명 의무를 완수하십시오. 위 사항을 안 지킬 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버튼은 작동될 것입니다. 끝. 2024년 12월 22일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박범계·서영교 부단장, 이소영·박선원 간사, 강유정 대변인, 부승찬·양부남·이건태·이상식·김태성·신현성·노승일 위원​

더불어민주당, 석동현 변호사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석동현 변호사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내란 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할뿐만아니라, 아직 대통령의 권좌에서 파면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데, 현재도 내란 가담자들이 지속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조를 준비하는 등 21세기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현실 속에서 발생하였고, 추가적인 범행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석동현 변호사를 고발한 만큼, 수사 당국이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내란을 선전한 죄책을 엄히 따지기 바랍니다.2024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 국가범죄 청산마저 정쟁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 이제는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국가범죄 청산마저 정쟁으로 몰고가는 국민의힘, 이제는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두고 '보복 입법'이라고 비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위로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을 정치적 도구로 매도하는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권위주의와 군사 정권 시절 수많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겪어야 했습니다. 군부에서 민주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우리에게 과거 국가범죄의 청산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역사적 책무이자 국민의 요구입니다.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일부 헌정질서파괴 범죄와 집단살해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범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청산을 완수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입니다. 과거 국가범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기에, '12·3 비상계엄' 같은 위헌적 비상계엄 시도가 다시 국민을 위협했습니다. 아직도 꿈만 같은 12월 3일 밤, 계엄군에 맞서 싸우다가 손가락이 부러지고, 얼굴을 9바늘이나 꿰매야 했던 보좌진을 포함한 국회 직원들, 두려움없이 국회 앞을 지켜주셨던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법안이 아닌, 우리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선언한 법입니다. ‘내란 범죄자 탄핵’을 막아서고 옹호하는 국민의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부디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국민께 내란범 처벌, 반인권적 국가범죄 청산에 적극 협조하여 보답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내란 극복과 조속한 국정안정을 위해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무너진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해 빠른 내란 종식으로 국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2024년 12월 20일더불어민주당ㆍ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