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ㅡ 모지리 인증하는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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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털어먹은 김망신. 국고 바닥나니까 반려인에게 세금 물리겠다 하네요.

• 18분전

김태효는 그냥 일본 사람이다 ㅡ 일본 밀정을 척결하라

• 25분전

1,500인 시국선언 황석영 작가 발언. 망치는 거는 아주 짧은 기간에 망칠 수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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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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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같은 정당 방위를 폭 넓게 인정 하는 나라가 대표적으로 미국 입니다 누가 누굴 어떤 이유로 죽이는지 모르나 내가 나를 방어 하기위해 상대방 보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사회 대한민국은 그런 개판 국가를 방지 하는 차원으로 자력구제는 최소 방어만 인정 하고 방어를 넘어서는 공격은 경찰에 요청 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때리면 맞으시고 신고 하세요 칼든 애가 돌아 다니면 일단 도망 치셔서 신고 하시길 각자 자력 구제 하는걸 폭넓게 인정하는 서부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찍을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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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파가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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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격투기 선수급 조폭이 누구 하나 죽이려 할때 상대방을 도발 하게 하고 상대방에 칼을 주고 휘두르게 한다? 그리고 조폭이 상대방을 죽이면 정당 방위 입니까 ? 살인 입니까 ? 그걸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진실을 밝힙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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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이 자력 구제를 최소한만 인정 하는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정당 방위가 칼들고 자신에게 덤비는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이 죽는 경우에도 대부분 정당 방위 인정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완전 제압 해서 칼을 쥐고 있는것도 아니고 무저항 상태의 범죄자를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 이걸 정당 방위로 볼꺼냐 ?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요 묻지마 칼부림을 예로 드신거 같은데 묻지마 칼부림만을 따로 떼어서 처벌 규정을 만들면 매우 복잡하고 예외가 많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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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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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마왕과 108요괴! 명불허전입니다.

• 2024-08-20

백퍼공감합니다 우상호는 원래수박이지요 그런데 김영진너도 당대표생각이 있으면 출마하라 그딴소리 작작하고

• 2024-06-18

탕당 신청 처리가 안된다는 상황은 어떻게 아나요? 저도 온라인으로 탈당 신청했는데 철회하고 싶어서 사이트 들어갔는데 처리가 어떻게 됬는지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탈당철회 방법이 따로 있는지도 알고싶어요

• 2024-05-20

당원이 심판한 박용진은 안됩니다 그런다면 강북을 포기 합니다

• 2024-03-22

적극 공강 합니다

• 2024-03-22