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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음.. 법알못이었던 제 글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게시판 다만 조사해보고 나니 의문이 남네요;; 그럼 법관, 검사, 고위 경찰이 아닌 고위 공무원은 여전히 검사가 기소독점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게시판 아.. 다시 알아본 결과 원칙적으로는 수사권만 가져도,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는 기관이었군요. 수사권만 가지고 있다고 잘못 알고 글 쓴 점 사과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현재는 공수처에서는 수사만 하고, 이걸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기소하는 형식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토론게시판 불기소단서 붙은건 사족같으니 뗐으면 좋을텐데요;
자유게시판 하... 이글도... 역시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게 끌려가고 있을 때는 개인은 무력하고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군요..
자유게시판 조국 대표가 문제의 핵심을 잘못짚었다는 글을 썼습니다만.. 검찰이 존재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 이 문제라는 글을 썼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을까요?
임기단축 개헌안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하겠나"…금투세 논쟁 재현 조짐
니들이 여당이냐???똥볼 작렬이네
깝깝한 코인과세 꼰대의원들만 가득
권리당원이지만, 정말이지 이런짓을 할땐, 화가 너무 납니다.. 이재명대표는 안팎으로 너무 고난을 많이 받네요.. 왜 뜬금없이 이런 준비도 안된 과세를 한다고해서 800만 투자자들을 적으로 돌리는짓을 하나요?
공감합니다... 오히려 표깍아먹는 일만 골라서 하는듯이 보이네요...
정말 욕밖엔 안나오네요...
당원들이 추미애뽑으라고 해도 우원식 뽑은 종자들이라 지지율나락가도 세금고집할거 같네요 걍 탈당이 답일듯 보입니다
뭔소리? 당대표직을 내려 놓으라? 참나 웃기는 소리하네 2찍 스럽네 진짜 아직도 똥파리들 있나? 아 진짜 욕나오는거 참는다
고대로부터 펼쳐온 인본주의의 정치는 인간존엄과 인권존중이 실현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반인 민생과 민권의 자주성을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민족 일만년 역사의 지향점이 결국 자유민주주의공화정에 이르러렀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필연이라 생각합니다.
우마왕과 108요괴! 명불허전입니다.
백퍼공감합니다 우상호는 원래수박이지요 그런데 김영진너도 당대표생각이 있으면 출마하라 그딴소리 작작하고
탕당 신청 처리가 안된다는 상황은 어떻게 아나요? 저도 온라인으로 탈당 신청했는데 철회하고 싶어서 사이트 들어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탈당철회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당원이 심판한 박용진은 안됩니다 그런다면 강북을 포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