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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평도 중요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국내 가계자산은 부동산 같은 비금융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도 주식 비중은 20% 정도 뿐이 안 됩니다. 미국 가계자산에서 금융자산이 71%이고, 이 중 주식비중이 40% 인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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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에서 주식형은 전체 규모의 3% 뿐이 안 됩니다.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27% 정도, 주식 부동산 이외 자산에 투자 하는 것이 23% 정도 합니다. 개인들의 주식투자에 세금을 물리는 대신 사모펀드를 활용해 돈을 버는 다른 투자 소득의 세금을 낮춰주면 그렇지 않아도 약한 국내 주식시장이 더 약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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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저번 대선은 부동산 때문에 망쳤는데 이번 대선은 금투세 때문에 망칠까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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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형평을 맞추는 것보다는 국내 증시를 더 키우는 것에 무게 중심을 두는 관점에서 금투세 시행시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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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맞을 수는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국내 증시에 대한 지원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검은 금요일, 검은 월요일만 봐도 국내 증시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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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지만 1주택 비과세에 비교하면 부동산이 훨씬 매력적인 대상이죠. 종부세도 무력화된 상태인데요. 개인 자금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 같다고 판단되면, 외인이나 기관이 국내 증시를 먼저 빠져나가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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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입장에서는 가처분소득을 보낼 곳이 예적금,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정도일텐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중 어느 것이 개인 입장에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까요? 지금도 부동산에 미친 나라가 더 부동산에 미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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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가 주가에 영향을 준다면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국내 증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시작되겠죠 . 외인은 조세협약, 기관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니 금투세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국내 증시의 한 축인 개인은 모두 금투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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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구에도 있네요. 이 인간 공천 받으면 그냥 기본소득당 찍을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